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10세의 A는 타미플루 복용 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침대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 현상은 20~30분동안 계속됐다. #사례2. 11세의 B는 타미플루 복용 후 저녁에 헛소리하고 박수치며 웃는 증상이 10분동안 지속됐으며 손발이 경직되고 떨림증상이 있었다.#사례3. 11세의 C는 타미플루 복용 후 형제가 없는데 형이 들어온다고 하고 환청도 들렸다.타미플루 복용자 중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건이었던 부작용 보고가 2009년에는 무려 2729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환각·환청·자살경향 등의 정신분열증세가 동반된 사례가 50건이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에 따르면 환각, 환청, 환시, 악몽 증세를 보인 것만도 24명이며 자살경향, 과다행동, 밤새 울음 등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분의 3은 소아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최의원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청소년이 타미플루 복용 후 악몽을 꾸고 아파트 6층 방충망을 뜯어내고 뛰어내릴 만큼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가 동반되는 등 타미플루 복
2010-10-08 11:39도매업계가 10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도 혼란을 예고하고 나섰다.모 사립대병원이 초유의 견적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제약, 도매 공급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약국가, 환자들의 대반란이 예고되고 있는 등 일파만파로 혼란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이후 입찰의료기관이 우월적 행위에 따른 무리한 예가라든지, 최저가 입찰자의 제시가에 제2, 제3 공급자에게도 동일가 수준의 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도매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또한 “이러한 저가공급 요청은 제약계마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은 결국 요양기관의 약품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봤다.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라 불거질 문제는 무엇보다 환자들의 반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의약품이 병원내 약값과 병원외 약값의 차이로 인해 환자들의 반란은 결국 의료보험시스템인 의약분업의 근간을 헤치는 꼴이 된다는 지적.약국의 경우, 의료기관에 1원 입찰이 됐다면 반드시 동일가에 공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약국가는 제
2010-10-08 11:36질병본부가 신종전염병 격리소를 지방에만 지정, 환자 발생 시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신종전염병 격리소 지정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AI(조류인플루엔자), 일본의 슈퍼박테리아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국가격리병원 및 격리소 지정현황’에 따르면 국가격리병원으로 452개 병실이 확보됐다고 하지만 159개 병실은 개원예정이었으며, 일부 지자체는 격리소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는 단 한곳의 격리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인구 3만이 조금 넘는 전남 진도와 신안도 동시에 각각 300명, 350명을 격리 ․ 수용할 수 있는 격리소가 지정돼 있고, 강원도 인제는 1,200명이나 동시 격리 수용이 가능한 격리소가 지정돼있다”면서 “그런데, 인구 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격리소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질병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격리소가 서울, 부산
2010-10-08 11:25
안국약품(사장 어진)은 최근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체험 행사를 가졌다.이날 체험행사는 화창한 가을 날씨아래 40여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강화도 역사체험관과 고려궁지를 돌아보고, 전등사와 광성보 코스까지 살아 숨 쉬는 강화도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2010-10-08 11:15‘어느 병원이 가깝고 좋은 병원일까?’,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마땅히 읽을거리도 없고 대기시간이 지루하다’, ‘내가 지금 처방받은 약이, 먹고 있던 약이 안전할까?’ 어지간한 사람치고 이런 생각 한번쯤 안해 본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병원과 약국 가는 일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닌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다기능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개발·공개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전국의 모든 병원(6만개 이상)과 약국(2만1천개 이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적용, 내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비추고 터치만 하면 병원·약국과 나와의 거리·지도상의 위치, 주소ㆍ전화번호, 진료과목과 해당 의사 수, 병실 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항생제 및 주사처방율, 제왕절개분만율, 급성심근경색, 급성기뇌졸중 등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함께 제공돼 아이와 가족들이 아파 어느 병원을 가야할지 고민이 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흥미 있는 것은 앱에 ‘건강나래’ 매거진이 붙어있다는 점이다. 최근 출시된 공공기관의 앱들이 정보를 조회하거나…
2010-10-08 11:08“성인 예방접종률 제고로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겨냥해 이같이 촉구했다.파상풍은 신생아 때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다시 접종을 받아야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고, 풍진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있어 면역율이 30%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것.또한 폐렴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독감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정상인보다 수십배에 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는 부연이다.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들이 예방접종을 단순히 어린이들이 맞는 것으로 여기고 무관심한 분위기이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에만 큰 관심을 갖고 통계 분석 및 홍보활동을 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다는 지적이다.양의원은 “성인이 돼서도 예방접종이 필요한 파상풍, 폐렴, 풍진 등은 질병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며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폐렴 백신을 맞도록 65세 이상 노인, 혹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2010-10-08 11:06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의 김한수 교수팀이 새로운 갑상선암 수술법인 무결찰, 무배액관 수술을 시행해 수술시간 및 입원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찰’은 수술 도중 혈관을 자르기 전에 혈관을 실로 묶어 출혈을 방지하는 것이며 ‘배액관’은 수술 후에 발생하는 체내 출혈과 체액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삽입하는 관이다. 김한수 교수는 복강경 수술에 주로 사용되었던 하모닉 스카펠(Harmonic scalpel)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수술함으로써 수술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결찰’ 과정과 또 다른 흉터를 만드는 ‘배액관’ 삽입 없이도 갑상선 암을 수술하는 데 성공한 것. 무결찰, 무배액관 수술법에 대한 논문은 지난 9월11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 14차 국제 갑상선 학술대회에서 발표돼 세계 의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김한수 교수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동안 무결찰, 무배액관 갑상선암 수술을 시행한 113명의 환자의 수술 예를 분석해 113명 모두 출혈, 통증과 같은 합병증이 없었으며 수술시간과 입원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새 수술법을 적용한 갑상선 일엽절제술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10-10-08 11:05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중 100여 품목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를 지정한 외부심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기술문서 심사를 식약청 또는 외부 심사기관 중 선택해 의뢰할 수 있게 된다.업체가 외부 심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재 55일인 기술문서 심사기간이 25일로 단축되며, 의료기기 제품의 신속한 출시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측된다.연간 2등급 허가 건수 2529건중 42%(지침서 개발 예정 품목 비율)가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40억 정도(2529건*0.42*1315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아울러 식약청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의 외부 위탁을 통해 3, 4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각각 12개 외부 심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07년 2등급 전체 허가건수 증 약 5
2010-10-08 10:58질병관리본부가 치과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HIV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감염인 환자를 경험한 치과의사 절반(48%)가량이 환자를 전문기관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박의원은 사실상의 진료거부라고 전제한 뒤 “감염인임을 밝히면 진료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인데 모든 치과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면 익명성 보장이 어려움은 물론이며 감염인들의 치과진료는 원천봉쇄 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우려했다.이어 “교차감염 예방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논리대로라면 환자수가 더 많으며 역시 치과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간염이나 결핵검사는 왜 추진하지 않느냐” 며 “이는 그동안 ‘HIV 바이러스가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사멸하며 71도 열이나 수돗물로만 소독해도 감염력을 상실한다’ 는 질병관리본부의 홍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질타했다.아울러 “검사 자체가 특정회사가 독점 생산하는 진단키트
2010-10-08 10:56가장 강력한 항생제 처방이 늘고 있어 항생제를 이겨내는 내성균의 출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차 항생제 처방은 의원급에서 절반 이상(50.2%)을 차지했다.하지만 감기 등 외래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에서 1차 항생제가 아닌 2차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원급에서 2차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인 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갔을 때는 3차 항생제를 처방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 또한 3차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곳은 종합전문병원(52.1%)으로 2009년의 처방량(231만개)이 2005년(111만개)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원의원은 특히 ‘병원’의 3차 항생제 처방량 증가 속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초점을 맞췄다. 병원에서의 3차 항생제 처방량은 2005년 14만9000병(주사)에서 2009년 48만3000병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원에서 주로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간단한 수술에서도 3차 항생제를 사용해야할 만큼 항생제 내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2010-10-08 10:42국내 첫 개발되는 ‘허셉틴’ 바이오베터가 다국가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다.녹십자(대표 조순태)는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실시되는 허셉틴의 바이오베터인 ‘MGAH22’의 국내 1상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IND 승인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MGAH22’에 대한 이번 임상은 HER2 양성 난치성 유방암 또는 표준치료법으로는 치료가능성이 없는 HER2 양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며, 미국과 한국 서울대학병원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 허셉틴의 바이오베터가 국내에서 개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바이오베터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가 적용되지 않아 ‘MGAH22’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보다 먼저 국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MGAH22’는 허셉틴과 같이 암 유발 항원인 HER2에 결합해 면역세포가 종양을 제거하도록했으며, 마크로제닉스社의 독자기술인 Fc부위를 최적화시킨 항암 항체의약품이다. 허셉틴이 개인별 면역세포의 유전자 차이에 따라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에서만 생존률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MGAH22’는 개인별 유전자 차이에 관계없이 허셉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머지 80% 환자에서도 높은 생존률을 기대할
2010-10-08 10:39“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인가?”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8일 국립재활원이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정의원이 재활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원은 2006년도에 약 5억2000만원, 2007년도 약 9억3000만원, 2008년도 약 13억9000만원, 2009년 약 20억3000만원의 예산을 기기 및 비품 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1년 동안 고르게 구입한다면, 1년 예산의 12분의 1인 8.3% 정도를 매월 구입해야 하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년 예산의 21.7%가 12월에 집행된 것으로, 또 12월 구입비용의 무려 82.6%가 하순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특히 2007년에는 종무식인 12월31일 하루에만 12월 구입액의 9.8%인 5000만원어치를 구입했고, 2008년에는 연말 3일 동안에 12월 구입액의 41.1%인 12억원어치를 구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연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12월 구입액의 81.3%에 해당하는 8 5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정의원은, “피 같은 국민들의…
2010-10-08 10:06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8일 대한결핵협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도 또 관서운영비 예산을 이름만 바꿔 확대 편성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국감에서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이 직원 인건비와 본·지부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특별회계 예산 중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축소 편성하고, 인건비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를 전액 미편성했다.하지만, 정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서운영비 예산항목을 올해 특별회계 사업비 예산 중 기타사업의 운영지원 항목으로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하는 휴대폰 전화료,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기관장용 차량유지비,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수당 등이 전년 대비 3배 증액된 약 5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즉 같은 내용의 관서운영비를 국감 지적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더니, 결국 이름만 바꿔서 오히려 3배로 부풀렸다는 주장이다.또한, 오송 이전 결핵연구원의 신축공사 예산부족분과 협회 본부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고…
2010-10-08 09:57비염· 천식·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9 환경성질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대표적인 환경성질환인 아토피, 비염, 천식 질환자는 2005년 730만명, 2006년 770만명, 2007년 780만명 , 2008년 830만명, 2009년 890만명이 발생해 22.5%가 증가했으며, 진료건수는 2005년 1270만건에서 2009년 2194건으로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의원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과 같은 환경성질환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지만 완치가 어렵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은 생활환경, 식생활, 면역체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환경부, 복지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10-08 09:52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수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택진료의사가 없어도 선택진료 명목으로 환자들에 비용을 징수하고, 진료예약 날짜를 지나 진료를 할 경우 미리 걸어둔 예약금을 상계처리하지 않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7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징수한 진료비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한 시술에서 그 기준을 초과했다.특히 서울대는 하루 3회로 규정된 혈액가스분석응급 시술을 하면서 기준을 초과했는데 이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삭감될 것이 우려되자 이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감사원은 이들 등 4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환자 29,041명에게 요양급여 대상 시술비 등 584,064,644원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요양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술 등 행위료, 치료재료비, 약제비…
2010-10-08 06:04신종플루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건수가 현재까지 총 180건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보상판정된 건수는 총 88건으로 보상거부가 51.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신경계 이상반응 70건, 전신 이상반응 12건, 호흡곤란 3건, 기타 림프절염이나 근염 3건 등이 보상판정 됐으나,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신청이 기각됐다.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금 총액은 1억26000만원으로 평균 143만원 정도가 지급됐다.하지만 윤의원은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 예방접종을 위해 건물 밖에서 장기간 대기함으로 노인 등의 경우 몸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접종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밝혔다.사망건의 경우는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편,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총 2598건이며 이중 2590건은 질병이고 8건은 사망으로 신고됐다.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이상
2010-10-08 06:01대한가정의학회는 원희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가정의학과를 ‘개구멍’으로 지칭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꼬집으며 가정의학과를 속칭 ‘개구멍’으로 표현한바 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가 즉각 사과할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원희목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일부 현상을 바라 본 막말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의 입에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식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같은 언행에 일차의료 전문 학회인 대한가정의학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한 근본 원인을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학회는 “의료기관의 사적 소유 비중이 90%이상으로 높고, 이로 인해 기관이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의 방임 속에서 일차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부실하며, 주치의제도가 부재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와 같은 근본적 문제들에 대
2010-10-08 05:548일 열리는 제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입자포럼 또한 7일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첫 회의를 갖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다름 아닌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 가입자포럼 단체들은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빠진 상황에서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그러나 가입자측에서는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단체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소위 구성과 관련, 가입자단체의 반대에도 복지부가 구상한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재정운영위원회 회의 그리고 소위 구성과 관련해 가입자측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고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해 의문”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기대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가입자포럼 관계가 역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큰 기대를 안하고 있었다.이 관계자는 “소위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가긴 하지만 기대할
2010-10-08 05:47올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게보린, 프로포폴 등 의약품 관리와 안전성 문제가 주를 이뤘다.특별한 이슈가 적었던만큼 의원들의 질의도 예년에 비하면 부드러운 수준이었고, 지적사항의 강도도 세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식약청장의 답변도 대부분 수용의 뜻을 비치며 빠르게 진행됐다.식품 분야는 낙지 머리 중금속 논란이나 중국산 김치 유통문제 등 이슈가 확실했던 반면 의약품 분야에서는 탈크나 인태반의약품 문제가 불거진 과거 국감에 비해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이 국감에서 언급되는데 그쳤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등은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학생들이 조퇴목적으로 대량 복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IPA제제(게보린) 부작용의 경우, 5개월간이나 끌다가 ‘단기치료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의 미온적 수준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것.불법 유통으로 문제가 됐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해서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대응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프로포폴의 경우 이미 지난해 4월 중앙약심에서 논의됐는데 당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마약류 지정에 반대하는 유관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한뒤 ‘오남용 근거가 미비하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려 마약류
2010-10-08 05:43건보공단이 약국조제료 지불방식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의료계 또한 약국조제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약국조제료 연구 시행과 관련 건보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약국에 지불되는 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약국조제료 지불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현재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가산되고 있어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처방일수가 많은 처방건의 증가와 더불어 약국조제료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병행가능 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약국조제료의 합리적 지불방식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진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지급되는 약국조제료…
2010-10-08 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