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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제약업소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윤여표 청장)은 섬김과 봉사의 공직자세 정착 및 현장중시 행정구현을 위해 3일 의약품안전국 담당공무원을 대동하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소재 보령제약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009-03-03 16:59
식약청, 제약업소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윤여표 청장)은 섬김과 봉사의 공직자세 정착 및 현장중시 행정구현을 위해 3일 의약품안전국 담당공무원을 대동하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소재 보령제약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반월공단 소재 제약업소 공장장 및 연구소장들을 초청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특히, 이 자리에서 제약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식약청이 현장기술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공장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모델 시연회도 가졌다.이는 2010년에 전면 시행되는 새 GMP 제도의 핵심인 제조지원설비(용수ㆍ공조) 밸리데이션의 경우, 많은 컨설팅 비용 및 전문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중소규모의 제약업체 스스로 실시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모델은 ▲용수 22개 항목 ▲공조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모든 제약공장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GMP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
2009-03-03 16:39
의약품유통정보, 국내사 보다 외자사 활용 높아!

의약품유통정보와 관련해 국내제약사보다 다국적 제약사가 정보제공 신청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운영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2008년도에 국내 제약사 및 의약품 수입사 등 58곳에 의약산업 관련 통계를 184회 제공했다고 밝혔다.의약품정보센터는 약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의약품의 생산ㆍ수입실적, 공급과 사용내역에 관한 의약품유통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통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2008년도의 의약품유통정보 신청 및 제공현황을 보면 제약ㆍ수입사 57업체와 대학원생(1회)이 총 184회(2007년도 접수ㆍ이월 1건 포함)에 577개 품목에 대한 통계를 신청해 이중 94%인 544품목 통계를 제공하고, 16품목 통계는 미제공(3%) 및 17품목 통계는 취하(3%)처리 됐다.통계가 미제공된 사유는 정보신청자가 타사제품의 시장사용현황을 요청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해 제공되지 않은 것. 정보제공신청자를 보면 다국적 제약사 23개 업체에서 330품목 정보(59%)
2009-03-03 16:00
충북醫, 회장선거 오국환 후보 ‘나홀로’ 입후보

충청북도의사회 제 33대 회장선거에 오국환(청주시의사회장ㆍ오국환정형외과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충청북도의사회는 최근 제 33대 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오국환 청주시의사회장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오국환 후보는 충북 청주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마치고 1981년 연세대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 후 1989년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같은 해 광명성애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취업하고 수석과장 및 진료부장을 거쳐 1997년 퇴직했다.현재는 오국환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회무경력으로는 2003년 청주시의사회 부회장과 2006년 청주시의사회장이 있다.충북의사회는 오는 13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오국환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2009-03-03 15:49
“권익위, 3보험 심사-수가 일원화 반대”

의협, 병협, 한의협, 치과협회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개최 예정인 토론회에 대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ㆍ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료단체는 “이번 공청회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의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각 유형별 보험의 통합 논의는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당시 자동차보험의 가짜환자 및 입원율 증가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의료단체는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서 과연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과 적절성 논란은 처음부터 제기돼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2009-03-03 15:29
존슨앤드존슨, 포츈지 선정 가장 존경받는 제약부문 1위

미국의 유명 경제지 ‘포츈(Fortune)’이 3월 3일 발표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순위에서 존슨앤드존슨이 제약부문 1위를 차지했다. ‘포츈’지는 매년 미국기업 중 가장 존경 받는 50대 기업을 선정 발표해왔다. 올해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세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존경 받는 기업을 선정했으며, 존슨앤드존슨은 제약기업 중에서는 1위, 전체 기업 중 5위를 차지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한국에서 존슨즈 베이비 등의 소비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문의약품에서, 수술용품, 진단기구에 이르는 다양한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토탈 헬스케어 기업이다. 이중 제약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약업계에서 세계 상위의 회사이다. 한국에는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약기업 한국얀센 , 수술용품과 진단기구를 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존슨즈베이비 등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아큐브렌즈를 판매하는 비젼케어 등 4개 회사가 진출해 있다. 포츈은 존슨앤드존슨이 상위에 오른 이유를 2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타이레놀, 뉴트로지나 등 소비자와 친숙한 브랜드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해 꾸준히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공동연구, 합병을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
2009-03-03 14:55
고대구로병원, 파킨슨병센터 오픈

고대 구로병원 ‘파킨슨병센터’가 최근 문을 열고 원스톰 서비스에 나섰다. 이번에 개소한 파킨슨병 센터는 여러 진료과의 전문의가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파킨슨병을 치료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국내 파킨슨병 권위자인 신경과 고성범 교수와 신경외과 김종현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문을 연 ‘파킨슨병 센터’에서는 처음 파킨슨병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떨림이나 뻣뻣한 정도를 측정해 앞으로 진찰 및 치료해 나갈 방향을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비운동계증상 즉 소화기와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과 함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도 측정한다. 또한, 같은 날에 신경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협진함으로서 외과적 수술의 필요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어깨통증을 비롯한 파킨슨병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병행해, 이들의 삶에 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질병을 치료해 나갈 예정이다.신경과 고성범 교수는 “파킨슨병 센터는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부터, 질병을 치료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 진료, 연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09-03-03 14:45
노바티스, 갈더마코리아와 피부질환 치료제 제품 영업위탁계약 체결

한국노바티스 (대표: 피터 야거)는 갈더마코리아 (대표: 박흥범)와 지난 2일자로 동사의 피부과 제품인 비스테로이드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 (성분: 피메크로리무스), 항바이러스제 ‘팜비어 정’ (성분: 팜시클로버), 항진균제 ‘라미실 정’ (성분: 염산 테르비나핀)에 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부 전문 제약기업인 갈더마코리아는 향후 노바티스의 ‘엘리델’, ‘팜비어정’과 ‘라미실정’ 등 피부질환치료제 제품군에 대한 영업 디테일을 맡게 된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들 제품의 유통이나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다.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갈더마코리아는 피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전문성과 시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이번 계약체결을 통해 양사는 상호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갈더마코리아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엘리델, 팜비어와 라미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돼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갈더마코리아 박흥범 사장은 “뛰어난 제품력을 갖춘 노바티스의 피부질환 치료제 제품군에 대해 한국노바티스와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비즈니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
2009-03-03 13:52
정미경 의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05년 1월 행정안전부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 노선버스 정류장·지하철역 등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주변 안내도 등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노선버스의 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안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일반택시·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은 8.4%에 불과하고 버스나 지하철·전철 이용률은 43%에 달하는데도 이들을 위한 안내시설이 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9-03-03 13:17
서울의대, 제3기 의약품산업의학 고위과정 개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임정기 교수)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센터장 민경업 교수)와 한국제약의학회(회장 지동현)에서 주관하는 제 3기 의약품산업의학 고위과정이 2009년도 4월 1일 개강한다. 본 과정은 의약품산업의학(Pharmaceutical Medicine) 전문가를 교육, 양성함으로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위 과정은 제약기업과 관련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의사와 향후 이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의사, 그리고 대학/병원 연구소 정부부처 등의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4월 1일(수)부터 12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된다.강의는 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암연구동에서 이루어지며, 외국 기관과 연계한 off-campus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강사진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제약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는 신약개발 특히 임상개발의 핵심적인 과정에서부터 지적재산권, 연구윤리, 허가제도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루게 된다.의약품산업의학은 의약품의 발견, 연구개발, 근거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안전한 사용 등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요
2009-03-03 12:49
의사협회, ‘올바른 손씻기’ 공익 광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스카이라이프 총 36개 채널에서 ‘올바른 손씻기’에 대한 공익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은 신체 가운데 각종 유해 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로 식중독, 유행성 눈병, 감기 등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염되지만 올바른 손씻기를 통한 손 청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05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손씻기 아동극, 교육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올바른 손씻기’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이번 공익광고에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손을 통해 세균이 전염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 부작용,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김화숙 정책이사는 “공익 광고를 통해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이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의협은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를 통해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이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의협은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 향상에 최선
2009-03-03 12:47
각과개원의協, 필수접종 ‘소청과’제외 참여 결정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문제와 관련해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각과개원의협회 회장단(회장 윤해영)은 지난 2일 회의를 갖고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과 ‘의협회장 선거’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특히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을 두고 소아청소년과가 빠지는 것에 회장단은 “어쩔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윤해영 회장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과 관련해 지난 2005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등이 가장 밀접하게 파트너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에서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과 관련한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터였고, 처음부터 전액부담은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우선은 시행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있던 상태였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들로서는 이미 약속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결국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윤해영 회장은 “소청과가 빠진 것은…
2009-03-03 12:01
보험종류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제각각’

동일·유사 상해와 질병임에도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이는 보험종류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진료수가체계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진료비 심사업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 내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배인 1045만원이었다.뇌진탕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조사됐다.또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율은 건강보험은 환자 중 0.9%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71.67배인 64.5%, 자동차보험은 84.3배인 75.9%였다.권익위는 진료비·입원일수 및 입원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예로 직장인 A와
2009-03-03 12:00
고대구로병원, 희귀질환자 대상

고대 구로병원은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연구동 3층 세미나실에서 ‘유전검사를 통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저신장증이나 근이영양증 등의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외부강사를 초청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02)2626-1881로 하면 된다.
2009-03-03 10:34
강남성모 중환자간호팀 ‘BLS provider’ 자격 취득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중환자간호팀(팀장: 최경옥)은 오는 2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응급간호의 질을 향상하고,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간호팀 전원이 ‘BLS provider’ 자격을 취득했다.중환자간호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가톨릭대 의과대학 START 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 AHA(미국심장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BLS provider(기본 인명소생술)’ 과정을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instructor의 지도하에 성인, 소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BLS provider(기본 인명소생술, 5시간), CPCR Simulation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강의와 토의를 하는 과정(2시간)으로 이뤄졌으며, 팀장, UM 및 간호사 총 142명이 참석하여 전원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과정은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기본 역량 강화를 통한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과 경력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2년마다 정례 실시 예정이며, 서울성모병원 이전 후 투입되는 신입간호사에게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열리는 ACLS provider 과정도 참여할 계획이어서 점차 증가하는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2009-03-03 09:54
“CMC 발전 위해 모두 힘 합치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은 CMC 역사의 산증인이자 의료원 발전에 기여해 온 역대 보직자 및 명예교수, 의대․ 간호대 동창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지난 2월 24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역대 의료원장 및 의무원장을 비롯한 가톨릭의과대학 명예교수, 동창회장 등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CMC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남궁성은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두가 힘을 합해 일궈낸 서울성모병원 개원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또한 최영식 의료원장은 “서울성모병원 개원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늘날 CMC의 발전은 선대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오는 23일 전면 진료를 시작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건축 및 시설 현황, 개원 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직접 서울성모병원을 라운딩하며, 환자 이송 등 개원 시 염두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성모병원 라운딩을 마친 참석자들은 간담회 겸 만찬회를 갖
2009-03-03 09:52
영남대병원, ‘당뇨교실’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3월5일 오후 2시 병원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당뇨교실을 연다. 매주 개최되는 이번 교실의 첫 번째 시간 주제는 ‘당뇨병이란?/당뇨병의 식사요법’이다.당뇨인 또는 당뇨병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교실에 참석하면 된다. 내분비·대사내과는 약제부, 영양팀과 함께 매주 목요일 당뇨 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남대병원 당뇨교실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2009-03-03 09:48
경만호-김세곤 후보, 설전 “누구 말이 진실?”

가톨릭의대 동문인 경만호 후보와 김세곤 후보가 공식 토론회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려 보는 이들을 안타갑게 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제36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 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토론회에서는 가톨릭 의과대학 동문인 경만호 후보와 김세곤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해 논란거리가 되었다.먼저 김세곤 후보는 “경만호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에게 물어 그 결과에 따르자는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결과는 8:6으로 내가 우세했다. 그러나 경만호 후보가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선거 전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의사를 시도의사회장에게 물었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곤 후보는 “의사협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나온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16일 이 같은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15개 시도회장의 찬반을 물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 이는 전화를 통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특히, 김세곤 후보는 경만호 후보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유로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주장했다. 과연 어느정도가
2009-03-03 05:50
“외국인 환자유치, 5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월부터 외국인 환자유치가 허용된다.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월30일자로 공포됐고 외국인 환자 유치관련 조항 시행일은 공포후 3개월인 5월1일부터다.이에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살펴본다.먼저 정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주요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 비율을 허가병상 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법’상 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치료·요양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된다.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요건은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 상담·연락업무 등 전담인력 1인 이상,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로 명시했다.한편, 정부는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등 비자제도(G-1) 개선을 추진
2009-03-03 05:45
“이미 가입한 보험, 해약이 유리할까?”

2006년 말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을 매월 50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A원장님. 수차례의 상담을 통해 큰 결심을 하고 가입했건만 2년이 지난 지금 중간성적표를 받아보니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펀드에 투자된 목돈의 마이너스 수익률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데 변액연금보험도 펀드에 투자되어 수익률이 썩 좋지 않다는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입한 금액 중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비용도 계속 빠져나간다. 최근 병원의 영업도 시원찮은데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알다시피 보험은 장기상품으로써 매우 유용한 상품이지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크다. 왜냐하면 중간해지 시 불입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받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 판매인이 제공해야 하는 노력의 수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사업비의 부과도 부담이 크다. 단순한 적금기능을 제공하는 저축보험은 보험보다 저렴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생애재무설계에 맞춰 은퇴 후 생활견적 및 부족자금 등을 준비하는 연금보험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보험가입 당시 제공받는 여러 가지 자료는 보험가입만을 위한 자료가 아닌 생애재무설
2009-03-0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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