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마취약제와 그 사용량을 결정해 환자에게 시술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마취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의료법 위반판결을 받은 사례에서 특수한 역할을 하는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진료보조 행위를 넘을 수는 없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마취전문간호사인 원고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 했다.또한 집도의를 도와 수술을 돕고 환자의 동태를 확인하며 이상현상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특히 원고는 치핵제거 수술을 받던 환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을 보였지만 이 후에도 마취전문간호사로서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원심은 이를 업무상 과실 및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 내렸다.그러자 원고는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2010-03-31 05:5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향후 다시는 총액계약제라는 단어를 꺼낼 생각도 하지 말라”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0일 로얄호텔에서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를 결의했다.총액계약제란 정해진 예산안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다 하라고 강제로 밀어 넣는 방식이라는 것.인구의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신약의 개발 등을 감안할 때 저수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싸구려 진료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악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하다는 부연이다.인천시의사회는 이로 인한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원한다면 자신의 조직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순서이며 특히 보험재정 문제의 해결은 잘못된 의약분업, 과다한 조제료, 잘못된 약가정책 등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교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인천시의사회는 이런 사안들을 뒤로 하고 보험제도에 있어서 진료비 지불제도는 건정심의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문제임에도 건보공단 이사장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는 것은 월권이며 황당함의 극치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아울러 총액계약제라는 망언이 지속될 경우 인천시의사회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2010-03-31 05:50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특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지자체는 부산(서면메디컬스트리트), 대구(모발이식센터), 서울강남(강남뷰티허브), 전남(관절치료), 전북(첨단로봇도시)으로 총 46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이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모기간(2월16일~3월12일)동안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4개 사업계획을 제출, 학계·전문가·협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1차(서면심의)·2차(발표) 평가 결과를 종합해 상위점수를 받은 5개 지자체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 복지부는 지자체·의료기관·유치업자 등 관련 기관·업계가 서로 협의해 그 지방의 해외환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술을 탐색하고, 실제 환자 유치 실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사업을 계기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외에도 모든 참여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된 의료기술 및 지역의 관광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해외환자 유치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0-03-31 05:40제약사의 자체개발신약이 매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30일 유비스트 자료를 통해 동아제약 등 주요 5개 업체 5개 품목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동맥경화용제와 혈압강하제, 소화성궤양용제가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동아제약의 자체개발신약인 위점막보호제 '스티렌'은 지난해 2월 62억, 3월 64억, 12월 78억원에서 올 2월 7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9% 상승했다. 동맥경화용제 '플라비톨'도 올 2월 전년에 비해 13.6% 증가한 3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환계용약 '오팔몬'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9억원, 동맥경화용제 '리피논'은 전년동월대비 무려 82.9% 상승한 36억원의 성적을 냈다.반면 순환계용약 '동아니세틸'은 올 2월 27억원의 매출로 전달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동월대비 -7.5%로 다소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다.한미약품 순환계용약 '아모디핀'은 지난해 2월 52억, 3월 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연말인 11월 46억, 12월 48억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올 1월과 2월에는 각각 43억원으로 전년대비 -17.7% 실적이 하락했다.지난해 6월 출시된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은 첫달 7억원에서 출발해 12월에는 33억,…
2010-03-31 05:20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0일 로얄호텔에서 ‘2010년도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 고충처리시스템 확대 △공보기능 강화 △홈페이지 개편(회원간 정보교환, 유대관리, 사업홍보)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사업 확대 △미등록 의료기관 회원가입 캠페인 △회원의무 및 권익보호 대처강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사회 구축 △사무장 병의원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보험위원회 활성화 등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건의사항으로 동네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강구(처방료 부활·차등수가제 폐지·토요일 전일 가산제 도입·보건소 진료부문 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으로 제한 등), 동호회 지원 확대, 회비징수 재고 방안 등을 채택했다.한편, 인천시의사회 2010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1746만4753원 증액된 8억2759만5000원을 확정했다.
2010-03-31 05:181500만원 이상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와 관련해 2008년 9월29일 이후 청구된 자료를 근거로 현지조사를 시행, 적발된 기관에 대한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는 지난 2008년 8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같은 해 9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제도 시행 2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9월29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후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게된다”며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최소한 6개월간의 청구실적이 누적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터라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
2010-03-31 05:04국군철정병원이 4월1일부로 국군홍천병원으로 부대명칭이 변경된다.국군의무사령부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철정병원에 대해 홍천군 측에서 홍천의 브랜드화를 위한 명칭 변경 건의와 국민과 장병들이 병원을 효율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 부대명칭 변경 건의 승인에 따라 국군홍천병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지난 1954년 대구에서 제2야전병원으로 창설된 국군홍천병원은 1965년 육군 제102후송병원으로 재창설돼, 1966년 월남 나트랑 지역에 파병하기도 했으며 1984년 국군현리병원으로 개칭됐다가 1996년 국군철정병원으로 부대명칭 변경을 거쳐 이번에 국군홍천병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한편, 국군홍천병원장 박정하 대령은 “앞으로 군 장병들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병원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대민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신뢰받는 의무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0-03-31 00:2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의사커뮤니티 닥플 내에 ‘회원권익보호센터’를 오픈하고 노무지원 서비스와 법률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무·법률 법인과 계약을 맺고, 전의총 회원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및 법률 상담을 꾀하기로 한 것.닥플 홈페이지 내 우측 상단 ‘상담센터’ 콘텐츠를 클릭하면 상담게시판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며, 노무 관련 사항은 노무상담 콘텐츠를 이용하고 법률 문제는 법률상담 콘텐츠를 활용하면 된다.상담센터는 회원이 글쓰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기술하면 노무사와 변호사가 2일 내 답변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회원권익보호센터가 골치 아픈 노무·법률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0-03-31 00:18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월30일 로얄호텔에서 ‘2010년도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010-03-30 23:02
한국 U헬스의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산업계가 뭉쳤다!한국U헬스협회는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u헬스 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협회의 출발을 알렸다.한국u헬스협회는 지난 2월 19일에 설립된 민간 주도의 협회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절차가를 진행 중이다.협회의 발족에는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 바이오스페이스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전자업체, SKTㆍKT 등 통신업체, 인성정보 등 u헬스 전문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여했다.
2010-03-30 16:53대전협이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을 위한 헌법 소원을 국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지난 28일 대의원 172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의사협회 회장선거 등을 포함한 5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총회를 시작하며 이원용 회장은 “오늘을 진단하고 전공의들의 내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달라”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제1안건으로 다루어진 군의관 복무기관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민설문조사결과와 한의사-치과의사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헌법소원에 관한 건에서 4안 ‘국민설문조사 결과가 긍정적일 때 참여인원을 모아 추진한다’를 90명 중 89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제1안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헌법 소원의 건에 대해 이영석 서울보훈병원 대표와 김태현 건국대충주병원 대표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중 의협소속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 협회 소속인 이들도 있고, 성격이 비슷한 군법무관 등 도 있는데 그 쪽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을 발표했고, 이원용 의
2010-03-30 16:14국내 U헬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와 민간업체로 구성된 한국u헬스협회(회장 성상철)가 3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한국U헬스협회는 30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U헬스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백원우 의원(민주당)을 비롯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광림 국장 등이 참석해 향 후 U헬스 사업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특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광림 국장은 U헬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반기 내 U헬스 활성화 종합지원센터 창설할 계획임을 밝혀 향 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헬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김 국장은 우선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서비스가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U헬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또한 우리나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격의료와 건강의료서비스
2010-03-30 15:25성북구의사회(회장 노순성)는 오는 4월 15일(목), 22일(목) 고려대안암병원 주최로 안암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의사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교육은 4개구(성북, 도봉, 노원, 강북) 개원의들을 위한 것으로 4월15일에는 ▶안암병원 내분비내고 김신곤 교수-당뇨치료의 최신지견, 마취통증의학과 박지용 교수-개원의를 위한 통증치료, 신경과 박건우 교수-어지럼증 진단과 치료 등이다. 이어 오는 4월 22일에는 ▶안암병원 내과 서연석 교수-A형 간염의 최신지견, 정형외과 정웅교 교수-견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 정형외과 이대희 교수-슬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의 연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은 “4개구 회원들이 의사연수교육에 100% 참석했으면 한다”고 참여을 당부했다.
2010-03-30 15:10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문제투성이로 시작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또,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참여병원 선정위원회의 올바른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사업이 애초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문제투성이인 채로 추진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연석회의가 병원 현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양대의료원이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을 비롯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참여를 꺼려 신청을 하지 않았고,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병원들만 대거 참여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석회의는 “시범사업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만 낭비한 채 하나마나 한 부실사업의 전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정위원회가 심의 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올바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요구안은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둘째,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2010-03-30 15:02한국 U헬스의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산업계가 뭉쳤다!한국U헬스협회는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u헬스 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협회의 출발을 알렸다.한국u헬스협회는 지난 2월 19일에 설립된 민간 주도의 협회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절차가를 진행 중이다. 협회의 발족에는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 바이오스페이스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삼성전자․LG전자 등 전자업체, SKT․KT 등 통신업체, 인성정보 등 u헬스 전문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창립 세미나는 u헬스 비전과 미래 발전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 u헬스 시장전망(가트너그룹) ▶ u헬스 활성화 정책방향(보건복지부) ▶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의 u헬스 활용방안(서울성모병원) ▶ 민간의 u헬스 사업 추진현황(SKT, 유라클)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협회 고문 국회의원으로 위촉된 안홍준 의원과 백원우 의원, 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성상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의 설문조사결과를 예로 들며 U헬스 서비스가 환자의 진료시간은 2
2010-03-30 14:4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센터가 오는 4월 6일(화)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위식도 역류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관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공개강좌는 위식도 역류질환과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일반인을 위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이 타는 듯하고 산역류 증상이 생기는 병이며,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소화가 안되거나 배가 불편한 증상들을 일으킨다.강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 진행되며, 첫 번째 순서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소화기센터장 최명규 교수가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 진단 및 치료에 대해 강의하고, 두 번째 순서에서는 소화기내과 박재명 교수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강의한다.(무료)
2010-03-30 14:31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역동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가지고 공단이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을 만드는데 함께 할 2010년도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채용 규모는 전문 직종별 총 120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응시원서는 2010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접수한다.이번 채용으로 공단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에 전문직 우수인재를 채용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는 등 공단을 전문가 집단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공단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채용을 위하여 경력직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심사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신규직은 필기시험을 직무종합수행능력평가로 실시한다.또한, 채용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 공단의 인턴사원 및 효행ㆍ선행분야 수상자를 우대하여 정부의 공공부분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신규채용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정부의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기본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건강한 일류인재 채용으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며
2010-03-30 14:29황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봄.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인 결막염 환자가 연평균 3.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05~2009년 5개년의 ‘결막염(H1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막염(H10)’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3.6%, 5.1% 증가했다.진료인원은 2009년 407만명으로, 2005년 356만명과 비교해 51만명 증가, 연평균 약 12만8천명씩 증가하고 있었다.최근 5년간의 진료인원을 월별(1월~6월)로 분석한 결과 결막염은 본격적인 황사가 시작되는 3월~4월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성별 분석결과 최근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약 1.4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3.2%, 여성이 3.8%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결막염은 30세미만의 젊은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을 기준으로 0~9세가 20.7%로 가장 높았으며, 10~19세가 14.6%, 20~29세가 10.9%로, 30세미만의 연령구간에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0~9세에서는 남성의 진료인원이 더 많았으나, 10세이상의…
2010-03-30 14:26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9일 발생한 화재 진화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보관 또는 실험 중이던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내 모든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는 대부분 각 과별 실험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인 균주 자원실에 일괄해 보관되고 있는데, 균주 자원실에는 29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장내세균과(동 화재 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구역)에 일부 보관 중이던 균주도 배양기 및 냉장고에서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배양기 및 냉장고는 손상이 되지 않아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침수 등 일부 피해가 있었던 장내세균과 이외 다른 과의 실험실도 화재로 인한 훼손 또는 열 등 피해가 없어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0-03-30 13:56정부가 줄기세포치료제 산업화 지원을 꾀할 방침으로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맞춤‧예측‧예방의학 시대의 중요 자원인 생체자원의 확보·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개 분야 중점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생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채취·적출되는 인체유래 생물자원·혈액·장기·인체조직·골수·말초혈·제대혈·줄기세포 등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조직 개편 등 인프라 정비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질병치료를 실현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성장력 확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0-03-30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