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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국고지원 2년후 중단…대책 있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 지원시한이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1년으로 불과 2년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 개정 외엔 딱히 뚜렷한 대책이 없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고지원금 지원시한(2011년) 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건보공단 역시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고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약 5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금이 오는 2011년으로 마무리 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으로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 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대책이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고지원 시한 마감 후 대책에 대해 “아무래도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을 개정해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
2009-10-26 05:04
희귀의약품, 수입 150만불-생산 15억원 이하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연간 총 수입실적 150만불 이하 또는 국내 연간 총 생산실적 15억원이하로 상향조정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고시 제 2009 - 162호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식약청의 이번 개정 이유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중 연간 총 수입․생산실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현실화하고, 새로이 지정된 희귀의약품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2조제1호 중 종래 연간 수입실적 “백만불”(미화)을 “150만불”로, 국내 연간 생산실적 “10억원”를 “15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이와 병행하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해 에쿨리주맙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9-10-25 07:12
의ㆍ병협 비대위 “전재희 장관 만나겠다!”

의ㆍ병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전재희 장관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공동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17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위원회를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비대위의 명칭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로 하고 전재희 장관을 항의방문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 한원곤 기획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이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과 병협은 수가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누누라도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향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앞으로 수가계약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회원들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빠
2009-10-24 20:03
“무리한 보건소 단체접종, 사망사고 단초 제공”

정부가 750만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2인을 포함한 ‘보건소 학교 예방접종팀'을 구성해 1일 500여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 백신의 단체 접종 시행 계획추진은 사망사고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김창휘) 강진한 법제이사[사진]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감 및 신종플루 예방 백신의 단체 접종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개인이 의원을 방문토록 하는 식으로 접종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이사는 “지난 한 주 동안 신종인플레엔자에 감염된 학생들이 16,000여명에 달하는 등 최근 전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접종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망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고연령군의 독감예방 접종 이후 사망사고를 실례로 들었다.강 이사는 “고연령군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기위해 이른 새벽부터 가서 7~8시간을 기다리기 일쑤며 1,200명이 한꺼번에 몰리니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접종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신종플루 단체 예
2009-10-24 06:17
선납 진료비, 환불 못받은 신고사례 “어떻게!”

#사례1, 성형수술 예약금 반환 거절: 20대 여자로 복부지방흡입술을 250만원에 받기로 하고 예약금을 100만원을 지불한 후 수술 2일전 변심해 수술을 받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절함.#사례2, 선납한 비만 치료비 반환 요구 거절: 30대 여자로 한 회 시술비가 300만원하는 비만치료를 4회에 700만원으로 할인받아 2회까지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전혀 없어 2회 남은 시술비 350만원을 요구하자, 병원측에서는 1회에 300만원을 하는 시술을 2회 받았으므로 남은 비용은 100만원이며 환불은 불가능하고 100만원에 해당되는 다른 치료로 대체해 받으라고 함.소비자원은 위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병의원의 요구에 의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는 최근 선납 진료비와 계약금 미반환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가 2007년 282건, 2008년 314건, 2009년 8월말 현재 2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유형별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과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 진료비 또는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해지는 소비자의…
2009-10-24 05:40
요추 추간판 수술 병원 “운동요법 제시 22% 불과”

웹사이트를 통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수술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 후 22%만이 운동요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진은 최근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를 통해 ‘웹사이트를 통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수 시행되는 운동요법의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운동요법의 미비한 상황을 착안, 술 후 운동요법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형외과 교수진은 상위 포털사이트 5개에서 척추수술로 검색된 230개의 웹사이트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의 시행여부와 술 후 운동요법의 제시유무를 조사했다. 또한, 수술 후 운동요법은 시기별로 술 후 1일부터 시작하는 등척성 운동, 4주 이후 시작하는 신장운동 및 근력운동, 8주 이후 시작하는 저항 운동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검색된 230개의 웹사이트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103개(45%)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술 후 운동요법을 제시한 웹사이트는 23개(22%)기관에 불과했으며, 80개(77%)기관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운동요법을 제시한 23개의 웹사이트 중 등척성 운도을 제시한 곳은 1
2009-10-24 05:30
전 장관 “쥴릭파마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외국 대형도매 업체인 쥴릭파마 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쥴릭파마 코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독점적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외국 대형 도매업체인 쥴릭파마가 다국적제약사와 결탁해 의약품독점 공급 및 국내의약품 유통시장 왜곡, 협력 도매상과의 불공정거래 약정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전혜숙 의원은 “쥴릭파마는 국내 진출 이후 선진적 유통기법의 확산을 통해 국내 의약품 유통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를 보였으나 사실상 우리나라 도매를 점령하기 위해 들어와 도매유통이 취약한 국내 도매들에 도도매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쥴릭파마의 다국적사 의약품독점에 따라 약가를 비싸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건강보험 공단 등에도 고자세를 취하며 고가의 약을 들여오고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전 의원은 “최근 국내 도매업계가 쥴릭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적으로 다국적제약사와 거래 하겠다고 하자 쥴릭파마 회장이 몇몇 다국적제약사들과 만나고 난 후 부터 거래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2009-10-24 05:20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 가속, 생동성계획 승인 받아

유니메드제약 타플루캡슐75mg과 명문제약 명문오셀타미비르캡슐75mg이 생동승인을 받아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에 가세했다.식약청은 지난주 올메사탄정20mg, 동아제약 동아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0.5mg 등 16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시험계획 승인 현황에 따르면, 종근당이 바이오코아에 의뢰해 실시하는 종근당올메사탄정20mg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또한, 유니메드제약이 바이오쎈텍에 의뢰해 실시하는 타플루캡슐75mg의 생동시험과, 명문제약이 바이오코에에 의뢰해 실시하는 명문오셀타미비르캡슐75mg의 생동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와함께 동아제약, 근화제약, 일양약품 등이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에 의뢰실히하는 동아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0.5mg, 두타론연질캡슐0.5mg, 아보스타연질캡슐0.5mg 등의 생동시험이 계획돼있다.아울러, 중외신약이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에 의뢰해 실시하는 중외신약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의 생동시험과, 종근당이 서울의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하는 아주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의 생동시험이 포함돼있다.이외에 진양제약, 화일약품, 코오롱제약, 동광제약 등의 아데바정, 원더헤파정, 올사탄정20
2009-10-24 05:18
올해 국정감사, 무엇이 지적됐고 드러났나?

지난 5일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결핵협회 등이었다.3주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누누이 지적되어온 의약품 리베이트(뇌물) 관행에 대한 정부대책을 묻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추궁 등을 이어나갔다.또한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특히 복지부 종합감사(23일)에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근거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가 많은 이유가 정부가 관대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는 미국·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벌(자격정지 1개월~10개월)위주로 처벌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2009-10-24 05:03
향정의약품, 택배운송 중 도난ㆍ분실 후 회수율 0%

택배 운송 중 도난ㆍ분실한 향정신성의약품이 회수된 물량은 단 1건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식약청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택배운송 중 도난ㆍ분실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으므로 운송 등에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청이 양승조의원에 제출한 항정의약품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분실사건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1건은 각각 ‘분실신고접수로 사건종료’ 처리되었고, 도난사건은 미제편철(3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사건으로 남겨서 차후 조사하도록 하는 조치, 사건종결과 같음) 또는 미결상태로 남아있다.이는 결국 택배로 운송 중 도난.분실된 후, 회수된 물량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해 양승조 의원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양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배송.전달체계를 점검해 분실.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2009-10-23 16:43
박은수 의원, “장애수당 없애는 장애연금 절대 동의 못해”

“장애수당 폐지를 전제로 하는 장애연금 도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국감 마지막날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같이 피력했다. 박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장애수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장애수당 제도에서 몇 만원씩을 더 보조해 주던 지자체들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며 “수당은 수당대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에 대해 완전히 잘못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수당 제도에서 지자체들은 평균 67%(서울 50%, 그 밖의 지자체는 70%)의 국고를 보조받고, 나머지 33%를 스스로 부담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장애수당보다 2만원 정도 높은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기존에 몇 만원씩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던 서울, 울산,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돼 연금을 몇 만원씩 더 지급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박의원은 “지자체가 장애연금 지급을 부담하면서 장애수당까지 더 얹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09-10-23 16:34
전현희 의원, ‘신종플루 1일 500명 단체접종 안될 말’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에서 하루 500명씩 단체접종 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750만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2인을 포함한 ‘보건소 학교 예방접종팀(5인 구성)’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1일 500여명 정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하지만 공중보건의 1명에 의해 1일 500명의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예진 시간과 설명 등이 가능한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원칙대로라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단체접종보다는 개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사의 예진을 통한 접종여부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또한 접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체크, 부모들의 동의를 통한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전의원은 또한 “치메로살(방부제)·스쿠알렌(면역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은 10세미만 어린이, 임신부 등에게 투약을 금지하고 이들 백신에 대한 접종 및 구분관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시스템과 분석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2009-10-23 16:17
“복지부 해외환자유치실적 총리실에 허위 보고”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햇다고 비판했다.복지부가 밝힌 2007년 해외환자유치실적은 7901명이지만, 정부업무평가에는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두 배나 부풀린 1만5568명으로 제출했다는 것.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해외환자유치실적을 실제 2만7480명보다 1만1342명 많은 3만8822명으로 제출했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해외환자유치실적을 부풀려 제출한 것은 환자 수를 제출할 때 실제 유치환자수가 아닌 ‘환자 방문횟수(연인원)’를 집계해 제출했기 때문이다.곽의원은 “복지부는 실적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해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꼬집었다.2007년에 해외환자유치실적이 7901명에 불과해 목표치였던 1만3000명에 크게 미달하는 부실한 업무실적을 보였지만, 유치실적을 1만5568명으로 제출함으로써 총리실로부터 ‘목표치 120% 초과 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이어 2008년에도 해외환자유치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총리실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목표 1만5000명 대비 3만9000명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해 해외환자 유치의 가능성을 확
2009-10-23 15:56
불면증 치료제 위험한 장기처방 ‘여전’

10일 이상 장기처방 시 환각·피해망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올 초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장기처방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만 ‘할시온’이 10일~20일 동안 장기처방 된 원외처방건수는 9만20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일 이상 처방된 경우도 7만9061에 달했다.‘할시온’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20여 년 전부터 10일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허가된 의약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올 초 뒤늦게 허가사항을 7일~10일간 단기처방으로 변경했으나, 허가사항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17만 건이 넘는 장기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불면증은 현대인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질병으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면 장애 환자가 지난 2001년 5만1,000명에서 지난해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나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불면증이 점차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면
2009-10-23 15:42
“진료비 허위·부정청구 많은 이유?”

우리나라에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가 많은 이유가 정부의 관대한 처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한 ‘국·내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비교’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위반 사례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비 허위·부정 청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이며,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총 거짓청구금액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행정처벌을 받는다.반면 미국·영국·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부정청구를 사기(fraud)로 규정해 반사회적인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청구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요양기관취소)을 비롯해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지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를 사기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또한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에 의해 벌금을 중과하고 ‘사회보장법’에 허위청구로 정부에 손해를 끼친 자는 5000~1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정부가 입은 손실의 3배 이상을 별도 부과하며 Medicare에 참여할…
2009-10-23 15:28
인제학원, 한일국제환경상 수상

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백낙환)이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수여하는 제15회 한일국제환경상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한일국제환경상 심사위원회는 “낙동강 살리기, 잔반 제로화, 육림운동 등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실천과 함께 다음 세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꾸준한 환경교육 등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온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한결같은 환경 사랑을 높이 평가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10월29일 오후 4시 일본 도쿄 프린스 호텔에서 열리며, 기관 대표로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이 한일국제환경상을 수여받는다.
2009-10-23 15:13
의료법 위반자 3년째 방치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 위반자들을 3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처분 담당사무관 근속이 평균 3.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앞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에서 불법의료기관 행정 처리 미흡에 관해 질의한 바 있다.2006년 7월 경찰청이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의료법 위반통보’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고, 이 중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는 의사들이었다.하지만 복지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39명중 70%인 27명만을 처분, 여전히 12명은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양의원실에 처분경과를 보고했다.처분절차 진행자 중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자(7명) 및 주소지 확인자(2명)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토록 조치(10월15일)하고 주소지 파악중인 처분대상자(2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 소재지 파악 후 처분 조치할 예정(10월 중)이라고 했다.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대상자(1명)는 그 소송결과를…
2009-10-23 14:49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개원가 대상 지질관리 전문가 과정교육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정헌택)는 전국의 1차 진료 기관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치료를 위해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 트렌드를 전파하는 ‘지질 관리 전문가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학회측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1차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 지질 관리 전문가 과정은 서울·경기 지역 교육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1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타 도시 일정은 학회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학회측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3시간의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1차 이상지질혈증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최신의 연구 결과와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커리큘럼은 이상지질혈증의 주요 원인과 이차 원인,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지단백의 종류와 역할 규명, 환자의 진단과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침 제안, 사례 연구를 통한 치료 요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이름으로 수여된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신현호 이사장(관동의대 내과)은 “심혈관계질환은 한국인의 3대 사망…
2009-10-23 14:22
국민 의중 뒷전 된 불법 낙태근절 운동

산부인과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낙태 근절 운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일명 진오비가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를 설립하고 저출산을 조장하고 생명을 유린하는 불법낙태를 뿌리 뽑을 것을 천명하고 나선 것.그런데 이들의 선언이 단순 운동으로 끝낼 태세가 아니다.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불법 낙태의 근절을 위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약 두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 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이를 감시하도록 일명 낙파라치 제도의 운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고된다.산부인과의사들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며 인식을 개선하고 병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낙태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이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일단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중절수술에 대한 태아 부모의 선택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특히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미혼모 등에 대한 배려책 역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산부인
2009-10-23 14:12
흡연자 등록 등 자구적 장치 마련위한 정책포럼 개최

건강생활실천운동연합 (상임대표: 한종수)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홍보진흥회 (회장: 김진철)가 주관하는 ‘국민건강정책포럼’이 오는 27일 오전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개최된다.건강실천운동연합은 국민건강정책포럼의 추진배경 및 취지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14주년을 맞아 지난 6.3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 법률안”심의에 즈음해 관련법 제정및 시행으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과 실천에 따른 정책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입담배시장 전면개방 20여년에 즈음한 국내 담배피해소송 제기 10년의 공과와 법제정 당시와 달라진 사회적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걸맞는 관련법 개정및 정책방향을 국민건강증진에 관심있는 각계 전문인사와 관련단체 참여를 통한 국민적 컨센서스 구축을 통해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이번 건강정책포럼 행사에는 “흡연피해자 구제대책 이대로 방치할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또한, 흡연피해소송을 진행하고있는 소송대리인을 비롯해서 금연 및 흡연자 단체, 관련부처 정책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구제와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한편, 1988년 외
2009-10-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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