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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제약사, 작년 매출 한자리수-순익 감퇴
지난해 12월 결산제약사 매출 상위 30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개사의 매출성장률이 1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사 중 5개사는 순이익에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 매출액 ‘부동의 1위’ 동아, 이연 등 4개사 20% 증가 금감원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30개 제약사의 매출과 순이익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26.89%가 증가한 이연제약이다. 이어 ▲대원제약 24.76% ▲녹십자 22.98% ▲삼진제약 21.23% 등이 20%를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매출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동아제약이 8,468억원을 기록해 1967년 이후 지켜온 ‘부동의 1위’ 자리를 이어갔다. 녹십자(7,910억원)가 558억원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웅제약(6,722억원), 유한양행(6,493억원), 한미약품(5,950억원)이 TOP5안에 들었다. 반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삼일제약 -15.19% ▲한미약품 -3.42% ▲중외제약 -2.61% 등 총 4곳이다. 한미약품과 중외제약은 2009년보다 매출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순이익 ‘보령·녹십자’ 1000억대, ‘한미’ 554억 손실…
2011-04-05 05:54 -
의사 실기시험 내용 유출, 의대생 처벌 절대 안돼!
의사 실기시험의 유출사건과 관련, 의사들이 의대생들을 옹호하고 나섰다.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4일 성명서에서 “실기시험 자체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밀어부친 의대교수들과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문제은행식의 구성이 불가능한 실기시험의 문제를 복구해 논의한 것은 범죄로 볼수 없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치러진 의사 실기시험에 대해 수사를 벌인결과 의대생 10명과 교수 5명이 조직적인 유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이와관련, 전의총은 “복지부는 혐의가 입증된 의대생 10명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답이 없는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복구해 논의한 건 범죄로 볼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실기시험은 그간 소송까지 진행되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대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다.이에 전의총은 실기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실기시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성명서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모의환자의 전문성이 부족해 평가의 객관화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인 데다가 전국의 학생들이 두달 여 동안…
2011-04-05 05:43 -
공단, 비급여 조사에 의료기관 동참 유인책 골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비급여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8월, 보장성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각 공급자단체에 비급여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중 3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과목별로 약 800여개 기관에 대한 비급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저조, 지난해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본추출이 가능한 약 800여개의 기관이 자료를 제출, 분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의료기관이 비급여 실태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 건보공단은 자료제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
2011-04-05 05:32 -
4월 임시국회, 건강서비스법안 상정 물건나 가나
4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근거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이번에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5월 국회에 접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절차·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측의 거센반대로 인해 복지위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앞서 민주당 등 야 4당은 이 법안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기관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개인건강정보 활용 위험성이 높다며 입법 저지를 천명한 바 있다.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변동은 없다. 아직 상정될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다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도입의사를 거듭해서 분명히 밝히며 법안을 상정해 논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증진·예방 영
2011-04-05 05:18 -
제약산업 R&D한계, 글로벌 인재영입이 해결책
국내 바이오 제약산업은 협소한 시장과 연구개발 자원의 한계로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고 중국, 인도 등에 비해서는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지식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바이오제약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따르면, 세계적인 분업구조의 형성으로 연구개발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 전략적인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한국에서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성과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연구자가 발표한 바이오분야의 SCI 논문은 1994년 420건에서 2008년 5755건으로 증가했고 이중 네이쳐, 사이언스, 셀에 실린 논문도 10~20건으로 늘어났다.정부는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바이오 및 제약산업의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에 대해 정부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총 5조 2452억원을 투자했다.(연평균증가율 26%)국가 R&D사업 관리 서비스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IT와 NT분야에서 정부의 연구비 투자는 비중이 정체되거나 감소했지만 BT는 계속 증가해왔다.하지만 한국 바이오 및 제약산업은 협소한 국내 시장과 연구개발 자원의 한계로 선진국과의 격차
2011-04-05 05:17 -
세무검증제 5일 판가름…개원가 매우 불쾌
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세무검증제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규제 하나가 또 늘었다며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다.31일 개원가는 세무검증제와 관련, “정부가 의료는 공공재라며 수가를 통제하더니 돈이 필요할 때는 일반 기업과 똑같이 취급한다”며 “어려움에 빠진 일차의료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결국 돈 걷을 궁리만 한다. 7억 5천 이상 매출이 되는 곳은 몇 없더라도 일단 의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직전 과세년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의사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장부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매출이 7억 5천 이상 되는 곳은 별로 없겠지만 이미 카드수납과 의료보험으로 매출이 투명하게 운영되며 모든 과세자료가 거의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료기관을 일반기업처럼 생각해 규제를 하나 더 늘려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상
2011-04-05 05:01 -
녹십자, 임직원 200명 참여 ‘사랑의 헌혈’ 진행
녹십자(대표 조순태)는 임직원 200여 명이 동참한 ‘사랑의 헌혈’ 행사를 본사 목암빌딩에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달 9일 음성공장에 이어 연중 4번째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녹십자, 목암생명공학연구소 등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녹십자는 매년 12번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기증받은 헌혈증을 은행처럼 적립하는 헌혈뱅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녹십자 관계자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은 수고로 생명을 나누는 값진 일”이라며, “올 한해 적립된 헌혈증은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04-04 17:11 -
“비타민 음료수 마시며 달리세요”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는 지난 2일 KRX 증권선물거래소 주최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제5회 금융투자인마라톤대회’에 박지성 비타민워터를 협찬했다.제품 협찬 외에도 마라톤 행사장 내에 부스를 설치해 환절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열었다.또 비타민하우스 제품 시식 및 국화차 시음, 캐릭터 인형과 사진 찍기, 퀴즈 경품 행사, 페이스페인팅 등 가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참여 이벤트도 진행했다.
2011-04-04 16:49 -
의계열 대학 인증의무화 법제화 추진
의계열 대학의 인증의무 법제화가 추진된다.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오늘(4일) 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의 수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규정이 없다.이에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것.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
2011-04-04 16:47 -
면허신고제-세무검증제 법사위 통과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면허신고제-중앙회 자율징계요구 등을 담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포함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안) 등도 통과시켰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면허신고제를 도입했다.특히 의료단체에게 자율징계요구권도 부여,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광업·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7.5억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검증대상자 수는 약 4만6700명에 대해 실시토록 규정했다. 검증 미이행시에는 세
2011-04-04 16:14 -
한의협, ‘뜸시술자율화법안’은 침사ㆍ구사 부활법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비롯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4대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국회에는 ‘뜸시술 자율화법안’과 ‘침사(鍼士)에게 구사(灸士)자격 부여’, ‘침사ㆍ구사제도 부활’, ‘침사ㆍ구사제도 부활 및 의료기사에 편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한의협은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또한, ‘침사에게 구사자격 부여 법안’도 현재 침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뜸(灸)시술까지 시술하고 있는 김남수씨 단 한명을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와 함게 한의협은 “명백히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뜸시술을 자격도 없는 침사에게 시술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밖에 ‘침사ㆍ구사제도 부
2011-04-04 15:07 -
중외, 서울시병원회장 등 ‘의·약사평론가’ 선정
JW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의·약사평론가’에 김윤수 서울시병원회 회장, 이명진 명이비인후과 원장이 의사평론가로, 김대경 중앙대학교 약학대 학장이 약사평론가로 각각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의·약평론가는 지난 1976년부터 의료계와 약학계에서 학술연구나 논평 등 언론활동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사·약사들을 매년 발굴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배출된 의·약평론가는 총 185명으로 이들은 의약계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98년부터는 한국의약평론가회(회장 허갑범)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2011-04-04 13:43 -
SK케미칼, 바이오산업분야 대규모 인재 채용
SK케미칼(대표이사 김창근)은 국내 백신 및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를 대규모 채용한다.접수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Bio 연구, 생산기술, 공무, QA, QC 부문에 대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SK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3개의 신약을 개발한 R&D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백신사업 선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규 백신생산단지 건립을 현재 추진 중이며, 바이오·백신분야에 대한 R&D역량 집중을 통해 백신 국산화 계획을 앞당기는 한편, 차세대 백신제형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SK케미칼은 2001년 국내 생물학적 제제 의 선두기업인 동신제약을 인수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백신사업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국내 대표적 Genomics 전문 바이오벤처인 인투젠을 추가 인수하면서 바이오 의약분야 진출을 가속했다. 또 2009년에는 국내 최초 Recombinant 바이오신약을 다국적제약사에 기술 수출하는 성과도 낳았다.지난해에는 바이오 의약품 및 백신의 생산 기술 전문기업인 미국의 엑셀러렉스(대표 Guy Broadbent)와 상호 협력관계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S
2011-04-04 13:42 -
경찰청, 지방청별로 의약품 리베이트 집중 단속
복지부, 공정위 등에 이어 경찰청까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청별로 의약품 리베이트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조직적 금품수수 행위와 고가의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행위 등이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합동수사반에 경찰관을 파견해 합동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약업계는 복지부, 공정위 등 잇달아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대상에 표적이 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 3월에만 3곳 이상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였으며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와함께 4월부터는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처벌 의지를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으며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 경찰청 조사는 종합수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2011-04-04 13:40 -
한국콜마, 22기 시무식 개최…S2S 경영방침 설정
한국콜마(대표이사 윤동한)는 지난 1일과 4일 연기군 본사 및 서울사무소에서 각각 제22기 사업연도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갖고, 고객을 섬기는 과학을 의미하는 S2S(Science to Serve) 경영방침을 선언했다. 1일 충남 연기군 본사에서 개최된 시무식에는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1기 사업 경과보고와 22기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 콜마 S2S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기인사 및 특별승진 시상과 함께 제안왕, 독서왕 시상을 통해 전임직원들이 한국콜마의 경영철학인 4성 5행의 실천 모습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경영방침인 ‘S2S(Science to Serve)’를 설정했다. 그에 대한 미션(Mission)으로는 첫째 고객에게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 둘째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와 함께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공유했다.한국콜마는 지난 21기에 화장품 부문, 제약 부문 모두 사업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올 22기에는 두 자리수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관계사와의 협력 강화와 수익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2011-04-04 12:52 -
인하대병원, 베트남 의료관광시장 ‘노크’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31일~4월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의료관광 마케팅을 꾀했다.박승림 의료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하노이 지사 개소식에 참석해 한국관광공사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켰고 해외환자 송출실적이 높은 국제클리닉인 하노이 베싱병원과 전략적 제휴를 실시했다. 또한 현지 의료관광 설명회 및 의료상담과 인적교류 등을 진행했다.인하대병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베트남지사와의 협력관계 증진으로, 베트남 의료관광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지 네트워크 강화 및 베트남 현지 언론 및 의료기관과 병행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다양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박승림 의료원장은 “베트남 지역은 의료관광분야에 있어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동 지역에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베트남 의료관광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의료관광시장의 블루오션인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하대병원은 향후 지속적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이며, 다양한 실무협의에 대한 후속조치와
2011-04-04 12:42 -
삼성서울병원, 인공심장박동기 1000 례 달성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부정맥팀이 지난 2월 인공 국내에서 세 번째로 심장박동기 시술 1000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김준수ㆍ온영근ㆍ허준ㆍ박승정 교수팀은 인공 심장박동기 시술이 지난 94년 10월 3건을 시작으로 2000년 52건, 2010년 135건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관련, 삼성서울병원은 “인공 심장박동기 시술이 서맥성 부정맥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인공 심장 박동기는 심장 상부에 위치한 동방결절이라는 작은 부위에서 분당 60~100회 정도의 전기적 자극을 주는 것과 같이 인공적으로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 심장을 뛰게 하는 기계 장치다. 최근에는 배터리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인공 심장박동기의 수명이 10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전자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박동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병원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은 일본 등에 비해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서맥성 부정맥에서의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다. 인공 심장박동기 시술을 주
2011-04-04 12:16 -
제약사 지원연구, 해당사에 유리한 결과도출 우려
제약사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의 경우 제약사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높아 환자에게 위해요소가 될수 있으므로 의사가 이에 대한 이해상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승후(울산의대)ㆍ김옥주(서울의대) 교수팀은 최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사-제약회사 상호관계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김승후 교수팀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임상시험의 경우 70% 이상이 제약회사가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비 규모가 현행으로 유지되거나 감축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제약회사 연구비에 대한 의학연구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발표된 여러 편의 논문들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지원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명백하게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임상시험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한 대조 약물을 선택하는가하면 부적절한 용량선택은 물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환자군을 선택한다. 또 임상시험의 분석과 연구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든지 하는 요소들이 드러
2011-04-04 12:12 -
물리치료사 면허대여 등 43억원 부당청구 적발!
#사례1. A의원은 신고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거주지가 생활권외(대구시 동구)에 있었으며, 출산과 양육문제 등으로 상근할 수 없어 비상근 근무(오전10시~오후 3시)했음에도 상근 근무한 것으로 물리치료 부당 청구함. 물리치료사 1인 상근 요건 미충족으로 기간 중 물리치료 청구건 전체 부당(부당확인: 2008.01월부터 2010.12월까지 부당금액 34,015천원)#사례2. B의원은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 실시건에 대해서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반복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시술받은 경우는 AA222(49.09점) 산정토록 돼 있음에도 AA254(재진진찰료) 전액 청구함.(부당확인: 2008.01월부터 2010.12월까지 4,488건, 부당금액 24,998천원)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하지도 않은 물리치료 등 물리치료 부당청구 사례가 무작위로 적발됐다.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와 관련해 42억9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 혹은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무려 81곳에서 1379건으
2011-04-04 12:04 -
“현지조사, 조사공무원에 대한 제재장치 필요”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시 조사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 김한나 연구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목표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는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와 관계규정의 준수여부 및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 김한나 연구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선정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 내지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이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 목적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있으므로 조사대상 면제기준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조사권 행사의 제한 및 과도한 제재수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조사공무원의 권한 행사는 자료의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 통제장치가 미흡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
2011-04-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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