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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피해 여학생 “학교가니 왕따…악의적 소문 돌아”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고려대 의대생의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다. 가해 남학생들은 지난 7월 10일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징계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학교 안팎에선 학생과 시민단체들의 1인 시위와 가해 학생들의 퇴학이 아닌 출교처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인 A씨가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심경 등을 털어놨다.A씨는 “가만히 있어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인터넷과 학교•병원 등에서 악의적인 소문이 돌아 (라디오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사건발생 후) 학교에 갔을 때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 알아봤더니 가해 학생 측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60여명의 학생에게 ‘(A씨가) 이기적이었는지, 사생활이 문란했는지, 인격장애가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설문지를 돌렸고 교수들에게도 설문 내용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달 19일 한 의대 교수로부터 ‘가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해주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현재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으
2011-09-03 07:54
산재 입원-진료비 전액을 부당금액 산출은 잘못

실제로 소요된 입원비와 진료비까지 부당이득금에 포함시켜 산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는 최근 의사 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채,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전제해 과징금을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해 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처분 된 5억여원의 과징금 모두를 취소했다.앞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17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료와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2억 9000만원 상당의 부당수급을 한 것을 적발해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부당수급액의 두배인 5억 8000여만원의 과징금 납부처분을 내렸다.이후 공단은 A씨의 병원에서 위 사건과 별개의 기간 중 또 다른 환자들이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한 것을 적발해 내고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파악해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A씨는 1700여만원
2011-09-03 05:54
노바티스와 산도스가 비아그라 제네릭을 개발?

한국노바티스가 비아그라의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다국적 제약사 가운데 발기부전제 시장의 제네릭 진출을 꾀한건 이번이 처음이다.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타이거필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에 대한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지난달 23일 승인 받았다. 한국산도스 역시 산도스실데나필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에 대한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한국산도스는 한국노바티스와 함께 바이오코아에서 비아그라제네릭(실데나필시트르산염)에 대한 공동 생동성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한국산도스 관계자는 “막 구체적인 맥락이 그려진 단계다. 생동성시험을 한다고 출시가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품목 시기,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 두 회사는 공동으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며, 개별판매가 될지 공동판매가 될지에 대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이밖에도 지난달 22일에는 ▲광동제약 광동라모세트론구강붕해필름0.1mg(라모세트론염산염) ▲테라젠이텍스 이반드로정150mg(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알리코제약 이반드론정(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등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23일에는 ▲대웅제약 대웅옥스카르바제핀정3
2011-09-03 05:32
‘의약품관리료 6일분이상’ 소송 내달 14일 판결

의약품관리료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벌인 행정소송이 내달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2일 2시 30분부터 진행된 1차 변론에서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고시처분 일부취소’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이번 변론에서 원고 측은 공단의 연구보고서와 불용재고 등의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먼저,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의 결론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가격깎이’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2010년 연세대와 공단이 진행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처방 30일까지는 의약품관리료를 구간별로 나눠 인정하거나 품목수에 따라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측에서는 6일 이후를 기간별로 크게 3구간으로 나눠 수가의 가중치를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의 의견과는 달리 지난 6월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토록 결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2011-09-03 05:21
의협 “현지조사 대응에 총력전 편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에 따른 의사협회 회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현지조사대응팀을 발족할 것으로 보여 관계당국과 의사협회간의 현지조사 관련 신경전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 현지조사대응팀을 발족하기로 의결했다.의사협회 관계자는 2일 “의료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현지확인과 현지조사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심평원의 융합심사가 도입됨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과 피해 및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현지조사대응팀 발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관계자는 이어, “현지조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지조사반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조사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내달 1일 발족될 현지조사대응팀은 의사협회 보험국 내 별도 팀으로 운영되며, 팀장은 보험급여팀장이 겸직하게 된다.또, 팀원은 보험급여 팀원 1인과 보험청구 대행직원 및 심평원, 건보공단 퇴직자를 포함해서 구성될 예정이다.의사협회 회원들이 현지조사대응팀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대응팀은 회비완납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2011-09-03 05:02
보의연,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발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매뉴얼(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을 발간했다.체계적 문헌고찰은 기존 출판된 문헌의 결과를 검토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론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얻어진 근거는 의학적 근거 중 가장 강력하다. 이번 발간된 매뉴얼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엄격하고 국제적 표준에 맞게 시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이며, 보의연에서는 처음으로 발간하는 방법론 매뉴얼이다.이 매뉴얼은 중재법(interventions)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실제 보의연 연구진이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중에 경험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팁으로 정리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매뉴얼에는 체계적 문헌고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분석에 대한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의 이용 등 최근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 개발을 주관한 보의연 김수영 전문연구위원(한림의대 교수)은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을 통해 국내에서 수행되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연구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체계적 문헌고찰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2011-09-02 17:03
도협, 제약협회 격려 방문…격려금 전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이 제약협회를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이날 이한우 회장은 “8.12 약가일괄인하 반대에 나선 제약협회 정책에 도매유통업계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지지입장을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을 만나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의해 초래되는 제약 및 도매유통업의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양측간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이와 관련해 이한우 회장은 “약업계 10개 단체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약품산업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의약품도매업계도 제약업계의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감당하지 못할 충격적인 일괄인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양측 단체장은 약가인하정책으로 인해 약가인하뿐 아니라 제네릭 동일성분 동일가정책 역시 로컬 제약산업에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제약협회를 방문한 도협 회장단은 ▲이한우 회장 ▲김진문 부회장 ▲김성규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제약협회는 ▲이경호 회장 ▲김연판 부회장이 동석했다.
2011-09-02 16:52
임 내정자 부친, 위장 취업 도마위에 올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부친 임모 씨가 지난 2007년부터 내정자의 매형 회사에 위장 취업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에 따르면 내정자의 부친인 임모씨가 내정자의 매형 황모씨가 운영하는 모 페인트 회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임모씨는 모 페인트회사 건물 관리사무소 행정총괄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나 상주하지 않고 연락이 어렵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미뤄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내정자의 재산관계 자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회사에서 퇴직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재 근무 중이라는 회사의 답변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모씨는 2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87세의 노인으로서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위장취업은 법인세 탈세, 대표의 횡령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근무자 개인으로서도 건강보험료 부당 감경 등 편법의 문
2011-09-02 16:48
임채민 내정자 가족 재산 10억 3천여 만원

진수희 복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임채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예정된 가운데 임채민 내정자 가족의 재산이 10억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임채민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등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정책기획능력과 합리적인 현안 조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또,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내실화, 보건복지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사회보험제도 안정, 국민건강 증진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산업 육성 등의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요청서는 “행정부처와 국무총리실에서 쌓아온 정책조정능력과 폭 넓은 인간관계,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친서민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임채민 내정자의 가족은 부친과 부인, 그리고 아들 태훈 군이 있다.임 내정자의 재산 상황은 경기도 성남시 분
2011-09-02 16:07
“약가인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역행하는 조치”

대한약학회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대한약학회는 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경제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약가의 일괄인하 방식은 시장경제원리, R&D 활성화를 통한 제약강국 건설 및 약가제도의 선진화방안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정부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 중 하나가 약가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기초해 인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특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수조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괄 인하조치는 제약기업들의 도산 또는 자포자기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대한약학회는 “이번 약가인하 23.4%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또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신약개발과 R&D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희망들은 순식간에 매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대한약학회는…
2011-09-02 14:53
안국약품, 창립52주년 이색전시회 개최

안국약품(대표이사 어 진)은 52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대림동 본사에 위치한 ‘Gallery AG’에서 “안국약품 반세기”를 주제로 이색적인 작품들을 전시한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2008년 개관한 ‘Gallery AG’의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표작가 8인과 어린이 17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기간은 오는 10월 7일까지다. 이밖에도 안국약품 전 직원 얼굴을 이용한 포토모자이크 사진과 설립초기부터 대표이사가 사용했던 책상, 옛 회사서류 등 아날로그시절의 향수를 함께 연출했다.안국약품 관계자는 “Gallery AG는 기업의 문화사업 인프라구축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신직작가들에 대한 후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1-09-02 14:52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 설립

아시아 최초로 식습관에서의 오메가-3의 중요성을 조명하기 위한 연구기관인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가 설립됐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는 오메가-3에 대한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기구다. 최근 동양인들의 식습관에서 오메가-3 섭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오메가-3 섭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알리고자 설립됐다. 한국을 포함해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의 임상영양학, 심장내과, 가정의학, 당뇨, 식품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 패널로 구성됐으며 사노피에서 후원한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는 첫 프로젝트로 온라인 웹사이트에 (www.omega3academy.com/kr) 자료센터를 오픈 했다. 이 사이트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통해 오메가-3의 긍정적인 효능을 알리는 동시에 태국과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개인별 오메가-3 섭취량에 대한 측정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과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쉬오일과 오메가-3 효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메가-3 아카데미 아시아 이사장이자 호주 디킨
2011-09-02 14:05
BMS ‘스프라이셀’ 백혈병시장 선두 나서나?

한국 BMS제약(사장 마이클 베리)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이 1000억원대 백혈병 시장에서 2차 표적항암제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전망이다.BMS는 스프라이셀이 지난 1월 식약청으로부터 1차 치료제 허가를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2일 열고, 백혈병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동욱 교수(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해외 석학 엘리아스 자부어 교수(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백혈병학과)와 카를로 감베르니-파세리니 교수(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 내과)가 해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트렌드를 발표했다. 김동욱 교수는 “글리벡의 내성과 부작용이 문제가 되면서 2005년부터 새로운 표적항암제 개발이 시작됐으며, 국내에서도 2세대 표적 항암제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글리벡 보다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은 적은 2세대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는 판단에 미국에서는 시판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교수는 “FDA에서 시판허가가 났음에도 국내에서는 건보재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올 후반기부터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2세대 항암제를 의료보험화 하는 시점이 다가온 때에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의
2011-09-02 11:42
9월시행 약국판매약 DUR 사실상 힘들어

1일부터 실시하려는 약국판매약 DUR이 힘들게 됐다.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약국판매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들로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1일부터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합의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런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사평가원은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이에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09-02 10:50
의학적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 추진이 시급한 현안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부담경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운영중인 본인경감제도로서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일부중증질환 산정특례제를 병행하는 것은 본인부담경감제도의 실효성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본인부담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본인부담경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박형근 교수는 합리화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즉, 형평성 제고,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등이다.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실현을 위해 상당한 재원 확보와 정치적 의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및 지불보상제도 개평과 공급체계의 합리화도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그러면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기술평가를
2011-09-02 10:42
본인부담경감 실효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부터

본인부담경감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는 2일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박형근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화 방향에 대해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9-02 09:27
안티프라민 등 38개 품목 의약외품으로 변경

동화약품과 유한양행의 허가분류 전환 신청을 마무리하면서 48개 품목 가운데 현재까지 총 38개 품목이 전환됐다.대일화학과 삼성제약을 선두로 시작된 의약외품 전환은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을 기준으로 85%의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1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자양강장제 ‘유톤액’(3억)에 대한 허가분류 전환 신고를 마쳤다. 앞서 연고제‘안티프라민’(16억)도 의약외품 전환신청을 마친 상태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생산실적이 있는 전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동화약품은 지난달 30일자로 쿨명수액을 제외한 5개 보유 품목의 허가 분류 전환 신청을 마쳤다. 이들 품목은 ▲위쿨액 ▲까스활명수라이트액 ▲까스활명수소프트액 ▲알프스디2000액 ▲활원액 등 5개다. 추가적으로‘까스활명수소프트엠액’에 대한 의약외품 신고를 완료했다.이중 알프스디2000액(18억)은 유일하게 생산실적을 보유한 품목이다.복지부 발표에 따라 뒤늦게 의약외품 전환 품목 대열에 올라선 까스활명수라이트액, 까스활명수소프트액의 경우 허가는 있지만 생산실적이 없다. 이날 동아제약은 신비오페르민에스정(1억8천)의 허가분류를 변경하면서 총 2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끝냈다.이처럼
2011-09-02 06:41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한국의학연구소(KMI)는 1일,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를 할수 있으므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됐다"며 "검사는 방사선사가, 검사에 대한 판독은 의료진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며 이로써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지방경찰청수사과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KMI가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정황을 잡았다며 지난 6월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KMI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방사선사가 검사를 한 것은 맞지만, 검사에 대한 판독과 소견서 작성은 의료진이 시행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를 두고,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립각을 세웠다. 경찰수사에 대해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가 무자격 검진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로 의료법에서 엄연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의료법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방사선사는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종사한다고 명시돼있다. KMI 관계자는 "방사선사의 초음
2011-09-02 05:54
IMS수사 분위기 반전에 전력 …헌법소원도 진행 중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부산경찰청과 여수 경찰청은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그동안 IMS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의 IMS 시술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IMS 시술과 관련해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그 결과 부산경찰청과 여수경찰청에서는 IMS를 시술한 원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250여 곳에 직접 IMS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의협 한 관계자는 “최근 의협차원에서 일선 경찰서 250여 곳에 IMS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며 “또, 복지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어 헌법소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기존에는 IMS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에는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IMS와 관련해 분위가 전환되고 있는 것…
2011-09-02 05:43
카운터약국 대책 시급…2년 반 동안 414곳 적발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명 카운터약국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414곳 적발된 것으로 파악돼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국회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이 최근 식약청이 제출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결과에 따르면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올해 상반기까지 83곳이 등 총 414개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됐다.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이 약국외 판매를 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일명 카운터약국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경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임시회에서 ‘약국 무자격자 감시 대책’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식약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당시 진 장관과 노 청장은 예방적 기획감시와 상시 교차감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약사 면허증을 가시권에 게시하도록 지도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의
2011-09-0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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