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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후진국 한국 응급피임약 재분류 논의 시기상조"
피임후진국인 한국에서 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12일 응급피임약에 대한 재분류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채 결정 보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피임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재분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피임 및 성교육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피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준비된 성관계’에 대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피임약 복용율 또한 선진국 수준이 된 이후 재분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의사회는 "현실적인 피임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관계 후 일정 시간 내 복용하기만 하면 원치않는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응급피임약은 아마도 일반인들에게는 희망의 등불로 비쳐졌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인식은 응급 피임약을 ‘손쉬운 피임법’으로 생각해 오용하게 되고, 마치 가정상비약으로 착각해 수시로 복용하는 등 남용하게 됨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응급피임약은 현재 전문약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미
2011-08-12 16:19 -
고대 안암 간호부 뷰티플러스 행사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 서비스향상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2011년 간호부 ‘제가 먼저 소통하겠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Beauty Plus'행사를 개최했다.1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현주 수간호사의 강연(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나의 준비)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이미지와 태도, 의사소통법 등을 교육해 내·외부 고객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해, 나아가 병원의 이미지 향상의 발판을 마련했다.강연에 이어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사가 간호사들에게 더욱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들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참석한 한 간호사는 “유니폼과 잘 어울리지 않는 화장법이 어색해 보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배운 화장기법을 통해 더 자연스러운 미소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소감을 밝혔다.한편, 안산병원 간호부 서비스향상위원회는 'Beauty Plus'행사를 비롯해 분기별로 열리는 영화관람 등 간호사들의 감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질 예정이다.
2011-08-12 16:03 -
서울대병원, 환자·보호자 위한 설명처방 서비스 개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은 환자·보호자의 알권리 충족과 설명업무 효율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설명처방 서비스를 시작한다.‘하이차트’라는 이름의 설명처방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질병, 검사, 처치 등에 대한 건강정보 애니메이션을 환자나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처방해주는 서비스이다. 의료진이 전자차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설명처방하면 인증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환자·보호자는 수신된 인증번호와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 컴퓨터나 스마트폰, Tablet PC 등에서 처방된 애니메이션을 시청할 수 있다. 수신된 애니메이션은 무료로 반복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설명처방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이해하기 쉽고, 의료진이 직접 처방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 본인의 실제 진료과정이 반영된 맞춤형 정보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4개 병원은 각종 검사와 수술에 대한 안내에서 입·퇴원 교육, 투약설명, 치료식 교육 등에 이르는 400종 이상의 설명
2011-08-12 15:59 -
제약계, 복지부 장관과 면담 무산…일방 통행 분통
제약CEO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이 피켓 시위를 펼친데 이어 복지부행을 감행했으나 장관과의 면담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12일 제약협회는 예고한 대로 방배동 소재 제약협회 앞에서 100여명의 제약 사장단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하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가 종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피켓시위 이후, 10시 20분경 임원진을 태운 버스가 복지부 앞에 도착했으나 복지부 관계자와 한 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는 사전에 면담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항의를 위한 집단 동행을 강행했으며, 현재 복지부 장관의 일정으로 오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에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어떤 경우라도 만나줘야 하는데 브리핑 등 바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이 불가능해 지금은 철수하지만 별도로 장관과의 면담요청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로 8,900억 원의 약값이 인하되고 작년말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약 1조원 정도의 매출손실이 발생해
2011-08-12 14:11 -
건보공단, 신입직원 농촌 봉사활동을 통한 사랑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신입 직원 195명은 지난 1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소재의 귀네미 마을에서 농작물(배추, 고추) 수확과 김매기 등으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5일 공단에 임용된 신입직원들은 고랭지 채소 재배지인 귀네미 마을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값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단의 핵심가치의 하나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다.신입 직원 안아름(27)은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도약하려는 공단에 임용된 뒤, 처음하는 봉사활동이라 더욱 보람 있었으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또한, 봉사활동에 함께 참가한 배종성 총무상임이사는 “사랑과 봉사의 자세는 우리 공단인의 자세”라며, “오늘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항상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간직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신입직원들을 격려했다.
2011-08-12 13:19 -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등 약가 인하 10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통질서 문란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인하안을 심의·의결했다.철원경찰서와 식약청 등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7개 제약사 130품목에 대해 평균 9.06%로 상한금액을 인하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또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47개 제약사 857개 품목은 평균 0.8%를 인하,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08-12 12:35 -
영상장비 수가인하 판결선고 연기…오는 26일 속행
MRI‧CT‧PET 등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에 대한 병원계의 취소소송 판결선고가 오늘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한원교, 성원제)는 당초 오늘 판결선고를 예정했다.하지만 지난 5일 피고대리인측에서 참고서면 제출을 제출한 이후 검토과정에서 변론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6일 3차 변론기일을 예고했다.원고측인 병원계의 주장과 피고측인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그동안의 변론으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다음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양측은 그동안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과 영상장비 수가 상대가치점수 산정을 위한 급여‧비급여 비율, 장비 내구연한 설정, 비효율적 운영장비에 대한 통계누락 등 3가지 쟁점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2011-08-12 12:03 -
제약업계 회생불가능한 약가인하 누가 책임지나?
내년 1월부터 현행 약가보다 53.5% 일괄인하 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회생불가능한 약가인하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약가에서 일괄적으로 53.5%를 인하하는 것이다.즉, 인하대상은 1만 4410품목 중 8776품목으로 60.9%가 해당된다.이에 대한 제약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2일 오전 9시부터 제약협회 회관 앞에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반발하는 피겟시위를 진행하고, 10시 경 복지부 앞에서 도착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하지만 복지부측에서는 제약협회의 장관면담 요청에 대해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대신 국장급 인사와 면담은 수용했다.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업계는 3조원 상당의 경상이익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이 회장은 이어 “제약업계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동참할 의지는 있다”면서도 “정부의 약가인하에 정책에 있어 업계와 협의와 조율
2011-08-12 11:47 -
진수희 장관, 약가 대폭 인하 칼 빼들어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약가를 대폭 인하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칼을 빼들었다.복지부는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먼저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키로 했다.그동안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 등재(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앞으로는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했다.제약사들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전 그 이하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단, 특허만
2011-08-12 11:41 -
"제약산업 말살, 누가 책임?"
제약사 CEO 및 임원진 등 100여명은 12일 오전 9시 방배동에 소재한 제약회관 앞에서 약가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1-08-12 10:45 -
리베이트-실거래가 위반 987품목 인하 심의 중
보건복지부가 1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유통질서 문란 및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려 관심이 집중된다.먼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적발 내용을 통보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4월 철원경찰서에서 6개 제약사가 철원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등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과 식약청이 지난해 11월 적발한 내용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건정심에서 의결될 경우 총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이 해당되며 평균 9.06%의 약제 상한금액이 오는 10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390억 재정절감 예상).아울러 지난해 실시한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147개 제약사 857개 품목이 평균 0.8% 인하(55억원 재정절감 예상)될 전망이다.
2011-08-12 10:13 -
건정심, 리베이트 약가 인하 발표에 주목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안건으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지불제도 개편 관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유통질서 문란 및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 ▲리펀드제도 추진방안 등이 상정·논의됐다.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이번 건정심은 약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1-08-12 09:58 -
분당차병원, 의약분업제도 개선 서명운동 본격참여 선언
환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대한병원협회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경기도 분당지역의 대형병원인 분당차병원이 참여함으로써 서명운동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분당차병원은 11일 오후 3시 지하1층 휴게공간에서 공식적인 서명 개시식 행사를 갖고 분당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11일 현재 56만명이상 서명실적을 올린 병원협회는 분당차병원이 힘을 보탬으로써 조만간 100만명 서명실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병원협회는 “그 동안 서울 주요병원과 전국 지역병원을 돌며 가진 서명 개시식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8월초이후 서명실적이 급증했다”며 향후 서명운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17일 서명운동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병원을 상대로 한 서명 개시식 이후의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2단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성상철 회장은 이날 분당차병원 행사에서 “외래환자가 병원내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게 되면 환자들의 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간 6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중언 의무부총장은 “병원내 민원처리 등 모든 것이 환
2011-08-12 09:28 -
영남대병원, 장애인 스포츠 활성 도서바자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오는 18일까지 1주일간 1층 로비에서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랑 나눔 도서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석문화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청소년문화가족이 주관하는 이번 도서바자회는 장애우를 돕고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관호 병원장은 “도서기획전 행사를 통해 환우와 보호자는 병원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교직원들 또한 정서적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도 책 읽는 문화가 활발히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8-12 09:24 -
인하대병원·어린이재단, 우간다 말라리아 퇴치 나서
인하대병원은 어린이재단과 함께 우간다 말라리아 퇴치에 나선다.손병관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을 단장으로 총8명의 인하대병원 봉사단과 어린이재단 해외사업팀으로 구성, 오는 28일부터 9월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의료봉사와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를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봉사는 아프리카 우간다 가야자 주의 키유니 마을에서 약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가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손병관 단장 및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기생충학 교실의 김동수 교수는 우간다 현지 의료기관 및 의과대학과 연계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봉사를 꾀할 예정이다.손병관 봉사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게나마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더 전문화된 진료팀과 체계를 갖춘 말라리아 사업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1-08-12 09:19 -
재분류 작업 급피치…주사제 등 제외대상 가려내
제5차 중앙약심 이후 결과에 대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재분류에서 제외되는 전문의약품 우선 분류 품목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 12월 말까지 총 3만9254품목에 이르는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를 확정하겠다고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주사제, 이식제, 투석액 등 제형이 명확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재분류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항암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지정의약품 등 효능·효과상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우선 분류된다.제시된 기준으로 인해 해당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현재 영국 역시 자유판매품목에서 구충제, 주사제, 안연고, 아스피린, 알록시프린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식약청이 유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번 전문의약품 우순 분류 기준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특이사항을 가진 품목들이 재분류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분류 품목은 약 1만2천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밖에도 약 1만2천개의 재분류 실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및 세부 검토방법이 적용
2011-08-12 06:12 -
현금 7천만원에 덜미 잡혀…의사 2명 구속사태
쌍벌제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일부 의사와 도매업체간 의약품 납부 대가성 금품 거래가 또다시 적발돼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지난 7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한 달간 리베이트 비리사범을 집중 단속하던 중 적발된 12명 가운데 현금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보건소 의사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3,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로 전 공중보건의사 1명 등 의사 6명 및 도매관련 종사자 등 3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도매업자 등 3명이 의사 9명과 약사 7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7명에게 수십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금품을 의약품 납부 대가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따금씩 업계를 뒤집어놓는 리베이트가 이번에는 의·약사가 대거 포함된 12명의 적발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의약품 대가로 받은 현금이 개인병원 원장의 아파트 구입에 일부 사용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달 28일자로 구속기소된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리베이트성 대가로 현금 1억 540
2011-08-12 06:11 -
3년간 가라앉아 있던 ‘의료채권’ 도입 다시 부활?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채권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8년 복지부의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3년째 계류중이다.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함이 목적이다.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복지의료시설 등에만 사용토록 제한을 뒀다.하지만 의료채권법은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해 국회
2011-08-12 05:43 -
허위청구 등 현지조사 거부시 수사의뢰 할 수 있나?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약계에서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내부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수사의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복지부와 현지조사 과련 내부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협의 과정중 지속적인 현지조사 거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종 지침에서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항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의약계는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요양기관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심평원 한 관계자는 11일 “복지부와 현지조사 내부 지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복지부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해 지침에 넣기로 했지만 최종 지침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조사를…
2011-08-12 05:37 -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종사자 비밀누설 금지”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주는 서비스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즉 외국인환자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관광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부연이다. 이에 정의원은 개정안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외국인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했다.
2011-08-12 05:32
- [동정]국립암센터 강민채 연구원, 대한종양내과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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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고대 구로병원 최은정 전공의, 대한심부전학회 국제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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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전북대병원 김우주 전임의, 치주조직 재생 연구로 국제학술상 2관왕
- [동정]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정재욱 교수, 동아시아 비뇨기종양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 [동정]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원장, 제22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 [동정]세종충남대병원 박재형 교수, ‘2025 대한심부전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 [동정]박준혁 제주광역치매센터장, 대통령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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