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8 (일)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WHO 잉케 박사 “건보재정, 지속성 위해 공급 규제”

건강보험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분포를 최적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 측면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3일 지하대강당에서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WHO 보건의료체계 스페셜리스트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잉케 마타우어 박사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30년의 성과로는 한국이 전세계 유례없는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국민건강수준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잉케 박사. 그러나 그는 건강보험의 지석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부담금을 보험료 수입에 연동하는 것보다 예상 의료비지출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담배세만으로는 건강증진 재원이 부족하므로 특정상품(예, 의약품 광고)에 대한 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2008-11-13 17:20
‘가장 행복했던 곳’ 한국 땅에서 편히 잠드소서

1960년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외과과장을 지낸 미국인 의사 선교사 도어슨 박사가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았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계명대 동산병원 외과과장으로 파송됐던 미국인 의사 도어슨 박사는, 2007년 2월 80세로 삶을 마감했다. 고인이 ‘가장 행복해 했던’ 한국에 유골이 돼 돌아온 것. 도어슨 박사의 부인과 큰아들, 손녀 및 손자 등 4명의 가족은 지난 11일 계명대 동산병원을 찾아 고인의 유골을 동산병원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은혜정원에 묻었다. 한편 1966년 도어슨이 귀국시 남긴, 당시로서는 구하기 힘들었던 외과 관련 의학잡지들은 현재 제본되어 계명대 의대도서관에 기증되어 있다. 이번에 한국을 찾아온 큰아들 스티븐 도어슨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명의 형제가 아버지 유골을 나눠 보관했다.”며 “아버지가 60년간 의사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지냈던 시절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했었다는 유언에 따라 동산병원에 아버지 유골을 묻는 것이 가장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해 오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 가족은 도어슨이 근무당시 제자로 있었던 현직 교수들과 함께 10일 저녁에 만찬을 함께 했으며, 오늘(1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편 동산병원의…
2008-11-13 17:16
일동후디스,‘제4회 LOVE YOU 태교음악축제’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11월 22일 서울 창동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인천 순서로 제 4회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투어 ‘LOVE YOU 태교음악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새로운 임신출산교실 ‘후디스맘’이 주최하는 ‘태교음악축제’는 4,000여명의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임신·태교가 국민 모두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태교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5월 ‘Happy Message 전국투어 태교콘서트’와 12월 ‘Love You 태교음악축제’로 나뉘어 연 2회 개최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후디스맘 ‘Love You 태교음악축제’는 태교국악부터 재즈, 퓨전국악, 팝페라, 클래식 등 정형화된 태교음악에서 탈피해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며,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다시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의 편지” LOVE Theme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제 4회 ‘Love You 태교음악축제’의 모든 행사는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전국예비부모는 일동맘 홈페이지 ‘후디스맘’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편, ‘후디스맘’은 일동후디스의 사회공헌브랜드로서 최근 늘고 있는 직장맘을 위해 SK복합문화 생활공
2008-11-13 16:14
동성제약, 제11회 송음 이선규 의․약학상 수상자 발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14일 제11회 송음 이선규 의ㆍ약학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회사측은 올해 11회째 수상자는 국내의 오우택교수와 미국의 토니 유 박사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오우택 교수는 다양한 생리학적인 활성에 관여하는 chloride channel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향후 약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자로 각광받고 있으며 약 11개의 국내·외의 특허와 해외 저널 67편, 국내 15편 등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토니 유 박사는 Semisolid의 dosage form 및 흡입 Aerosol 등에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특히 히루딘을 독자적인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제품화시킨 데시루딘은 항응고 시장에서 획기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약 30여편의 논문과 5권의 저서, 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현재 오우택 교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토니 유 박사는CanyonPharmaceuticals를 설립하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성제약의 창업자인 송음 이선규회장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1998년 제1회로 시작하여 올해로 11회째 시상을 하게 되었으며 수상자 2명에게 각각…
2008-11-13 16:02
병협 학술대회장의 산업전시회

13일 오전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막된 제24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는 병원관련 산업전시회도 함께 열렸다.이번 전시회에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카드사 및 커피머신까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2008-11-13 13:58
고지혈증평가결과 놓고 제약업계 "동분서주"

심평원 약제평가위가 고지혈증치료제 약가평가를 기존 성분별 인하가 아닌 품목별 약가 인하로 결정하자 제약업계가 평가결과 확인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원칙에 벗어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심평원이 위임과 행사권리 등 심평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심바스타틴 20mg이 아닌 30mg을 기준으로 약가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은 특별한 근거없이 제약사와 심평원의 입장을 반반씩 믹스해 다소 정치적인 판단으로 제약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끈 결과”라고 강조했다.또한, 아직 남아있는 본평가를 대비해 또 다시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반론 입장을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한편, 이번 평가결과로 인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리지널 ‘조코’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해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분의 제네릭들도 가격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와관련해 MSD관계자는 “이번평가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중에 있다”면서 “향후 진행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내부적으로 구체적 논의후 회사측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예상하지
2008-11-13 11:29
서울대병원-북한 의료진, 공동 평양 의료봉사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이 북한 의료진과 함께 평양시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에 나섬으로서 본격적인 남북 의료교류 및 협력의 물꼬를 텄다.내과 오병희 교수 등 서울대병원 평양의료봉사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의료진과 함께 평양시민을 위한 순회 의료봉사활동을 한다.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지난 9월 17일 농협 후원으로 서울대병원이 북한에 기증한 8억원 상당의 이동종합병원버스를 이용해 평양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진료서비스를 선보인다.이동종합병원버스는 의료장비탑재버스와 의료인이동용버스 2대로, 의료장비탑재버스는 X-Ray, 초음파검사기, 심전도검사기 등 각종 검사장비와 치료장비를 탑재된 최신형으로 이동종합병원으로서 손색없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봉사단장인 내과 오병희 교수와 영상의학과 한준구 교수를 비롯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서울대병원 의료진 7명과 농협, 어린이어깨동무 관계자 등은 12일 중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 13일부터 의료봉사활동을 한 뒤 15일 돌아올 예정이다.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4일 문을 연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 건립을 위해 북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 의료장비 설치,
2008-11-13 11:05
분당서울대, 고객을 위한 끝없는 도전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이 원내에서 손쉽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전격 도입하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진료사실확인서, 입원사실증명원,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볍률로 정한 방침이지만, 별다른 준비 없이 병원을 방문한 보호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번 걸음을 해야 하므로 불편을 가중시켜 병원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되어왔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이 같이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관계 기관을 설득한 끝에 지난 10월 28일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각종 증명 서류를 간단한 지문 조회를 통해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획기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지하철 역사와 같이 유동인구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설치돼 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지문 인식을 통해 발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2008-11-13 11:02
WHO, 한국 보장성 강화 건보료율 인상 권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현행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OECD국가들보다 낮을 뿐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WHO는 한국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올리되 인상분이 본인부담의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박종화)이 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한국 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에서 WHO 보건재정 전문가인 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잉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는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괄한 후 한국 보건의료재원조달 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로 평가하고 향후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잉케 박사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제도 30년의 성과로는 한국이 전세계 유례없는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해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국민건강수준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이어 가입자들의…
2008-11-13 10:34
‘환자를 위한 수요 을지음악회’

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은 지난 12일 낮 12시20분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를 위한 수요 을지음악회’를 열었다. 대전시립합창단을 초청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지휘자 임창은의 지휘로 한국 가곡 ‘청산에 살리라’와 ‘목련화’를 비롯해 이탈리아 가곡 'Mattinata (아침의 노래)’, 복음송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등 다양한 곡들을 노래해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가을을 주제로 한 한국 가곡 메들리 ‘가을의 서정’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빨갛게 단풍들게 했다.
2008-11-13 09:57
보라매병원, 관상동맥 스텐트수술 100례 달성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병원장 정희원 서울의대 교수) 심혈관센터가 관상동맥 스텐트수술 100례를 달성했다.이는 지난 6월 신관 개원과 함께 심혈관조영기를 도입,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심혈관센터를 개소한지 불과 5개월만에 달성된 성과로 시립병원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수술이 전체의 38례를 차지, 95%라는 높은 성공률과 생존율을 보이며 응급시술의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있는 이번 성과는 서남부 지역 내 심장치료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순환기내과 정우영 서울의대 교수는 “단기간에 놀라운 수술 성과를 기록한 것은 촉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를 대비해 90분 이내에 신속,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술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흉부외과 및 혈관외과 등과 유기적인 협진체계를 구축해 서남권 지역 최고의 심혈관센터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보라매병원 심혈관센터는 100례의 관상동맥 스텐트수술 외에도 대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인공심박동조율기 수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등 총 500여건의 시술을 돌파, 한달에 100여건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며 가
2008-11-13 09:55
“33억원이면 스케일링 의료급여자 실시 가능”

“복지부는 스케일링에 필요한 예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스케일링은 성인 70%가 앓고 있는 잇몸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정부가 스케일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전국민 스케일링 지원을 실시해야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 스케일링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료급여자 스케일링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5년간 총 1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2009년에는 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국민 스케일링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은 내년의 경우 1755억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의원은 “33억원이면 스케일링 의료급여자 실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스케일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스케일링에 필요한 예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8-11-13 09:54
“수험표로 ‘립수리’와 영화를 공짜로”

중외제약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수능마케팅에 나선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CGV와 제휴를 맺고 수험표를 제시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립수리를 제공하는 수능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13일 저녁부터 3주 동안 전국 59개 CGV 극장 매표소에서 실시된다. 최근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약사가 대형 영화관과 함께 이 같은 대규모 수능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수능시즌에 맞춰 ‘미인도’(한국), ‘007 퀸덤 오브 솔러스’(미국), ‘와인미라클’(미국), ‘연공’(일본) 등 국내외 대작들이 일제 개봉하는 만큼, 이번 ‘립수리’ 프로모션이 극장을 찾는 수험생들을 비롯 젊은층들의 인지도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중외제약은 영화를 비롯해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 마케팅 전략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홍성걸 중외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은 “단순한 제품 판매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 이번 수능 마케팅의 핵심”
2008-11-13 09:49
제약회사 혈액분획제제용 혈장확보에 ‘숨통’

[첨부파일] 앞으로 제약회사의 혈액분획제제용 혈장공급은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액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 이외 실 판매자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혈액분획제제 수입품목 허가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혈액분획제제 혈장공급 완화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제2008-31호로 29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은 대한적십자사 이외 「혈액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장이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 수입혈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혈장분획제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혈장분획제제 수입품목의 허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을 혈장분획제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9호 나목 개정 및 제43조제1항제12호 삭제) △개정 목적 : *의료기관에
2008-11-13 08:30
심평원장 “의료계, 낭비요인 스스로 줄여야”

“의료계는 스스로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줄여, 국민들에게 저렴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심평원, 변해야 한다!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재성 심평원장은 “의료계, 원가절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송재성 원장은 “심평원이 존재하는 것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디 위함”이라며, “억제를 많이하면 소비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송재성 원장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되, 변화에 따른 공급자단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료계도 이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내놓아야할 때”라며, “원가절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불합리한 낭비요인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제약업계는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업계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2008-11-13 07:04
병원내 동선, 진료과-고객층 따라 달라진다

지난주 원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단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장의 담당자들을 ‘내 병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으로 파트너십을 갖는 편이 낫다.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편’ 이라고 생각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병의원 내부의 동선에 관한 것이다. 독자들 중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중소 병의원 독자들을 위주로 동선관리를 서술하고자 한다.일단 병의원 경영자가 ‘선택한’ 업체라면 특별히 동선에 대해 고민하거나 머리 썩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존에 활용하던 동선의 반경이나 라인이 있을 것이고, 업체와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반면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중소병의원을 개업하는 경우, 종합병원의 동선을 잊고, ‘내 병원’의 동선을 새로 그려보는 것이 좋다. 규모와 구성에 따라 천변만화하는 것이 동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병원의 ‘추억’은 잊고, 약간의 어색함을 감수하더라도 새 동선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병의원 동선의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진료과목이다.먼저 내과나 가
2008-11-13 06:53
순천향대병원, 9개 병원 협력 체결

순천향대병원이 강남센트럴병원, 연세SK병원, 진병원, 푸른노인전문병원, 허리나은병원, 로하스가정의학과의원, 송상언의원, 한남웰빙의원, 성모내과 의원 등 9개 병의원과 새 의료협력을 체결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순천향대병원(병원장 김성구)은 지난 10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12회 의료협력을 위한 협력 및 협진병(의)원과의 만남의 장’행사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협력 및 협진병의원 원장과 관계자 120여명과 변박장 순천향중앙의료원장, 김성구 순천향대학교병원장 서유성 진료협력센터소장 겸 부원장 등 40여명의 교수가 참석해 상호간의 진료체계 원할한 협조를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비뇨기과 양원재교수가 ‘고민남 환자들의 주치의 되기’를 주제로 발기부전치료제를 비교 설명과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는 ‘감염 걱정 없는 병원 만들기(2007년 개정된 표준주의 지침)’를 주제의 강의도 선보였다.소화기내과 천영국교수와 외과 김용진 교수는 협력병원에서 의뢰된 위암 환자의 내시경적 치료 사례와 외과적 수술 및 항암치료 등 다각적인 치료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2008-11-13 06:50
“소송 무서워”… 복지부 내년 소송대비 예산 신설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송에 대비한 예산을 신설해 주목된다.최근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적정한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확대사업’을 내년부터 신규 도입할 방침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다.이는 주요 정책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야기하는 소송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등 36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약 1억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로 3300만원 등을 예상하고 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2006년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라 360억원을 배상, 올해 11월 현재 진행중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24건의 소가가 총 220억원에 달하는 등 소송 관련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복지부의 국가·행정소송 패소율은 30%에 달하고 있다.이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대형 소송의 패소율을 낮출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 수
2008-11-13 06:49
재수술-동시수술 때 수가산정 “주의 요망”

#사례 1. 한 절개부위에서 3개 과가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 수가산정은?= 동일 마취하에 연속 수술이므로, 주된 수술은 100%, 나머지 2개 수술은 50%를 산정한다. 이 경우 ‘주된 수술’이란 소정 금액이 높은 수술을 기준으로 한다.#사례 2. 동일 상병 또는 합병증으로 15일 이내에 재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산정은?= 15일 이내 재수술시에는 소정 수술료의 50%를 산정한다. 이때 ‘15일’은 첫 수술 익일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동일상병, 혹은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15일’을 초과하여 재수술을 한 경우에는 소정 수술료가 산정된다.대한외과개원의협회 문성하 보험이사는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 보험 연수교육에서, 개원가에서 혼동하기 쉬운 소수술 및 치료-처치에 대한 수가산정 지침을 강의했다.앞서 언급한 경우 이외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외국에서 수술을 받은 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였다. 이 경우 외국의 의료기관 등에 부담한 진료비용은 급여할 수 없으나, 수술 이후에 필요한 처치를 국내 요양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급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 문 이사의 설명이다.문 이사는 또 여드름(좌창)의 경우는 피부질환으로
2008-11-13 06:48
고지혈치료제, ‘품목별’로 약가 결정

약제평가위가 제약업계 최대 이슈였던 고지혈증치료제 평가 결과를 기존, 성분별이 아닌 품목별로 약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분이 아닌 품목별 기준으로 약가를 결정함으로 인해 심바스타틴의 가중평균가로 품목에 따라 약가 인하율이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평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후 5시30분부터 3시간여의 논의를 갖고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려 업계의 반응 또한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이날 약제급여평가위 회의에서는 기존 성분별로 20~30%대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것과는 달리 품목에 따른 약가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정해,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내렸다. 평가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약가인하를 성분별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기 때문. 따라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간과하기엔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약가 결정은 심바스타틴의 가중평균가 838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은 인하될 예정이며, 낮은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낮은 제네릭의 경우 약가 인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가격이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약가
2008-11-13 06:42

5331 5332 5333 5334 5335 5336 5337 5338 5339 5340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전체기사

WHO 잉케 박사 “건보재정, 지속성 위해 공급 규제”

‘가장 행복했던 곳’ 한국 땅에서 편히 잠드소서

일동후디스,‘제4회 LOVE YOU 태교음악축제’

동성제약, 제11회 송음 이선규 의․약학상 수상자 발표

병협 학술대회장의 산업전시회

고지혈증평가결과 놓고 제약업계 "동분서주"

서울대병원-북한 의료진, 공동 평양 의료봉사

분당서울대, 고객을 위한 끝없는 도전

WHO, 한국 보장성 강화 건보료율 인상 권고

‘환자를 위한 수요 을지음악회’

보라매병원, 관상동맥 스텐트수술 100례 달성

“33억원이면 스케일링 의료급여자 실시 가능”

“수험표로 ‘립수리’와 영화를 공짜로”

제약회사 혈액분획제제용 혈장확보에 ‘숨통’

심평원장 “의료계, 낭비요인 스스로 줄여야”

병원내 동선, 진료과-고객층 따라 달라진다

순천향대병원, 9개 병원 협력 체결

“소송 무서워”… 복지부 내년 소송대비 예산 신설

재수술-동시수술 때 수가산정 “주의 요망”

고지혈치료제, ‘품목별’로 약가 결정

핫클릭 TOP 5

제주한라병원 박원종 교수, 골 종양 연구 성과 집대성한 학술서 출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외래주사실 확장 이전 개소식

가천대 길병원·에이젠다, 다기관 연합학습 기반 AI 기술 개발 협력

경상국립대병원,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지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현실화·인력기준 개선 시급”

최신연구진전

전체기사

WHO 잉케 박사 “건보재정, 지속성 위해 공급 규제”

‘가장 행복했던 곳’ 한국 땅에서 편히 잠드소서

일동후디스,‘제4회 LOVE YOU 태교음악축제’

동성제약, 제11회 송음 이선규 의․약학상 수상자 발표

병협 학술대회장의 산업전시회

고지혈증평가결과 놓고 제약업계 "동분서주"

서울대병원-북한 의료진, 공동 평양 의료봉사

분당서울대, 고객을 위한 끝없는 도전

WHO, 한국 보장성 강화 건보료율 인상 권고

‘환자를 위한 수요 을지음악회’

보라매병원, 관상동맥 스텐트수술 100례 달성

“33억원이면 스케일링 의료급여자 실시 가능”

“수험표로 ‘립수리’와 영화를 공짜로”

제약회사 혈액분획제제용 혈장확보에 ‘숨통’

심평원장 “의료계, 낭비요인 스스로 줄여야”

병원내 동선, 진료과-고객층 따라 달라진다

순천향대병원, 9개 병원 협력 체결

“소송 무서워”… 복지부 내년 소송대비 예산 신설

재수술-동시수술 때 수가산정 “주의 요망”

고지혈치료제, ‘품목별’로 약가 결정

핫클릭 TOP 5

제주한라병원 박원종 교수, 골 종양 연구 성과 집대성한 학술서 출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외래주사실 확장 이전 개소식

가천대 길병원·에이젠다, 다기관 연합학습 기반 AI 기술 개발 협력

경상국립대병원,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지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현실화·인력기준 개선 시급”

최신연구진전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에서 OCT 기반 스텐트 최적화가 안전성 높여

‘혼합형 치매’ 여부 판단 근거 발견

저위험 갑상선 협부암 환자, 협부절제술도 안전하고 효과적

소아 백혈병 치료 중 발생한 발작, 뇌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어

‘미세먼지 보통’도 전립선암 발병 위험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