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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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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벤처간, 신약개발 윈윈 전략 있을까?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사와 벤처기업간 Win-Win 전략은 뭐가 있을까? 이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신약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개최된 제7차 바이오의약품포럼에서 정재준 EU Biotech Development 박사는 "Risk관리, 투자효율 및 연구개발 최종산물의 상업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개별회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재준 박사는 "FTA체결과 다국적 제네릭 기업의 국내 진출 등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제약기업 중 옥석을 가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적한 국내 제약기업 신약개발의 문제점은 총 3가지다. 우선, 신약개발 경험을 보유한 극소수의 제약사, 신약개발 성공경험 지휘자의 부재,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 및 전문가의 부재 등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산한역간 협업구조 조성 관심부재, 후보물질 가치에 대한 산약연 이견, 글로벌 기준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및 전략적제휴 부족 등 신약개발 연구주체간 협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동시에…
2011-11-17 06:14
굴지 제약사 대표들, 궐기대회서 각계에 호소

국내 굴지의 제약사 대표들이 오는 18일 열리는 궐기대회의 최전선에 나서 일괄 약가인하 반대를 외친다.이날 행사는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의 개식선언과 김연판 부회장의 경과보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앞에 나서 약가인하의 가혹함을 각계에 호소할 방침이다.먼저, 녹십자 조순태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일괄 약가인하가 결국은 국민건강주권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알릴 예정이다.이어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과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이 함께 단상에 올라 모든 제약인들을 대표해 약가인하 반대 구호를 제창하게 된다.유한양행 김윤섭 사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국회의원께 드리는 글’로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아울러 명인제약 이행명 회장,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 CJ제일제당 강석희 제약사업부문 대표가 차례로 구호를 통한 약가인하 반대를 외치게 된다.본행사 마지막에는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이 ‘제약인의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낭독하며 마무리된다.이번 궐기대회의 자세한 프로그램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1-11-17 06:14
선택의원제 또 수정…환자동의 등 손질

일명 선택의원제인 동네의원만성관리체계의 내용이 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선택의원제가 이번 건정심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연기된 것이 내용상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복지부 고위 관계자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선택의원제와 관련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간담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당초 복지부 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변경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전달했으며, 선택의원제 내용 중 환자등록 절차와 복수의원 선택 철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툴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내년 1월 시행이 예정이지만 평가 툴을 설계 하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시기 역시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복지부측에서는 가입자 단체들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환자동의 절차 및 평가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건정심 가입자 단체 한 위원은 “이번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상정되지 않은 것은 손건익차관이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가입자 단체
2011-11-17 06:02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 국민에 대한 폭거

건보공단 사보노조가 김종대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MB식 오기 임명이며,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모든 투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회보험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김종대 씨는 평생을 의보통합 반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며, 그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통합공단을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로 여기고 20년 이상을 온갖 학대와 린치를 가해놓고 온 그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는 2009년 2월 경만호 한국적십자 부총재 출판기념회 초청 강연자료에서 ‘의료보험통합은 국가통제 계획의료, 의료사회화를 위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조치’이며, 진료비용 심사기능을 보험자 기능에서 독립시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심사케 하고, 그 조직의 장을 의사로 보임케 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의 공공성이 전무하다시피한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무한수입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대 씨의 취임사 내용은 현재의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현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그는 현재의 보험재정에 대해 ‘그 해 그…
2011-11-16 16:42
알림타, 유럽위서 비소세포폐암 지속형 승인

일라이 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의 폐암 치료제 알림타(페메트렉시드)가 유럽위원회로부터 최초의 진행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지속형 유지 요법 치료제로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알림타와 시스플라틴 병행 요법 1차 치료를 받은 직후 알림타를 단독 유지 요법으로 사용한 파라마운트(PARAMOUNT) 임상시험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유의한 연장과 더불어 전체 생존기간의 연장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알림타의 지속형 유지 요법은 알림타-시스플라틴 병용 요법으로, 1차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알림타는 이번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플라틴과의 병용 1차 치료 단계부터 이후 유지 요법 단계까지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최초의 치료제가 됐다. 그동안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승인된 다른 유지요법이 존재했지만 1차 치료제인 동시에 유지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치료법이 없어 서로 다른 약물을 각 치료 단계에서 사용해 왔다. 릴리 항암 사업부문 알림타 담당 수석이사인 앨런 멜레메드 박사는 "맞춤형 치료제는 임상의사들이 환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2011-11-16 15:23
한국노바티스-구세군, 총33명의 암환자 지원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에릭 반 오펜스)와 한국구세군(대표 박만희 사령관)이 함께하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희망종자돈'의 기금 전달식이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에서 수혜 환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희망종자돈은 글리벡과 타시그나, 아피니토 등의 표적항암제로 유명한 한국노바티스와 구세군이 협력해 조성한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기금이다. 매년 1회 저소득층 암환자를 공개 모집해 소정의 서류심사 후 수혜자를 최종 선정, 기금을 전달한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행사는 몽골에서 온 세살 백혈병 환우 '서드커'를 포함한 총 33명의 암환자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문학선 상무는 "한국노바티스는 혁신적인 항암제를 개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는 한편, 암환자들의 마음의 고통까지 나눌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만희 구세군 사령관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한국노바티스에 감사 드리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세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구세군은 2년 째 희망종자돈 사업에 참여한 한국노바티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1-11-16 15:2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효약리활성을 가진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ICH Q7을 기본으로 해 ▲품질경영 ▲작업원 관리 ▲건물 및 시설 관리 ▲문서 및 기록 ▲생산 및 공정관리 ▲밸리데이션 등 15개 세부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ICH는 미국, 일본, EU가 주도하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요구사항의 합의를 위한 국제회의로서 1990년부터 시작해 40개 이상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이중 Q7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난 2000년 11월에 채택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원료의약품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이번 안내서가 원료의약품 GMP 기준을 의약 선진국과 조화함으로써 수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인적·물적 경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원료의약품 제약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11-16 15:21
서울대 등 8개 병원 급성심근·제왕절개 인센티브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1등급 병원으로 평가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우수등급을 받는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천만원이다. 급성심근경색증평가결과에 의한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천만원, 제왕절개분만 24개 병원의 5억8천만원이다. 특히, 8개 병원은 두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경제적 효과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입원일수 감소로 21억4천만원과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21억8천만원으로 분석됐다.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함께, 진료를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이 낮은 병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해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가감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와 세계보건기구(WHO)…
2011-11-16 12:01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노인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가 2.5%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이에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됐다.또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했다.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내년에는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와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20
2011-11-16 11:52
경실련, 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청원 국회 제출

경실련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16일 경실련에 따르면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기 위해 3595명의 서명 명부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약사법 개정안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 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요구에 대해 무조건 모든 약의 약국 판매만 고집해야 할
2011-11-16 11:46
국회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상정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1일 예정인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상정 법률안 중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15일 여야간사 합의로 21일 예정인 전체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을 결정했다.총 94개의 법률안 중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DUR 제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됐지만, 그동안 약사회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일반약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즉, 이번 18대 국회에서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 높으며, 19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회가 약사회의 로비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아직 전체회의까지 시간이 있지만 법률안 상정은 여당과 야당 간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정은 힘들어 보인다.한편, 약사회측과 민주당은 일반약이 수퍼에서 판매될 경우 약화사고 및 약물오남용 등이 우려된다고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지만, 의료계 및 전문가 단체들은 일반약을 수퍼에서 판매하더라도…
2011-11-16 11:36
보건행정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8일 10시 30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1년 후기 제47회 한국보건행정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션]'을 개최해 최근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이날 공단 세션에서는 관련 학계, 공단 연구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명의 발제와 3명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주환 서울대 교수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최영순 연구위원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며 3명의 토론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201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공단 세션에서는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방향,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11-16 11:04
유유제약, ADHD 치료제 후기 임상3상 돌입

유유제약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YY-162의 용법용량을 변경해 후기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DHD치료제 YY-162는 특허된 은행엽과 인삼추출물로 개발 중인 복합신약으로 비교 약물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비해 동등 이상의 효력과 안전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 3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YY-162는 후기 임상에서는 1일 3회 요법으로 용법용량을 개선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국내 ADHD 치료제 시장은 메칠페니데이트 약물이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있어 부모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토목세틴의 약물도 심장질환 소아에게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후기 3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판허가취득이 예상되며 거의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사가 점유하고 있는 ADHD 치료제 시장을 천연물 신약으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3상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 조수철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홍현주교수, 인제대 일산백병원 박은진 교수가 실시하게 된다. 유유제약은 이달 안에 후기
2011-11-16 10:26
광동, ‘브이반’으로 ARB계열 고혈압 시장 공략

광동제약은 최근 발사르탄 성분의 혈압강하제 ‘브이반 정’과 ‘브이반 플러스정’을 발매하며 7,000억원 규모의 ARB 계열 고혈압약 시장 공략에 나섰다. 16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으로 출시된 ‘브이반정’은 80mg과 160mg 함량의 두 가지로 발매돼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의료진의 선택의 폭이 다양하도록 했으며, 또한 이뇨제(Hydrochlorothiazide)가 결합된 ‘브이반 플러스정’ 80mg/12.5mg, 160mg/12.5mg 제품도 함께 출시됐다. 임상 결과 ‘발사르탄 제제’는 혈관 수축, 세포 증식, 나트륨과 수분의 저류 및 활성 산소 생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또 심부전 및 신장 보호, 당뇨 발병에도 효과가 있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합병을 가진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에 따르면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며 전체 사망 중 약 13%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식생활의 서구화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고혈압 환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높은 약효와 저렴한 비용의 브이반 출시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11-16 09:15
“제약인, 18일 장충체육관으로 모이자!”

제약협회 궐기대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제약협회는 16일 오전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25일로 예정됐던 궐기대회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실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장충체육관에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인 약 6000명가량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당초 궐기대회는 3~4만명이 모여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생산중단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그러나 예정보다 빠른 개최로 대회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1일 생산중단은 12월10일을 전후해 따로 시행할 것을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궐기대회에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본사직원들에 한해 참여가 예상되며, 이사장단 대표들이 리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날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한 제약사 CEO는 “장충제육관의 좌석은 물론 플로어까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이 모여 점령해야 한다. 실내에서 진행되긴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일 것이다”고 의지를 보였다.한편, 일각에서는 당초 8만 제약인 참석을 내걸며 진행됐던 궐기대회가 1만명도 안 되는 60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사실상 ‘면피용’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다른 제약
2011-11-16 09:00
제약계 궐기대회 18일 장충체육관 유력

일괄 약가인하에 반대하기 위한 제약업계 궐기대회가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제약협회는 16일 오전 7시30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궐기대회 일정과 장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궐기대회 및 생산중단은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장소가 불허가되면서 재논의에 들어가게 됐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궐기대회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며, 장소는 장충체육관이 유력하다. 제약협회는 지난 9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여의도공원 등에서의 장외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장소 물색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궐기대회 일정이 25일로 확정 발표된 후 장소가 불허가 돼버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됐다”며 “16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겠지만 계획했던 25일보다 날짜가 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대회 규모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당초 3~4만명 규모의 인원이 모여 생산중단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그러나 궐기대회 장소가 장충체육관으로 정해질 경우 인원이 1만명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편,…
2011-11-16 07:13
“의료기기를 어떻게 미용기기로 법개정 하나?”

기존 의료기기였던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는 미용사법이 오는 21일 국회 복지위 상임위에서 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개원가에서 유사의료행위 우려속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사법안,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업 법안, 이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안 가결했다. 이어, 복지위 상임위는 오는 21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번 신상진 의원과 손범규 의원,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려하고 있다.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 기존 의료기기로 분류됐던 것을 미용기기로 분류하게 된다. 또, 미용사들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개원가에서는 지적하고 있으며,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일부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2011-11-16 06:19
병원수가 1.7%, 환산지수 모형연구 등 부대조건

내년도 병원계 수가는 환산지수 모형연구 등을 포함한 3개의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병원계는 환산지수 모형연구와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1.7%의 수가인상을 받게됐다. 이와함께 위원회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인상하기로 결정했다.병원 환산지수 조정 부대조건은 3가지로 ▲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리적이고 예측가능 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을 공동 연구하며 ▲병협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 및 구체적 수가 모형을 논의하여 도입토록 하고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당장 내일(16일)부터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시작할 것" 이라고 말했다.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마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
2011-11-16 06:18
수련제도 악용한 전공의 노동력 착취 근절된다

현행 수련제도를 악용한 전공의 노동력 착취가 없어질 전망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병원에서 법을 악용해 전공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건복지부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 추가 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향후 일부 병원들이 현행 규정을 악용해 전공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돼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이 규정을 악용해 9월이 아닌 3월에 전공의를 고용한 후 연구의 등으로 신고한 편법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일호 회장은 “일부 병원 진료과에서는 규정을 악용해 3월에 전공의를 고용하고, 연구의 등으로 신고한 후 노동력을 착취한다”며 “이들 전공의들은 9월에 수련의로 신고돼 전문의 시험을 보기까지 4년 6개월의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됐지만 현행 규정 안에서는 해결할
2011-11-16 06:17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요누출압 기준 없어진다

의사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고시라며 의료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던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인 요누출압 수치 120cmH2O기준이 삭제된다.보건복지부는 “그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할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는 삭제한다”며 이에대한 개선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선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 꼭 필요한 사전 검사”라며 “그러나 요누출압 수치(120cmH2O)에 대해서는 의료계, 언론에서 해외 보험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치를 삭제하는 대신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해 선별집중 심사 항목선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번 보험적용 기준 개선안이 시술과 관련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학회 등의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 요실금 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2011-11-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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