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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해설] 기등재 약가 내년 2월 전면 개정
약가인하의 구체적 방안이 공개됐다. 8.12 발표와 비교하면, ‘1월 시행-일괄-53.55%’의 핵심 사안은 예상대로 기존과 같았다. 다만, 약가인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부분에는 업계의 의견이 일부 수용됐다. 또 새로운 약가원칙이 도입되면서 기등재 의약품도 재평가 되는 등 달라진 주요사안에 대해 정리했다. Q. 약가인하 대상과 예상 절감액은?전체 1400여 품목 중 약 53%인 7500여 품목으로, 8.12 발표와 비교하면 인하 대상이 감소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가 기대하고 있는 재정 절감액은 약 1조 7000억원이다.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의 재정절감 예상액 7800억원을 포함하면 절감액은 약 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Q. 기등재 의약품 평가는 그대로 유지되나?선진 7개국 약가의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실시하던 기존 약가 재평가를 폐지한다. 이미 복수등재 돼 있는 기등재 의약품을 새로운 약가 원칙에 따라 재평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재평가는 내년 1월~2월에 걸쳐 진행되며,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Q. 인하 적용되는 약가의 기준점은?제약업계에서는 최초등재시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2007년 가격을 최초가격으로 설정
2011-10-31 11:13 -
대전협 “간선제 확정,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이 사실상 간선제로 확정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등 강경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지난 27일 대법원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김일호 회장은 “간선제가 확정되면 젊은 의사회 집단이 제일 많이 피해볼 것”이라며 “곧 성명서를 발표해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등 간선제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달 의협 회비 납부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이달 의협 회비 납부를 유보하고 있다”며 “상위 70~80% 병원 전공의협의회와 연락을 취한 결과, 대부분 의협 회비 납부 거부에 동참할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내달 12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비 납부 거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간선제는 의사 면허 취득 3년이 지나야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다.김일호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권리나 선거권이 없는데 의협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직선제 회귀 위해 다양한 노력
2011-10-31 11:11 -
왕규창 교수,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 차기 회장 선출
왕규창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 고아에서 열린 제 39회 세계소아신경외과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왕규창 교수는 평소 활발한 학술활동으로 국내소아신경외과의 위상을 드높였고 지난해 제주에서 열렸던 제 38회 학술대회의 대회조직위원장으로서 역대 최다 국가 및 회원 참석을 이끌어 수준 높은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과 신임을 얻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왕규창 교수는 “강준기, 최중언, 조병규 교수 등 학회 선배들과 국내소아신경외과학회 회원들이 단결하여 대외적으로 보여 준 역량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며 “앞으로 국내 소아신경외과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높이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왕규창 교수는 내년 9월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 40회 학술대회에서 학회장에 취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2011-10-31 11:10 -
이대목동병원, 대장암 환우들과 가을 산행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센터장 김광호 이대목동병원장) 의료진들이 지난 29일 대장암 환우회 ‘승승장구’ 회원들과 함께 청계산을 오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등반은 대장암 환우들의 완치에 대한 희망을 북돋우고 병원을 떠나 의사와 환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따뜻한 정(情)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호 위암·대장암협진센터장을 비롯해 정순섭 교수, 이령아 교수 등 의료진과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 30여 명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들은 후 약 3시간 동안 청계산 원터골에서부터 옥녀봉까지 산행했다. 간간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굵은 땀을 함께 흘리면서 진료실과 병실에서는 못했던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치료 후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치료 중인 환자들과 치료 과정에서의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김광호 센터장은 “암 투병이라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등반을 마친 환우와 가족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는 이번 가을 산행에 이어 앞으로도 암 극복을 위해 암 환우들과 전문의
2011-10-31 11:07 -
절반값 약가인하, 내년 4월부터 시행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고시가 큰 틀의 변화없이 다음달 1일자로 행정예고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계단형 약가 부여방식을 페지한다”며 “다만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단독등재ㆍ퇴장방지의약품ㆍ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특허만료로 인해 제네릭 진입 시 최초 1년 동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해 각각 70%, 59.5%로 약가를 우대하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1년이 경과하더라도 이같은 우대 가격을 유지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과 원료합성 제네릭도 약가를 68%로 우대한다. 2012년 1월1일 이전 등재 의약품인 기등재의약품은 지난 2007년 1월 1일자 가격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불안과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에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등재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재평가 하며 그 기준은 이미 복수등재 돼 있는 기등재
2011-10-31 10:50 -
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 제8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이 제8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독학술경영대상’은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2004년부터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이상호 이사장은 1982년 부산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설립한 이래 단일진료와 전문병원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 척추전문병원으로 발전해 현재 국내 6개의 우리들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호 이사장은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한 척추수술과 같은 미세침습적 척추수술의 개념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총 12권의 척추수술관련 의학서적을 발간하고 202편의 SCI(과학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국제 의학전문저널에 발표하는 등 한국의 척추진료 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0년 미국의료관광평가협의회에서 의료기술의 질과 안정성, 투명성 등 7개 항목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들병원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세계 10대 병원’에 선정되면서 국제의료관광을 통한 국부창출에도 일조했다. 이 외에도 Save the Children과 UNICEF 한국위원회 등 23개 복지, 자
2011-10-31 09:31 -
서울대병원, 3년 연속 전국뇌사자관리병원 중 최다 관리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안규리)는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 3년 연속 전국뇌사자관리병원 중에서 가장 많은 뇌사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2개의 뇌사자 관리병원의 환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에 37명, 2010년에 40명 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36명의 가장 많은 뇌사환자가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장기기증했다. 장기이식은 만성 장기부전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첨단 의료분야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21,057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고작 271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문화는 활발하지 않으며 아직 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잠재 뇌사자 신고제를 포함한 입법과정, 장기기증문화 확산단체인 (사단법인) 생명잇기 설립, 뇌사자 장기이식 전문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 출범의 산실이 되며 장기기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정책개발 등 건전한 생명나눔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그 결과 3년 연속 전국뇌사자관리병원에서 가장 많은 뇌사자가 서울대병원을 통해 장기기증했다. 안규리 센터장은 “우리나
2011-10-31 09:18 -
의약품재분류, 심층분류대상 품목선별 끝냈다
의약품 분류재평가작업의 진행이 순조롭다. 현재 재분류대상인 6879품목 중 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된 심층조사대상 10%를 선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기존 분류와 동일하다.앞서 식약청은 제로베이스에서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동맥경화용제, 소화성궤양용제, 피임제 등 총 6879품목에 대한 의약품 분류재평가를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재분류대상 6879품목 가운데 심층조사대상 10%를 선별하는 검토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제약사가 제출한 제평가 자료를 토대로 따로 자료 보완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된 10% 심층분류 조사품목 재분류를 위해 46인의 전문가자문위원회도 구성됐다.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의학회, 약학회, 위해약물역학회 등 학계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구성돼, 심층분류품목 검토과정에 동참할 계획이다.다시말해,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10% 선별된 품목에 대해 사례분석 등 구체적인 의약품 재평가가 실시되며, 이외 품목은 별도의 재분류작업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재분류작업은 현재 80%정도 진행됐으며, 심층분류 조사품목의 검토는 오는 11월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2011-10-31 06:50 -
11월 정책현안…전문병원 명칭사용-ESD 정상화
다음달부터 전문병원 지정 기간 외에는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할수 없게되고,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의원급 청구오류의 사전점검이 가능해지며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의무화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메트포민 성분이 포함된 당뇨병 용제 사용의 기준 등이 변경된다.우선 내달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9개 전문병원이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들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OO질환 전문, OO과 전문’이라는 간판을 사용하거나 홍보물에 명시하는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좁은 적응증과 저수가로 논란이 돼왔던 ESD에 대한 시술도 정상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달 1일부터 본인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시설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시술 전에는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과 재발률 등의 시술성적,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2011-10-31 06:18 -
10년간 수가협상서 물가인상률 무시…저율 일삼아
의약분업 이후 10여년동안 수가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선 사례가 딱 2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즉,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인상율이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동안 수가평균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선 2번은 2005년과 2006년이었다.2000년 의약분업 실시 당시 건강보험수가는 9.2%였다.하지만 3년이 지난 2003년에는 2.97% 증가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3.50% 증가했다.이후 2004년 수가인상률은 2.65%였지만 물가상승률은 3.60%인 것으로 확인됐다.2005년과 2006년은 유이하게 수가평균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질렀다.2005년은 2.99%, 2.80% 였으며, 2006년은 3.50%인 반면 2.20%였다.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수가협상에서 물가상승률은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가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못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가협상에서는 주요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수가계약에 있어 주요변수는 행위량과 환자 내원 빈도 수"라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및 약제비 상승률은 급증하고 있는 상
2011-10-31 06:17 -
약가인하 오늘 발표…제약 생사위기?
보건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오늘(31일) 발표한다. 이번 입법예고 발표를 앞둔 제약업계 최대 관심사는 약가인하가 일괄적으로 갈 것이냐, 단계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인하 방법’ 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단계적 약가인하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임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오늘 발표될 약가인하 방안은 지난 8월 12일 복지부가 발표했던 최대 핵심사안인 인하 폭, 방법, 시기 면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년시행-일괄적-53.5%’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당시 제약업계가 가장 반발했던 부분은 약값을 절반으로 내려치는 정책이 당장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었다.제약협회에 따르면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 중인데 더해, 12조3,000억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 시켜 약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이에 제약업계는 53.5%는 유지하되, 이를 감내할 시간적 배려를 요청해왔다. 일정한 인하율로 깎아내려가면서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2011-10-31 06:02 -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어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개정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근 입법예고 하고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있다.
2011-10-30 06:53 -
폐동맥 혈압약 볼리브리스정 등 3품목 급여 신설
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혈압강하제인 볼리브리스정과 레모둘린주사 및 진통소염제 레모둘린주사 등 3품목을 급여 신설했다.이와 함께 당뇨병용제의 일반원칙과 경구용 항전간제 일반원칙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경구용 항전간제 일반원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새로 신설된 혈압강화제는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스정 5mg, 10mg)와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이다. 또 분류번호 [264]에는 Buprenorphine 패취제(품명 : 노스판패취 5㎍, 10㎍, 20㎍)”를 추가했다.복지부는 폐동맥 고혈압 약제인 볼리브리스정(성분명: ambrisentan 5mg, 10mg)의 신규 등재에 따라 기존의 폐동맥 고혈압 약제목록에 동 약제를 추가 조치했다.또 신규등재 예정 약제인 온글라이자정을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기존 DPP-Ⅳinhibitor (sitagliptin, vildagliptin)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했다. 이외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일반원칙에서는 Metform
2011-10-30 06:29 -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기공식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은 27일 최첨단 양성자치료센터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최한용 삼성서울병원장을 비롯해, 윤순봉 지원총괄사장, 오하영 진료부원장과 아키히로모리타 스미토모사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단지 내에 지상6층,지하4층 연면적 14,445m2(4,369평)규모의 양성자치료센터를 오는 2014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양성자치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형암 치료에 효과가 높으며 안구암 및 뇌나 척수의 척색종 등에서는 기존의 방사선치료에 비해 질병 완치 효과가 월등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양성자치료센터를 통해 국내에서 한 발 앞선 암 치료를 선 보일 예정이다.그런 만큼 삼성서울병원은 양성자치료센터에 최첨단 기기들을 도입할 예정이다.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 도입하는 양성자치료기는 기존 양성자치료기 중 가장 정교한 것으로 평가되는 세기조절 양성자치료법(Intensity Modulated Proton Therapy : IMPT)이 탑재될 예정이다.영상유도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콘빔 실시간전산화단층촬영장치(Cone Beam CT)도 설치된다.또한 첨단 로봇 치료대 통해…
2011-10-29 17:36 -
유한양행 비리어드, 바라크루드 독주 제지할까?
국내 B형 간염시장에서 1000억원의 규모로 독주하고 있는 바라크루드를 제지할 후보로 꼽히는 유한양행의 '비리어드'가 보건당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비리어드의 국내 출시가 현실화 단계에 이르렀다. 유한양행은 미국 길리어드사의 B형간염 치료제인 '비리어드'(테노포비어)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판매를 위해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신청했다.최근 식약청은 지난 9월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의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국내에서 비리어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1차, 2차 치료제로 1일 1회 1정(300mg)을 투여하도록 허가됐다. 이번 만성B형간염치료 적응증은 기본적으로 뉴클레오사이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와 이보다 적은 수의 라미부딘이나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이 약은 대사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HBeAg+ 및 HBeAg-인 만성B형간염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수의 환자에서 평가됐다.치료를 위한 성인권장용량은 1일 1회 1정(300mg)이며, 최적의 치료기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약은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복
2011-10-29 17:14 -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 개소식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최중언, 이하 분당차병원)은 지난 27일 응급의료센터 증축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중언 분당차병원장을 비롯해 박노현 분당구경찰서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안선욱 분당구소방서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워진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3.5배 이상 넓어져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최소화해 진료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또한, 응급뇌질환, 응급심장질환, 중증외상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 응급진료팀의 빠르고 전문적인 24시간 협진체제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전문화된 구역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예진구역 ▲소생실 ▲진료구역 ▲응급촬영실 ▲처치실 ▲원무/보안실 ▲보호자 대기실 ▲응급병동 ▲여성/소아 응급실과 같이 진료 순서와 상황에 따라 각 구역을 분리했다. 최중언 병원장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이번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보이는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2011-10-29 06:42 -
차량등록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 현장점검…월권
차량등록사업소들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입원환자의 외박, 외출 등 중점관리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의사협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중점관리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점검실시 안내장을 일선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료기관들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업무와 동떨어진 업무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신규, 말소등록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곳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점검하는 것은 자칫 불명확한 위임관계와 부족한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국통해양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배법 제14조에 따른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점검업무의 권한주체가 될 수 있는지 질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다수의 점검 주체로 인한 의료기관 진료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관련 점
2011-10-29 06:18 -
형수동의서만으로 정신병원 입원 ‘절차위반’
형수의 입원동의서만으로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최근 A병원이 형수의 동의서만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데 대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형수를 보호의무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앞서 장기적인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판단아래 형과 형수에 의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됐다. 이후 병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면서 신규 개원함에 따라 병원 측은 진정인의 형수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은 후 진정인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당시 진정인의 형은 사망한 상태였으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생존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었다. 형수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30여넌 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에 등록됐기 때문에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가능하고 따라서 동의서가 인정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자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을 적발했다. 형수는 진정인과 직계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동의서와 서약서만으로는 보호
2011-10-29 06:17 -
약가인하 큰 틀 변화 없이 31일 입법예고
일괄 약가인하가 기존의 발표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오는 31일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8월 12일 발표했던 약가인하의 핵심사안인 약가인하 폭(53.55%), 방법(일괄), 시기(내년 1월, 3월)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가 8월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성분, 동일 가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현재 특허만료 전 의약품의 약가 상한선이 68~80%였던 것을 내년 1월부터 53.55%로 일괄 조정하며, 그 이하 가격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신속한 등재를 위해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로 부여한다.그간 제약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약가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업계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이라며, 업계가 피해수준을 감안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인하를 제안했었다.일정한 인하율을 정해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53.55%로 인하될 때까지 피해를 감수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일괄 약가인하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보
2011-10-29 06:02 -
경희대병원 리베이트혐의 수사 본격화
복지부가 경희대의료원 리베이트 관련 폭행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반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교수들이 의국비 명목으로 조성된 리베이트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차원에서 ‘순환기내과 발전 기금’ 용도로 적립한 5억원이 확인됐으며,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는 매년 개최하는 연수강좌인 ‘경희심초음파학회’ 운영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적립한 5억원 중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경희의료원측에서 정확한 자금 출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측은 그 외에도 진료재료 공급업체와 경희의료원 간 공급계약서가 2종으로 작성․보관된 것을 확인했으며, 1종의 계약서에는 종전 거래업체의 할인율 및 구매금액에 따른 이익금이 추가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복지부측에 따르면 "구매팀 직원은 잘 못 작성돼 폐기해야 할 기존 계약서를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구매팀장의 결재 도장을 동일하게 사
2011-10-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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