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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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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오늘 약가인하 반대 ‘총궐기’

제약업계가 오늘(18일) 110여년 역사상 최초의 궐기대회를 열고, 단계적 약가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일괄인하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오후 2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될 궐기대회에서 제약협회는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일괄인하로 인해 제약산업이 몰살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외칠 예정이다. 특히 제약업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단계적 약가인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제약협회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먼저, 고용불안을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괄 인하로 발생할 약 2만명 이상의 악성 실업자와 가족 및 관련업계에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이는 고용의 양적 축소와 질적 저하까지 유발한다는 설명이다.또 R&D투자확대 등 산업체질 개선 및 산업지속 가능한 수용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계적 인하의 필요성을 알린다.현재까지 17개 신약 개발 통해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으로 올라선 업계의 노력과 해외임상 확대 등 이제 막 제약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진입 단계라는 점에서 일괄인하는 산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정부가 일괄인하의 배경
2011-11-18 06:02
유나이-동덕여대, 산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과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영래)가 산학 협력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동덕여자대학교 김영래 총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산학간의 인적 교류와 산학 협력 프로그램 교류 등을 실행함으로써 이를 통한 상호 발전과 지속적 협력 증진을 도모할 것을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취업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기업체 임직원의 겸임교수 초빙 등 교육 인력 지원 ▲기업체 임직원의 연수 교육 및 위탁 교육 지원 ▲산학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워크숍 및 포럼 개최 ▲산학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향후 2년간 동덕여자대학교의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취업 연계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한국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2년간 동덕여자대학교의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취업연계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
2011-11-17 15:39
공단 일산병원, 2011년 QI경진대회 실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은 지난 15일 병원 임직원 및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 2011 QI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일산병원의 QI 경진대회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이날 대회는 예선을 거친 21개 우수활동팀이 각각의 구연과 포스터 발표를 통해 경진을 펼치는 내용으로 전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졌다.CT당일검사 활성화방안(영상의학과), Croup 표준진료지침개발(소아청소년과), 치주질환 환자의 1차 치료 종결 후 재내원향상 활동 등 10여 사례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안전관리지침 준수 활동, 진단검사 추가처방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등 11개 사례의 포스터가 전시됐다.이중 종합검진 수익향상을 발표한 건강증진팀이 구연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으며, 의무기록사본 및 의료영상 발행절차 개선에 따른 대기시간 30%단축(의무기록팀), Croup 표준진료지침 개발(소아청소년과)이 공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상 3개팀, 장려상 4개팀이 각각 선정됐다.이날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광문 병원
2011-11-17 13:59
세레타이드, 티오트로피움 병용투여시 폐기능 개선

GSK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세레타이드'를 티오트로피움과 병용투여할 경우, 티오트로피움 단독 용법에 비해 폐기능 및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학술저널 '호흡기 의학기'에 게재됐다. 17일 GSK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국내 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상 임상시험인 'COPD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약물치료 연구(이하 수퍼스터디)'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퍼스터디는 COPD환자에서 살메테를 50mcg/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250mcg(이하 세레타이드 250)과 티오트로피움 병용치료와 티오트로피움 단독치료간의 유효성을 비교한 연구다. 24주동안 국내 30개 센터에서 중등증 이상의 COPD환자 479명을 세레타이드 250과 티오트로피움 병용치료 군과 티오트로피움 단독치료 군으로 나눠 무작위 배정했다. 연구결과, 병용치료군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 FEV1(1초간 강제 호기량)이 티오트로피움 단독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해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폐기능 개선은 4주부터 16주 사이에 지속적이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연구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됐다.또 24주동안 세레타이드 25
2011-11-17 13:37
종합소득 보유자, 12월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1-11-17 12:02
녹십자, 대홍수 피해 태국에 10만달러 기부

녹십자(대표 조순태)가 최근 대홍수 사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태국 국민들을 위해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녹십자는 태국 적십자(사무총장 Mr. Phan Wannamethee)를 통해 태국에 수재의연금 미화 1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태국은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홍수 사태로 500명 이상이 숨지고 유무형의 경제 손실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태국에 혈액제제를 수출해왔으며, 2012년부터 태국 적십자와 태국 뱅프라(Bang Phra) 지역에 대규모 혈액제제 공장을 착공하기로 한 녹십자는 현지 수해 복구를 위해 미화 10만 달러를 기탁하기로 했다. 16일 태국 적십자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녹십자 해외사업본부장 김영호 전무는 “오랜 인연이 있는 태국의 수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최악의 홍수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태국의 빠른 수해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녹십자는 일본과 아이티의 대지진 참사를 비롯해 파키스탄 지진, 중남미 카트리나 강타, 동서남 아시아의 쓰나미와 같은 자연 재해 등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의 자연재해 및 대규모 사고에도 지원한 바 있다.
2011-11-17 11:55
헬스케어 IT발전 저해 주범, 규제와 병원 입장차

규제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의료기관 간 상반된 입장 차 등이 한국의 헬스케어 IT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소로 꼽히고 있다.대한병원협회와 GE헬스케어 코리아가 발표한 ‘한국 헬스케어 IT의 미래 백서’에서는 이처럼 헬스케어 IT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속속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면진료만 인정하고 원격 상담과 진단을 금하는 규제는 여전히 개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이다.이와함께 작은 규모의 의원과 병원들은 헬스케어 IT가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도입에 회의적이다. 반면 대형병원들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IT도입에 폭넓게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도입에 발을 디디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헬스케어 IT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술도입이 어려운 상황은 의사와 민간투자자에게 충분한 유인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헬스케어 IT가 만성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킨다는 보고에도 불구, 법적 장애물 등으로 광범위한 환자 수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중적인 지지와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2011-11-17 11:52
자살예방 전문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전문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공동주최,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와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하규섭) 공동주관으로 19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다.의협은 지난 7월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자살은 병인가?’ 주제의 심포지엄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의료계 및 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관련 의료전문가가 많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인들의 자살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 9월, 의료기관의 진료시 자살 관련 조기검진을 통해 자살사고 및 우울증 조기발견을 위한 공동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유진 가천의대 정신과 교수가 ‘의사를 위한 자살예방교육’을 주제로 약 2시간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각 시도의사회, 신경정신의학회·가정의학회·응급의학회·내과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와, 신경정신과의사회·가정의학과의사회·개원내과의사회·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2011-11-17 11:38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하라"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에서 누락된 가운데 개원가에서 법안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은 17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전의총은 "민주당이 내세운 상정반대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의약품의 3분류 체계로 수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의약품 재분류를 논하기 전에 오히려 약사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2분류 체계하에서 분류하고 난 후, 약사법 개정 후에 또 3분류로 나누겠다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행정적인 낭비일 뿐"이라며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민주당이 약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약사법 개정을 논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를 상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배치된다"
2011-11-17 11:29
강북삼성병원, 폐경 건강강좌 개최(11/25)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한원곤)은 오는 25일 신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건강강좌는 11월 폐경 여성의 달을 맞아 폐경에 대한 주제로 산부인과 김계현 교수의 강의와 무료 간이 골다공증 검사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무료로 참석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북삼성병원 홍보실(02-2001-2779)로 하면 된다.
2011-11-17 10:44
식도암과 위암 별개 상병, 절제술 동시 수술료 50%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위절제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술료 산정방법과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식도암 상병으로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경우는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절제술(자259)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하지만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위절제를 시행한 경우 식도악성종양근치술(자240), 식도절제후 재건술(자236-1) 100%와 위절제술(자259) 50%를 산정한다고 심평원을 밝혔다.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1-11-17 10:27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 CMAAO 이사장 선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지난 10~12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이하 CMAAO) 총회에서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동천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선출, 취임함에 따라 향후 2년간 CMAAO 이사회를 이끌게 되며, 의협은 신 위원장의 피선으로 1961년 CMAAO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전했다.의협은 그동안 세 차례의 회장국을 역임한 경험은 있으나 총회 개최국 의사회의 회장이 CMAAO 회장을 역임하는 상징적인 회장국의 역할과는 달리, CMAAO 운영 전권을 책임지는 의장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이에 따라 의협은 CMAAO 사무국인 일본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각종 공식회의의 아젠다 선정 및 진행 등 CMAAO 운영 전반을 책임지게 됐으며, CMAAO 내에서 협회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신동천 위원장은 “의협이 국제보건의료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CMAAO를 좀더 생산적인 정책 수립기관으로 개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2011-11-17 10:20
사보노조, 김종대 이사장 출근저지 운동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최재기)은 17일 오전 8시부터 김종대 이사장의 출근저지 운동을 시작했다.사보노조는 16일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진결과 김 이사장의 출근저지 운동과 민주당 및 노동사회시민단체와 함께 퇴진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사보노조 관계자는 "건보공단 분할을 꾀하는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며 "사보노조는 매일 아침 무기한으로 8시부터 9시까지 김 이사장 출근저지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민주당과 노동사회시민단체와 함께 퇴진운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사보노조측에서도 고민이 있다.건보공단내 양대노조인 직장노조가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투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사보노조 관계자는 "어제 대책회의에서 직장노조에 출근저지 운동을 제안했지만 직장노조측에서 거부했다"며 "현재 임금투쟁을 위한 공동투쟁 전선에 균열이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김종대 신임 이사장이 사보노조측의 출근저지 운동과 민주당 및 노동사회시민단체의 퇴진운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
2011-11-17 09:54
일동, ‘RFID/USN 코리아 2011’ 참가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이 16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RFID/USN 코리아 2011’에 참가한다.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이번행사는 RFID/USN 기반의 IT융합 제품 및 서비스 전시회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외 1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이번 행사에서 일동제약은 RFID 태그를 부착해 상품화하는 생산자동화 시스템과 RFID 리더기를 활용해 제품정보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통관리 시스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소비자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일동제약 관계자는 “RFID시스템 도입 완료 후에는 적정 재고관리, 효율적 배송관리 및 반품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IT와 제약을 융합하는 혁신제약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11-17 09:35
뷰티상업법 자체를 철회해야

"미용사법이 아니라 뷰티산업으로 불러야 한다. 미용기기 업자들의 배만불리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 좌훈정 연구조정실장은 1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앞에서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좌훈정 실장은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미용사법이 아니라 어설픈 뷰티산업 육성법으로서 상업화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이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보상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좌 실장은 이어, "신상진 의원실에서 몇몇 자구수정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안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전에 어떤 동의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의료기기로 등록하면 의사만 사용하고, 미용기기로 등록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 국민의 피해는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 자체는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2011-11-17 09:33
“의사출신 의원이 의사 죽일 법안 만들겠느냐?”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의 의원중 한명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이 현재 의료계에서 나돌고 있는 법률안 자료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신상진 의원실측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변경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계를 위한는 법률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즉, 의료계가 알고 있는 법률안 자료는 신상진 의원과 피부과의사회 및 의사협회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작성중인 법률안은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일례로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점을 뺀다든지, 문신, 쌍꺼풀 수술, 박피, 귀뚫기 등을 하게 되면 징역 1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된다.그동안 미용사들에 의해 암암리에 성행했던 점 빼기, 문신, 박피, 쌍꺼풀 수술, 귀뚫기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면서 의료행위로 규정했다는 것.또, 기존 의료기기였던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도 의료기기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신상진 의원실을 설명했다.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에서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항의
2011-11-17 06:19
“유죄판결 송구하지만 현안 산적 사퇴할 수 없어”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1심 유죄판결이후 긴 장고 끝에 사퇴보다 회무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경만호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물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회원 권익을 지키고 척박한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어, "한 점 부끄러울 게 없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연인 경만호로 돌아가 지금의 온갖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협과 10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사퇴가 무책임한 현실도피로서 10만 회원과 의협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퇴를 무책임한 일이라며 만류했다"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 회장은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회무에 전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무엇보다도 선택의원제 철회 및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로의…
2011-11-17 06:18
사무장병원 의사 등 종업원 구제법안 상정 ‘환영’

사무장병·의원 피해자 오성일 원장은 최근 발의된 의료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 국회 상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최근 신상진(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민주당) 의원 등이 사무장병·의원 종사자 구제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에 상정된다.신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의 내부 종사자들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또 의료인이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어도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주승용 의원 또한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이에 대해 오성일 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 원장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피해자들은 내부고발을 해도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액과 행정 처분 등 이중으로 고통 받았다”며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앞으로 내부고발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부고발자 증가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의원과 관련해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발의됐다.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의원
2011-11-17 06:17
제약계 “논란은 접어두고 ‘결집’ 필요한 때” 강조

제약협회 궐기대회가 예정보다 대폭 축소되면서 단순한 ‘해프닝’ 수준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럼에도 이사장단을 대표로 한 업계 분위기는 궐기대회 개최가 확정된 현재 상황에서는 논란보다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16일 제약협회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18일 오후 2시~4시 장충체육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당초 궐기대회는 25일 여의도 공원에서 2~3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집회 장소가 불허가되면서 일주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장충체육관의 최대 수용인원이 약 6000여명 이라는 점에 미뤄보면, 집회 규모가 1/5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이사장단의 분위기는 규모축소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최대의 인원이 참석해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회의에 참석한 모 제약사 CEO는 “궐기대회가 실내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실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고 우렁차게 들리지 않겠냐”며 “장충체육관에 발 디딜 틈 없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들 적극 동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2011-11-17 06:16
약가-수가 모두 낮췄다고 복지부 ‘자화자찬(?)’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8%라는 낮은 폭으로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약가인하로 690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약가인하로 6906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율을 2.3% 낮출 수 있었다"며 "영상검사 수가인하와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차등 적용 등으로도 5517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률이 낮았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총 4.4% 낮출 수 있었다.우선 올해 시행된 지출구조 합리화 정책으로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이 있다. 이로서 내년도에는 5517억원이 절감될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으며 보험료율 인상이 1.9% 낮아질 수 있었다. 이 외에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보험료 상한 인상과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로 666억원의 재정을 절감, 보험료율을 0.2% 낮출 수 있었다.이와함께 내년 4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 등 약가제도 개편으로 6906억원
2011-11-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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