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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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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사회활동…최대 위기 국면

검찰이 경만호 회장에 대해 횡령 등 6개 죄목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경 회장의 정치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31일 304호 법정에서 검찰의 경만호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경만회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경 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경 회장은 단지 협회 내부의 일을 외부인 재판까지 오게 된 것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피고의 최후 변론을 마쳤다.이번 6차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고인 신문,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 최후 변론으로 진행됐다.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6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시하면서 경 회장을 압박했다.검찰은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왜 의사협회에서 의학회 회장 운전기사 월급과 유지비를 의협 예산으로 지원했는가를 물었다.이에 피고인 경 회장은 의학회는 의사협회의 학술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하단체로서 의학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많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원에 대한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과
2011-09-01 05:02
<속보> 검찰, 경만호 회장 횡령 등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해 횡령 등 6개 죄목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후 4시 경만호 회장의 1억 원 업무상 횡령 등 6개 죄목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 원, 대한의학회 회장 기사 및 유지비 의협 예산 지원, 임원에 대한 휴무일 수당 지급, 참여이사에 대한 거마비 지급 등 의협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 집행 규정을 어겼다"며 "피고인 경만호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정관을 위배하고,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횡령 등은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설명했다.최종 선고는 오는 9월 21일 내려진다.
2011-08-31 17:48
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JW중외 수액 공장 방문

카자흐스탄 보건복지부가 자국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JW중외제약의 수액 공장을 방문했다. JW중외제약은 (대표 이경하)은 바이주누소프 에릭 아베노비치 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이 당진에 위치한 수액 공장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바이주누소프 보건부 차관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보건의료계 관계자 10여명이 동행했다.이들은 JW중외제약 이경하 부회장 등과 함께 수액용기의 성형 제조부터 충전, 멸균, 포장에 이르는 각 생산과정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둘러보고 수액 플랜트 관련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카자흐스탄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수액 분야에서 보유한 JW중외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필수의약품인 수액제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JW중외제약과 JSC킴팜의 수액 플랜트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지난 달 카자흐스탄 방문 이후 수액 플랜트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2012년 공장 가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 구축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JW중외제약은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카자흐
2011-08-31 15:50
“우려 보다 기대 크다…의계 시급한 덕목은 소통”

의사협회가 30일 발표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현재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대한의사협회는 31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산자부, 지경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친 경제전문 관료출신으로서, 현 정부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활약해왔다"고 평가했다.의사협회는 이어, "탁월한 업무추진력에 풍부한 아이디어와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정-재계에 방대한 인맥 등 친화력 또한 뛰어나다는 평이 있다"며 "부처간 이견을 잘 조정해 ‘국정조율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호감의 뜻을 비쳤다. 또,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며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며,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명쾌히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의사협회는 현행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성에 치우쳐 시장논리에 따른
2011-08-31 14:13
CJ, R&D광교신도시에 최대 규모 건립

CJ의 기술력을 집약하고 R&D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터전인 ‘CJ ONLYONE R&D센터’가 첫 삽을 떴다.CJ제일제당(대표이사 김철하)은 31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J제일제당 R&D센터 부지에서 ‘CJ ONLYONE R&D 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강석희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CJ ONLYONE R&D 센터는 3만7530㎡(약 1만1300평) 부지에 연면적 13만5000㎡(약 4만800평) 규모로 세워지며, 2013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R&D 센터가 완공되면 광교신도시 내 기업연구소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되며, 수원 지역 내에서도 삼성전자 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연구소가 된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은 이번 ONLYONE R&D센터 설립으로 경기도 이천에 단독으로 위치하던 연구소가 광교로 이전해 식품연구소, 바이오기술연구소, 동물생명연구소와 합쳐 운영된다. ONLYONE R&D센터를 통해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은 신약개발 등 R&D 역량을 강화해 국내 1위…
2011-08-31 13:17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 돌연 사퇴

국립중앙의료원이 2010년 4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던 박재갑 원장이 지난 30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장으로 부임한 지 1년 5개월을 맞은 박재갑 원장은 “해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병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지켜보는 심정이 매우 서글프고 안타까웠다”고 말을 꺼냈다.이어 “특히 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의사로서 파업 전야제라며 입원실 바로 옆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커다란 확성기를 이용, 입원 환자들을 괴롭힌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다시 한번 환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을 올리며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 관련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영역이지 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직의 변을 덧붙였다.
2011-08-31 12:20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 주범일까?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위해성 조사와 추가 역학조사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식약청,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과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중간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4년~2011년까지 A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하는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질병본부는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일부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질병본부는 “향후 흡입
2011-08-31 12:07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DUR적용관련 간담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인 전국지방의료원 전산개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이 제공한 DUR 표준모듈을 바탕으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자체개발한 DUR 프로그램에 대해 각 의료원별로 설치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그동안 심평원은 연합회 전산환경을 이용하는 46개 요양기관들 중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직접 기술지원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중 최초로 7월25일부터 DUR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는 대구, 마산의료원 등이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의료원도 9월중 개발 및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특히,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적용사례 발표를 통하여 DUR 점검으로 인하여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타 의료원에서 적용할 때 선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오영식 DUR 운영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자체개발요양기관의 DUR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의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 부장은 "언제든지 자체개발요양기관에서 현장방문 등 기술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의 DUR 적용에 심사평가원이
2011-08-31 11:46
대형병원, 진료비 확인신청 취소종용 의혹 여전

일부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실제 취소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의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현희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2011-08-31 11:33
의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건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가 만성관리체계의 구축과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미래위는 31일 제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2020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채택안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자원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사인력의 경우 1차의료 전담인력을 늘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와함께 인턴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병상의 경우 수가가산제도를 서비스 수준과 연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의원의 병상 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이력관리와 특수의료장비관리대상도 확대된다.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됐다. 미래위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이나 최초 제네릭에 적용되는 약가를 인하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현재의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 사용량이 많은 상병에 대해 처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DU
2011-08-31 11:28
한의협,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 환영

대한한의사협회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임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것.한의협은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임채민 내정자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2050년이면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한의협은 아울러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확대 실시와 난임·불임부부들을 위한 한방시술 지원 확대 등 공생 발전과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8-31 11:18
케토톱의 새 얼굴, 다산의 여왕 김지선

태평양제약(대표이사 안원준)은 붙이는 관절 치료제 ‘케토톱’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개그우먼 김지선을 선정했다. 태평양제약에 따르면 김지선은 방송 활동은 물론 육아, 집안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활기찬 3040 주부 이미지를 대표함으로써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또 이번 TV 광고를 통해 케토톱의 주요 대상층인 50대 노인층에서 3040대 젊은 주부층으로 타겟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광고에서 김지선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집안일, 육아, 방송 일을 병행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관절 부위 통증에 대한 일상의 에피소드를 자연스럽고, 코믹하게 소화했다는 후문이다.이처럼 김지선을 모델로 한 케토톱의 새로운 TV광고는 오는 9월 1일부터 방영된다.태평양제약 케토톱 관계자는 “케토톱은 1994년 발매된 이래 단 한 번도 시장 선두를 놓치지 않은 장수 제품”이라며“이번 광고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3040대 주부들의 다양한 관절 통증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관절 통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태평양제약은 이번 광고와 함께 주부 관절 건강을 위한 관절 관리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2011-08-31 10:42
유비스병원, 중소병원 최초 의료기관 인증 통과

유비스병원이 전국 준종합병원 중에서는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획득했다. 인증평가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전국 총 64곳에 불과하며, 인증을 받아야 할 병원들은 2640개 병원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 진행됐던 인증이 유비스병원의 인증통과로 인해 중소병원과 전문병원들의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유비스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지난 7개월 동안 각종 규정을 신설, 수정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지난해 말부터 의료기관 인증 대비 TFT발대식을 갖고, 전문가 초청 교육, QI교육, 인증컨설팅 등을 시행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유비스병원의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과정은 상당히 치열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의 자체 규정 및 절차를 만드는 데도 긴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인증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항목도 많아 인력, 시설, 시스템 보강을 통한 경영악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또 증축공사와 일정이 맞물려 인증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직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차피 오는 2014년까지 전문병원은 인증통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마인드로…
2011-08-31 10:39
심평원, 심박기 거치술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한다.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의사례 ▲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0.5mg 병용투여 ▲ B형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 A형간염 상병에 산정한 격리실입원료 등 8항목 8사례이다.
2011-08-31 09:48
체납 건보료 63억 5천만원 집중 징수

건보공단이 국민연금은 납부했지만 건보료를 체납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63억원에 달하는 체납보험료를 집중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국민연금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천33명의 체납보험료 63억 5천300만원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해왔다"면서도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관계자는 이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한편,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1-08-31 09:45
전문과목 영역 지키기 위한 캠페인 바람 ‘가속’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캠페인 바람이 불고있다. 30일,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단체인 대한모발학회는 제1회 그린헤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헤어 캠페인은 탈모증의 올바른 치료와 필요성에 대해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피부과 전문의들이 주도한다.모발학회 강진수 회장은 "탈모가 코메디 등의 소재가되면서 제대로 된 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지않다"며 "무엇보다 탈모 치료를 위해 피부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전체 약 2조원에 이르는 탈모치료 시장에서 탈모치료제 시장은 10% 미만에 그친다는 게 학회 측의 설명이다. 학회 최광성 재무이사(인하대병원)는 "탈모 치료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느 과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털은 피부의 부속기에 속한다. 피부 없이 털이 생존할 수는 없으므로 피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피부과가 탈모치료의 전문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뇨기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과민성 방광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강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로 골드리본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주간 동안 학회 소속
2011-08-31 05:54
醫-官, 건강검진 양한방 협진 추진에 ‘대립각’

협진체계를 갖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도 건강검진 자격을 부여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한방병원, 치과병원에 대한 일반검진기관 지정신청자격 부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 반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를 위한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의과, 치과, 한방의 협진체계가 의료법상 명시됨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방 및 치과병원에서 의과 및 의사가 있는 병원만 지정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이미 의료법 3조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의원에 협진체계를 갖춘 한방 및 치과병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법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시행규칙에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일반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자격을 부여할 뿐 지정기준은…
2011-08-31 05:47
국회서 논의되는 ‘사후처방전 제도’ 부상되나?

국회가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소비자 편의성 및 선택권과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건의할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는 최근 처방전리필제 도입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의료계의 역풍으로 인해 철회한 바 있다.처방전리필제 이후 사후처방전 제도 도입 검토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가능 의견을 내 의료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사후처방제도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 약사가 약이나 기구를 구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서 긴급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의료인의 진단 없이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오남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과 같은 경우 사회, 윤리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다.입법조사처는 이어, 현재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모색중이며,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에 덧붙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전체적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08-31 05:43
약전 10개정, 고혈압·당뇨약 등 주요 품목 포함

현행 ‘대한약전 제9개정’의 전면개정판인 제10개정에는 순환계용약, 당뇨병용약 등의 품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한약전의 명칭도 ‘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0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공정서 기준규격 제·개정 설명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지침과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사전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12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개정안 작성지침에는 ▲시험항목별 표준기재방법(표준기재문구 및 기재순서)와 고려사항 ▲온도, 압력, 시간, 길이 등 단위의 표준표기 ▲염화물, 황산염, 중금속, 비소시험법 검체량별 ppm 환산표 ▲시약, 시액의 표준기재방법 등이 포함된다.대한민국약전에서 삭제될 품목은 사전의견조회를 거친 221품목이 예정돼 있으며, 노르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니세르고린, 니코란딜, 락티톨 등 32품목이 신규예정품목 목록으로 확정된 상태다.의약품기준과 김희성 연구관은 “신규예정품목의 경우 이전에 비해 품목수가 적은 편이지만 순환계약, 당뇨약 등 굵직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시험법 개정품목에서는 분말X선 회절 측정법 등 개정예정 목록이 확정
2011-08-31 05:21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 36명에 총5억 지급

건보공단이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등 총 36명에게 5억 1127만원을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 302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5억 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각각 19억 1297만원, 16억 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 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46억 1795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전체 681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83건에 대해 신고내용 또는 제출
2011-08-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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