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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약 싱귤레어, 27일 특허만료 제네릭 쏟아진다

한국MSD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나트륨)'의 특허만료가 임박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허가된 싱귤레어의 제네릭 품목만도 90여개에 이른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이달 27일로 다가온 '싱귤레어'의 특허만료에 따라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사가 준비하고 있는 제네릭이 총 88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천식 및 알레르기 치료제인 '싱귤레어'는 지난 2000년 11월 허가된 이후 500억원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제네릭 현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몬테잘세립4mg ▲에스케이케미칼'몬테프리오디에프10mg' ▲엘지생명과학'루코테어세립4mg' ▲드림파마'메디루카건조시럼5mg' ▲대웅'몬테락세립4mg' ▲보령제약'아스루카츄정5mg' ▲종근당'모놀레어세립4mg' ▲씨제이제일제당'루케어세립4mg' ▲JW중외'싱귤로드속붕정4mg' ▲안국약품'큐로스트세립4mg' ▲동구제약'동구몬테루카스트츄정5mg' ▲아주약품'카스몬츄정5mg' ▲유한양행'싱카스트세립4mg' ▲일동제약'몬테루칸속붕해정5mg'등을 포함한 88품목이 허가됐다.이미 MSD는 CJ제약과 코마케팅 제휴를 통해 싱귤레어와 동일한 성분의 품목을 개발해 다른 제네릭군보다 빨리 선발매를…
2011-12-23 06:15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일원화로 단순화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반을 모든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단순화ㆍ일원화 하기 위한 단계적 개선안이 시행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해외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는 “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단순화와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소득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한국 건강보험의 제도적 유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므로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창률 교수가 제시한 대안은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를 확대하고,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안이다.우선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 확대와 관련, 정 교수는 “임금 소득 이외에 임대와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 소득범위가 확대 돼 정상화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며 부과대상 범위와 보험료 부담의 단계적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피부양자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와 동일하
2011-12-23 06:14
검진시 타질병 진찰료 수가인정 긍정적

최근 대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을 진찰해 급여를 청구한 것을 공단이 환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 가운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가까운 시일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사협회로부터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 진찰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산정기준 개선책 마련 요구 공문을 접수한 상태이며,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근 건보공단, 심평원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일단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상 판례가 검토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안이 사인인 만큼 빠른시일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대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을 진찰해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취지를…
2011-12-23 06:02
타쎄바,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 승인

한국로슈는 경구용 표적 치료제 타쎄바(엘로티닙)가 지난 6일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타쎄바는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또는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후 질병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유지요법으로 사용돼 왔다.적응증 확대로 인해 타쎄바는 표피성장인자 수용체(EGFR)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상 비소세포폐암의 1차치료요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은 유럽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EURTAC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 EGFR 유전자 변이를 보이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타쎄바를 1차 치료제로 투여할 경우 치료로 인해 종양이 줄어든 환자의 반응률이 기존의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군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치료요법은 표준 화학요법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을 두 배 가까이 연장(타쎄바 투여군 9.7 개월, 표준 화학요법 투여군 5.2 개월)시킨 것으로 입증됐다. 한국로슈 의학부 김수정 상무는 "이번 타쎄바의 적응증 확대는…
2011-12-22 17:05
김종대 이사장, 건강관리사업 현장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1일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강희권)를 방문해 공단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둘러봤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사 담당자를 격려하고 건강증진센터와 노인운동교실 참여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현장 간담회에서 김 모씨(남.67세)는 “뇌졸중 1급장애자로서 공단의 건강관리사업 참여를 통해 재활의지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어, “이런 사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서 예방과 건강검진, 그리고 검진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1-12-22 16:30
순유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순천향대학교병원 유방클리닉은 지난 16일 동은대강당에서 ‘순천향 유방암 환우(순유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행사’를 개최했다. 유방암 환우회 송년회를 겸한 행사에는 순천향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환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방암, 우리 딸은 괜찮을까?(이지현 교수) ▲유방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는 없어(이민혁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와 진정한 가족과의 소통을 주제로 김창옥 강사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특히 이민혁 교수는 자신이 직접 출간한 ‘혹시 내가 유방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란 책을 선물로 증정했다.행사를 주관한 이민혁 유방클리닉 소장은 “유방암은 이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으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향대병원 유방클리닉은 앞으로 홈페이지 활성화와 블로그 개설 운영 등 순천향유방암환우회(순유회)를 활성화해 치료와 재활을 돕고, 정기적인 만남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1-12-22 16:21
순천향대병원, 자원봉사자 송년회 개최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지난 21일 CEO강의실에서 제7회 자원봉사자 송년회를 개최했다.2011년도 한 해 동안 진행한 자원봉사 활동을 결산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한 행사에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안무영 부원장 등 병원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무영 부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송년회는 친절교육, 자원봉사 활동 보고, 시상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활동해 온 홍영자씨가 최우수봉사자상을 수상했고, 김순자, 구성자, 이성임, 하일순, 이정자씨 등 5명이 우수 봉사자상을 받았다. 또한 500시간 이상 봉사자상은 박문자, 박은현, 장윤일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순천향대병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누적봉사자수 547명과 신규등록봉사자 207명이 총 6122시간의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안내, 이동도서, 정신과 병동 및 소아청소년과 병동, 진료지원부서 및 행정부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했다. 천주교원목실과 기독교 원목실에서는 각각 종교봉사를 비롯해 이동도서, 이미용 봉사, 세발봉사, 호스피스 봉사 등을 전개했다.
2011-12-22 16:20
서울의료원장 공개모집 마감…10명 지원

서울의료원장 공개모집에 10명이 지원했다.서울시는 지난 21일 마감된 서울의료원장 공개모집에 10명이 지원했으며,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1월 초 임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또한 서울의료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의무부원장과 공석인 이사진도 연이어 선출할 계획이다.
2011-12-22 16:20
순천향대천안병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철저한 환자 의무기록 관리 활동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순천향천안병원은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퇴원손상 심층조사’ 완료 보고회에서 유공 병원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퇴원손상심층조사’는 보건복지부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만성질환 및 손상 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사업으로 조사에는 100병상 이상 전국 170개 병원이 참여했다.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조사 참여 병원 중 의무기록 정보데이터의 정확성, 자료 제출기간 엄수, 조사 참여율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문수 병원장은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와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의료정보 관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11-12-22 16:19
중앙대병원-주한 키르키스스탄 대사관 지정병원 협약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괴 주한 키르키스스탄 대사관이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중앙대병원은 지난 21일 병원 중앙관 5층 회의실에서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을 위한 질병 치료 및 보건산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김성덕 중앙대병원장과 초토노브(Duishonkul Chotonov)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비롯한 병원과 대사관 주요 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상호 인사말을 나누고 병원 홍보영상 시청과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병원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직원 및 한국에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유학생, 여행자 등에 대한 지정병원으로서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을 전담하게 된다.초토노브(Duishonkul Chotonov) 대사는 “한국의 의료진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특히 중앙대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보니 더욱더 믿음이 가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대병원이 키르기스스탄 지정병원으로써 대사관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성덕 병원장은…
2011-12-22 16:18
GSK, 희망콘서트 수익금 별빛학교에 전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이사 김진호)은 최근 'GSK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강동석의 희망콘서트'수익금 전액을 기아대책(회장 정정섭)에 전달했다. 수익금은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저소득-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인 ‘행복한홈스쿨’의 야간 보호교실인 ‘별빛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한편, 별빛학교는 '행복한홈스쿨'의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확대해, 집에서 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GSK는 5곳의 행복한홈스쿨과 결연을 맺고 교육 및 보호,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야간 보호교실이 필요한 2곳을 선정해 별빛학교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2011-12-22 16:14
로타바이러스 등 고질 4종 감염 예방접종법 발표

의료인이 알아야할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5년만에 전부 개정된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국내외 역학 변화와 국내에 신규 도입된 백신의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반영,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지침 전부개정판을 5년 만에 발간한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그간 축적된 우리나라 감염병 감시자료와 국내외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개정 작업에 몰두해 내놓은 예방접종 전문 지침서다.개정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위원장 이환종 서울대 교수) 소속 12개 분과위원회 등 감염병 과 백신관련 의과학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했다.이번 지침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공수병, 수막구균 등 4종 감염병에 대한 역학정보와 예방법이 새롭게 기술됐다.또 국내 유통 중인 모든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와 접종방법 소개와 함께, 2012년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접종비용이 지원되는 신규백신 2종(DTaP-IPV혼합백신, Tdap)에 대한 접종기준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지침이 우리나라 보건 의료기
2011-12-22 12:00
아부다비정부, 한국 의료기관에 환자송출 본격화

아부다비정부의 환자 송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아부다비보건청과 환자 송출 계약을 체결한 이래 아부다비보건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첫 환자가 20일 우리나라를 방한했다고 밝혔다.지난 달 아부다비 보건청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환자 송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계약 체결 이후 지난 4일∼9일까지 아부다비보건청 실무자 3명이 방한해 주한UAE대사관과의 전담창구(Nominee) 지정, 계좌 개설 등에 대한 업무 협의를 마친 후 곧 바로 환자송출이 본격화되고 있다.아부다비보건청에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83년생 남자로, 어린시절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발생한 성대 질환을 갖고 있다. 이 환자는 서울대병원(권택균 이비인후과교수)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현재 아부다비보건청은 2번째 환자 송출에 대해서도 서울아산병원과 검토 중이다.이 환자는 오랜 투석과 수혈로 미국, 영국의 유수 병원에서 이식이 어렵다고 판정을 받은 환자로 신장이식을 위한 이식적합성 관련 정밀 검사를 위해 장기 공급자(donor)와 함께 한국을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다.서울아산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이식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신장이식을…
2011-12-22 12:00
"회원의견 무시하는 의협집행부 사퇴하라"

인천시의사회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건정심 통과를 찬성한 의협 집행부를 성토하는 항의시위를진행한 가운데 1회성 시위가 아닌 매주 목요일마다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해 의협 집행부의 대응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22일 6시 30분부터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인천시의사회가 의협 집행부의 상임이사회 개최에 맞춰 항의시위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의협집행부는 지난 10일 임시총회 당시 발생한 폭력행위 등을 우려하면서 상임이사회를 서면보고로 대체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하지만 인천시의사회가 매주 목요일 상임이사회가 개최되는 날마다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해 의협 집행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과 다르게 변형된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를 찬성했다"며 "의협 집행부는 의원들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회원들 뜻을 무시했다"고 성토했다.김 회장은 이어, "지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에서도 거의 모든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변형된 선택의원제를 반대했지만 집행부만 찬성하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집행부는 선택의원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
2011-12-22 07:58
"회원의견 무시하는 의협집행부 물러나야"

"회원 의견 무시하는 의협 집행부는 사퇴하라"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가 22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명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를 찬성한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했다.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과 다르게 변형된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를 찬성했다"며 "의협 집행부는 의원들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회원들 뜻을 무시했다"고 성토했다.김 회장은 이어, "지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에서도 거의 모든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변형된 선택의원제를 반대했지만 집행부만 찬성하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집행부는 선택의원 반대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12-22 07:31
내년 외국인환자 15만명 유치할 비장의 카드 있다

진흥원이 내년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를 15만 명을 목표로 2015년 30만 명 견인으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21일 ‘2011 메디컬 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내년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진흥원은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해 유치사업을 고도화해서 유치 채널을 극대화하고, 한국 주요 이미지를 제고해 내년 외국인환자 15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13년에는 20만 명, 2014년에는 25만 명, 2015년에는 30만 명을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진흥원은 내년에 수행할 고도화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 이미 올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30여 과제를 설정한 후 관계부처간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중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중심으로 먼저 수행할 예정이다.진흥원은 내년에 수행할 과제로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의약분업 예외 허용 ▲용적
2011-12-22 07:18
‘로타릭액’ 등 25품목 신약지정목록에 추가

2011년도 신약지정목록 공고안이 공개됐다. 변경된 목록에는 총 25품목의 신약이 추가됐고, 11품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처리된 품목은 총 3개다.최근 제약협회에 따르면 '2011년도 신약지정목록안' 공고를 위한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청고시) 제52조에 따라 매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신약지정 의약품의 신규 허가 및 취하품목 등을 2010년도 신약지정목록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신약지정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로타릭스액' ▲한국비엠에스제약'온글라이자정5mg' ▲쉐링푸라우코리아'에론바주사150마이크로그램' ▲한국베링거인겔하임'프라닥사캡슐150밀리그램' ▲동아제약'플리바스정50mg' ▲나이코메드코리아'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한국얀센'스텔라라프리필드주45mg' ▲한국얀센'스텔라라프리필드주90mg' ▲바이엘코리아'비잔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브릴린타정90mg' ▲JW중외'제피드정100mg' ▲한국오츠카제약'삼스카정15mg' 등 을 비롯한 26품목이 추가됐다.또 ▲한국베링거인겔하임'메탈라제주사30mg'▲한국로슈'본드로나주' ▲남선약품'조스트릭스크림' ▲대한적십자사'훼이바에스티아이엠4주사
2011-12-22 07:11
의료생협, 왜 소극적 대응!…정부·의협 싸잡아 비판

최근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적발된 가운데 의료계가 불법운영 중인 의료생협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충청북도의사회(회장 오국환)는 최근 충청북도에서 적발된 불법 의료생협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충북의사회측은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는 의료·건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측면뿐만이 아니라 미래의료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대부분 의료생협이 영리 추구형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측은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저비용-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생협의 실효성조차 의심스럽다"며 "영리병원은 적극 반대하면서 의료생협은 오히려 장려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의사회측은 충청북도에서 의료생협 관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로 적발된 것을 상기시키며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
2011-12-22 06:18
백내장 수가인하소송 승패, 절차적 하자 여부 관건

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취소 소송의 승패는 절차적 하자 부분의 문제를 재판부가 적극 받아들이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열린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복지부와 안과의사회는 질병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안과의사회 측은 질병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주장했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지난 10년간 전혀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우선 복지부 측은 최종 변론에서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는 이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TFT에서 논의가 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된 사항”이라며 “단순히 행정절차법 상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부분을 문제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반복 된 수가 인상과 인하에서 이같은 절차적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데 오로지 승소만을 위해 이를 문제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2011-12-22 06:17
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사실 왜곡 말라!”

22일 인천시의사회의 의협 집행부 항의 시위 예정과 울산 및 대전협의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를 찬성한 의협집행부 성토 성명에 대해 의협이 만성질환 건강관리제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뜬소경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인천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전협의 성명에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의사협회는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제출, 교육, 신규의사진입장벽 등 독소조항이 완전히 삭제돼 어떤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남아 있지 않아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가 우려했던 선택의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의 합의와 기존입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며, 의협이 복지부의 이중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인천시의사회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등록이 강제화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확대 재해석해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의협은 이어, 의료기관 사후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평가기준,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2011-12-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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