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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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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은 도매유통업체 죽이는 정책이다

약업계를 압박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보험안정절감에만 모든 촛점이 맞춰져 있어, 도매유통업체를 죽이는 구조로 돼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18일 주최한 ‘의약품도매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워크숍에서 도매협회 황치엽회장은 “도매유통업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약업환경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과거에 치우쳐있지 말고 변화에 적응하고 어려운부분을 극복해가야한다”고 말했다.황치엽회장은 약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급격한 제도변화 ▲선진 유통체계의 미흡 ▲의약품 도매회사 난립 ▲쥴릭사태를 손꼽았다.황회장은 “보험약가제도가 의약분업이전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분업이후 실구입가 상환제도로 변경되면서 제약사만 수익구조 개선을 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요양기관에대해 약가마진인정을 하지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또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출범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매월보고하는 것으로 조정된 정책은 유통투명화 입장에서는 공감하나 업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면서 “도매업계가 소화하기는 역부족이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분 중 하나다”고 말했다. 이어,
2008-06-18 22:19
윤여표 청장 "KGSP 업소 지정절차 개선"

식약청의 KGSP적격업소 지정절차 개선에 있어 도매업체들은 KGSP적격업소 지정을 보다 쉽게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식약청측은 KGSP 위반도매 업체들에 행정처분을 단계별로 차등처분 할 것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여표 식약청장은 “식약청행정은 민원 감시ㆍ감독 등의 일반적행정과 인허가나 기업관리감독 등의 안전성위주의 행정을 펼쳤으나 앞으로는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의약산업의 발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전과 산업 경쟁력의 선순환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건강과 산업경쟁제고를 위해 섬김과 봉사의 행정, 파트너쉽 컨설턴트 개념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18일 도매협회 전략적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워크숍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중 KGSP적격업소 지정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기존 KGSP 처리기간을 60일에서 50일로 10일을 단축하고, 보관소 의약품 입고 시범 운영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허가 과정을 CEO및 실무자들에게 알리는 등 업무편람작성통한 투명성 제고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윤청장은 그외
2008-06-18 20:32
도협 이사회, 투명유통위원회 구성

도협은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약사의 도매마진인하는 도매업 생존권 차원에서 강경 대응키로 결의하고, 세부 대응방향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도협 초도이사회에서는 투명유통을 위한 방안으로 세무사, 변호사, 이사진 2-3명이 참여하는 “투명유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키로 결의했다. 황치엽 회장은 “도매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보험재정을 확보하려는 제도변화로 보험약가인하정책에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향은 제약이 도매마진인하로 전이되어, 도매업계의 직접적인 고통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협회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고통이 있을 때마다 협회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 전략은 바로 단합하고 단결하는 회원사의 각오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사회 개최 직전에 마진문제로 불거진 동아제약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마진문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각오라고 밝혔다. 나아가 황 회장은 ”협회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은 반드시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
2008-06-18 20:31
"고려인삼에 뇌신경세포보호 효과 있다"

고려삼에 탁월한 뇌신경세포보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농촌진흥청 인삼 기능성이용연구팀은 백삼(인삼) 추출물이 중풍의 일종인 전뇌허혈로 인해 손상되는 뇌신경세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흰쥐 수컷을 대상으로 10분 동안 전뇌허혈을 유발시킨 후 백삼 추출물을 처리해 뇌신경세포 보호효과 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 무처리에 비해 전뇌허혈 유발 후에 백삼 추출물을 처리한 그룹이 뇌신경세포 손상이 88% 정도 감소함을 밝혀냈다.백삼 추출물을 처리한 그룹의 쥐는 전뇌허혈 손상만 입은 쥐에 비해 활성산소(유해산소)와 관련된 지질과산화물의 생성량을 절반정도 감소시키고, 생체방어물질로 작용을 하는 주요 항산화 효소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SOD)와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의 함량을 각각 3.9배, 7.6배 증가시켜 인체의 스트레스 저항력 및 항상성을 향상시킴으로서 뇌신경보호 효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연구팀은 기존 인삼의 건강기능성으로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기능만 식약청에 인정되고 있어, 앞으로 고려인삼의 ‘뇌신경세포보호’ 관련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박충범 팀장은 “고려인삼의 ‘뇌신경세포보호 효과’ 등 건강기능성 연구를 강화
2008-06-18 20:01
명지병원,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나서

관동대 명지병원은 전국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비상하기 위한 대고객 서비스 향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웃는 얼굴, 바른 설명, 사랑의 진료’를 슬로건으로 하는 2008년 대고객 서비스 캠페인은 대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행동지침을 설정ㆍ실천하게 된다.슬로건에 맞는 종합적인 실천과제는 ▲웃는 얼굴- 고객과 처음 마주할 때 보내주는 아름다운 미소와 웃는 얼굴의 소중함 알기 ▲ 바른설명- 바른 설명의 중요함 알기, 설명 요령 익히기, 고객의 눈 높이에 맞춘 설명하기,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고객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적절한 표정 짓기 ▲사랑의 진료- 고객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응대하기, 보여지는 적극적인 진료의 몸가짐, 향후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궁금증 유무 확인하기 등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한편 명지병원은 지난 5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2008년 고객서비스캠페인 슬로건을 공모, 총 120건의 응모작 중 안광용 홍보팀장이 응모한 ‘웃는 얼굴, 바른 설명, 사랑의 진료’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이 슬로건을 중심으로 서비스 캠페인 포스터 제작 및 부착
2008-06-18 19:40
녹십자, 베링거인겔하임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

녹십자(대표 許在會)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군터 라인케)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경련에 의한 통증치료제인 ‘알기론(Algiron)’을 국내에 독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소화기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폭넓게 처방되고 있는 ‘알기론’은 무스카린 수용체(Muscarinic recepter:부교감신경의 수용체중 하나) 차단제인 브롬화 시메트로피움(Cimetropium Bromide)이 주성분으로 위장관계, 담도계, 비뇨기계에 있는 평활근(smooth muscle, 심장근 외의 모든 내장근)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경련에 의한 통증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특히, 소화기계의 경련과 기능적 운동장애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알기론’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치료에도 증상 완화 및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녹십자 관계자는 “‘알기론’은 생리적 기능 이상이 있는 위장관계, 담도계, 비뇨기계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정상적인 위장관 운동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녹십자는 ‘알기론’을 집중 육성하여 2009년에는 블록버스터급의 거대 품목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경제의 전체 시장은 지난 해 2007년 530억원(IM
2008-06-18 16:06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이전ㆍ동탄 신도시 신축완료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이 화성 동탄신도시에 새로운 연구소 시설을 완공, 최근 이전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일동제약에 따르면, 신축된 동탄연구소는 약 7,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연면적은 7,670제곱미터에 이른다.연구소 신축을 계기로 첨단연구 설비 공간은 물론 연구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는 등 쾌적한 연구 환경이 확보됐으며, 연구소의 위치도 경부고속도로에 새롭게 건설된 신기흥IC(동탄IC)에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특히 회사 측은 새로운 연구소가 우수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년에는 박사급 연구원을 포함한 10여명의 연구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중앙연구소 신축에는, 부지매입과 공사비로 약 160억원이 투자됐으며, 이외에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자, 제제기술선진화를 위한 장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추후 약 20억원 상당의 신약개발 장비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한편 일동제약은 항생제, 항암제, 당뇨 및 비만치료제, 뇌질환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저분자물질 신약, 바이오 신약
2008-06-18 15:28
농촌진흥청.광동제약 공동연구, 산업화 MOU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과 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은 18일 오전 10시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항암물질 ‘메이신’ 함량이 풍부한 옥수수수염 산업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옥수수수염의 산업화를 통한 국내 생산 농업인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옥수수수염의 이화학특성 및 기능성 공동연구 ▲가공특성 구명 ▲옥수수수염에만 있는 항암물질 메이신을 이용한 신약개발 등에서 적극 협력키로 상호 합의했다. 광동제약관계자는 "옥수수수염 효능연구로 뛰어난 업적을 세운 농촌진흥청과 민간요법으로 효능을 인정받은 옥수수수염을 차음료에 처음 적용시켜 현재 국내 차음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광동제약의 공동 협약에 따라 국내 육성 옥수수수염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신약 개발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농촌진흥청과 광동제약의 연구협력은 2010년까지 계속된다. 농진청 작물과학원 김제규 원장은 “새로 개발한 옥수수 신품종들은 FTA시대에 외국에서 밀려들어올 종자용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고, 이번 양해협약으로 메이신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항암물질이 함유된 기능성 옥수수 수염차를 만드는 등 국민건강 및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2008-06-18 14:50
"마진인하 철회", 동아제약-도매협회 극적 타결

동아제약이 도매유통비용 인하정책 유보 결정을 통해 지난 20여일간 대립의 각을 세워왔던 도매협회와 극적인 합의로 타결됐다.그간 도매협회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동아제약 유통정책에 대한 병원분회 결의문을 발표, 거래대금결제보류 등 강경대응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펼쳐왔다.이에 동아제약측은 “현재 대부분의 품목을 직거래아닌 도매를 통한 유통을 더 많이하고 있고, 박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유통일원화하고 있다”면서 “도매업계 편에서서 오히려 도매업계를 도와주고 있다”면서 “마진율은 이미 예전부터 검토해오던 문제를 이제서야 은행금리에 맞춰 마진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바있다.또한,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도매업소가 어딘지 협회측에서 공개를 해준다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에따라 동아제약은 18일 오전8시 도협 회장단과 협상을 통해 “그동안 도매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도매 마진인하정책를 철회하고 이미 결제된 도매회사의 차액은 환급하겠다“고 최종 합의했으며, 도매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증진을 기대했다.한편, 도협 황치엽 회장의 동아제약 항의방문, 2차례에 걸친 집회신고 등의 일체의 대응…
2008-06-18 11:39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설명캠페인 실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은 2008년을 설명중점 테마의 해로 삼고 본격적인 설명캠페인 전개를 시작했다. 설명캠페인은 실질적 설명강화를 통해 고객만족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그 일환으로 설명캠페인 포스터를 각 부서에 비치하고, 전 직원에게 설명뱃지를 착용토록 했다. 또한 접점 설명 강화를 위한 전직원 CS교육 ‘PLAY가 MOT를 만났을 때’를 마련해 실제 고객응대 상황 연출을 통해 개개인의 고객응대 스킬을 점검한다.부서 자체적으로는 고객과의 만남과 배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설명포인트를 제작, 자체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 지속적으로 설명 마인드를 주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서별 설명어록을 응모, 직원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는 이벤트 행사도 가졌다. 우수작으로는 진단검사의학과 '설명은 선택도 서비스도 아닙니다. 고객에 대한 기본입니다', 9B병동 '설명하는 당신! 고객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큰 나무입니다', 핵의학과 '정성어린 설명은 이해와 감동을 남깁니다', 여성의학센터 ‘고객이 OK할 때까지'가 선정됐다.병원측은 “향후 고객감동 경진대회, 설명캠페인 결과 포스터 전시회를 통해 설명캠페인 활동 결과를 전 직원
2008-06-18 11:36
FASD 백명중 1명, 임신중 음주 '2차 장애'가능성 높인다

임신 중에 마시는 단 한 모금의 알코올도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임신부가 임신 중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출산 직후는 아니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으로 2차 장애를 겪는 아기가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모의 음주로 발생되는 ‘태아알코올스펙트럼장애(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 FASD)’ 질병은 출산 후 장애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아기가 커가면서 서서히 신체적 이상과 행동 발달에 문제를 나타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신 중에는 단 한 모금이라도 알코올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관동의대 제일병원 마더리스크프로그램(Mother Risk program; 태아기형유발물질 정보센터)은 최근 열린 ‘2008 생식발생독성 및 마더리스크프로그램 최신동향’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마더리스크프로그램 소장 한정렬 교수(산부인과, 사진)는 “선진국에서는 정신지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FASD를 뽑고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 FASD 위험 경고 문구를 술병에 부착토록 하는 등 임신부들의 경각
2008-06-18 11:03
서울아산병원, ‘글로벌 고객만족 1위’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고객만족 1위’에 선정됐다.일본능률협회컨설팅(JMAC)이 각 산업분야별 한국내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초우량 기업과 나란히 정상에 선 것.글로벌 고객만족도 1위(GCSI: 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인증제도는 일본능률협회컨설팅이 개발한 글로벌 초우량 수준에 적합한 고객만족도 평가 시스템에 의해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별 글로벌 산업경쟁력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공신력있는 기업가치다.서울아산병원은 이번 평가 조사에서 환자권리 증진를 위한 다양한 고객만족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 실천함으로써 내집같이 편안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점이 인정됐다.또한 환자의 진료대기 시간 감소와 잦은 창구 방문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선진료 후수납’ 제도를 남보다 앞서 시행해 왔으며 ‘당일검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병원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SPI 실행위원회(Service Performance Improvement)’를 운영해 고객불만족 미해결 사안에 대한 신
2008-06-18 10:15
장종호 심평원장, 우여곡절 끝에 취임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원장이 18일 9시 우여곡절 끝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심평원을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장종호 원장은 먼저 “심평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다”며, “그동안 심평원이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CEO로서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목표로 한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감에 있어 심평원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장종호 원장은 “심평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임을 중심적 명제로 인식하고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서 정성을 다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심사평가 업무와 국민간의 연계는 다소 간접적일 지라도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업무서비스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인 의약계, 의료산업계 등 모든…
2008-06-18 10:14
장종호 심평원장 취임식 불참하자~

심평원 노동조합은 18일 9시로 예정된 장종호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막기위해 8층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나섰다.심평원 노동조합은 장종호 신임 원장의 취임식이 시작되기 전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참할 것을 내용으로한 전단지를 배포했다.취임식이 시작되기 직전 심평원 노조는 회의실 정문에서 식장에 참석하려하는 직원들에게 “취임식에 불참해야 한다. 직원들의 마음또한 노동조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직원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에 공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편,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은 직원들의 출근 저지를 예상해서 인지 18일 오전 7시 30분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06-18 09:33
“의전원생 피해 최소화 노력, 주관기관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김문식 원장(61)은 알려진 그대로 소박하고 열정적이었다. 대단한 달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운 인터뷰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논리에 막힘이 없었다.의사국시를 비롯한 국가시험 선진화, 주관기관의 발전방향, 그리고 최근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의 응시자격 문제까지 김문식 원장의 의견을 정리했다.상대평가제 도입 추진중▲ 2007년과 2008년 의사국시 합격률이 8%나 차이가 나면서 이른바 “널뛰기 합격률”이라는 지적이 있는데...-기존의 절대평가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난이도에 따라 합격률이 크게 요동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국시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평가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일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미국을 비롯한 의료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가 25년 전에 미국 의사시험 볼 당시, 절반도 맞추지 못한 것 같아 실망하고 있었는데 합격통지가 왔다. 상대평가제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상대평가제의 전환에 걸림돌은 무엇인가
2008-06-18 05:40
인구 10만명당 40명 발생, 생존례 4.5%... 급성 심정지 '주의보'

급성 심정지가 인구 10만명 당 40명가량 발생되나 생존한 사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급성 심정지(Sudden Cardiac Death)는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 의식의 소실을 유발하면서 심장성 원인에 의해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망을 말한다.질병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 1월~2007년 6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소방방재본부에 전산화된 구급일지 자료를 통해 전체 2만8927건의 심정지 환자를 조사한 결과, 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0.6명으로 나타났다.특히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일부 지역(서울, 제주, 인천)의 최종 진료 결과를 살펴본 결과 생존례는 전체 심정지 환자의 4.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번 결과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 조사는 서울지역, 제주지역, 인천지역만 수행한 것으로 의무기록 조사가 비교적 상당한 전문적 훈련을 수행 받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됐다.또한 전국 약 1200개 병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연중 조사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질병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은 17일 ‘심정지 조사 및 국가구급지표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서(MOU)’를 체결했다
2008-06-18 05:30
지방약심 통합-폐지 등 지자체 법정의무 대폭 정비

보건복지가족부가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정비의 주 대상은 법률상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실제 사업 외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행정업무다.복지부는 먼저 병상수급계획, 건강증진계획, 구강보건계획 등 보건의료분야 9개 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한다고 했다.즉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통합, 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수립하던 사업별 계획이 총 25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각 사업별 계획을 기본법상의 계획에 통합해 수립함으로써, 다수의 계획수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더불어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를 통합·폐지해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14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단 보건의료분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특히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이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각종 사업평가
2008-06-18 05:22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료영리화의 신호탄”

참여연대는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17일 복지부에 전달했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자의 유인ㆍ알선 허용조항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위임조항에 대해 각각 반대의견을 밝혔다.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환자 유인ㆍ알선 조항 허용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외국인에게만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든지’ 유인․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보험업자가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내의료기관-민영보험회사’의 조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대형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과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될 수 있다”며, “부대사업 범위를 복지부령으로 위임하게 될 경우 병원의 영리추구적 경향이 지금보다 더욱…
2008-06-18 05:10
5월 원외처방 조제액 증가율, 9개월래 최저

지난5월 원외처방조제액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전체 원외처방 조제액은 6,299억원으로 추산되고, 전월증가율 12.4% 대비 약 6.2%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9월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이는 5월1일부터 적용된 은행잎제제의 및 파스류의 급여제한과 4월에 있었던 암로디핀 말레이트 제제의 약가인하 영향때문으로 파악된다.5월부터 기넥신, 타나민과 같은 은행잎제제에 대해 보험급여가 중단되면서 원외처방액이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2월부터 적용된 파스류 급여제한 여파로 인한 케토프로펜 패치류의 원외처방액 감소도 전년대비 성장율 둔하의 주요원인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 정보라 애널리스트는 “급여제한이나 큰 폭의 약가인하는 전체 원외처방액 증가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반기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 반영 및 ’08년 약가재평가로 인해 당분간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수유비케어와 대신증권 5월 원외처방액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년동원대비 증가액은 367억원이었으며, 이중 클로피도그렐성분이 40억원, 니세르골린(일동제약 사미온)18억, 사포그릴레이트(유한양행 안플라그) 17억원이 증가…
2008-06-18 05:00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전염병표본감시와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 결과 무균성 뇌수막염의 유행이 우려된다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소아전염병표본감시 결과 2주 연속 환자 발생 분율이 증가했으며 제23주(2008년6월1일~2008년6월7일)의 환자분율이 0.121%로 올들어 처음 0.1%를 초과했다.지역적으로는 충남지역의 환자 발생이 0.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0.381%, 광주 0.323%을 나타내 전국적인 유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또한 전국 23개 실험실 표본감시 병원으로부터 의뢰된 검체수, 특히 무균성 뇌수막염으로 의심되는 검체수가 5월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제20주(2008.5.12~2008.5.16)부터는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무균성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 생긴 염증으로 세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뇌수막염으로 대부분 바이러스(90% 이상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비교적 치료가 잘되는 질병(7일~10일이면 대부분 완전히 회복)이나, 아직까지 예방접종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개인위생 강화를 통한 예방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안이다.
2008-06-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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