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기기의 재심사기간이 품목류 또는 허가일 기준으로 알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유효성 기준이 확립될 경우 재심사기간을 철회신청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된다. 최근 식약청은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제1항제1호의 신개발의료기기로서 시행규칙 2조의 규정에 따른 3등급이나 4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법 제29조1항1호에 해당되는 추적관리대상의 재심사기간은 5년이다.이 외에도 질병의 중증도, 특정 질병, 해부학적 위치 및 인종적 차이 등으로 인해 시판 후 추가적인 임상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는 재심사기간 4년 부여된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재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류 및 품목의 허가일부터 4년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에는 품목허가시 품목허가일부터 4년 내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심사기간을 설정했던 것과는 달리 품목류 또는 품목 허가일로부터 각 기준에 맞는 재심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재심사명령 철회도 가능해진다. 재심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
2011-10-15 06:41일부 치과의사들이 유명 치과 사이트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폭로되어 추이가 주목된다. 14일 sbs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치과의사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이트의 익명게시판에 일부 의사들이 기피 환자 리스트라며 환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렸다는 것. 리스트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거나 치료결과에 항의해 환불을 요구한 환자, 요구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환자들이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환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는 물론 진료기록인 X선 사진까지 올려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sbs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환자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의료법 위반은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2011-10-15 06:32전문의 수가 급증하고 전문영역 간 역할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질환별 영역구축을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최근 대한통증학회와 대한모발학회는 각각 '통증'과 '탈모'를 앞세우며 “의사로부터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이므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대국민 홍보에 뛰어들었다.그간 통증에 대한 국민들 인식은 단순히 ‘꾀병’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탈모 또한 각종 ‘탈모 클리닉’이 넘쳐나면서 어디를 찾아가 치료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하지만 통증과 탈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높아지면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너도나도 탈모와 통증 치료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피부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 전문의들은 자신들이 탈모와 통증치료의 전문가라며 대국민 홍보를 바탕으로 발빠른 시장선점을 노리고 있다.마취통증의학전문의로 구성된 대한통증학회의 문동언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환자를 마취하는 전문과인 동시에 이런 통증을 치료하는 전문과”라며 “통증을 연구하는 대한통증학회가 생긴 지 30여년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에
2011-10-15 06:19방사선종양학회는 보험수가 산정시 선택진료비가 장비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비를 활용하는 과는 협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장홍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방사선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재 방사선종양 보험수가는 진료비용, 종별가산(30%)과 선택진료(50%)로 구분해 비보험수가의 80%로 산정된다.하지만 선택진료비에 장비가가 포함돼 산정되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원가의 개념이라는 것이 장 교수의 주장이다.이는 방사선종양과 진료비용 중 장비비 비율이 95%, 의사업무량이 5%이기 때문.반면, 심평원은 방사선사가 기계스위치를 눌러 의사는 아무일도 하지 않으므로 선택진료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교수는 이와 관련해 방사선종양과와 학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다.먼저 방사선종양과는 매일 환자를 본다는 개념으로 전문의별 자기 환자에 대해 매일 기록하고, 첫 진료시 전문의가 매일 무엇을 해서 선택진료비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환자에 대해 매일 기록하지 않는다면,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모든 기록과 자료들이 보험수가 산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
2011-10-15 06:18병협과 공단이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병협은 1차로 9%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8시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번 협상에서 병원협회측은 9%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공단측도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협상 후 브리핑을 통해 “공단측에서 수치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어서 실망이 크다”며 “병원계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이어, “공단측은 의료비 지출은 증가되지만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계가 또 희생해주길 바랬다”며 “병원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월급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가입자 단체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이 부회장은 “공단측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면서도 “보장성
2011-10-15 06:17의약품관리료 수가를 6일분 이상부터는 760원으로 일괄적용 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는 14일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고시처분 일부취소’를 기각했다. 이번 고시가 형량 흠결,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의 하자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다.재판부는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눠 산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자체가 복지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언급된 다섯 가지의 구성내용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이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결국 약국에서 이뤄지는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또 재판부는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있어 일정량 또는 일정 제조일수 이상의 의약품관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한 근거로는 조제일수 5일 이하인 경우가 전체…
2011-10-15 06:13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병원 1층 로비에서 영상의학 장비를 활용한 사진작품을 선보이는 ‘레이 아트(Ray Art) 사진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영상의학과가 주최한다.전시 작품은 꽃이나 자전거 등 일상의 사물을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 단층촬영(CT) 장비 등으로 촬영한 후, 이미지 보정작업을 거쳐 제작됐다.영상의학과 곽병국 교수는 “의료 장비를 이용해 아름다움을 추구한 작품 사진을 통해 영상의학 분야가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중앙대병원 새생명후원회에 전해져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2011-10-15 06:03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이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의사들의 인건비 상승률이 1.7%에 불과해 수가인상을 평균 임금인상률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하지만 공단측은 자연증가분만으로도 4%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측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협상 직후 의협 이혁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위가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작년에 비해 둔화됐지만 4%의 수가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건보재정이 어려워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공단측이 전달했다”며 “공단측은 내년에는 1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배경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의협측은 공단과 재정위측의 주장에 대해 의사수의 증가와 의원급의 점유율 하락, 지난 10년간 의사 인건비 상승이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이혁 부대변인은 “재정위가 자연증가분만 가지고 수가인상효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사의 수 증가와 의원급의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지난 10년간 의사 인건비가 고작 1
2011-10-15 06:02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첫 교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은 14일 오후 6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2012년도 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2011-10-14 20:51약사회가 건보공단이 2012년도 수가인상률 제시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건정심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4차 협상을 진행했다.하지만 약사회측은 이번 4차 협상에서 실망감안 안고 돌아갔다.약사회 고원규 이사는 협상직후 “공단에서 처음으로 수치를 제시했다”면서도 “충격적이다”라고 짧게 설명했다.고 이사는 이어, “약사회는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를 내부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처음으로 도장을 안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처음 제시한 수치가 우리와 너무 차이가 커 건정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단이 의약품 관리료 삭감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한편, 약사회는 5차 협상을 17일 5시로 예정했다.
2011-10-14 17:20
대한정형외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와 56차 정기총회가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이번 학술대회는 13~15일 동안 진행된다.
2011-10-14 16:45정형근 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7명의 지원자 중 3명이 서류검사에서 통과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3일 서류전형에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 조동회 전 공단 감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공단 사보노조측에서는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서류전형에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반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사보노조측은 14일 '공단 수장으로 가장 부적격 인물의 서류심사 통과, 임원추천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성명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맹비난했다.사보노조는 "13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공모자 7명 중 3명을 통과시켰다"며 "그 3명 중에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포함된 것에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김종대 씨가 공단 수장으로 올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음을 누차 밝혔다"며 "그는 복지부,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곳마다 통합공단을 막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아직까지도 공단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김종대 씨는
2011-10-14 15:4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주승용 의원을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생활환경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식약청이 수천개의 유리조각이 들어간 소주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과, 무허가 화장품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화장품 실험용 동물의 사용이 연간 151만 마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고, 급식 유통기한을 위반한 어린이집 308곳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해 의료용 촬영장비의 방사선 피폭량이 병원별로 최대 400배 차이나는 것을 규명했고,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5곳의 마약 도난·파손이 5년간 1181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3차례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환경과 국가 환경발전에 기여할…
2011-10-14 13:09한국 화이자제약이 자이프렉사(올란자핀)의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지난 4월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360억원대 시장을 노린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7일까지 3일간 올란자핀 등 4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일 독사조신메실산염에 대해 하나제약의 '카두엘오로스정'이 생동성 계획서 승인됐고, 이어 6일자로 한국화이자제약의 '화이자올란자핀정5mg'이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도 7일에는 바이넥스의 '아모린 멕스 서방정2/500mg'와 태준제약의 '태준아마릴멕스서방정2/500mg' 등 2개 품목이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에 대한 생동성 계획서 승인을 획득했다. 이들 품목의 시험은 바이오쎈텍에서 진행된다.
2011-10-14 11:58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강제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4일 김용구·박은수·송민순·양승조·유선호·조배숙·조영택·최영희·최인기 의원과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구축해 실시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는 한 장의 처방전에 병용(倂用)금기나 연령 금기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실시간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복용 약을 모두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현행 점검체계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이낙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4개로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해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2011-10-14 11:23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14일 필동 인재원에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바이오리더스(대표 성문희)와 항암 및 백신 영역 신약개발을 위해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바이오리더스가 보유한 단백질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물질특허 소재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활용한 신개념의 경구용 암백신,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단백질 디스플레이 기술은 유산균의 단백질 표면에 암표적 항원, 바이러스 항원 등을 붙여 경구로 섭취해 체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 시키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해 자궁경부암 치료용 경구백신 등을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국장 발효균주를 이용한 초고분자량 폴리감마글루탐산 생산기술로 항암·면역증강 관련 제품의 개발도 논의 중이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강석희 대표는 “바이오리더스의 혁신적 원천기술 및 연구역량과 CJ제일제당의 선진 제조기술과 마케팅 역량이 융합하여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며 “양사간의 협력을 통해 항암 및 백신 영역에서 혁신적이고 세계적인 신약의 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CJ 제일제당은 캠푸토, 제넥솔, 알록시 등 기존 보유하고 있던 항암 및 백신 제품…
2011-10-14 11:20
제29차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14일 개최됐다.
2011-10-14 11:20보건복지부가 경희의료원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복지부는 14일, “리베이트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언론보도에서는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 건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폭력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함으로써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과장과 B교수가 컨퍼런스 문제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주먹다짐이 오간 것일 뿐 리베이트와는 관계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폭력이 아닌 리베이트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과 함께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0-14 11:16협력병원의 전문의는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소송에서 “전임교원과 진료하는 전문의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학교의 교원이란 학생의 교육과지도,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고 명시했다.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을지학원에서 을지병원에 파견한 임상교육 전문의의 주된 업무가 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원고의 주장처럼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보더라도, 관련법률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에 한해 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겸직은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경우
2011-10-14 11:07제약사들의 해외 임상시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오는 1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MOU체결을 기념해 '글로벌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진흥원과 수출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약사들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해외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기업 한 곳당 최대 1,000억원까지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병원 설립·운영 시 필요한 금융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제약기업과 병원이 필요한 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진흥원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담당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 직후 개최되는 '글로벌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포럼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약개발 지원방안(교육과학기술부 이은영 미래기술과장) △지식경제부의 신약개발 지원방안(지식경제부 강혁기 바이오헬스과장) △보건복지부의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보건복지부 한상균 콜럼버스사업팀장) △해외 신약개발 R&D 자금 지원계획(한국수출입은행 전선준 지식문화콘텐츠팀장)…
2011-10-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