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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총량 관리?…건보 지불제도 개편 ‘본격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을 주요안건으로 다루고 있어 그 결과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건미래위 소위에서는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오는 8월3일 5차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에서 검토된 의견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며 “보건미래위의 최종 결과물은 8월말 경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보건미래위는 정책방향을 단기(1년~3년), 중기(4년~6년), 장기(7년~10년)과제로 나눠 결과보고서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보건미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불제도 개선 주요 내용과 향후 논의방향을 살펴본다.▲병원 입원 분야-입원환자: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DRG를 확대해 보장성을 높이고 재정소요 규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7개 질병군 포괄수가: 대상기관 또는 적용 질병군 확대 추진-신포괄수가: 시범적용 기관을 계속 확대해 의료기관 종별, 민간과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성과지불제; 보완 필요-질병군 분류체계 재정비: 복잡한 질병을 적절히…
2011-07-07 05:54 -
"개정안, 안경사 콘택트렌즈 장착 아니다"
안과의사들이 ‘콘택트렌즈 판매시 착용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의 장착을 허용하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확답을 받아냈다.대한안과의사회는 6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마치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공문으로 받은 후, 이를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안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안경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개정법률안의 제6항이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는 자칫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해 처방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안과의사회는 "갖가지 미사어구를 붙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게 아니라 '안경사의 렌즈판매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간단히 명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2011-07-07 05:43 -
“약가인하 강행하면 제약산업 식민지화 된다”
제약업계가 그간 우려해왔던 일괄적 약가인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이 ‘안’에 대해 제약업계 분위기는 ‘참담함’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위협’이라고 규정하는 분위기다.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4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간 진행됐던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을 폐지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최초 등재 제네릭에 관한 약가인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특허만료약의 경우 현행 보험약가를 80%에서 70%로 낮추고, 퍼스트제네릭의 경우에도 1년 이후 제네릭이 5개 이상인 경우 50%수준의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으로 가겠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구체화 되자, 소위 말해 ‘제네릭으로 먹고 사는’ 국내사들의 상황은 “이러면 죽는다”는 절박한 입장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의 보건재정 측면처럼 우리와는 성격이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제네릭의 가격을 깎겠다고 말한다. 이건 한국에 적용했을 때 제네릭을 죽이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그는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제네릭이 동일성분 동일가로 같
2011-07-07 05:21 -
표적함앙제 개발 전과정 모의 프로그램 사업 전개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산업 중 비임상시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적항암제를 모의개발해 보는 비임상 통합 교육프로그램을 7월부터 실시한다.서울 아산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표적항암제를 가상으로 개발해 비임상시험 관계자들이 신약개발 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이 프로그램은 ▲선도물질 발굴 ▲개발전략 확정 ▲독성시험 ▲임상1상 등 의약품 개발단계 시 직면하게 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 추진/포기 결정과 관련해 다양한 가상의 문제를 토론해 해결해 나가는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울러 각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소그룹별 주기적 워크숍과 최종 과정 후 전체 평가를 위한 워크숍 등 6개월 연속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비임상시험 관계자들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 (www.nifds.go.kr/공지사항) 에서 교육 내용을 확인 후 서울 아산병원 교육운영 담당자(02-3010-4099)에게 이달 14일까지 문의 신청하면 된다.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에 운영되는 의약품 모의 개발 교육이 그간 없었던 국내 비임상시험과 임상 1상 시험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 국내 신약개발에 기여
2011-07-06 16:44 -
단국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최종 지정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우성)이 5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로부터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지난 6월 5일 단국대학교병원을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최원영 차관) 심의를 거쳐 5일 단국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총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종 발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응급시설로 전국에 16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충남 지역은 전체 광역시도 중 응급환자 유출율이 연 32,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중증도 보정사망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운영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단국대학교병원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을 계기로 중증응급질환 및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1-07-06 14:16 -
서울대병원, 태아센터 개소 심포지엄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정희원)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임상 제 2 강의실에서 ‘태아센터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태아센터 개소를 기념하고 소아심장 질환과 다태아 임신 분만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태아심장 질환의 진단 및 이해(소아청소년과 최정연 교수) ▲태아심장 질환의 수술 경험 - 가족을 위한 counseling 자료(소아흉부외과 김웅한 교수) ▲다태아 임신 및 분만: 산전 관리시 주의점 및 합병증 대처 방법(산부인과 전종관 교수) 가 발표된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은 태아심장 질환을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자연 분만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태아심장클리닉, 트윈클리닉을 개설하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흉부외과 의료진이 협진하여 환자를 진료한다
2011-07-06 14:08 -
“선택의원제 기본틀 불변…지정·등록제 아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이 전제돼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이용하겠다는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본틀은 변함없다”보건복지부는 6일 선택의원제도를 당초 계획(10월 도입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공식입장을 밝혔다.‘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이라는 기본계획하에 경증의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약품비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 등)하고, 대신에 가까운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가칭)선택의원제’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 진료비 일부를 경감해 주고 ▲동네의원도 이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환자의 질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수가청구 등)를 하면 해당의원에게 이에 필요한 진료수가를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자율과 선택’에 기초해 기본틀은 ‘지정과 등록’이 아니며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2011-07-06 12:08 -
공단·유한양행간 원료합성 특례소송 판결 왜 연기
건보공단과 유한양행간 원료합성특례 위반 부당이득 손해배상 1심 판결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강영수, 강주리, 박혜림)는 6일 중앙지법 동관 455호 법정에서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피고인 유한양행(대표이사 차중근)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특례 위반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강영수 재판장은 판결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8일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리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심리를 더 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강 재판장은 이어, “변론재개는 오는 8월 10일 속행할 것”이라며 “마지막 변론을 통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원고와 피고측은 주심판사를 통해 변론재개 이유를 설명을 들으면 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양측에 석명 준비형태로 판결 연기 이유를 적시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원고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아직 재판부로부터 변론재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
2011-07-06 11:50 -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약품비 총액관리 추진
보건복지부가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을 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가동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는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이 안건으로 포함돼 논의가 한창이다.복지부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진료비 43.7조원 중 약품비가 12.8조원인 29.3%에 달해 높으며 오리지널 및 고가 제네릭 처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불합리한 약가 결정 방식과 최고가약 위주의 약 과다사용을 문제점으로 꼽고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경우 최초 제네릭 등재시 20% 가격을 인하하고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체감하고 있으나 가격 인하폭이 매우 낮으며 제네릭 가격수준은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16개 국가중 3위에 속한다는 것.특히 계단식 약가 즉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져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이 배제됨에 따라 선진입 제네릭은 후진입 제네릭 대비 시장을 우선 선점,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격을 보장받고 있다는 분석이다.복지부 보건미래위는 단기추진 과제로 약가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특
2011-07-06 11:30 -
보건의료체계 전반적 개편윤곽 드러나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가하게 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윤곽 잡기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김한중 위원장은 “미래위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부와 사회에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며 “현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동 문제인식 하에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으로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예방적 건강정책을 재편·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아래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담배,…
2011-07-06 11:17 -
한국유나이티드 문지만 차장 국무총리 표창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문지만 차장이 제 4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은 산업재해예방에 공이 큰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사의 산업재해예방을 촉진시키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올해 기념식에서 문 차장은 산업재해예방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표창을 받은 문차장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동 공장에서 공무팀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995년 입사한 후 공장 내 각종 설비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또 방화관리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사업장 내의 안전 보건 설비 개선, 근로자 교육 및 재해 예방 활동 등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왔다.
2011-07-06 11:14 -
천연물신약 개발 활기…올 상반기 3품목 신규 허가
녹십자의 ‘신바로캡슐’을 비롯한 천연물 신약이 올 상반기에만 3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1999년 최초로 천연물신약 허가 이후 2005년까지 단 3건이 허가됐으나 이번에 3품목이 추가돼 총 6품목이 허가된 상태라고 6일 밝혔다.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조성 성분·효능이 새로운 의약품이다. 기존에 허가된 품목은 ▲아피톡신주사(관절염치료제, ‘99년) ▲조인스정(관절염치료제, ‘01년) ▲스틴렌정(위염치료제, ’05년) 등 3품목이었으며, 이번에 새로 ▲신바로캡슐(골관절염치료제, 녹십자), ▲시네츄라시럽(기관지염치료제, 안국약품), ▲모티리톤정(소화불량치료제, 동아제약) 등이 3품목이 허가됐다. 이 같은 개발은 ‘연구개발촉진법(2001)’ 및 ‘한의약육성법(2004)’ 제정 이후 활발해진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의 결과로 풀이된다.아울러 올 상반기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7건으로 전년 동기(5건) 대비 40% 정도 증가했다. 상반기 승인된 임상시험 분야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만성질환인 지방간, 비만, 대장염, 천식 및 치주염 등이다. 연도별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허가 건수는 2004년(2건)
2011-07-06 11:10 -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미용센터’ 개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한의학적 진료를 바탕으로 현대적 미용관리 기법을 접목해 한방미용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한방미용센터는 안면 미용침, 피부노화억제, 체형 개선 및 미용 중심적 비만관리, 폐경 후 여성의 전신 항노화, 예비신부 전신 미용관리(pre-wedding care), 산모 체형 및 피부 관리, 골반미용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11-07-06 10:46 -
서울의료원, 6일 비전 선포식 개최
서울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오늘(6일) 오후 4시30분 4층 대강당에서 미션·비전 선포식을 갖고 신축병원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서울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 신뢰받는 병원 ▲나눔과 봉사로 공공의료 선도 ▲창의적인 연구와 미래 지향적 인재 육성 ▲보람과 긍지를 갖는 즐거운 일터 등을 비전으로 삼았다.
2011-07-06 10:43 -
인하대병원, 지멘스 헬스케어와 업무협약
인하대병원은 최근 지멘스 헬스케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인하대병원과 지멘스 헬스케어는 임상연구, 학술 및 교육,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2011-07-06 10:21 -
명지병원, 나도 ‘슈퍼스타M'
명지병원은 최근 직원들의 단결심과 미션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슈퍼스타 M’(Myongji) 노래 경연대회’를 진행했다.개그맨 김준호 씨의 사회로 진행된 대회는 명지병원가 ‘길과 집’의 작곡가인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이건용 교수와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이소영 교수 등 전문 음악인을 비롯한 외부 인사가 초청돼 엄정한 심사를 맡았다. 그 결과, 내과계중환자실(MICU)팀이 대상을 수상하며 상금 300만원과 ‘슈퍼스타M'의 영광을 얻었다. 금상과 상금 100만원은 외과계중환자실(SICU)팀이, 인기상과 상금 50만원은 건진사업본부가 수상했다.김세철 병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열정과 일치된 한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병원가를 한 목소리로 부르는 오늘,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공감대 형성의 장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2011-07-06 10:18 -
이대목동 위암·대장암협진센터, 내 똥 알아 맞히기 캠페인
대장암은 대변이 이동하는 통로에 종양이 생긴 질병 상태로 한국인의 식이습관이 서양화되면서 국내 대장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행 초기에는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례도 비교적 적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대장암 환자의 증가와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는 자신의 배변을 통해 자가 진단이 가능한 ‘내 똥 알아맞히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6월 발표된 위암 예방을 위한 ‘식단 지도’와 함께 위암•대장암협진센터의 암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자신의 식습관과 건강상태를 통해 대장암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똥 알아맞히기’ 리플릿이 제작되었다. 리플릿은 시각적인 일러스트와 3개의 카테고리 (식습관, 상태, 배변) 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대장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내 똥 알아맞히기’ 리플릿은 위암•대장암협진센터 홈페이지
2011-07-06 09:23 -
"우리가 더 이상 잃을 게 있습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 후보에 김일호 전공의(대림성모병원 가정의학과)가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김일호 후보는 현 의료계를 두고 "우리가 더이상 잃을게 있느냐"며 생존을 위해 미용치료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공의들이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협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바쁜 근무시간 때문에, 혹은 방법을 몰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의료사안을 신속히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김일호 후보는 이처럼 차기 회장선거 후보에 단독으로나서며 PA제도에서부터 선택의원제까지 의료계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비난했다.김 후보는 "수련병원이 병원 경영만을 목표로 삼아 PA를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인식하고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않은 무자격자들을 임상현장에 투입하려하는 실정"이라며 "한의약육성법 통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무단사용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마루타로 대한다고 매도해 환자를 면담할 때마다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특히 선택의원제를 두고 "복지부가 의사들의 동의도
2011-07-06 06:12 -
부당청구 요양기관 과징금 납부율 저조 “왜?”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수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또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과징금 수납실적은 138억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72억4800만원 대비 2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과징금 미수납사유는 압류 또는 독촉 중(124억5900만원), 납부기한 미도래(109억9800만원) 및 소송계류 중(99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과징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이 현재 대표자 사망,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특히 과징금 부과 의료기관 중에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납한 기관이 2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
2011-07-06 05:43 -
“고대, 3개병원 비협조 분위기부터 바꿔야”
고대의료원의 한 교수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3개병원의 균형발전을 깨고 그간 협조하지 않았던 교수들의 분위기를 전적으로 쇄신해야한다며 성토하고 나섰다.고대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위원장인 박종훈 교수(정형외과)는 5일 열린 '고대의료원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한 교수가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직할 때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무척 잘된일로 여겼었다"며 "가장 자랑스러워할 모교의 교수자리를 내놓는 일이 이렇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우리모두가 병원의 발전을 등한시했다"고 토로했다.그간 재단과 대학 본부가 의료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교수들조차 변화에 저항하고 리더에게 협조하지 않은것은 물론 의료원의 발전을 고민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지만을 고려했던 교수문화가 결국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이다.박종훈 교수는 특히 3개 병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갈등과 분열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교수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3개 병원의 균형발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고대 병원 전체의 병상수와 스태프 숫자는 결코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적지 않음에도…
2011-07-0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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