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의신청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심판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170건, 2007년 3776건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했고, 2008년 상반기 279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의원은 “심평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을 심평원의 장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역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반박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원장이 임명하는 위원과 심평원장이 하는 구조는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 74만여건을 접수했으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2008년 6월까지 처리한 안건은 1693건으로 약 0.2%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6년 5회 개최에 463건, 07년 6회 개
2008-10-21 13:13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점검이 일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불법영업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715개인데 반해 실제로 영업 여부를 조사한 기관은 79개 기관으로 전체 영업정지 기관의 11%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79개 기관의 점검 결과 불법 영업이 확인된 기관은 45개로 점검기관의 57%에 달했다.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의 불법 영업 점검은 심평원에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업무정지처분 이행점검 확대는 심평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10-21 13:13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34.4%만이 인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5.6%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에게 제출한 ‘‘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금기 약물 조제시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고 환자에게도 처방전이나 별도 서면을 통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8월 1일~31일까지 발생한 금기약제 처방건 중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전체 533명을 대상으로 전화시도를 해 이 중 통화가 된 130(24.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처럼 금기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
2008-10-21 13:12병원과 약국의 병용ㆍ금기 의약품 처방이 올해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병용ㆍ연령금기 조정건수 및 다빈도 성분 10순위와 부작용’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6개월간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가 6188건이며 연령금기를 위반한 약품 처방은 44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병용 금기 약품 처방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ketorolac tromethamine'과 ‘aceclofenac'를 병용하는 경우로 총 567건이 발생했다. 이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 심혈관계 위험, 신장애 위험, 혈소판 기능 억제로 인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ketorolac tromethamine'과 ’loxopronfen'을 병용하는 경우가 5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역시 ‘ketrolac tromethamine'과 ’aspirin'을 병용한 경우도 536건 발생해 ‘ketorolac tromethamine'과 다른 약품을 병용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다빈도 발생 상위 10개 중 8건을
2008-10-21 13:10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본사는 수년 내에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몇 가지의 혁신적인 제2형 당뇨 치료제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개최된 제2회 베링거인겔하임 R&D 컨퍼런스(2nd International Boehringer Ingelheim Research & Development Press Conference)에서, 베링거인겔하임은 제2형 당뇨병 시장에서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를 발표하고, 현재 임상 2상 및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2형 당뇨병의 발생률과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초마다 당뇨병관련 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몇 년간 회사가 투자하게 될 주요한 두 번째 새로운 치료 영역으로 당뇨병을 설정해 연구해왔다. 이 외에도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06년 11월 항암제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이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이사회 부회장이자 R&D 및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바너 박사는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세 가지 당뇨병 치료제를 가지고…
2008-10-21 12:41ADHD 치료제(메칠페니데이트제제)의 오남용 처방이 심각한 상황으로 급여청구에 대한 정밀심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정서장애 환자 수는 총 11만4788명이며 이중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수는 6만2199명으로 54%에 달했다.하지만 심평원이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비율이 높은 10개 병원의 현지실사 결과, ADHD가 아닌 성적향상(집중력 강화)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부당하게 처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조사기관 별 총 300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해보면 진료기록부상 진단명을 ADHD로 기재한 건이 283명으로 나타났지만 심평원이 확인한 결과 전부 진단의 근거가 될 만한 증상개수 및 증상 지속기간 기록이 미흡해 ADHD 상병 확진으로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 조사결과 47%에 달하는 143명의 부작용이 확인됐으며 식욕부진이 48.3%인 69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ADHD 진단의 확진방법에 대한 근거 제시를 위해 급여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08-10-21 12:35“불필요한 과다약품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백원우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우리나라 병·의원의 처방 1회당 약품목수는 평균 4.12개 이상이며 특히 의원의 경우는 평균 4.22개로 1차 진료에서 과다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다한 약품을 처방할 경우 약품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불필요한 처방으로 인한 재정낭비의 확률이 높다. 과다약품처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8-10-21 12:12
선택진료제도의 관리가 허술해 병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162개 요양기관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현황’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2개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에 맞춘 의료기관은 30개였다.7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83개로 69%에 달했다.특히 서울의 D사립대학의 경우 구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기준을 2% 초과했고, 2개의 진료과목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서울 J대 병원, H병원, K병원과 대전의 E병원, 그 외 13개 민간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총진료비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있어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미경 의원은 “복지부 담당자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는 병원의 신고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이 의사 수를 임의로 조정하면 현장에서 실사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얻
2008-10-21 11:52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해 받아왔고 이 진료정보를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 이외의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정의원은 심평원과 관련 의료기관들로부터 확보한 급여적정성 평가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그동안 심평원은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43개 종합전문병원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요구하면서 해당 질환의 진료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차트 전체를 요구해 급여 평가와 관계없는 개인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왔다는 것.또한 심평원은 자료를 요구할 때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거나 진료정보를 택배 등 유출위험이 큰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주고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심평원은 이렇게 수집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의 동의나 의료기관의 IRB승인절차 같은 윤리적 검증절차도 없이 연구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정의원은 “지극히 사적이고
2008-10-21 11:47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린이 금기약 처방률이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군(소아)에 대한 의약품 사용양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사기간 1년 동안(2005년 7월~2006년 6월) 3만2338건의 소아환자 금기약품을 처방해 전체 3만4,330건 중 94.2%를 차지했다.1세미만 영아환자 처방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598건으로 종합병원 17건, 병원급과 종합전문병원이 각 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정미경 의원은 “의원급이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금기약 처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린이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 처방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적정처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8-10-21 11:39친환경 식품전문기업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는 초유보강 활력발효유 ‘후디스 케어3’를 리뉴얼 된 붉은색 패키지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리뉴얼 버전 ‘후디스 케어3’는 3중케어 활력 발효유라는 제품 컨셉에 맞게 힘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 바탕 위에 제품의 특장점인 위(胃)·장(腸)·활력의 3중케어 시스템을 형상화한 숫자3의 이미지가 강조된 새로운 패키지를 선보였다.‘후디스 케어3는 헬리코박터에 작용하는 면역초유성분 와 탱자추출물로 위(胃)를 케어하고, 특허 받은 일동 특허유산균과 면역초유성분 프리바이오틱스로 편안하게 건강한 장(腸)을 케어해 줄 뿐만 아니라 초유면역인자 IgG, 초유성장인자 IGF, 베타글루칸이 등이 활력증진 까지 도와주는 일석 3조의 효능이 있어 현대인의 건강을 챙겨주는 발효유로 맛도 좋고 효과가 좋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일동후디스 김인호 이사는 “일동후디스 식품연구소의 축적된 노하우와 국내최초 유산균을 개발하여 ‘비오비타’를 만들어낸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의 생명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오랜 연구 끝에 탄생시킨 새로운 개념의 활력발효유로 품질력을 자부한다”며 “앞으로 활력을 컨셉으로 광고와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동을 더
2008-10-21 11:33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병원의 고가약 사용비중이 70%를 육박하는 등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3년~2008년 1분기까지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했다.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3년 1분기 58.7%에서 2004년 58.6%, 2007년 57.4%로 50% 후반 대를 유지해왔지만 2008년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종합병원은 2007년 1분기 45.7%에서 올해 1분가에는 52.2%로, 병원은 25.2%에서 27.6%로 의원도 2007년 1분기 18.6%에서 올 분기에는 20.5%로 고가약 사용 비중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으로 그 약품 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한다. 단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및 퇴장방지약은 제외된다.이러한 고가약 처방 비중은 약품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올해
2008-10-21 11:31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독일 ‘레스프로텍트사(RESprotect GmbH, 이하 RESprotect사)와 항암신약 ‘RP101’의 한국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RESprotect사’는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한 회사로서 항암제 내성을 유발하는 암세포 저항성과 관련 된 유전자 연구와 새로운 기전을 가진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는 연구개발 전문 회사이다.회사측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국내에 도입하는 ‘RP101’ 은 효과 증가 및 암세포의 저항성을 극복한 세계 최초의 경구용 췌장암 치료제로서, 화학요법 저항성을 막기 위하여 화학요법제와 함께 사용된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암 치료법은 화학요법제로 지속적으로 분열하는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세포 자가 사멸과정으로 통해 죽게 하지만 이러한 암 치료 방법은 점차 암 세포가 화학물질에 대한 내성을 갖게 한다. 내성을 갖는 암세포는 화학요법제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자가 사멸을 피할 수 있고 세포 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대시켜 암 환자의 치료에서 주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학증감제의 개발이
2008-10-21 11:26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17일 중남미 교민 회장단과 중남미 한인회원 건강검진협약을 체결했다.협회는 지난 2004년에도 뉴욕, 댈러스, LA 한인회 등 미주한인회와도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교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재외 국민도 국내 의료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5개 시․도 지부를 통해 중남미 거주 한인의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상담 및 건강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의해 건강증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민은 브라질 쿠바,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18개국 교민이다.
2008-10-21 11:16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이는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으로 나타났다.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으로 집계됐다.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2008-10-21 11:07
경상남도여의사회(회장 한정실)의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이 한창이다.여의사회는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홍양) 주최의 제2회 ‘폭력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행사를 16일 오후 김해중앙병원 1층 로비와 식당에서 주관했다.이날 행사에는 여의사회 임원들과 최장락 김해시의사회장 및 마산, 창원, 진주, 김해지역 여의사회 회원 및 직원, 김해중앙병원 김윤희 이사장 등 여의사 및 도우미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행사에서는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음악회, 홍보물 배포, 폭력 피해 사례 사진 전시, 폭력피해자 돕기 원스톱지원센터 이용안내 등이 이어졌다. 특히 국가지정 폭력피해자 도움센터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여의사회의 참여가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의사회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할 뿐 아니라, 폭력의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한정실 회장은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육체적 상처는 물론 정신적 안정을 찾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고 전했다.이 프로그램에 가입된 경남지역 여의사 운영 산부인과, 가
2008-10-21 11:02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가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410만74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개 이상 처방된 처방전 건수도 51만211건에 달했고, 특히 이 가운데 14품목 이상 처방된 건수도 4만1707건에 달해 다품목 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심평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과분야 외래 원외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해 집중 심사한 결과 1처방 당 의약품이 6품목에서 9품목까지 처방된 건수는 359만7198건이었고, 10품목~11품목은 35만9203건, 12품목~13품목은 10만9301건으로 조사됐다. 1처방 당 14품목 이상인 처방전도 한 해 동안 4만1707건이었고, 20품목 이상 처방된 경우도 838건에 달했다.20품목이라면 1일 3회 복용을 가정할 때 최대 60개 의약품을 하루에 복용하게 되는 셈이다.한편 요양기관 종별 14품목 이상 처방율은 종합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종합병원의 경우 2007년 1/4분기 0.31%, 2/4분기 0.293%, 3/4분기 0.301%, 4/4 0.26
2008-10-21 11:01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누수액이 총 733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전면조사에서 적발된 28개 제약사의 건보료 누수액은 약 508억원에 달했으며, 조사 이후 현재(08년 10월)까지 추가로 확인된 누수액은 약 225억1500여 만원에 육박한 것.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제약사는 8개 곳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료합성 편법을 저지른 제약사는 12곳으로 확인됐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료직접생산의약품 사후관리 가격 재산정품목(2007년 8월 조사 이후 ~ 현재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건강보험료 누수액이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부당 이득으로 적발된 28개 제약사는 많게는 13개에서 1~2개의 제품의 원료합성을 수입 등으로 변경해 508억592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이 중 특정 제약사는 단일 품목으로 8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8개 제약사의 평균 부당 이득액은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제약사별 부당 이득액 현황은 국제약품공업이 81억6502
2008-10-21 10:43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급여청구는 신청 가능한 최고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제약사가 조사대상의 49%에 이르고, 적발 요양기관은 조사대상의 30%~46%에 달하는 등 약품 및 치료재료 거래를 둘러싼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2005년~2007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의약품 실거래가 위반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매년 증가추세이고,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2005년 138개소, 5000만원, 2006년 71개소, 2700만원, 2007년 106개소, 51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2900만원 환수조치 됐다.또한 치료재료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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