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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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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누수 제약업체 가만 안둔다!

복지부의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재정 누수 기관에 대한 제재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누수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이와함께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제약업체 등에 대한 금지의무 부과 및 조사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업체의 금지행위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해 약제ㆍ치료제료의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행위 △그 밖에 속임수나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등이다.복지부는 “앞으로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2008-12-10 05:21
보건산업기술대상 ‘동화약품공업’ 등 11개 업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2008 보건산업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이날 보건산업기술대상 11개 업체, 보건산업진흥유공자 9명,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5명 등 총 25명(단체)에게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이번 보건산업기술대상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은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DW-1350)'를 개발한 동화약품공업(주)에게 수여된다. 동화약품공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해 골흡수억제와 골형성 촉진 효능을 통해 골밀도 및 골강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했다.임상1상 시험 후 미국 Proctor&Gamble Pharmaceuticals사와 일본 Teijin Pharmaceuticals사에 총 6억800만달러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산업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국무총리상은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을 이용한 심혈관질환 진단키트’를 개발한 (주)나노엔텍이 수상하며, (주)LG생명과학의 ‘새로운 개념의 중증 간질환 치료제’ 등 3개 기술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주)녹십자 등 6개 기술이 진흥원장상을 수상한다.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
2008-12-10 05:02
생명연장치료에 ‘거부가능’법안 “주목”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말기암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연장치료에 대한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제도를 도입했다.즉 말기암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려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심폐소생술 등 본인에게 행해질 생명연장치료에 대해 시행여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치료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한 것으로 환자 본인 스스로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환자의 의사를 인정(존중)하는 것으로 생명연장치료와 관련한 본인 의사의 법적효력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나 언제든 환자 본인이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안은 말기암 환자가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한 경우 모든 의료인은 사전의사결정서에 명시된 사전결정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
2008-12-10 05:00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5%대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가 평균 20%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것이 지난해 본인부담 시행 등으로 증가율이 7.2%로 둔화, 올해 말에는 5%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이 공개한 심사실적에 따르면 2003년부터 연평균 20%이상 증가하던 진료비가 2007년 7월 일부본인부담제 도입이후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의 증가율은 04년 18.26%(2조6161억원), 05년 23.74%(3조2372억원), 06년 21.68%(3조9389억원)에서 07년 7.2%(4조2228억원) 증감율을 보이던 것이 올해에는 5%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의료급여 혁신의 주요 추진실적은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약제 다품목 처방건 집중심사, 장기입원건 집중심사, 현지확인 심사 강화(연간 100여개 기관),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의 진료비 심사를 강화했다.현지조사 강화로 인해 기관수를 점차 확대해 왔다. 현지조사 기관수는 05년 70기관에서 06년 262기관, 이후 매년 150여기관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부당금액은 05년 5억원, 06년 34억원, 07년 17억원 등이다.이에 심평원 의료급여실은 앞으로 진
2008-12-10 04:50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심사규정 크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8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동 고시는 제명을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으로 하고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을 통합 일원화 했으며, 국제공통기술문서 제도도입, 규제 합리화, 종전 규정의 보완 및 구체화를 기본방향으로 개정했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 명문화(제8조, 별표 4) ▲세포치료제 범위 확대로 의료기관 밖의 세포조작 행위 허가관리(제2조제12호) ▲반추동물유래성분 사용 및 처리방법 상세기재 요령 명시(제14조제3항) ▲희귀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중 품질에 관한 자료의 제출 범위 구체화(제7조제2호) ▲LMO법 시행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 신설(별표 14)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신속한 허가 근거 마련(제36조제1항)등이다.이전 고시 개정에 따라 신약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신청서는 ‘09. 3. 1부터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밖에서 세포를 조작하고자 하는 자는 ’09. 6. 8까지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식약청…
2008-12-10 04:38
병의원 소아 예방접종시 정부서 1/3 지원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중인 0세~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의 1/3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보육료가 무료화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정부는 2006년에 수립했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보완해 ‘새로마지플랜2010 보완판’을 확정했다.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완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특히, 내년도 경제여건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서민 생활비를 낮추는데 주안점을 뒀고 보육지원정책 개편, 불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와 같이 출산율 회복의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보완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 접종비의 1/3이 지원(2009년~)된다. 지원백신은 8종·11개 전염병으로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등이다.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고(2008년 차상위→2009년 소득하위50%), 어린
2008-12-10 04:31
나도 학교 다닐때 공부 좀 했는데...

경희동서신의학병원의 즐거운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달 마지막 주 부터 이달 첫째주 까지 진행해온 Fun Together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병원 측은 이 기간을 Fun Together 캠페인 주간으로 선정하고 각 요일별로 커피와 쿠키, 꽃배달 영상편지, 사랑의 점심 도시락, 그리고 전 직원이 강당에 모여 영화를 즐기는 무비데이 등의 이벤트를 선보였다.또한 부서대표 1인이 참가한 도전! 신의학 골든벨, 10개 팀이 경합을 벌인 신의학 가수왕 선발대회를 진행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병원 측 관계자는 "향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Fun행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8-12-09 23:42
아산병원, 재단 산하 6개 병원 환자정보 공유

서울아산병원이 재단 산하 6개 병원과의 환자정보 공유를 통한 진료협력에 나선다.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건춘)은 재단 산하병원 간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근 재단 산하 6개 병원(정읍ㆍ보성ㆍ보령ㆍ영덕ㆍ금강ㆍ홍천아산병원)과 환자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정보 교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교류 대상 정보로는 각종 처방 정보와 검사결과,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이미지 등으로 OCS(처방전달시스템, Order 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병원 측은 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환자 역시 병원 이동시 의무기록이나 필름을 일일이 복사해 가지고 가야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병원 간 예약절차도 간소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팀 민성우 팀장은 “이번 재단 산하 병원 간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각 지역의 현지병원들과 협력해 지역 환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만전
2008-12-09 20:56
스마일재단, 얼굴없는 천사 1000만원 기부

경제 한파 속에서도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의 나눔으로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8일,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이긍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일금 1000만원이 입금됐다. 재단 담당직원의 추적결과, 입금된 1000만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오던 한 후원회원의 기부금으로 밝혀졌다.수소문 끝에 알아낸 1000만원의 기부자, L씨는 강원도 강릉시 A치과의 원장으로 개원 10주년를 맞이해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L씨는 거액의 기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과 치과가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저 저소득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일에 뜻 깊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러한 거액기부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얼굴없는 기부천사들도 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진행된 스마일재단의 온라인 모금함에는 1,061명의 얼굴없는 기부천사가 참여해 현재 약 200만원이 기부됐다. 이러한 소액 기부자들의 활발한 참여는 작은 사랑이 모이면 더 큰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확인해주고 있다.스마일재단 관계자는 “이번 얼굴 없는 기부천사
2008-12-09 20:00
“귓속형 체온계 올바른 사용법 숙지하세요!”

귓속에 넣고 체온을 측정하는데 쓰이는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법이 담긴 리플렛이 발간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 전자의료기기과는 9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의 사용법과 그 주의사항을 기록한 리플렛 1만여부를 250개 전국 시·도 보건소 및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리플렛은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의 작동순서 등이 그림과 설명을 곁들인 식으로 기술됐다.식약청이 권장하는 작동 순서는, ▷우선 귀를 약간 잡아당겨 귓구멍을 펴서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으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한 후 ▷측정부를 귓속에 넣고 1~2초 경과후, 측정버튼을 누르면 알랑 소리 등과 함께 측정이 완료된다. 만약, 측정부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재사용 시에는 반드시 새 필터로 교환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측정부를 올바로 삽입해 측정하고 귓속의 귀지등 이물질은 제거하고 측정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한편, 이번에 배포한 리플렛은 식약청 홈페이지 및 전자의료기기와 블로그(http;//blog.korea.kr/e-med)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12-09 19:29
전남대병원, 지역사회 당뇨 합병증 실태조사

전남대학교병원(원장 김영진)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보건소에서 ‘지역사회 당뇨병환자 합병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역사회 당뇨병환자 합병증 실태조사는 광산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당뇨병환자 100명내외(1일 50명)를 대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설문조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 안저검사, 경동맥초음파, 동맥경직도 검사, 심전도 검사, 질환상담(족부질환) 등을 함께 시행한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당뇨병환자 합병증 실태조사를 위해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행정직 등 2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다.
2008-12-09 19:28
전남대병원, 제7차 임상연구 위한 통계강좌

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소장 윤진상 교수)가 주최하는 제 7차 임상연구를 위한 통계강좌가 임상 연구자 및 관련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3일 오전 9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1층 소강당(학동캠퍼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임상연구를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해 기본적인 통계원칙과 실제 활용되는 예제를 통해 흔히 사용되는 통계분석 방법들을 다룬다. 임상연구를 위한 통계강좌는 △임상연구를 위한 통계강좌 소개 = 신희영 교수(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 △SPSS 사용법 소개 =정은경 교수(전남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두 집단의 평균비교를 이용한 임상연구 =정은경 교수 △세 집단 이상의 평균비교(분산분석)를 이용한 임상연구 =신희영 교수 △단순선형 회귀분석(상관분석)을 이용한 임상연구 = 신희영 교수 △범주형 자료분석을 이용한 임상연구 = 신민호 교수(전남의대 예방학교실) 등이다.
2008-12-09 19:26
고대병원, 연말연시 앞장서 사랑 실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은 난치성 환우들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안암병원은 최근 총 3명의 환우에게 약 1200여만 원의 의료비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혜택은 ▲양측 대퇴골 회전 변형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박민영(16) 양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로 고생하고 있는 김세희(16) 양 ▲강직성 양측마비성 뇌성마비를 겪고 있는 김장수(9) 군 등에게 각각 270여만 원, 600여만 원, 300여만 원 등 총 1200여만 원의 의료비 및 장학금이 지원됐다. 박민영 양은 어린 시절부터 발육이 더뎠고, 하지 변형으로 인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상태가 호전됐지만,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발육으로 인해 대퇴골 변형이 나타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 이번 기금을 통해 감염골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보조기의 도움으로 첫 걸음마를 시작했다. 민영 양과 같은 또래인 김세희 양은 2004년 안암병원에서 처음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비장 절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또다시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로 입원, 현재 치료 중에 있다. 세희 양의 부모는 “어려운
2008-12-09 19:23
고대안암, ‘성조숙증의 이해와 치료’ 강좌 개최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담당교수 이기형)가 12월 16일(화) 오후 2시 8층 대회의실에서 ‘성조숙증의 이해와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성조숙증이란? ▲성조숙증의 원인과 치료 ▲성조숙증의 진단 ▲성조숙증의 치료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질의 및 응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문의전화 :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02)920-5650
2008-12-09 19:20
길병원, 제49회 자궁암 무료검진 실시

설립 50주년을 맞은 가천의대길병원(병원장 이태훈)은 여성건강을 위한 ‘제49회 자궁암 무료검진’을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여성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가천의대길병원 여성전문센터 1층을 방문하면 자궁경부암을 무료 검진 받을 수 있다.검사결과는 8주 이내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릴 예정으로,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궁암 무료검진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천의대길병원 여성전문센터(1577-2299)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작은 산부인과로 시작해 올해 50주년을 맞은 가천의대길병원은 설립 이념인 ‘박애ㆍ봉사ㆍ애국’을 바탕으로 개원 초부터 매년 자궁암 무료검진을 실시해왔다.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자궁암 무료검진’은 여성건강과 지역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2008-12-09 19:19
“어르신, 빨리 쾌차하셔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9일 호스피스 지원기관인 서울 금천구 전진상의원과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말기 암환자의 적절한 통증치료와 마지막 생을 평안하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반시설인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시설, 인력현황과 환자의 상태, 서비스범위 등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이다.정형근이사장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험급여 제도화를 위해 내년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요양병원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영동포구 양평동 서울참요양병원도 방문했다. 요양병원의 난립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간호사 등 인력난 초래, 환자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당 정액제 수가제도하에서 환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제공보다는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 편법으로 기관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와관련해 정형근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중간지대인 만성질환자나 회복기 환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12-09 19:14
우리들병원, 한국병원 최초 터키 진출!

우리들병원(재단이사장 이상호)이 한국 병원사상 처음으로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들병원은 9일 “의료진 교육과 기술이전, 임상연구 등을 우리들병원에서 제공하고, 병원신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투자비용 전액은 터키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면서 “병원설립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터키 경찰청과 체결하고 내년 1월 본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터키의 수도에 설립되는 가칭 '앙카라 우리들병원'은 기존의 건물이나 병원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터키 경찰청측은 병원급 규모의 120억원 정도의 초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분은 우리들병원(WSI: Wooridul Spinemark International)측이 51%, 터키 경찰청이 49%로 터키측은 우리들병원의 자국내 유치를 위해 경영권 확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은 동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최초의 병원이라는 점과 더불어 무형자산인 의료기술과 브랜드가치를 지분으로 환산, 경영권을 확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빠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가는 ‘앙카라 우리들병원’은 현지에 상대적으로 척추환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2008-12-09 19:05
분당차병원, 파킨슨병 관련 설명회 개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뇌신경센터는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오는 16일 오후2시부터 본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파킨슨병의 이해와 치료’ 를 주제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당차병원 뇌신경센터의 파킨슨병 전문의료진이 직접 강연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파킨슨병 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신경과 김현숙 교수)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신경외과 허륭 교수) △파킨슨병 환자의 재활치료(재활의학과 김민영교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연 후에는 실제 파킨슨병 환자의 체험사례를 전하고, 환자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뇌신경센터 정상섭 소장(신경외과 교수)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반인들이 파킨슨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파킨슨병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문의: 031-780-5260
2008-12-09 15:50
곽정숙 의원,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추가 환영”

여성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또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낸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과 쉼터 등 피해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다. 곽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 “비록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2009년도 1개소 추가 설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현행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시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곽의원은 “여성부의 전향적인 답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성폭력 장애아동과 여성을 위한 예방대책과 보호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8-12-09 15:46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 한목소리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9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수예방접종지원확대 사업은 BCG, B형 간염 등 8종의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민간병원의 접종부분까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이다.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와 신영규 총무이사, 대한소아과학회 김남수 홍보이사가 함께 참석,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해 예산확보 노력에 힘을 더했다.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접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접종률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예방접종 실태파악조차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예산(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정부안이 390억원이었으나, 지난달 20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에서 117억원이 증액되면서 총 508억원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기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은 민간의료기관접종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달리 행위료를 제외한 약품
2008-1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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