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배 보건리그가 최근 세브란스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우승트로피를 향한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보건리그는 지난 2006년 보건·의료관련 직장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시작, 세브란스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화타 등 11팀이 시합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브란스병원 야구동호회가 운영을 맡아 복지부의 후원과 홈페이지 개설(http://league.clubone.kr/medileague) 등을 통해 대회 위상강화와 안정된 운영을 도모했다. 또 카두세우스와 덴탈코마스 등 4개 팀이 추가로 리그에 참가해 명실상부한 보건·의료계의 친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우승트로피를 향한 레이스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세브란스병원, 지난해 우승팀인 화타, 서울아산병원과 렙지노믹스가 4강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신생팀인 덴탈코마스가 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5팀은 주말과 공휴일마다 연세대 일산야구장과 경동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총 113경기를 치루며 정규리그가 끝나는 11월, 리그 1위부터 8위까지 팀이 토너먼트를 거쳐 2008 시즌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세브란스병원…
2008-04-26 15:56순환계용약 Nicergoline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5mg, 10mg)를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개정하고 4월28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사미온정은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나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는 제외됐다.복지부는 이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 중에서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또 질병치료 목적 보다는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 상병에 대체가능한 약제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동 상병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에 투여시에도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가 충분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04-26 15:48[파일첨부]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준인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을 변경했다.또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등재사항을 보완하고 대한약전(식약청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료생약 명칭도 바꿨다.복지부는 “현행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에는 약효와는 관련 없는 부형제의 양도 포함돼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제제를 만들어야 함에 따라 부형제의 양을 감소시키는 한약제제 품질개선의 노력을 막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변경해 보험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 유도 및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2008-04-26 14:14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1일부터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이 방사선 필름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환자의 수급권 보호와 진료 차질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에 방사선 필름의 공급 중단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필름 원가 인상으로 말미암아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수차례 고시 가격 재조정을 건의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4월 11일자로 방사선 필름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의협은 방사선 필름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필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해 결국 그 피해는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의 요구에 따라 지난 21일 제5차 건강보험심의정책위원회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유예의 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인하키로 한 기존 조치를 3개월간 유예, 8월 1일자로 인하하되 수급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 문제가 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재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방사선 필름 재료와 관련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의 대폭 상승으로 치료재
2008-04-26 05:50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 운영하려는 것과 관련, 촉탁의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한 협약의료기관제도는 현재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촉탁의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 및 촉탁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는 한편 지역의사회 내 촉탁의 인증의사들에 대한 인력풀을 두어 촉탁의 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시설들의 촉탁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상 입소자 70인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된 것과 관련하여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세부규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
2008-04-26 05:30교과부(장관 김도연)가 아토피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피부염을 완화시켜주는 신개념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패치를 개발했다.교과부는 교과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고유강점기술육성)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노영창 박사팀이 신개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패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패치는 느릅나무, 어성초 등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토종 약용식물 추출물과 방사선을 조사하면 수분을 함유한 겔(gel)형태로 변환되는 수용성 고분자를 혼합해 얇은 시트형태로 만든 뒤,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에는 피부의 건조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 개발된 패치는 방사선조사기술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방사선 조사를 통해 패치에 수분이 함유될 뿐만 아니라, 패치 표면에 수분증발 억제용 고분자막이 부착돼 수분과 천연추출물의 약효성분이 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화학약품 살균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 살균 기술로 무균 처리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시켰으며, 제조공정도 간편하다.교과부는 “동물 및 인체 실험 결과 이 패치는 아토피로 인한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긁어서…
2008-04-26 05:20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향후 수요의 증가와 시설서비스 중심운영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완교 연구위원과 진양수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두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장단기 수요에 대한 예측은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국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요규모를 과소 추정해 이후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연구원들은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의 11%가 대상자였다. 그런데 2005년에는 16.1%로 증가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독일은 1999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일본은 재정상태의 악화로 2006년 요양대상자 범위를 줄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그만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인구 변수를 고려할 때 수요증가의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만성적인 질환이나 활동장애를 가진 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제공되는 것
2008-04-25 21:55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타틴계 약품에 대한 평가를 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가 넘는 시간까지 회의를 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심평원 약제관리실 약가재평가부가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혈증의 치료목표가 지질수치 변화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므로 약제별 효과는 사망률 감소 등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주지표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주 중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서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평가결과는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되고, 동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약사에서는 통보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며,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평가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될 예정이라고만 발표했다.하지만 애초 심평원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직후 “지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7개 스타틴계 의약품 중 4개는 약가인하, 2개는 급여제한으로 분류한대로 모두 처리했다”는 입장을…
2008-04-25 18:00[파일첨부] 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이유 없이 나른하고 피곤한 몸 상태에 대해 신체적 질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검사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많은 사람들이 나른하다든지 피로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피로감만으로는 원인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원인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면 건강검진을 받아봄이 바람직하다.피로감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결핵과 간 질환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빈혈,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결핵검사로는 흉부 X-선 촬영과 폐 CT 촬영, 객담검사 등이 있으며, 간 질환 검사로는 간 기능과 B형․C형간염 검사, 간종양표지자검사, 상복부초음파 검사 등이 있다.빈혈과 당뇨는 혈액검사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기능 저하, 항진 등을 알아보는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이다.건협에서는 종합건강건진 외에도 간 질환 클리닉, 당뇨질환 클리닉, 갑상선질환 클리닉, 폐 질환 클리닉 등 질환별 건강검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2008-04-25 17:49직장인 635만명이 4월 건강보험료를 평균 5만5185원씩 더 내야한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 63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370원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이 추가로 내는 보험료는 모두 1조2475억원이다.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실제 내는 금액은 5만5185원씩이다.추가 부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직장인은 지난해 스톡옵션으로 7억원 가량 소득이 늘어난 창투사 직원이다. 그는 1871만6600원을 더 내게 됐다.반면 소득이 줄면서 보험료를 돌려받는 직장인도 있다. 모두 178만명으로 환급금액은 총 1525억원이다. 환급금액이 가장 많은 직장인은 지난해 성과급이 크게 줄어든 모 증권사 직원으로 1596만6350원을 돌려 받는다. 소득변동이 없는 179만명은 보험료도 달라지지 않는다.사업장 규모별로는 연말 상여금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 근무자들의 추가 부담액이 많았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이 23만185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999명 사업장 14만930원, 100∼299명 사업장 11만5930원, 50∼99명 사업장 11만320원, 50명 미만 사업장 5만5280원 등이다.보험
2008-04-25 17:28전남지역에서 약물음독 환자가 하루 평균 1.8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약물음독으로 도내 119구급대를 이용한 응급환자는 모두 16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명꼴로 음독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0명에 비해 6.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73명이 발생했다.또 최근 약물 음독 환자는 2006년 775명, 지난해 83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음독 환자는 대부분 신병비관이나 가정불화,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음독환자가 많은 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에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혀 농약 등 음독으로 인한 치사율을 낮추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도 소방본부는 음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보급하고 있다. 또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 체온 유지 등 20여종의 필수 응급처치 장비를 구급차 내에 상시 비치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자문의사 44명과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약물음독 환자 발
2008-04-25 16:58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수술용 칼에 신생아가 얼굴을 다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전남 목포 M산부인과병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이 병원에서 A씨(27·여·목포시)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신생아(여아)의 얼굴이 수술용 칼에 베어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이 신생아는 오른쪽 뺨에 길이 2㎝, 깊이 5㎜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는 “자연 분만을 유도했으나 양수가 터져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태아의 얼굴과 산모의 배가 맞닿아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이 같은 사고는 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신생아의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아이가 성장한 뒤 성형 수술 등을 해줄 계획”이라며 “충분한 치료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2008-04-25 16:55노인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8만여개가 생겨난다.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 실천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8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5만개, 보육교사 1만8000개, 시장참여형(민간분야) 노인일자리 2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00개 등 총 8만개이다.복지부는 이번 실천 방안을 통해 복지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04-25 16:53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193개 국정과제중 민생개선과 관련한 과제는 총 43개 과제로서 서민생활부담 완화 5개 과제, 주거안정 7개 과제, 생활안전대책 4개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대책 16개 과제, 복지서비스 선진화 11개 과제 등이다. 특히 서민생활부담 완화,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대부분 100일, 1년이내 완료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생개선과제 중 환경부장관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 대책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노인•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국정브리핑 제공).
2008-04-25 16:32계명대 동산병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병원 3층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명 건강강좌’를 개최한다.1부 ‘건강한 잠을 위한 잠테크’에서는 ▲잠(수면)이란 무엇인가? 정상 수면과 병적 수면(정철호 정신과 교수) ▲불면증을 극복하자(조용원 신경과 교수)가 2부 ‘위험한 잠, 심한 코콜이…수면무호흡증’에서는 ▲코골이 완전 정복(김정수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코골이, 치과에서도 치료한다(최재갑 경북치대 교수) 등이 강연된다.
2008-04-25 16:14건국대병원(병원장 이홍기)이 5월 9일 개최되는 ‘2008년도 고객감동 캠페인 선포식’에서 발표될 캠페인 송을 부를 가수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한다.지식경영지원팀은 ‘고객과 더불어 행복한 병원’이라는 2008년도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고 ‘고객이 칭찬하는 나, 우리, 병원을 만들자’는 취지의 캠페인 송을 만든바 있다. 홍종태 지식경영지원팀장은 “재능 있는 병원 가수를 찾아 선포식 때 캠페인 송을 부르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캠페인 송 뮤직비디오 출연도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실력보다는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며, 참가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4-25 16:10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다양한 검사장비 구축과 전문의료팀 구성을 통해 당뇨 및 갑상선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 ‘당뇨병∙갑상선센터’를 개소했다.분당차병원의 ‘당뇨병·갑상선센터’는 질환의 특성상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전문 의료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검사 장비 등을 보강했다.또한 센터의 전문 의료팀은 전문의, 교육간호사, 영양사. 임상병리사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경동맥초음파·말초신경검사·심혈관 자율신경검사·안저촬영·당화혈색소 측정검사·갑상선초음파 및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와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가 이뤄질 예정.조용욱 센터장은 “당뇨병∙갑상선센터를 개소하게 됨으로써 점차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및 갑상선 질환 환자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보다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당뇨병과 갑상선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4-25 11:16올해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가 포함된 것.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약국외 슈퍼 등에서의 의약외품 판매가 선정된 만큼 해당 품목을 정하고 연내에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약외품이라고 하면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정도 수준으로 예측된다.복지부는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선정을 위해 일본의 수준과 비교·검토해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의약부외품’으로 2004년 소화제·정장제 등이 포함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해당 품목의 선정작업을 마치고 범위를 고시하면 약사법 개정없이 바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저지를 부르짖던 약사계의 반응 및 향후 추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08-04-25 10:47한국로슈의 에이즈체료제인 ‘푸제온’이 직권등재 절차를 밟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위원회를 열고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필수의약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보건복지가족부은 약제급여평가위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요청, 이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에서 약가를 결정하게됐다. 뿐만 아니라 25일 시민단체는 푸제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시민단체들은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등재 당시 이미 필수약제로 판단된 약”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약제급여평가위에 필수약제, 혁신적 신약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시한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아침 약제급여평가위는 푸제온에 대해 필수약제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재검토할 필요도 없는 필수약제라는 것을 알고있다. 혁신적 신약 여부를 다시 검토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푸제온의 공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필수약제를 공급할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2008-04-25 10:44복지부가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 환수를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기준과 관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한 약제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의협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복일수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단 환자가 요양기관을 달리하여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은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해 왔다.또한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하는 재처방, 조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중복투약 7일을 초과한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을 원할 경우에 비급여 처방 여부가 가능한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방 시 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1일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금기 성분 동시처방의 경우 동시투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경구약을 복용해야 할 시간 간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하고, 처
2008-04-2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