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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가인하 반대 서명 12만명 돌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정부의 8.12 강제약가인하 방침에 반대하며 진행한 서명운동이 19일 현재까지 10만 4600명으로 집계됐다.비회원사 및 도매협회 회원사 등을 합하면 총 12만 2,800명이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했다.제약협회는 정부의 단기적 성과위주, 강압적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기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산업 및 업계에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약업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각계 지도층 및 정부 측에 약가 인하의 부당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제약업계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무차별적 약가인하로 고통의 감래를 넘어 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한편 제약협회는 앞서 성명서 발표, 범 의약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광고를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헌법소원,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
2011-09-20 10:56 -
삼성ㆍ아산 등 대형병원, 이의신청 건수로 직원평가
삼성서울병원ㆍ서울아산병원ㆍ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이 이의신청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접수를 해 타 요양기관이 적정한 심사를 받는데까지 피해가 가고 있다”며 “특히 이들 병원은 이의신청 건수를 직원의 성과지표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접수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일수록 접수 건수와 기각 건수가 높은 경향이 드러났다. 기각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의 과다한 이의신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각 처리 비율이 줄지 않는 것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병원들이 직원 업무 실적을 평가할 때 이의신청 건수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이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심평원은 전년도에 기각된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
2011-09-20 10:55 -
공단 BMS 허위부당청구 심평원 전산관리보다 효과적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BMS가 심평원의 전산관리보다 허위부당 청구 사후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박은수 의원은 “허위부당청구감시시스템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BMS를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심평원과 의견이 달라 국회서 논란이 됐다”며 “초기에는 FDS에서 이후 BMS로 명칭을 바꿔 공단 추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공단이 개발중인 시스템이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건보공단이 BMS를 올해 4월부터 46일간 운영한 경과 부당허위 청구를 212만건을 적발하고 24억원을 환수처분했다”며 “결국은 공단의 급여관리시스템 필요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하게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전산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BMS가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한다”고 건보공단의 BMS 추진이 심평원의 고
2011-09-20 10:53 -
‘빅5 병원’ 취약계층 진료 건수는 하위권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행려자 등 취약계층 응급 진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년도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분석한 결과 6422건, 24억 3992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건수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위였다.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된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
2011-09-20 10:50 -
여성과 고령자, 우울증 환자 많아…대전 지역이 1위
여성과 고령자일 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가장 높게 집계된 지역은 대전이 1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연도별·지역별 우울증 현황’을 분석해 20일 밝혔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수는 지난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만 명당 여성 환자수는 637명을 기록한 남성 환자수보다 2.3배 높은 1485명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고령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과 2007년에는 60~69세에서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2008년 이후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0~9세의 연령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절반가량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제주, 서울 지역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전과 제주 지역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지역 1, 2
2011-09-20 10:50 -
한약제제 급여비율, 20년간 6.6% 제자리…확대 시급
한약제제의 급여비율이 지난 20년간 6.6%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에 대한 급여확대와 적정약가 산정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년간 한약제제의 추가등재가 전무하다”며 “한약제제의 약효재평가와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는 총 3531품목으로 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5%다.그러나 이에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한약제제 중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통되고 있는 약제 중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과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이 때문에 한방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은 지난 2008년 182억, 2009년 178억, 2010년 15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현재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 또한 단미엑스산제 68종과 혼합엑스산제 56종으로 2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않은 복합제제 유사 효능의 건강보험 대상 혼합엑스산제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약리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윤석용 의원은 “한약제제의 급여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인
2011-09-20 10:47 -
“의약품 공급업체, 66% 공급내역 허위보고”
의약품 공급업체 10곳 중 6곳은 의약품 공급내역을 착오 등 사유로 심평원에 허위보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수업 및 도매상’(이하 공급업체) 공급내역 현지확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 45곳 중 30곳이 허위보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현지확인 업체 16곳 중 10곳이 허위보고로 조사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매월 의약품 공급실적을 다음달 말까지 기한을 정해 보고받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조사대상 기관 선정 및 조사업무, 의약품 대체 부당청구 기관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08년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율은 68.8%였으나, 매년 증가해 2011년 상반기에는 98.3%의 공급업체가 기한 내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2000여개의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
2011-09-20 10:43 -
심평원 국정감사 돌입…여야 의원 맹공격
심평원 국정감사가 20일 시작됐다. 여야 의원의 공격성 질의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2011-09-20 10:34 -
특허만료 약품, 복제약 없어도 약가인하 가능해야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복제약 등재 이전에라도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제약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해봉 의원은 "2007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최초등재제품이 1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최초 복제약이 등재되면 최초등재제품의 약가가 80%로 인하된다"면서도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 인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8월 2일 2010년 실시한 제약 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혐의를 잡고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며 "공정위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역지불 합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역지불 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다.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돼 복제약 판매가 이뤄지면 약 가격의 인하와 복제약 출시로 신약의 매출이 하라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국내 제약사에게 뒷돈을 지불하거나 다른 신약 제품의 판권을 독점 공급하는
2011-09-20 10:07 -
원희목 의원, 의원급 아직도 스테로이드 처방 심각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심평원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1건, 종합병원은 1.6건, 병원급은 1.5건을 처방했지만 의원급은 1인당 2.7건을 처방했다.원희목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처방 행태에 대해 2010년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스테로이드를 가장 자주 처방하는 기관은 1인당 2.9건이니 반면 의원급은 1인당 13.1건으로 약 4.5배에 달한다"며 "상위 10개 기관 평균도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6건, 종합병원은 2.3건, 병원은 2.5건이지만 의원급은 1인당 8.3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3배이상 많았다"고 ㅈ적했다.원 의원은 이어, "의원급 스테로이드 처방행태는 10세미만 아동과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스테로이드는 염증과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쓰임새가 많은 약물이나 장기간 다량으로 사용할 경우
2011-09-20 09:48 -
곽정숙 의원, CT 재촬영 의료비 연간 237억 낭비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CT재촬영에 지출된 의료비가 연간 237억 112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CT 촬영 이후 30일 이내 재촬영한 경우가 2009년 한 해 동안만 2만117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한 환자의 경우, 전체 전원환자의 3명 중 1명꼴인 29.1%(2009년 청구기준)이 CT 재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차 CT촬영에서 기기의 노후로 판독이 어려워 재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기관의 CT촬영여부와 상관없이 재촬영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서다. 곽정숙 의원은“상급종합병원의 전원환자에 대한 CT재촬영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인 20%보다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과잉진료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의료기기 지역 총량제를 도입해 의료기기 이력추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09-20 09:44 -
심평원, 원주 이전부지 건강보험 재정 30억원 낭비
심평원 원주 부지로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계약서류 검토를 잘못해 건강보험 재정 30억원을 낭비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대 2만 3,140 평방제곱미터 부지에 신 사옥을 2014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 2010년 6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심평원이 LH공사와 토지 구매 계약을 하면서 부지에 암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했다고 이애주 의원은 주장했다.지난 토지구매 계약하기 이전인 지난 2010년 6월 28일 LH공사는 심평원에 ‘매매계약체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여기서 필지 제약사항을 통해 해당 토지에 암반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등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사항을 계약 이전에 통보해 줬다.하지만 심평원은 LH공사가 암반 존재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으며 '계약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분포도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30 여 억원의 암반 제거 비용 일체를 LH공사 측이 부담해야 한
2011-09-20 09:17 -
정하균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유명무실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약효가 동등한 저가 의약품을 대제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저가 약제사용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1.6배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는 30%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약값의 거품, 과다사용, 고가약 위주의 처방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품 중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제조제 인센티브 제도 실적을 보면, 지난 2007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11억 4723만원에서 2010년 22억 4027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이에 따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2007년 4094만원에서 1억 1715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0년…
2011-09-20 08:40 -
소아과, 의원급 항생제 처방율 평균보다 2배 높아
소아과 항생제 사용율이 여전히 일반 의원급 사용율 평균치보다 2배 높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소아과 항생제 사용율에 대해 지적했다"면서도 "올해도 여전히 소아과 항생제 사용율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너났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율은 2009년 56.05%, 2010년 55.99%, 2011년 1분기 56.39%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2009년 29.89%, 2010년 29.15%, 2011년 1분기 30.30%였다.올해 1분기 광주의 o소아과 의원은 항생제 처방율이 97%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전의 E소아과의원은 92%의 항생제 처방율을 기록해 1분기에만 3억 2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주 의원은 "이 같이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감소되지 않은 것은 심평원 책임이 크다"며 "지난 국감서 심평원의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항생제 처방률 공
2011-09-20 08:26 -
제약계 “임채민 장관, 제약사 대표도 만나 달라”
“약사 대표와 만나겠다는 임채민 장관, 제약업계 대표도 만나줘야 한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을 바라보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약가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이어 취임식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임 장관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정 당시부터 약가인하 유예 등을 내심 기대했던 제약업계로서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언급만 한데 대해 기대만큼 실망이 큰 셈이다.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장관은 약가인하와 관련해 “약가인하 정책의 취지는 제약업계의 경쟁력 제고”라며 “제약산업이 약가인하로 신약개발과 R&D를 줄이는 것은 기업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제약산업도 국제적 추세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임식 직후 “약사법 개정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주라도 시간이 된다면 약사 대표와 만나겠다”며 의견청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기업의 생존을 위해 진행 중이던 신약개발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임 장
2011-09-20 05:54 -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세부지침 없어 위법”
건보공단의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수진자 조회 관련 절차 및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해 공단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공단 임의로 시행하는 수진자 조회제도는 사실상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했다.연구소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진료내역 통보제도의 경우 수진자 개인진료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수진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최근 공단에서 진료내역을 착오 발송하는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수진자 조회의 범위 및 대상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보호 원칙 등을 포함하는 세부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진자 조회와 관련해 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내역을 수진자에게 통보한 후 회신자료를 기초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선별하고, 해당기관의 수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있다.그러면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현지조사 중에 허위
2011-09-20 05:43 -
공단 차기 이사장 진영곤·김종대·정화원씨 물망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16일 퇴임하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석이 된 가운데 차기 이사장이 누가될 것인가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미 정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진영곤 청와대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과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정화원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신인 이사장을 초빙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결정했다.공단 관계자는 19일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다”며 “일정은 내달 4일까지 공모된 후보들 중에서 서류면접과 대면면접 이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추천을 받은 복지부 장관은 검토후 대통령에게 재청하게 된다”며 “복지부 장관의 재청을 받은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추천위원회의 일정에 따르면 신임 이사장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2개월 늦으면 4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즉, 빠르면 오는 11월 말 쯤이면 신임 이사장이 결정된다는 것.
2011-09-20 05:32 -
전문약-일반약 동시분류 해당 품목 “진퇴양난”
히아레인 등 동시분류가 확정된 품목 가운데 분류체계를 전문약만 유지하고, 일반약 허가 신청을 새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효능에 대한 적응증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8월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 락툴로오즈 등 3개 성분의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나눠 동시에 운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이들 동시분류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기존의 효능효과를 각각 일반약과 전문약에 해당하는 적응증으로 나눠 분류체계를 구분하게 된다. 이같은 동시분류체계 도입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들은 전문약에 해당하는 적응증이 일반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일반약 전환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분위기.하지만 일반약 허가를 추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적응증이 삭제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실례로 히아레인의 경우, 전문약 효능은 결막염 치료제로 사용, 일반약 효능은 인공눈물로 사용될 전망인데, 만약 업체가 전문약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약 허가를 새로 받지 않을 경우 인공눈물로 사용됐던 일반약 적응증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즉, 일반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일반약에 해당되는 효능효과를 사용
2011-09-20 05:26 -
의약품정보센터, 출장비 규정대로 하지 않아 물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출장비를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아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또, 제약업체에 대해 의약품유통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감사실은 지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감사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선과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개선처분은 받은 사항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업무다.감사실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해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한 자료의 공개 또는 제공 요청에 따라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자료의 공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약품 제조사 등 의약품공급업체 등의 공개 또는 제공 요청에 따라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 징수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 감사실은 유통센터가 출장비 지급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며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감사실은 “수탁연구사업 수행 시 발생한 출장비는 수
2011-09-20 05:21 -
醫·政 대립각 현안…재검토 여부 주목
선택의원제 시행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현안들이 재검토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19일 열린 취임사에서 "장관이 바뀌었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호연계가 부족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낙제점을 받은 정책이 있다면 추려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이에따라 복지부가 그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강행해 온 선택의원제 시행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추진 계획안이 다시한번 검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앞서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선택의원제의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거세게 반대하는 의료계와 관련, "선택의원제 시행을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시행에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로 끌고갈수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끌어오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가 참여해주면 원활히 될수 있었던 건 사실이나, 동참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2011-09-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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