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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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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 7개소 부적합-기관위 유명무실”

유전자은행(이하 은행)으로 허가된 19개 곳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 7개 은행은 유전정보의 수집·보관·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기관의 연구·개발·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운영도 9개 은행은 회의 실적이 전무했고, 회의 실적이 있다해도 운영 및 회의록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게 제출한 ‘유전자은행 운영실태 조사 결과(2007년9월)’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유전자은행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위해 검사대상물, 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이다.복지부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유전자은행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했다.2006년 말까지 허가된 19개(강남성모병원 등) 은행에 대해 2006년 8월7일~24일, 2007년 2월6일~8일 2차에 걸쳐 기관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4개소는 검체의 단순보관 기능에 국한돼 있고 3개소는 보관된 검체나 유전자정보가 없
2008-10-13 10:23
“이봉화, 알아서 해” 한나라 싸늘한 기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불법 신청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한나라당 기류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싸늘하다.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차관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서울고검 국감에서는 이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1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뒤 "이 차관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유능했을지 몰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소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한나라당은 이미 개인 비리로 인한 공직자 거취 문제는 여당이 나서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다. 당에선 특히 쌀 직불금 신청을 둘러싼 이 차관의 처신이 고위 공직자의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때문에 당으로서도 이 문제는 하루 빨리 털고 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보건복지가족위 및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이 차관의 해임을 다시 한
2008-10-13 10:11
한올제약, 앤드류 골만박사 사업개발담당 부사장으로 영입

한올제약은 오늘(13일)자로 앤드류 골만박사를 미국 자회사의 사업개발 담당부사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앤드류골만박사는 89년부터 훽스트마리온룻셀(현, 사노피) 라이센싱 이사, BMS 라이센싱 이사, 바이오 투자회사인 paramount bioscience 이사를 역임했으며 이번 한올제약에서는 미국 사업개발을 담당하게 된다.또한, 지난 3개월간 한올제약이 진행해온 다국적 제약기업으로의 라이센싱 아웃과정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고 회사측은 밝혔다.한올제약 관계자는 “한올제약은 새로운 개념인 기능성 복합제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서 올해 11월부터 6제품을 순차적으로 미국FDA 임상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면서 “전세계에서 최초로 기능성 복합제 개념의 약물을 한국에서 지난주 임상신청을 했으며 곧 이어서 금주에도 두건을 동시에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어 “작년 8월에 설립한 미국 지사 HPI는 메릴랜드 록빌시에 있으며 사업개발,임상진행을 위해 현지채용인력 4명이, 임상자문역으로 UCSF임상약리학교실의 이형기교수가 있다”면서 “아토피 신약은 지난달 전임상에 돌입한 상태이며 내년 4월경 임상신청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08-10-13 10:10
“질병 ‘한 방’이면 됩니다”, 이윤석씨 한의학 홍보대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0일 제3회 ‘10월은 한방의 달, 10월 10일은 한방의 날’을 맞이해 방송인 이윤석 씨를 한의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날 오후 4시 위촉식에 앞선 방송촬영(상단 사진)에서 이 씨는 “아내가 한의사이며, 한의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만큼 열심히 활동할 것이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본 위촉식에서 이 씨는 방송인 특유의 재치를 발휘해 좌중을 웃겼다.그는 “나를 지켜준 것은 내복과 한약이었으며, 특히 한약 덕분에 아내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특히 (주먹을 들어보이며) “질병, 한 방이면 된다”며 한방을 연상케 하는 즉석 구호를 만들어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한의학 선현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10-13 09:21
일본 내과의사, 한방 병행해 ICU 환자 개선

일본 구마모토 적십자병원의 내과의사 가시마 마사유키박사가 중환자실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해 거둔 개선효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가시마 박사는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주최한 ‘한의학 국제토론회’에서 ‘종합병원 중환자 집중치료의 한방임상례’를 주제로 자신이 시행한 개선사례를 소개했다.스스로를 ‘일반내과-감염병내과 이라고 소개한 그는 78세의 폐기종 환자 치료사례를 먼저 들었다. 비침습성양압환기(NPPV) 및 락소베론 사용에도 배변 등의 효과가 없어 대황감초탕과 복령음합반하후박탕 엑스를 처방한 결과 가스배출과 경관영양을 개시할 수 있었다는 것.그는 또 호흡고통과 전신피로감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했던 77세 남성 환자를 한약을 이용해 치료한 임상례를 발표하면서 “좌우측 가슴에 대량의 혈괴(血塊)와 흉수(胸水)로 고통받던 환자를 보중익기탕과 진무탕 엑기스의 추가 합방 치료를 통해 환자를 완치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야스히 히로미치 박사는 일본에서의 상한론의 임상응용과 관련 “상한론 처방은 다수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러한 적응증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 처방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거·데이터도 많아져서…
2008-10-13 08:11
이제 의원급은 ‘30-70 법칙’이 지배?

[하단 표 참조]‘20-80 법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 30%의 의원이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가는 수준까지 상-하위 의원간의 격차가 벌어져, 심평원이 발표하고 있는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 평균이 의원의 경영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심평원에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과목별 기관당 진료비를 상위 30%, 하위 50%로 분리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소위 상위 30%가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간다는 말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기관당 평균 진료비 문제를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의협이 낸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상-하위(상위 30% 대 하위 50%) 격차가 무려 12.4배에 달했고, 과목 미표시 4.9배, 일반과 4.6배, 안과 4.4배 등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도 5배에 가까운 4.9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이에 따라 산부인과의 경우 하위 50%의 평균이 5천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의협은 “병원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고 논평했다. 의협은 또한 2007년 의원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2008-10-13 07:35
개원 예정의, 의료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개원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업자등록신청, 요양기관등록 등을 어떻게 해야할까?개원관련 신고절차는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 과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등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관할보건소에 의료기관개설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설비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서류를 첨부해 관할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개설허가증 빌급기간의 경우, 5일로 정해져 있으나 이보다는 빨리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또한, 의료기관개설신고시 구비서류는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진료과목등 사업개요 설명서 1부, 면허증사본 1부 등이다.변경 및 휴ㆍ폐업신고시에는, 병의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휴ㆍ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해야만 한다.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휴ㆍ폐업의 신고는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개원시 사업자등록은 원
2008-10-13 07:21
정부규제, 제약업 외형성장 둔화로 이어져

금년 9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6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다.이에대해 굿모닝 신한증권은 분석자료를 통해 “9월 누계로는 2조 3,845억원의 누적수지를 기록하고 있어 연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건실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또 급여 청구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한 2조 1,558억원을 기록해 올들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배기달 애널리스트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청구금액에 대해 “이는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2일 짧았던 점도 한 요인이지만, 8월 청구액 증가율이 1.9%로 극히 낮았던 점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정부의 규제효과가 전반적인 외형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치열해지는 제네릭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제약업체의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눈 높이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2008-10-13 06:46
이병로 교수팀, 수술테크닉 Retina저널 게재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이병로 교수가 개발한 망막유리체에 대한 최신 수술법의 수술테크닉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안과학술지인 Retina저널 최근 호에 게재됐다.이병로 교수팀(송유미 전임의)이 개발한 수술테크닉은 ‘Releasable suture technique for the prevention of incompetent wound closure in minimal invasive vitrectomy surgery’로 세계적인 추세의 첨단 망막유리체 수술법인 최소침습 유리체절제술에서의 가장 취약점인 수술 부위 누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무봉합 수술 후 수술 부위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수술방법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식적으로 영구봉합하는 방법이 사용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병로 교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수술 후에 기구삽관부위 누출 및 이와 관련한 여러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 발표한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술기”라며 “간단한 발상이지만 단순하고 쉬워 망막수술의 중요한 기본 술기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Ret
2008-10-13 06:34
“건보공단 방만운영 감사 청구인 뽑아요”-파문

한 의료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운영은 물론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에 나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감사 청구를 위해 청구인 모집에 나서 단체는 동북아메디칼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이다. 포럼측은 “직원 평균보수액을 4년 사이 무려 30%나 올린 탓에 보험재정을 인건비로 축내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청구인 모집의 나서고 있다.동북아포럼 경만호 상임대표는 “공단 이사장 연봉은 2억 원이 넘는다.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도 지난해 한해에만 1억2000만 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장이 어디에 그 거액을 업무추진비로 썼는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동북아포럼측은 또, 공단은 2007년도에 사업경비 중 여비로 62억원, 관리운영비 항목에서 다시 여비로 3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만표 상임대표는 “6개의 지역본부에 180개가 넘는 지역지사를 두고 있는 공단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얼마나 먼 곳을 다니기에 한 해에 무려 1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여비로 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엔 분명 뭔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 “재정안정을 꾀하려면 공단은 우선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2008-10-13 06:25
개원 예정의, 세무처리와 사업자등록절차

개원은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원 예정의라면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자금조달 등등 챙겨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 개원 예정의가 준비해야할 세무처리와 사업등록 절차를 알아보자.사업계획서의 작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시장전망, 경영목표산정과 경영전력수립, 진료계획수립, 재무 및 손익계획수립으로 한다. 시장전망은 병의원의 경영환경과 시장규모나 경쟁관계 등을 포함한다. 경영목표산정은 달성 가능한 경영성과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개원연도의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첫째 시장전망에 의한 수요예측, 둘째 매출계획, 셋째 세부적인 운영계획, 넷째 개원연도의 추정손익, 다섯째 손익에 따른 세금, 여섯째 자금관리 등의 순서로 작성해야 한다.개원 예정의 세무관리 체크리스트개원자금개원자금의 종류는 차입금, 증여, 친지대부, 자기자본 등으로 조달 할 수 있다.▷금융권차입금: 반드시 원장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차입금의 용도(임차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구입, 개업비등)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차입약정서, 대출통장사본)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증여: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2008-10-13 05:02
제약업 4Q, 약가인하보다 기등재약 평가에 촉각

올해 제약산업 4분기에는 약가인하 보다는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이는 이번 고지혈증치료제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 결과로 인해 내년부터 시행될 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때문.오는 4분기에 있을 제약업계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면,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 마련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인하 최종 결정 ▲코자 등 대형 제네릭출시 ▲동일환자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7차 약가재평가 인하 품목 확정 ▲일부 OTC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등이 결정 지어질 예정이다.제약업계 및 증권사는 특히, 7차 약가재평가 약가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이는 올해 약가재평가에는 고혈압치료제, 소화용제 등 각 업체의 주력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그 어느 해보다 약가 인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평균 약가 인하율이 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약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즉, 생각보다 낮은 약가 인하율은 약가재평각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나 이미 한 두차례 약가가 인하됐으며,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비교 약가도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와함께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최종…
2008-10-13 04:56
“걷기운동을 생활화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주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2008 시민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건겅걷기 대회는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수원 화성성곽 장안공원일대에서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됐다.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어울림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1만여명의 시민과함께 윤석용, 박종희 국회의원, 서울시 및 경기도 노인회장, 서울시 의사회 및 한의사회 회장 그리고 건강보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임현식, 아나운서 정미선, 조수빈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체지방 측정’, ‘골밀도 측정’ 등 22개의 다양한 건강체험관이 무료로 운영돼 참여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공단이 운영하는 어르신 건강교실에서 수련한 댄스발표 등으로 운동을 통한 건강유지․증진의 중요성에대한 인식을 새롭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또한, 가족 노래자랑, 초청가수 현숙씨 및 B-BOY와 밸리댄스 등 인기 연예인 초청공연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했다.아울러 걷기대회에…
2008-10-12 23:22
말기상태 환자, 자기결정권 입법화 추진해야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관심촉발 현상으로서의 안락사 논쟁에서 벗어나 말기상태의 환자들의 죽을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일 경실련ㆍ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ㆍ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등이 주최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입법제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5세의 김모씨의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바있다.이인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의 도래와 아울러 말기환자의 치료보류와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논의가 더 활발하고 더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는 말기상태의 환자들의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권리 요청에 대한 각계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입법에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즉, 말기환자의 요청에의 신중한 심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식, 서식의 형태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논의 및 치료보류와 중단행위의 대상범위, 절차과정의 구체화 등에 관한 것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인영 교수가 제안하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입법의 주요…
2008-10-12 08:46
한의약 홍보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2008년 10월 10일(금), 제3회 ‘10월은 한방의 달, 10월 10일은 한방의 날’을 맞이하여 한의약 홍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한의학과 한약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공모전에 응모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애정을 바탕으로 대국민 한의학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서는 한방자동차보험 홍보 부문 1등에 윤상진·김대환 씨와 2등에 모희서 씨, 한의약 홍보 부문에 2등 이용기 씨와 3등 김재명 씨가 각각 기발한 아이디어로 수상자로 선정돼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작들은 한의협회관 1층에서 전시되고 있다.
2008-10-12 07:51
시기별 건강 변화, 그래프로 건강 확인하세요

건강의 변화형태도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됐다. 강북삼성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수진한 검사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검사결과 그래프서비스란 검사자의 체중, 체질량지수, 혈당, 간기능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 다양한 검사결과의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강북삼성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 수진을 했다면 5년간의 모든 검사결과와 함께 건강관리에 기본이 되는 변화들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연도별 변화를 한 눈에 확인 가능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A와 B가 있을 경우 두 사람의 공복혈당 수치가 100mg/dL일 경우 전 당뇨로 진단하고 당뇨병 예방에 주의를 준다. 하지만 A의 경우 최근 3년 결과 일정한 수치를 유지한 반면 B의 경우 3년 전 85mg/dL이었던 공복혈당이 매년 5mg/dL정도 상승해 100mg/dL이 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프 모양대로 A의 경우 식생활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 일정 혈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B의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그래프의 모양대로 꾸준히 혈당 수치가 상승해 전 당뇨를 거쳐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2008-10-12 07:03
약제비 소송문제, 건보공단 대책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간 원외처방 약제비를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건보공단이 민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A원장에게 41억원의 약제비를 환수했으나 1심에서 전액 되돌려주라고 한 것.약국이 받은 약값을 병원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관련 해당 기관인 건보공단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이 같은 판결이 약제비심사와 환수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48개 요양기관에서 약 150억원대의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사태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건보공단은 항소와 더불어 근거 입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대책을 세웠다.사안의 중대성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2심 승소를 위해 법률 및 의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외부 전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법화도 병행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아울러 약제비심사 및 환수정책을 오히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약제비 환
2008-10-12 07:03
"인태반 적발업소 미공개, 행정처분 이전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의약품 판매 제약사 명단 공개문제는 의약품의 품질문제가 아닌 관리소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공개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는 식약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람태반의약품 판매 제약사 명단 공개를 거부해 제약업체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식약청의 해명이다.식약청 관계자는 “금번에 실시한 인태반유래 의약품 특별점검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효능ㆍ효과에 대한 광고및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의약품 관련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의 공개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의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기준’에 따라 의약품 품질 부적합 등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완료 후 업소명, 제품명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금번 특별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의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었으므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따라서, 식약청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히 해명했다.
2008-10-12 04:35
와이어스노조, 찬성90%로 파업으로!

한국와이어스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통해 08년 임금협상 결렬에 대한 노동쟁위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90%, 반대9%, 무효1%로 쟁위행위가 가결 됐음을 밝혔다.와이어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노위가 제시한 5.5%인상의 조정안을 노조가 거부한 것은 회사의 매출성장율 2005년 11.8% 2006년 12.11% 2007년 38.78% 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6~7%의 임금상승에 그쳤다고 주장했다.그결과 “동종업계의 회사와 많은 임금 격차가 발생해 현재 동종업계와의 임금 차이가 29%에 이르게 됐다”고 비난했다.임금인상과 관련해 전임사장과 현 인사상무가 동종업계 최고를 약속했으나, 노조측이 제시한 기본급 18% 인상에 요구에 회사측은 기본급 7%인상을 제시했고, 지노위의 기본급5.5.%인상 조정 제시에 노조는 이를 거부한 것 .한국 와이어스노조 관계자는 “노사는 2007년도 임금과 단협을 마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노사 평화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사례로 보아도 노사 문화가 모범적인 기업이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의 취임 이후 혼란과 노사갈등 으로 굴곡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금도
2008-10-11 07:20
‘선택분업’-‘임의분업’ 전환 사회적 합의 필요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로 항생제 사용량이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반면, 이제도가 의사의 처방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상제 처방률 공개 이후에는 항생제 처방률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밝혔다.특히 의약분업 이후 인구수와 노인인구비율 및 만성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인해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의약분업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혔다.‘선택분업’ 또는 ‘임의분업’으로의 전환은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 의약분업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국민건강 피해 등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책 연구(2007년10월~2008년9월)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결과에 따라 의약분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2008-10-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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