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건강한 일터 만들기’의 지속적 전개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이달 지난 8일부터 개설․운영한다.심사평가원은 금연클리닉의 개설에 앞서 8일 본원 8층 회의실에서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선포식’을 갖고, 금연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송재성 원장은 “건강증진의 필요성 등으로 금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연을 통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깨끗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개설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금연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며 금연을 실천함으로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직장동료 및 사회의 건강도 지켜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한편, 심사평가원은 2007년도부터 올해 3년차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2007년도 40명의 신청자 중 8명이 성공, 2008년도에는 30명이 신청해 3명이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전년도의 실패자를 포함해 총 39명이 금연성공에 도전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심평원 건강검진기관에서 직접 금연상담과 함께 건강상담도 병행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금연콜센타’와 연계해 개인별 맞춤식 금
2009-06-11 09:44정형근 이사장은 신의료기술 이용 증가와 함께 물가 및 임금인상률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공급자들의 요구가 강하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10일 경남 양산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정형근 이사장은 “의료공급측면의 변화 요인을 보면, 신의료기술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들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이사장은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는 3가지로 수요측면, 공급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우선 수요측면에서의 환경변화를 인구고령화 문제로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0%수준에 육박하고 만성질환자는 2005년 기준으로 2002년 대비 52%의 급속한 진료비 증가를 보이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어 사회적 환경 변화로서 국민의료비의 수준이 2006년기준으로 선진국의 9.1%에 비해 낮은 6.4% 수준이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건강보험 30년간의 성과에 대해 정
2009-06-11 09:37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BK21 사업단 (단장 : 이강춘)이 오는 25일~26일, 양일에 걸쳐 글로벌 선진 제약기술의 노하우 습득을 통한 국내 신약개발의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제3회 성균관대학교-노바티스’ 글로벌신약개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6월 25일 시작되는 ‘제 3회 성균관대학교-노바티스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가 과정’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BK21 미래의약산업핵심고급인력양성사업단이 경기바이오센터와 함께 ‘선진 제약사 신약개발 전문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계 제약사인 노바티스 연구소 및 연계 제약사의 해외 과학자 9분을 강사진으로 초빙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신약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신물질 도출 및 개발, 약물경제성 평가를 포함하는 핵심강좌와 전임상 ADME, 마케팅 평가, 임상 1상으로 이루어진 선택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노바티스의 신약개발 케이스 스터디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진이 모두 신약 개발에 참여한 실무 경험이 있는 고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신약개발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좋은 기회
2009-06-11 09:34부작용 발생 확률이 0.5%로 매우 적은 요실금 수술이라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고통 받게 됐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요실금테이프 수술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및 절개부위 테이프 노출 부작용 등을 겪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사는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원고는 복압성 요실금을 앓던 여성환자로 피고의 병원을 찾아 요실금테이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집으로 돌아간 저녁부터 빈뇨와 잔뇨 증상 및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대구에 있는 본원으로 환자를 전원, 방광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방광 벽에 출혈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 후 피고는 환자의 출혈부위를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방광 내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준 뒤 약 사흘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차도가 없었다.이에 원고는 타 비뇨기과를 찾아 소변검사를 받고, 질벽 요실금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돼 있음을 알게 됐다. 또한 방광 내시경 검사상 방광의 우측 측벽에 심한 궤양과 염증조직 찌꺼기가 있고, 그 주위에 종양과 같은 부종현상이 있음을 발견했다.현재 원고는
2009-06-11 05:50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는 계층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지난해 국감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외국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체납자들의 급여제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외국동포는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비자코드 F4)와 우리나라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건강보험 자격 분류코드 C0)을 포괄한다.손의원에 따르면 외국동포의 진료인원은 2003년 9563명에서 2005년 1만4549명, 2007년 1만96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건수도 10만9833건에서 35만5300건으로 3배 증가했다.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7000만원에서 2007년 140억6400만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한 실정.이런 상황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건보공단 용역)’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2009-06-11 05:40병의원 약국 등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ㆍ미비치, 보관규정 위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96개소가 적발됐다.식약청은 2008년 연간 마약류취급자(총 42,633개소)대한 정기 지도점검결과, 396개소(부적율 0.9%), 419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의법조치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의료용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ㆍ미비치(147건) △기록정비 규정 위반(57건)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55건) △사용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53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36건)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71건)등이다.또한 식약청은 2008년도 마약류취급자 22,672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 관련규정 준수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도록 했으며, 전국의 각종 축제 등을 통해 35만 여명이 참여한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벌였다고 설명했다.식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고 불법적인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9-06-11 05:40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8차 약가재평가 대상약제 4123품목을 확정 발표했다.올해 재평가 대상 품목에는 원외처방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플라빅스를 비롯해 스티렌, 올메텍플러스, 우루사 등이 대거 포함돼 있어, 거대품목 약가인하 폭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각 증권사 자료를 토대로 메디포뉴스가 분석한 결과, 2009년 약가재평가 품목 인하율에 따른 매출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는 플라빅스를 보유한 한독약품으로 평균10%인하시(가정) 약200억원대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메텍플러스, 스티렌 등의 거대품목을 보유한 대웅제약과 동아제약도 약130억원대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와함께 10%의 약가 인하 가정시, 추정매출 감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석결과, 한독약품이 78.6%로 가장 높았다. 뒤를이어 안국약품 74.7%, 대웅제약 28%, 일동제약 27.8%, 경동제약 27.7%, 삼진제약 26.3%, 동아제약 19.5%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약가재평가 품목수가 가장 많은 중외제약과 주력품목이 빠진 녹십자는 상대적으로 매출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관련해 업계관계자는…
2009-06-11 05:20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보유장비’가 아닌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이 A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실제 작업내용인 ‘고철 등의 상차(上車)작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2009년 기준)이 최대 36%(광업)에서 최소 0.7%(금융보험업 등)까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천시 북항부두 내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 고철 등의 상차 업무만을 담당하는 A사는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에 고철 등의 상차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8%)’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하지만 공단(경인지역본부)은 A사의 경우,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기재돼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A사가 행정심
2009-06-11 05:19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은 10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문제.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약사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참조가격제’로 전환을 주장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고시가상환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해 가격경쟁유인을 내장하거나 본인부담을 통해 가격경쟁을 구현하는 참조가격제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저가약 사용 늘리고 가격경쟁 가능해야 윤희숙 박사의 이 같은 의견에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또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참조가격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발제자의 의견에 일부 동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정책실 권용진 연구교수도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와 참
2009-06-11 05:02일양약품(사장 김동연)의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이 인도네시아 제약업계 랭킹 2위인 덱사(DEXA)그룹을 통해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에 수출된다고 10일 밝혔다.일양약품은 6월 8일 인도네시아 덱사(DEXA)그룹과 일라프라졸의 완제의약품 독점공급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일양약품의 항궤양제는 국내 14호 신약으로 등재된 동일한 제품명인 “놀텍” 이란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에 전역에 완제 의약품으로 수출된다.계약기간은 최초10년이며 이후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2년씩 10년 연장이 가능, 최대 20년이며, 용량은 10mg과 20mg 두 종류다.인도네시아 덱사(DEXA)그룹은 지난 1969년 설립된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약 기업으로 현재 3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기기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R&D와 마케팅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내 매출 랭킹 2위 업체이다.인도네시아는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고 약 2억 5천 만명이라는 전세계 4위의 인구와 연 6%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4세 이하 인구비율이 30%정도로 높아 민간요법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의약품 수요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2009-06-10 19:283월 결산법인 한국콜마가 전년도(2008년 4월~2009년 3월)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매출액 전년 대비 25.3% 증가한 1,535억4천만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87억1천만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향상은 침체된 경제상황에서도 업계최대의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해 시장에서 호조를 이룬 것과 제약사업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성장의 본 궤도에 오른 것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특히 화장품 부문에서의 주요 성장동력을 살펴보면, 유통별 영업 세분화 전략을 통한 신유통(홈쇼핑, 마트, 피부과 등)확대, 프리미엄 품목의 확대와 비고시 기능성원료 확보, 작년에 이어 비비크림의 히트, 시즌성 제품 다양화 및 확대, 특화제품 성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약부문에서는 신규거래처 확대와 그에 따른 신제품 확대, 대형 제약회사에 공정수탁 공급확대, 피부전문의약품 공급확대 등이 성장의 주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국콜마는 설명했다.한국콜마 관계자는 “현재 연간 국내외 160여 화장품사에, 그리고 100여개 제약사에 의약품
2009-06-10 19:19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 복합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교육자료집인 '복합제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 고혈압 복합제를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합제 의약품의 경우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성분을 배합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 복약 편리성을 개선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국내 제약업계가 복합제 개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점에 주목, 연구개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복합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복합제 개발시 고려해야할 사항- 고혈압 복합제를 중심으로'교육자료는 국내 많은 제약업계에서 개발 진행 중이거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복합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고 있으며, 선진외국에서 제시한 복합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자료는 지난 3월 4일 개소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제품화지원센터를 통해 문의됐던 복합제 허가신청시의 심사자료, 병용 타당성, 안정성, 비임상시험자료, 임상시험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모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2009-06-10 18:41휴온스는 경희대 약학대학 정성현교수팀 및 가톨릭 의과대학 최보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천연봉독을 이용한 파킨슨질환의 치료에 관한 효력시험을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휴온스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파킨슨 질환 치료를 위한 천연물신약 후보물질의 효력시험 및 기전연구를 진행했으며 1차년도 연구결과 천연봉독을 이용한 신약후보물질의 뇌내 흑질체와 선조체의 도파민성 신경세포 보호효과와 6-0HDA를 이용한 동물모델에서도 뇌내 흑질체와 선조체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했다.또한 뇌 신경손상에 의한 이상회전운동도 억제하는 특별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신경독소인 MPTP를 이용한 동물모델에서도 신경소교세포에 의한 뇌내 염증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천연봉독을 주사하였을 시 뇌신경세포가 보호됨을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자기공명분광영상(MRSI) 시스템을 이용한 뇌내 대사물질군의 농도변화를 비교 정량분석함으로써 파킨슨 질환의 진행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약리기전까지 증명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휴온스는 천연봉독을 이용, 천연물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2차년도에는 전임상시험을 완료한 후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할 예정이며 2010년
2009-06-10 18:40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10일 cGMP수준의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을 갖춘 제천 신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충북 제천 바이오밸리단지내에 새로 둥지를 튼 휴온스 준공식에는 충북 부지사, 제천시장, 대전식약청장, 제약협회장, 알콘사 아시아 태평양 총괄책임자외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휴온스의 제 2의 도약을 축하했다.신 공장은 대지 46,323m2 (14,012평), 건축 6,688 m2 (2,023평), 연면적 13,221 m2 로 지하 1층, 지상3층 구조로 총 공사비 500여억원, 공사기간 약1년 2개월이 소요됐다.휴온스 관계자는 "신 공장은 앰플 년간 1억6천만개, 바이알 년간 3천7백만개, 카트리지 9천2백만개, 플라스틱 주사제(20ml)4천 4백만개, 점안제(1.0ml)5천8백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춘 최고의 첨단 cGMP수준의 생산설비 및 물류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또한 "주사제 시설은 미국 FDA진출을 목적으로 생산 중 작업자의 인위적 간섭을 배제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준공식에서 휴온스 윤성태 부회장은 "이 곳 제천 신 공장을 기반으로 글로벌제약회사로 도약을 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국내는 물론 미국 및 유
2009-06-10 18:00식약청은 10일 비처방 해열ㆍ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나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하 NSAIDs)를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이나 위장출혈 위험 증가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특히 안전성 서한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허가 용량보다 많이 복용하거나,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여러 제품을 동시 복용하는 경우 과다 복용으로 간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중에 음주를 하면 역시 간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또한 NSAIDs를 출혈위험을 높이는 항응혈제나 스테로이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다수의 NSAIDs 동시 복용, 장기 투여, 복용중 음주시 위장출혈 위험성이 커진다.식약청은 국내에 아세트아미노펜 및 NSAIDs 성분 함유 제제 의약품으로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 등 약 2,290여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기존의 국내 허가사항 전반에 중복ㆍ과량ㆍ장기 투여에 따른 간손상이나 위장출혈 위험이 이미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최근 美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간손상 및 NSAIDs의 위장출혈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품라벨에 포함토록…
2009-06-10 17:40부산식약청(청장 공방환)은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위해사범조사팀(T/F)'을 신설, 활동 중 이라고 밝혔다.특별사법경찰관(5명)으로 구성된 '위해사범조사팀' 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필요시 본청에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6개 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과 합동으로 수사를 펼친다.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출범 이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다시마환', '검정콩환' 등을 제조한 후 비만체질관리, 만성변비, 지방제거, 장청소등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 다단계형태로 판매한 김○○등 3개 업체 대표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부산식약청은 앞으로 식품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기획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ㆍ불량 식ㆍ의약품 발견 시 국번없이 1399번 또는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009-06-10 17:16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와 관련해 진료비 환수의 기준이 되는 복지부 고시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임 맡은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등의 사용을 복지부 고시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임상에서 고시나 법규정보다 많은 양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이외의 비용은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고시나 규정보다 많은 양의 약품이나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있다는 부연이다.현변호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거나 수진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의해 실시된 경우 단순히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수진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환수한다면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진료비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그 규정이 너무 불명확해 행정기
2009-06-10 16:36광동제약이 국내최초 유방암치료백신의 국내 독점개발 및 판권 계약을 체결 했다.광동제약(대표:최수부)은 미국 ‘앱테라社(Apthera, Inc, 대표: Alton Charles Morga n)’와 항암치료백신 ‘뉴박스(NeuVaxTM)’의 국내 독점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앱테라社’는 미국 애리조나州에 소재한 2005년에 설립된 항암제 전문 생명공학 회사로서, 암 면역치료제의 임상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면역원성 펩타이드의 활용, 조합, 변형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다. 앱테라社(Apthera)사가 개발 중인 ‘뉴박스(NeuVax)’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서 과다 발현되는 HER-2(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 단백질에서 유래한 E75(면역원 성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조기 유방암 치료백신으로 ‘HER-2’ 단백질을 분비하는 종양에 대한 치료백신이다. ‘HER-2’ 단백질의 과발현은 치료 후 재발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현재 HER-2 단백질이 과다 발현된 유방암 환자 치료제로는 ‘허셉틴?’ (일반명:트라스트쥬맵)이 승인되어 있으며, ‘허셉틴?’은 HER2에 결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나 이러한…
2009-06-10 16:17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지위 신장을 위해 대표단체 구성 및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력 부여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이진복 의원은 “그동안 카드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 대형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에게 고율로 부과해온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소상공인들이 대표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장 자율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06-10 14:342009년 6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단지 시위대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외출 나온 시민이 거리에서 연행되고, 아빠를 내놓으라는 어린 딸의 울음조차 외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전직 대통령 분향소가 군홧발에 밟히는 등 공권력의 폭력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500만이 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문 행렬은 애도를 넘는 분노의 함성이었다. 전직 대통령 장례가 끝난 직후 이어진 사회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이 거센 저항의 물결로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현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촛불시민’에게 소환장이 남발되었는가하면,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드러나듯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침해되었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계속됐으며,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일방독주가 급기야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시작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여당의 반대로 국민의 의견수렴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재판개입이 드
2009-06-1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