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없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기관과 심평원은 동반자 관계로서 항상 열려 있는 귀로 대화를 꾸준히 할 것입니다.”박정현 전 급여조사실은 지난달 27월 신임업무상임이사로 취임했다.박정현 신임업무이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박정현 이사는 취임 소감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며 “지난 30년 동안은 직원으로서 활동했지만 이제부터는 경영인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부승진으로 인해 심평원의 직원들의 도움도 크게 받고 있다”며 “과거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소외를 밝혔다.박 이사는 신임업무이사로 앞으로 추진할 심평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평가와 사후관리인 심사와 현지조사가 결합된 융합심사를 첫째로 꼽았다.그는 융합심사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정연 이사는 의약계를 비롯한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그는 현재 심평원 업무 추진과 관련해 의약계 단체들과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해 ‘동반자’론을 강조하면서 심평원의 존립 이유를 들었다.박정연 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존
2011-07-16 05:32“젊은 약사들은 지금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하는 상황이다”“진수희 장관은 사퇴하라!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며 막아 내겠다”15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사실상 이번 개정안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번 공청회가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만큼 공청회 자리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약 3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자칫 여론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공청회 동안 보건사회연구원 내·외부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정도의 시위만 진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빗속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은 “이미 개정안이 디테일하게 나온 모습을 보고 일방적인 정부의 추진에 분노를 느낀다”며 “사실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식적 행위의 공청회를 여는 것은 정부도 뭔가 구리다는 것이 아니겠냐”고 비난했다.이어 민 회장은 “지금 흐름에서 약사회의 의견이 매도되고 왜곡되는 느낌”이라고 우려하며 “여론에 밥그릇싸움으로 비칠까봐 조용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각 시·도약사회 회원들
2011-07-16 05:21국군의무사령부가 군 병원시설 현대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군고양병원의 낡은 병원시설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새롭게 단장한 국군고양병원은 기존의 골조는 유지한 채 내부 설비와 마감재 등을 진료 동선 및 입원 환경에 적합하게 재설계됐다.총 1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난 2009년 12월 착공 후 20개월간의 공사 끝에 1층에 원무과·약제과·소화기센터·영상의학과·각 과 외래, 2층에 종합병실·집중관찰실·수술실·중앙공급과·진단검사의학과, 3층에 종합병실·간부병실·정신과·세미나실 및 강당 등 총 250병상을 갖춘 효율적인 병원으로 재탄생했다.현관 중앙에 위치한 외래코디네이터(설명간호장교) 데스크에서 병원안내 및 진료조정 등의 서비스 업무가 이뤄지며 소화기센터에서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됐다.또한 절개 및 배농, 봉합수술 등 간단한 외래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외래 소수술실’이 응급실내 갖춰져 있어 외래 환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시술을 받은 뒤 곧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국군의무사령부는 외래 진료환자의 편안한 대기 공간 제공, 1
2011-07-16 05:19내년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임상1상의 경우 14일 이내에 승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중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은 제외된다.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질의응답집은 임상시험계획 등에 대한 임상시험 관련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자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마련됐다.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임상시험관련보고 ▲임상시험의 계약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등 임상시험 관련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구성됐다.다음은 식약청이 발간한 ‘2011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에 나온 주요 내용이다.Q. 두 가지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허가 범위 이내에서 병용요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식약청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A.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식약청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복합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의 경우에도 식약청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Q. 연구자 임상시험도 반드시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을 실시
2011-07-16 05:18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2년도 정기개정을 위한 규격 개정안 작성지침(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의약품 대표 기준 규격서인 ‘대한약전’의 수재규격, 일반시험법 등의 현대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이번 작성지침(안)은 ▲시험항목별 표준기재방법(표준 기재문구 및 기재순서)과 고려사항 ▲온도·압력·시간·길이 등 단위의 표준표기 ▲염화물·황산염·중금속·비소시험법의 작성편이를 위한 검체량별 ppm 환산표 ▲시약·시액의 표준기재방법 등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유해시약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량을 최소화해 사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배려하는 시험방법을 선정하는 등의 규격 작성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상세한 공정서 규격 작성지침을 제약업계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대한약전 제10개정 편찬시 표준화된 기재가 가능해 국가공정서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공정서 개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제약업계도 이번 지침을 표준기재지침으로 활용해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작성지침(안)은 7월말 중 중앙약사심의위원
2011-07-16 05:17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에 대한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대한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헌한 일정을 모두 소화, 7월말에서 8월초에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뒤 9월말에 최종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방안이 자칫 오·남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판매관리·대상의약품 선정·사후관리에 대해 철저한 고민 등 만전을 기울이고 향후 부작용 신고 및 약화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기본방향-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높은 약국 접근성, 오·남용 방지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유통관리가 가능토록 약국 외 판매
2011-07-16 05:02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나경원 국회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주관,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 후원으로 “자살은 병인가?”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몇 년 간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들의 자살건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자살자 수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추월한지 오래다. 그러나 과거 자살률이 높았던 일본과 핀란드 등 외국의 경우, 법 제정과 막대한 예산투입 등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법안의 제정으로 자살 예방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며, 지금은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올바른 국가적인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가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의협과 나경원 의원은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의료계의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자살의 근본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2011-07-15 17:43여성암 환우들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이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희망텃밭’이 14일 ‘제 1기 봄 프로그램 종강 파티’를 가졌다. 이날 ‘종강 파티’에서는 환우들이 직접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와 열매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문병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임우성 교수 등 의료진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희망텃밭’은 이대여성암전문병원에서 암 환우의 효과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 중인 ‘파워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병원 내에 마련된 텃밭에서 암 환우가 유기농 방식으로 채소를 직접 키우고 수확해 이를 시식해보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됐다. 매주 목요일 텃밭 교육 전문가 박영란 씨와 함께 3개월 간 진행되었고 여성환경연대의 도움으로 천연 방충액 만들기, 새싹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암 환우들의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이러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우들의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희망텃밭’에 참여한 한 유방암 환우는 “수술 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 할 만큼 어려움과 상실
2011-07-15 17:41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을 제작·배포한다.이번 질의응답집은 그간 임상시험계획서 및 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주요 민원 질의응답 내용과 올해 지역별 순회교육에서 나온 내용을 선별·정리해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임상시험 관련 보고 ▲임상시험의 계약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등이다. 아울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부록으로 작성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발간함에 따라 임상시험 관련자의 업무 수행능력이 효율적으로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질의응답집 개정 등 임상시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07-15 17:31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일반의약품 목록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했다.의사협회는 15일 소비자단체 등이 의약품분류 전환을 요청한 품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를 거쳐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 제출한 의견과 관련해, 해당 의약품의 분류 전환에 따르는 문제점 및 반대의견서, 그리고 현재 일반의약품 중에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요청하는 의약품분류 신청서를 복지부와 식약청에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150개 전문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2차례에 걸쳐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 26개 전문의학회, 19개과 개원의협의회, 임상약리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의협이 제출한 의약품분류신청서는 19개 제재영역, 54개 성분, 517개 품목으로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측면에서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지시 감독에 따라야하는 의약품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 ▶용법 용량을 준수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 용량 설정이 필요한 의약품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빈도가 높거나…
2011-07-15 17:24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손건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다.앞서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위해 2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공청회가 사실상 입법예고를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의 장으로 열렸다.하지만 대한약사회측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요식적인 행정행위라고 맹비판하며 약사법 개정에 절대반대를 외치며 공청회를 거부하고 공청회장을 퇴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흔들림 없는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할 것이며 높은 약국 접근성, 오남용 방지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유통관리가 가능토록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혔다.약국 외 판매 대상의약품은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 없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
2011-07-15 15:52대한약사회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약사법개정 공청회를 거부하겠다며 회장을 퇴장했다.약사회는 복지부공청회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짜맞추기 위한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닌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당초 약사회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12일 법원에 제출했으나, 공청회 당일인 15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자 약사회는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입장은 밝히되, 퇴장함으로써 공청회에 ‘참여’하지는 않는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다.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하던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일순간에 편의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졸속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참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대한 분노의 뜻도 표출했다.약사회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복지부의 철학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슈퍼판매가 심야시간대 불편 해소
2011-07-15 14:46
15일 오후 2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후 1시부터 약사회 관계자 등 방청객들이 몰려와 이미 공청회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2011-07-15 13:25의사협회가 지난 13일 일반의약품 19영역 54개 성분 517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각 전문과목 의사회 및 학회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의약품 19개 영역 54개 성분 517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전달한 대표적인 약품은 피임제, 비뇨생식기관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소화기관용약, 안과용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비인후과용제 등 각 전문과목 모두가 망라된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 피임제로 미니보라 등 8개 품목과 해열진통소염제 캐롤에프정 등 66개 품목, 소화성궤양용제 아루사민정 등 11개 품목 등이다.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각 전문과목 의사회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17개 품목이 선정됐다”며 “다음주 열릴 중앙약심 4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이사는 이어, “각 전문과목 학회 전문가들도 재분류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1-07-15 11:51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인 바이토린(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성분) 공동판매를 기념하는 ‘바이토린 투게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일 한국MSD와 바이토린의 국내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내과전문의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포지엄(좌장 오병희 서울의대 교수)에서 ‘죽상경화 이상지질혈증 환자 치료의 새로운 접근’(조영민 서울의대 교수)과 ‘죽상경화 이상지질혈증 관리에서의 에제티미브 역할’(한기훈 울산의대 교수) 등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최신 지견 및 임상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조영민 교수는 “심혈관질환 및 당뇨 예방을 위해 콜레스테롤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또LDL-C(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이외의 다른 지질 수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되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이중 메커니즘으로, 이상지질혈증 치료 및 관리에서 LDL-C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생성과 흡수를 이중으로 억제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에는 스타틴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장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의 흡수
2011-07-15 11:48약사들이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를 두고 동네약국을 겨냥한 의료민영화의 첫 삽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15일 성명을 통해 “심야에 몸이 아파도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사먹을 수 없으니 슈퍼에 약을 풀어야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은 교묘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약준모는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시간외진료센터 같은 제도를 도입해 취약시간에도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며 “제한없는 의약품 유통 확대에 뒤따를 심각한 약물오남용 문제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영리병원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부자들을 위한 영리병원설립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무게를 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높아진 병원문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사회적 약자들 앞에는, 광고에 의존해 슈퍼에서 알아서 사먹어야 하는 자유판매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더구나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주장해 온 뉴라이트 계열의 조중
2011-07-15 11:12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이헌구)은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상식에서 ‘올해의 체외진단 기업상’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올해의 체외진단 기업상’은 한국의 진단기업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성장과 사업성과를 성취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로슈진단은 성장 전략과 실행,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업계 리더십 및 고객을 위한 가치 부여, 매출성장 및 시장 점유율 등 심사기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로슈진단의 이헌구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체외진단업계에서의 성장 및 혁신, 고객 가치 부여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검사효율성과 환자에 대한 가치 부여로 국내 헬스케어 업계의 발전과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반에서는 매년 각 분야의 우수한 제품 및 회사를 선정해 시상하며, 헬스케어 부분은 의료기기, 임상연구, 의료기술, 제약,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가 심사대상이 된다.
2011-07-15 11:12공공병원의 표준진료와 수가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건강보장체계 개선과 공공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는 가계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공병원이 표준진료 및 저렴한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증질환에 대한 과도한 진료를 견제하고 진료비 급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망 기능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교수는 “사회 부담 경감차원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은 의사 및 병상 유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및 P4P 제도 시행을 선도해야 한다”며 “비급여인 신의료기술보다 고전적 치료기법으로 우수한 치료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나 교수는 또,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2차 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예방활동을 강화해 중증 진료에 따른 진료비 증가 억제에 기여하고, 1차 기관과 3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검사의뢰 및 연계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패널로 참여한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
2011-07-15 11:08간호업무 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과장은 간호등급 산정 시 간호인력으로 포함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정산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간호과장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 외에 간호감독 업무도 병행했기 때문에 간호업무 전담간호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심평원이 간호과장을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간호등급을 낮춘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앞서 A의료재단은 심평원으로부터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에 산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간호등급 하락과 삭감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의료재단은 간호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졌으며 등급하락으로 인해 입원료가 감산됨에 따라 약 3600만원을 삭감당했다.이에 A의료재단은 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정한 간호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간호등급제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불이익이 너무크다"고 판단,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같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간호감독자로서…
2011-07-1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