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보험료 워크아웃제 도입필요
경제악화로 인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건보료 체납 워크아웃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추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 처럼 체납보험료 워크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재산상황을 철저히 조사한 후 공단이 일정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체납보험료 감면, 내지 체납이자를 면제해 줘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추 의원은 "현재 공단은 재산세 부과기준의 2/3이상 재산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거나 전체재산이 압류세대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신청한 날로부터 경감이 적용되고 있다"며 "체납보험료 워크아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이런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문덕 직무대리는 "의원님의 제안인 워크아웃제도를 검토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추미애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와는 다르게 얌체적인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의원은 "2008년 10번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
2011-10-06 11:18 -
건보 부과체계 형평성, 10년간 표류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10년의 시간과 4억 3300여만원이 연구에 투입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여년간, 4억 3000여만원을 들여 7건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실시했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근본적인 형평성 제고방안은 아니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40%대에 불가한 국세청 소득자료에만 의존한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득 추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이렇다보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전체 이의신청 대비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로 청구된 헌법소원은 10건에 달한다.이해봉 의원은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과제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보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야 대책이 나오느냐”며 공단
2011-10-06 11:02 -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이용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총 1백 39만 2167명이고,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5.6%인 49만 6294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90만명의 외국인은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하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 고용주 명의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외국인 건보 편법 이용으로 누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을 보면, 2009년 174건 1억 2200만원, 2010년 332건 2억 5900만원, 올해 6월 기준 264건 1억 1200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2011-10-06 10:36 -
공단 임직원 4년간 5억3천 횡령…반환율 31% 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건보공단 임직원 9명이 5억 3천만원을 횡령했지만 반환된 돈은 31%인 1억 5천 7백만원밖에 되지 않아 3억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0년 건보공단 임직원 공금횡령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즉, 내부직원이 언제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공단이 사전에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 씨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이 씨는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로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이 씨는 2010년 1월 업무가 바뀌게 되어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도와준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지속하다 적발됐다.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7% 정도인 1500만원밖에 돌려받
2011-10-06 10:21 -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돌입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6일 시작했다.
2011-10-06 10:15 -
위장취업 걸려도 또 위장 눈 감은 공단
매년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장취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재산과 소득이 수억원대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거짓으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위장취업자 1000여명에게 보험료 39억여원을 환수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공단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가입 위장취업자가 570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당초에 내야했던 전체 지역보험료가 24억 4400만원인데, 이들이 위장취업해 납부한 직장보험료는 5억4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이 기간동안 19억여원의 건보 재정이 손실됐던 것. 이들 중 315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는 연간 25억원의 소득이 있어 월 17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1만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했다. 연예인이나 직업운동가들도 위장가입으로 보험료를 빼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억원 가량의 소득을 가진 B씨는 월 160만원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2011-10-06 09:55 -
맞벌이ㆍ한부모 가정, 영ㆍ유아 검진 ‘막막’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에서는 영ㆍ유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100곳은 공휴일ㆍ일요일에 영ㆍ유아 검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때문에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의 경우 영ㆍ유아 검진을 받기 어려운데도, 검진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음시기까지 검진을 받을 수 없게 규정돼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현재 영ㆍ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것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야하는데도 이용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원이 부족한데도 검진시기를 놓칠 경우 다음시기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영ㆍ유아 검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와함께 윤 의원은 무성의한 검진에 대해 불만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단에서는 상시적으로 영ㆍ유아 검진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선 병원에서는 예약제를 이용해 해당일이나 해당시간에만 검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대부분인 검진기관에서 일반진료와 검진이 겹쳐 예약이나 특정요일 운영 등의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게다가
2011-10-06 09:53 -
순천산재병원 “나눔의 손길 함께해요!”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원장 김용주)은 최근 순천시 별량면에 위치한 섬돌요양원을 찾아 입소자 및 지역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에는 국제와이즈맨 순천봉화클럽 회원들과 함께 연합봉사를 펼쳐 지역내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행사를 실시했다.봉사에서는 혈압과 당뇨 등 건강검진과 내과, 외과 진찰을 실시하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다양한 의료활동을 전개했다.순천봉화클럽 회원들은 환자 안내와 함께 시설 내 화장실, 복도 등을 청소하는 등 노력봉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순천산재병원과 함께 연합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자고 결의했다.한편, 순천산재병원은 매년 2차례 섬돌요양원을 찾아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점검과 시설내 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1-10-06 09:52 -
경희의료원, 김천의료원과 협력병원 체결
경희의료원(원장 유명철)은 최근 김천의료원(원장 김영일)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병원 체결을 통해 경희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공동연구와 학술지원을 기본으로 환자진료 의뢰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직원 교육 등 상호이해증진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유명철 의료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김천의료원 뿐 아니라 지방의 여러 환자들을 치료해 양기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료원장은 “김천에서 정밀한 치료와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며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희의료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1-10-06 09:43 -
공단간부-제약사 약가협상 유착 쉬쉬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내부직원과 제약사간의 유착여부에 대해 내부 감사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징계위원회가 경징계에 그치고, 수사기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작년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공단의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와 공단의 협상책임자 사이의 불법적인 유착과 로비의 의혹을 제기해 공단의 내부감사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단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 29일 다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문제가 되었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골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 의원은 수사기관조차 “공단이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주장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결국 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때문에 이 사건이 경찰수사에서는 무혐의로 결정 났지만, 수사지휘를 맡은 중앙지검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2011-10-06 09:42 -
인하대병원, ‘1004-Day’ 행사 활짝
인하대병원(의료원장 박승림) 간호부는 10월 4일을 기념해 ‘1004-Day’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하대 병원 본원 1층 로비와 지하 1층 광장 등 내원객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열렸으며, 체온, 당뇨, 혈압 체크 등 건강상담을 실시했다.또 운동치료사가 직접 진행하는 자가 운동요법 실습과 어린 환아 대상 풍선 선물, 캐릭터 포토존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따뜻한 차 서비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환자와 가장 접점에서 마음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직종이 바로 간호사” 라며 “친절과 배려, 그리고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먼저 다가가서 소통하면, 이것이 바로 병원의 이미지이고 경쟁력”이라고 말했다.조의영 간호부장은 “매년 실시되는 행사지만 올해는 운동요법 실습과 폴라로이드 사진 이벤트 등을 새롭게 마련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자 노력했다”며 “늘 발전하고 환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간호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병원간호사회 주관, 인하대병원 간호부 주최로 매년 실시하는 의료봉사 이벤트로서, 환자ㆍ보호자와 내원객들에게 병원 간호천사들이 먼저 다가가 따뜻한 사
2011-10-06 09:27 -
박카스D·마데카솔연고 등 거대OTC 외품 전환
동아제약의 대표품목 ‘박카스D’가 결국 의약외품 전환 신청을 완료했다. 이로써 12개 품목의 자양강장드링크제의 허가분류 신청이 전부 완료됐다.6일 식약청에 따르면 슈퍼판매품목 48개 중 광동위생수액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3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지난 9월 26일 박카스D액의 전환을 마지막으로 건위소화제(18), 정장제(11), 외용제(7), 자양강장드링크제(12) 가운데 자양강장드링크제가 처음으로 100%로 전환됐다.자양강장드링크제를 살펴보면 ▲유톤액(유한양행) ▲박카스F(동아제약) ▲박카스D액(동아제약) ▲알프스2000액(동화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공업) ▲리점프액(삼성제약공업) ▲박탄F(삼성제약공업) ▲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다넥스액(영진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등 12개 품목이다. 이어 외용제는 목산제약의 카스칼크림을 제외한 7개 품목이 의약외품 전환을 마쳤다.이들 품목은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대일시프핫(대일화학) ▲대일시프쿨(대일화학)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제약) 등 총 8개다.외용제는 지난 7월 2
2011-10-06 09:23 -
통계청, 공단 보장률 산출법 재검토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청 품질진단결과, 타당성이 떨어져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011년 수시통계품질진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태진 교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수립에 있어서 실태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실태조사에서 전체 보장률을 산출할 때, 가중치로 이용하는 보정계수에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해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고서는 ‘전산업체가 직접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이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축소보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요양기관의 조사자료 축소보고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또, 수집자료 정확성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 전산업체를 통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출구
2011-10-06 09:09 -
“기능성 휠체어 건보적용 시켜주세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기능성휠체어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척추가 휘는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자와 장애아동은 건보공단 정문 앞에서 '자세유지 보조기구(이너)를 건강보험시켜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힘겹게 촉구했다.장애아동의 한 부모는 "기능성휠체어는 최소 12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한다"며 "공단측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척추가 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부모는 "국회에서 건보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2011-10-06 09:00 -
본인부담 과다청구, 5년간 2만 6천건
2007년 이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돼 공제 처리되는 건이 2만 6천건에 달하고 공제처리 금액만 198억이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해지는 진료비 적정 확인 후 공단에 공제 요청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된 현황은 2007년 2531건에 61억원, 2008년 6065건에 65억원, 2009년 7785건에 36억원, 2010년 6707건에 25억원, 그리고 올 8월까지 2892건에 11억 등 총 2만 5980건에 198억원이 공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요양기관들의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행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며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진료비를 부당하게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0-06 08:40 -
공단,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앞장서야 할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고질병이 돼버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2011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건수도 2009년 19건, 2010년 13건, 2011년 9월 기준 9건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쳐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CD, USB 등) 파기절차 및 기준 부재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에서도, 점검대상 100대의 PC 중…
2011-10-06 08:19 -
강남 3개區 부자들, 건보체납 압류 상위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현황을 서울시 25개 구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재산 압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2만 468건으로 11.47%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만 4516건으로 8.13%, 송파구가 9394건 5.26%로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들로는 종로구가 2902건, 중구가 3965건, 도봉구는 3968건, 서대문구 4401건, 동작구 4564건 등이었다.서울시 전체 압류 건수는 17만 8499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7월까지 전국에 걸쳐 압류된 총 재산압류 건수는 39만 63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만 8646건이었던 것이 2009년 19만 1426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4만 4142건으로 해마다 10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재산압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2011-10-06 08:11 -
공단, 구두계약·공사비도 늑장 지급
건강보험공단이 영등포남부지사와 인천부평지사의 건강증진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지급도 공사 완공 시점보다 약 2여년이 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영등포남부지사와 인천부평지사의 건강증진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시에 문서화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 공사비 지급도 공사 완공 시점인 2009년 1월 28일과 1월 30일보다 19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8월 16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면서 공단은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지체보상비와 지연이자도 공사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급 공사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허점을 노출 시켰다고 양승조 의원은 질타했다. 공단 감사실도 2009년 경인지역본부 정기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적발했고, 영등포남부지사와 인천부평지사를 대상으로 2009년12월 28일부터 2010년 3월3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감사실은 감사 종료 후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추
2011-10-06 08:03 -
암검진, 수검률 소득별로 격차 점점 커져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암 사망자수는 1998년 인구 10만명당 108.6명에서, 2008년에는 139.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급증해, 2008년 의료비부담은 2조9,286억원, 보험급여비는 2조5,93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사업을 도입했고, 전반적 암검진 수검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암 발생과 사망에 대한 불평등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일정정도 양적 확대를 이뤘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편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득별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현황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은 29.9%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 48.6%에 비해 훨씬 낮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자 10명 중 7명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9.8%, 건강보험 가입자중 41.1%가 검사를 받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건강
2011-10-06 07:53 -
의사의 탈을 쓰고 간호조무사 6년간 상습 성폭행
[메디포뉴스제휴 국민일보 쿠키뉴스]간호조무사를 무려 6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협박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의대생과 의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 은평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A의원 원장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박씨는 서울 갈현동에서 A의원을 운영하며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간호조무사 B씨(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성폭행 장면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B씨는 박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신체포기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고 말했다.B씨는 박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8월 강간이 아닌 상해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강간과 협박 등 추가
2011-10-06 07:21
- [동정]이대서울병원 김지섭 교수,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 [동정]중앙대병원 전연숙 교수, 아·태 백내장굴절수술학회 ‘Best e-Poster상’ 수상
- [동정]고대 구로병원 최은정 전공의, 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 최우수상’ 수상
- [동정]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화정석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동정]전북대병원 김우주 전임의, 치주조직 재생 연구로 국제학술상 2관왕
- [동정]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정재욱 교수, 동아시아 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 [동정]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원장, 제22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박재형 교수, ‘2025 대한심부전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 [동정]박준혁 제주광역치매센터장, 대통령표창 수상
- [동정]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 국무총리 표창
- [동정]이대서울병원 김지섭 교수,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우수학술상 수상
- [동정]중앙대병원 전연숙 교수, 아·태 백내장굴절수술학회 ‘Best e-Poster상’ 수상
- [동정]고대 구로병원 최은정 전공의, 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 최우수상’ 수상
- [동정]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화정석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동정]전북대병원 김우주 전임의, 치주조직 재생 연구로 국제학술상 2관왕
- [동정]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정재욱 교수, 동아시아 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 [동정]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원장, 제22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박재형 교수, ‘2025 대한심부전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 [동정]박준혁 제주광역치매센터장, 대통령표창 수상
- [동정]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 국무총리 표창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5년 09월 18일 1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