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임총 소집해야 할까…장관 면담후 ‘고민’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협회 임시총회가 다음주중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제약협회는 지난달 22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8만 제약인 총 궐기대회는 물론, 일괄 약가인하에 항의하는 방안으로 전회원사가 하루 동안 생산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있다.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으나, 당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된 것.따라서 면담 직후인 이번 주 내에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재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는 분석이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전에 회원사로 통보가 가야하지만 오늘(4일)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이번 주 중에 임시총회가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이 언제로 잡힐지 역시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에 개최될 것이라는 확답도 할 수 없다. 총회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최대 현안인 궐기대회와 회원사 생산중단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

인체 뼈·조직도 해외의존?…수입업체 절반 넘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인체조직은행이 총 135개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식약청은 식약청의 수입 인체조직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 설립허가된 총 135개 조직은행에 대한 내역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설립허가된 인체조직은행은 수입업체가 73곳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의료기관 58곳, 가공처리업자 5곳, 비영리법인 3곳 순이다.의료기관 가운데 취급조직이 4개 이상인 기관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뼈, 연골, 인대, 건, 양막) ▲삼성서울병원(뼈,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연골, 근막, 양막, 피부) ▲서울대학교병원(뼈, 연골, 근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뼈, 심장판막, 혈관,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경북대학교병원(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피부)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뼈, 연골, 근막, 양막, 심장판막, 혈관) ▲학교법인 을지대학교병원(뼈, 근막, 인대, 건) 등 7개 기관이다. 이외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국립의료원 등을 포함한 51개 기관은 뼈 조직만을 취급하거나 2개 조직

파트타임 매일 상근자 식대가산 정당

식대가산에 적용되는 상근자의 개념은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최근 A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내려진 3억 4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식대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 상근자의 의미는 매일 일정시간 근로한 자이며, 병원 측이 이들에 대한 고용ㆍ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속 근로자로 대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인 이상의 영양사ㆍ조리사 상근자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식대가산을 청구하고 간호인력등급을 속여 입원료차등제를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A병원에 과징금 3억 4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현재 식대가산 산정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A병원은 “실제로 각 2인 이상의 조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했으며 이들은 상근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우선 상근의 개념과 관련, “사

보령제약 창업 54주년 “카나브 탄생 의미 깊어”

보령제약그룹이 창업 54주년을 맞아 국내 제약업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4일 원남동 본사 17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김승호 회장은 “올해는 ‘카나브’를 발매해, 글로벌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매우 뜻 깊은 해”라며 54주년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세계 경제 위기 및 국내 제약시장의 제도변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창의적 실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와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홍성원 부장 외 11명이 20년 근속 표창, 류욱상 수석연구원 외 63명이 1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제약 합성연구팀 이준광 수석연구원이 비알(BR)리더상, 경영전략팀 이대희 과장 외 25명이 뉴프론티어상을 받았다. 한편, 창립기념식 후에는 ‘제1회 대한민국을 웃겨라 UCC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UCC공모전은 건강한 웃음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 대상에는 정훈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하하하 웃어요 캠페인송’이

국민 83%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찬성

국민의 83%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가정상비약을 구입한 후 본인이 부작용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것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보사연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경우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가 61.4%로 가장 많았고,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은 9.0%, ‘약품구입시 약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응답자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64.7%로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은 46.7%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가격이 비싸다’가 13.0%로 높게 나왔다.20대~40대 등의 연령군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고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또,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려고 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

약품관리료, 100억대 손실 vs 상대가치 삭감

건보공단과 약사회간의 2012년도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삭감된 의약품관리료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일 오후 2시 건보공단 15층 회의실에서 2012년도 1차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번 1차 협상은 약사회측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됐으며, 2차 협상에는 공단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대한 수가보전 여부였다.약사회측은 월간 100억원 대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따른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을 주장한 반면, 공단측은 의약품관리료 삭감은 환산지수 부분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즉,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수가인상을 연계하려던 약사회측 전략에 대해 초기부터 일정한 선을 긋는 공단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1차협상을 마친 이후 고원규 약사회 보험이사는 “이번 1차 협상은 약사회측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약사회는 수가협상 마다 약국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과소추계되고 있는 부분

의료기기 업체 10곳 선정, 최대 1억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은 의료기기 비교임상‧성능평가 지원 대상업체 10곳을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외 경쟁제품과의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시험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국내의료기기의 객관적인 품질입증자료를 확보하며, 글로벌제품과의 품질격차를 검증하게 된다. 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사업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업체는 ▲대성마리프(비교임상) ▲바이오넷(성능평가) ▲세라젬바이오시스(비교임상) ▲시지바이오(비교임상) ▲오스코텍(비교임상) ▲제네웰(비교임상) ▲참메드(성능평가) ▲미가교역(비교임상) ▲에스엘메드(비교임상) ▲에이스메디칼(비교임상) 등 10곳이다. 선정된 업체 가운데 세라젬바이오시스의 ‘CAD/CAM용 치과용 합금인 이노비움의 성능평가 및 임상연구 과제’는 금 함량을 최소화 한 신소재 보철 합금으로 기계 가공이 가능한 합금 신소재를 사용해 금을 대체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새로운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

“타이레놀 등 상비약 93%는 복약지도 없이 구입”

당번약국에서 타이레놀과 같은 상비약을 구입한 소비자의 93%는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똑같은 제품이라도 약국에 따라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이 4일 발표한 ‘전국 당번약국 운영 및 상비약 판매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비약 중 타이레놀(500mg, 10정), 크리맥, 속청(750ml) 후시딘(5g)을 직접 구입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했더니 동일 약품의 가격이 최대 2.5배 격차나 나타났으며, 후시딘의 경우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차가 2,500원으로 금액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난 경실련 다소비약품 가격조사 분석에서 동일제품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가격차가 있다고 발표하자 대한약사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약국의 다빈도 일반의약품이 저마진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결과 낙도지역을 제외하고 판매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한바 있다.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낙도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개 품목이 보다 2배 이상 가격차가 나타나 이같은 대한약사회의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한독-ETRI, IT기반 의약기술 개발 협력체결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흥남)과 신융합형 의약·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MOU를 지난 30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IT국책연구소와 제약기업이 진행하는 최초의 공동연구이다. 이를 통해 한독약품은 중앙연구소에서 특허출원하고 개발 추진 중인 원천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반 미세 소자와 제제기술이 융합된 약물 전달 진단 시스템’을 ETRI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는 ETRI가 보유한 IT분야의 미세전계회로 구현기술과 에너지 소스기술을 한독약품의 화합물 의약품 및 바이오 의약품 제제기술과 융합해 유무선 통합제어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양의 약물, 유효성분을 의도된 기간에 원하는 속도로 인체내에 비침습적(non-invasive)으로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단일 시스템으로 약물 투여와 진단이 동시에 가능해 스마트 병원 구현을 위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독약품과 ETRI는 국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연구하고 IT융합과 관련된 기타 의약·의료 기술 분야에도 협력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함호상 ETRI 융합

안국-한국아스텔라스, 코프로모션 진행

안국약품(사장 어 진)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사장 정해도)은 최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 증상개선제 ‘하루날디’와 과민성방광증상 치료제 ‘베시케어’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날디(성분명 Tamsulosin HCI)는 뛰어난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반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 증상 개선을 위해 처방되는 연매출 4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품목이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은 약 2,1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5%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베시케어(성분명 Solifenacin Succinate)는 절박성 요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 방광증상의 치료에 사용하는 최신 신약으로써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대표품목이다.과민성 방광 치료제는 약 500억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40세 이상 남녀 중 14%에 달하는 높은 유병율로 향후 시장잠재력은 매우 큰 시장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안국약품은 10월 1일부터 개원의 내과, 의원, 가정의학과 등을 대상으로 ‘하루날디’와 ‘베시케어’ 판매를 시작했다.이에 따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두 제품에 대한 자사의 영업경쟁력을 종합병원 및 개원의 비뇨기과에 집중할 수…

중증외상센터 시도별 1개소씩 선정…집중 지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안이 구체화 됨에 따라 중증외상환자의 집중 치료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16개소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며 “5년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증외상센터가 설치되면 650개 전용 중환자 병상에서 연간 약 2만명의 치료가 가능하다. 센터가 운영되면 외상사망률은 35%에서 20%로까지 감소될 수 있다.중증외상센터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ㆍ출혈 환자 등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과 우리나라 외상환자에 대한 데이터도 생산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미국·일본의 10~1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외상환자 치료는 다양한 인력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장기간의 환자재원기간 등으로 인해 병원경영에 부담을 준다. 게다가 의료인에게도 위험부담과 근무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분야로 꼽힌다.이에 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외상전담 전문의사의 부족

강동경희대병원, 지역주민을 위한 간질환 공개강좌(10/10)

경영난으로 하루 14개 병·의원·약국 폐업

최근 5년간 총 2만 5961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해 하루 14개 꼴로 문을 닫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3천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가장 많은 것은 의원과 약국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1년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62개소에 3780억원을 압류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사상구의 모병원은 183억원, 인천 서구의 모병원은 173억원을 압류 당했지만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2만 5961개소로 하루에 14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올해 6월까지도 2958개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했다.기관별는 의원이 8704개로 전체의 33.5%였으며, 다음은 약국으로 8459개(전체의 32.5%)가 폐업했다.국민들이 몸이 아플때 제일 많이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의 폐업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도 올해 8월말 현재 총 1062개였고, 압류액은 3779억 6천만원이었다.이중 의원이 611개소, 약국…

국제약품, 이너뷰티 제품 ‘아쿠아샤인’ 출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나종훈)은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N-아세틸글루코사민, 비타민C 등으로 구성돼 피부의 수분 보습에 도움이 되는 ‘아쿠아샤인’ 캡슐을 출시했다.4일 국제약품에 따르면 아쿠아샤인은 1일 1회, 1회 2캡슐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복용만으로도 피부보습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바르거나, 팩을 하는 번거로운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주원료인 히알루론산은 식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원료로자기 무게의 100배 이상의 수분을 저장 할 수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또한 탄력을 유지하는 피부층의 구성성분인 콜라겐과그 전구물질인 N-아세틸글루코사민, 비타민C가 함유돼 있어 피부의 보습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있는먹는 화장품인 이너뷰티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국제약품은 앞으로 아쿠아샤인을 이너뷰티 제품의 선두제품으로 각인 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약국경영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제약품 관계자는 “아쿠야샤인은 건조한 봄철부터, 에이컨의 장기사용으로 인해 사무실에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는 여름철, 야외활동이 많아 차가워지는 가을철, 그리고 피부가 가장 꺼

한미약품, 자극 없는 ‘어린이 케어가글’ 출시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의 대표 구강청결제 ‘케어가글’의 어린이용 제품이 새롭게 출시됐다. 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어린이 케어가글’은 기존 성인용 제품의 성분(벤제토늄 10mg, 자일리톨10g)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강 내 자극감을 주는 에탄올, 멘톨, 캄파 등 성분을 빼 어린이가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과 향이 나고 맛이 부드러우며 한미약품 어린이용 제품의 인기 캐릭터인 ‘텐돌이’를 삽입해 친근한 이미지를 더했다. 케어가글은 다른 구강청결제와 달리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는 각종 세균을 깨끗이 살균함으로써 감기 및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특히 구강질환의 원인인 세균 감염부터 잇몸질환, 유해균 억제, 입 냄새 제거 등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케어가글은 잦은 실외놀이와 군것질 등으로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 케어가글은 100ml와 250ml 포장으로 출시되며 치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처방 받거나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광주·전남 응급의료기관 70%가 법정기준 미달

광주·전남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중 70%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갔을 때, 시설, 인력, 장비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실시한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 중 48.2%인 223개만이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총 53개 의료기관 중 16개 의료기관만이 기준을 충족하고 70%인 37개 의료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필수영역 충족여부(시설, 인력, 장비 등 )에 대한 평가와 응급의료 질(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뇌혈관질환자에서 뇌영상검사 신속성, 중증응급질환자의 입원율 등)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10월 2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6개월간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를 시행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목포한국병원과 전남대병원이 각각 89.6전과 7

헌혈 최다 서울 남성, 헌혈 최저 경기 여성

올해 가장 헌혈을 많이 한 학생들은 전남대학교와 송곡고교 학생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헌혈에 100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4341명이고, 300회 이상 실시한 사람도 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성별로는 서울 남성이 인구 대비 헌혈을 가장 많이 했고, 반면 경기 여성이 헌혈을 가장 적게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대한적십자가 제출한 헌혈실적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학교별로 보면, 올 9월까지 전남대학교가 2만2,836건이고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송곡고교가 84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대학교는 전남대의 뒤를 이어 충남대(1만140건), 충북대(9,620건), 공주대(9,236), 강원대(9,112), 울산대(6,343), 조선대(6,311), 전북대(6,242), 대구대(4,701), 군산대(4,371) 순이었다.고등학교는 송곡고교의 뒤를 이어 ▲계산고교(인천 계양구) 845건 ▲양정고교(서울 양천구) 842건 ▲수원고교(수원시 팔달구) 781건 ▲브니엘고교(부산 금정구) 731건 ▲서령고교(충남 서산시) 663건 ▲대기고교(제주시 봉개동) 657건 ▲신일고교(서울 강북구) 639건 ▲영남고교(대구 달서구) 631건 ▲영훈고

분만관련 사망-불가항력적 사고 국가부담해야

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 조정법의 세부시행령 규정마련에 전력투구하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대한산부인과학회 김향미 법제위원회 학술간사는 최근 열린 '제9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분쟁 조정법 제정의 실효성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며 "이중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 대해서는 산과학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보상재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산과 학회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며 보상 범위는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로 산모의 사망에서 태아ㆍ신생아의 사망까지 포함해야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뇌성마비에 한정하고 있지만 학회에서는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 뿐 아니라 진료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른 국가의 배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게 산과학회의 안이다. 현재 조정법의 내용에 따르면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과 관련, 재원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