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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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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불발’

약이나 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이 정부대안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논의를 뒤로 미뤘다.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리베이트 수수금지 ▲제약사·도매상 조사 강화 ▲리니언시(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 ▲포상금 강화 등의 정부대안을 들고 나왔으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변장관은 “이 제도만 가지고 약제비 적정화를 전부 이룰 순 없겠지만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값을 조정하는데 핵심되는 법안”이라며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불발됐다.장복심 의원은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저가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상당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충환 의원은 “정책기대 효과는 공감하지만 그 취지가 약값을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 점은 이해 할 수 없다. 중요한 약값에 대해선 생산과 유통과정을 추적하면 알 수 있어 정부가 잘 검토해야 한다”며 이견을 제기했다.또한 김태홍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
2008-02-21 12:26
07년 요양기관 수, 전년보다 ‘1737개소’ 증가

2006년말 7만5081개이던 요양기관이 2007년말 7만6808개로 173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20일 발표한 ‘2007 건강보험주요통계’에 의한 것.2007년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12개, 병원 321개, 의원 365개, 치과의원 346개, 한의원 570개, 약국 100개소로 한의원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연도별 요양기관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요양기관은 2000년 6만1836개소에 비해 2007년도엔 24.2% 증가한 것.요양기관의 증가와 함께 2007년 약국을 제외한 수진횟수는 16.58회로 2006년 16.01회보다 3.6% 증가했으며, 1인당 연간진료비는 60만754원으로 2006년 52만4459원보다 13.4% 증가했다.수진횟수의 증가는 내원일당 급여비는 06년 2만7521원에서 3만245원으로 증가했다.2006년 대비 2007년 진료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6년 지급건수는 8억4191만8000건에서 07년 9억6874만4000건으로 15.1% 증가했으며, 내원일수의 경우 06년 7억6056만5000일에서 7억9306만2000일로 4.1% 증가했다.진료일수는 06년 45억2
2008-02-21 12:20
환자, 진료받은 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자기진료내역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자기진료정보서비스’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08년 심평원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이는 올해 예상되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공공부문관리 등 정책전반의 기조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어려움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적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핵심전략 가운데 새로운 비전창출을 위한 ‘자기진료정보서비스’추진은 국민들의 자기진료내역 알권리 확대, 자기 건강관리(self-care) 기반 마련, U-hospital에 적합한 사전 질병예방 및 자기관리 극대화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내용은 ▲중·단기 비전 ▲4대 핵심 전략 ▲해결과제를 담고 있다.중·단기 비전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Client-friendly)’,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지능형 조직체계와 운영’, ‘즐겁고 보람차고 품위있는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4대 핵심전략은 ‘프로세스 혁신’, ‘정보체계 선진화’, ‘새로운 비전 창출’, ‘인적자원 육성’ 방안을 포괄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간부들의 리더쉽 함양’,
2008-02-21 12:20
경실련, 인수위에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안

경실련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경실련의 이 같은 정책제안의 배경은 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 비중이 커지면서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병의원 주변으로 약국이 몰려, 병의원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있다.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국민들의 불만은 대부분 가벼운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기본적인 의약품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판매독점의 상태이다”고 말했다.즉, 약국이 문을 닫을 경우 국민 대다수가 그냥 참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 경실련은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에 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서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김진현 위원장은 “이러한 분류 기준은 약리 임상학적 평가를 기초로해 제시되
2008-02-21 12:20
공정위 조사 10개 제약사 ‘특별 세무조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10개 제약사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세청 조치는 지난해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한 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정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루 사실을 분석 후 세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공정위가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Y제약사 등 10개 제약사의 병원 리베이트 제공 탈법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랭킹 상위권 제약사 들이 수년간 불법으로 비자금을 뿌린 리베이트조성 자금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특히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결과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와 소비자 피해는 무려 2조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특히 J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자금조성을 위해 도매업체와 짜고 매출전표 발행가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차익 분을 적립해 2003년~2006년까지 병원에 수 백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수법을 쓰다 들통이 나 국세청조사 모델케이스가 될 전망이다.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들은 국세청의 새로
2008-02-21 12:20
저출산·고령사회위 폐지, 복지부장관으로 이관 국회 통과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폐지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표결처리 한 결과 정족수 10명의 의원중 7명이 이 법안에 찬성, 3명이 반대한 끝에 가결시켰다.회의에서 장복심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또한 자리에 배석한 변재진 복지부 장관도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복지위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간의 정부조직법 관련 합의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았다.
2008-02-21 12:20
보령제약그룹, ‘브라보 데이(BRAVO DAY)’ 실시

보령제약그룹(회장 김승호)은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20일 ‘브라보 데이(BRAO DAY)’를 실시하며 혁신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총 50여 명으로 구성된 혁신 추진팀은 ‘혁신, 지금! 여기서! 나부터!’가 새겨진 띠를 차고 원남동 본사 및 공장, 물류센터, 지방 영업소 등 전국의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았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안아 주고, 혁신 메시지를 전달하며 물티슈와 부럼을 선물로 전달했다. 물티슈는 혁신에 걸림이 되는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하자’는 의미를, 부럼은 보름맞이 선물인 동시에 ‘구습과 고정관념을 깨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보령제약 영업지원팀의 박찬우 과장은 “혁신을 위해 작지만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잘 몰랐던 직원들과 인사하며 동료애를 나눌 수 있어 더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브라보(BRAVO)’는 보령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용감하고(Brave), 민첩하고(Rapid), 매력적이고(Attractive), Vigorous(활기찬), 보령인(Organizer)’을 의미하는 슬로건으로 ‘브라보 데이’는 그 의미를 공유하고 혁신의식을 고취하자
2008-02-21 11:42
식약청, ‘BI 1356 BS정 5mg’ 등 7건 임상시험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2월 11일~2월 15일) ‘BI 1356 BS정 5mg’ 등 7건(의약품 5건, 의료기기 2건)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청은 지난 주 임상시험 승인한 의약품 중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BI 1356 BS정 5mg’은 메트폴민과 설포닐유레아계 약물 병용요법으로도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24주간 1일 1회 경구투여한 BI 1356 (5mg)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대안암병원 등의 병원에서 실시하는 다국가 제3상 임상시험이다.‘의료용저온기’는 서울대학교병원(김도균)이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복수 천자 시 ethyl chloride spray의 피부 마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시 임상시험이다.참고로,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의 ‘임상정보방’(http://kifda.kfda.go.kr/의약품/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2008-02-21 11:19
대웅제약 ‘코큐텐 VQ’ 주부들을 위한 요리강좌 진행

대웅제약 ‘코큐텐 VQ’는 20일부터 현대백화점 서울 및 수도권 6개 지점에서 ‘우리 가족 활력 지킴이, 건강요리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대웅제약 ‘코큐텐 VQ’가 환절기로 인한 계절성 피로감과 춘곤증으로 나른해지기 쉬운 봄에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남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젊게 사는 가족식단, 건강관리 비결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강좌에서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한 요리 특강과 함께 전문가들이 말하는 젊어지는 비결,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등에 대한 강좌도 함께 진행하며 ‘코큐텐 VQ’도 함께 나누어 줄 예정이다.‘우리가족 활력 지킴이, 건강요리 특강’은 20일 현대백화점 미아점을 시작으로 21일 신촌점, 23일 중동점, 27일 목동점, 28일 무역점, 29일 압구정 본점에서 진행된다. 특강 참여 희망자는 현대백화점 각 지점별 문화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우리 가족 활력 지킴이, 건강요리 무료 특강’에서는 이탈리아 요리전문가인 나진숙 선생이 코엔자임Q10이 많이 들어가있는 재료로 발사믹 소스의 로즈마리 돼지고기와 시금치 볶음, 브로컬리 수프, 구운
2008-02-21 11:02
의협 상근부회장에 임수흠 재무이사 임명

주수호 의협 회장은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상근부회장에 현 임수흠 재무이사(사진)를 임명했다. 임수흠 상근부회장은 “의료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져 회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의협 발전을 위해 의협 임․직원이 단합하여 회무를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추진하고 의협이 전체회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 새로운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임 상근부회장은 서울의대를 졸업(79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임수흠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장, 송파구의사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02-21 10:44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6540명 출생

2006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불임부부 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출생아(전망) 49만명의 1.33%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시행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지난 2년간 2만6000 가정에서 3만3000건의 시술을 받은 결과,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올해에도 약 3000여명의 아기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1만여 불임가정에 체외수정시술비 150만원씩(기초생활보호대상자 255만원) 최대 2회 지원하며 1월부터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조속히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지원요건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구 기준 444만원,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11만2890원, 지역가입자 13만5650원)가구로서, 여성연령은 만 44세 이하이며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이외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기준에 맞는 불임가정에 불임검사비 1회 3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1회 7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하게 되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2008-02-21 10:30
영진약품, 지난해 영업이익 74억 적자...전년대비 49.6%↓

영진약품공업은 21일 2007년 영업이익이 74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49.6%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당기순이익도 145억원 적자로 전년비 23.4% 줄었다.
2008-02-21 10:23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 경제성에서도 비교 우위

기존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HIV에 치료 효과를 보여 주목받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Prezista)가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용을 줄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프레지스타와 기존 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군의 치료비용을 12개월간 비교한 결과, 프레지스타가 2836달러~3613달러 까지 비용을 절약해 준다는 연구결과가 지난 12월 AJMC(American Journal of Managed Care)지에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레지스타 군의 약제비용은 대조군 대비 다소 높았다. 그러나 프레지스타는 효과면에서 월등해 응급실, 입원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치료비용 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연구는 프레지스타의 2상 임상연구와 미국의 코호트(cohort) 연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치료비용과 함께 약효도 비교하였다. HIV 보균자의 에이즈 발병 진단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로 면역체계에서 핵심기능을 하는 시디포(CD4) 세포의 수로 약효를 비교하였다. CD4 세포 수가 마이크로리터 당 50 이상인 환자의 ! 비율은 모든 군에서 초기에는 유사했으나 48주후 프레지스타 군은 78%에서 93%로 현저히 증가한 반면 기존 약제를 사용한 환
2008-02-21 10:09
제6회 화이자의학연구상 정두현∙이석구 교수 수상

우리나라 의학계 최고의 연구업적을 선정하는 '제6회 화이자의학연구상’에 서울의대 정두현 교수(46, 병리학교실)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이석구 교수(54,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교수)가 각각 기초의학연구와 임상의학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정두현 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NKT세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성균관의대 이석구 교수는 ‘희귀성 간질환인 당원축적병을 간세포이식’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화이자의학연구상’은 우리나라 의학발전과 의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인류의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업적을 발굴하고자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과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의 공동 후원으로 지난 2000년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순수 의학연구상이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식은 3월 5일 조선호텔에서 거행될 예정이다.제6회 화이자의학연구상 수상자 선정은 응모자들의 연구업적을 연구내용과 방법에 따라 기초의학연구와 임상의학연구 논문으로 분류 한 뒤 각 논문의 의학 DB 등재여부, SCI IF, 게재된 잡지의 분야별 순위에 따른 IF 상대 값, 선행연구 실적 등
2008-02-21 10:05
나비성형외과, ‘2008 커리어 성형체험단’ 모집

‘나비성형외과’ 와 잡지 ‘쎄씨Ceci’ 가 공동으로 ‘2008 커리어 성형체험단’ 을 모집한다. 평소 외모 콤플렉스로 자신감이 부족했던 취업 준비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주고 당당함을 찾아 준다는 취지이다. 이번 ‘커리어 성형체험단’ 모집은 장기적인 취업난 속에서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점점 늘어나는 취업성형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체험단의 특징은 ‘아나운서’나 ‘스튜어디스’ 같이 단아하고 이지적인 인상을 위한 이미지 성형이 이루어져 관련 지망생들과 여대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이다. 나비성형외과 신예식, 문형진 원장은 “취업성형의 특징은 단순히 예쁜얼굴 보다는 처음 대면하는 면접관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의 개선에 있다” 면서 “사각턱 보톡스 시술이나 쌍꺼풀, 다크써클, 뭉툭한 코성형이 많이 이루어지며 최근엔 남성성형도 늘어나는 추세” 라고 설명했다. ‘2008 커리어 성형체험단’ 모집기간은 3월10일 까지이며, 시술 부담이 덜한 ‘쁘띠성형 체험단’ 과 입체적인 얼굴 윤곽을 위한 ‘플러스 윤곽성형 체험단’ 으로 구분되어 총 8명이 시술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쎄씨 홈페이지(www.ceci.co
2008-02-21 09:11
부천 S병원 의료사고 논란

산모가 한 여성병원에서 분만중 직장에 구멍이 생겨 질에서 대변이 나오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부천 S병원과 김모씨(31·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임신후 진료를 받아왔던 부천 S병원에서 회음부절개를 통해 둘째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김씨는 출산 이후 질에서 대변이 검출됐고 이틀 뒤 실시한 검사에서 4도 열상 및 누공으로 질과 직장이 연결된 것이 발견, 재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수술 이후에도 다시 질에서 변이 나오고 가스가 배출된다며 일주일 뒤 인천과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았고 증상을 확인했다.수술 이후 항생제와 변완화제 등으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된 김씨는 S병원의 산후조리원에서 한달여간 산후조리를 하다 20일 퇴원했다.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김씨의 증세가 출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측은 의사의 시술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출산 이후 뒤늦게 증세를 발견한 점만을 인정, 재수술 및 항생제 등 약값 비용과 보양비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씨는 정신적인 피해와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점 및 한달간 항생제와 변완화제 투여로 발생한
2008-02-21 08:55
현대약품, 생동조작 관련 행정소송 제기

현대약품(사장 윤창현)은 레보투스정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과 관련, 식약청을 상대로 집행정지가처분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현대약품은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시험기관이 분석시기를 변경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분석시간의 변경이 생동성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다른 재평가 대상의약품과 다른 처분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특히 레보투스정의 자료조작은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중 일부 오류사항을 재분석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시험조작에 대한 데이터 없이 시험책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레보투스정은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 제품으로 시럽을 정제로 제형 변경시 요구되는 식약청의 신약허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약품은 제약회사가 이미 약효가 동등함을 이화학적동등성을 통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실제 인체에서 혈중약물농도가 동일한가를 보는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기관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주고 맡겼는데 제약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레보투스정은 이태리 Dompe사의 라이센스를 받아 이미 약효가 입증
2008-02-21 08:28
정원대보름맞이 ‘경노당방문 의료봉사’

동해병원 간호봉사단(단장 김정희)은 망상동에서 주최하는 정월대보름맞이 경노위안잔치에 병원장, 간호팀장 등 14명을 파견,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매월 실시하는 간호봉사 활동으로 이번에는 지역 어르신 60여명에게 무료진료와 함께 혈압, 혈당체크, 의약품지급 및 동해시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파스를 지급했다.
2008-02-21 08:00
박미석 논문, 60여곳에 판박이 문장…결론도 비슷

박미석 신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는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다. 그러나 박 내정자는 제자의 논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표절 의혹을 부추겼다. 한 대학교수는 “박 내정자가 A씨의 논문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와 내용, 조사방법까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유사한 논문을 제자에 대한 어떤 인용없이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① 제목과 연구 목적이 비슷=어순만 조금 바꿨을 뿐 두 논문의 제목이 매우 유사하다. 사실상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연구목적도 비슷하고, 제자보다 6개월 뒤에 비슷한 논문을 낸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② 너무 많은 동일 또는 유사 문장=A씨 논문 9쪽에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여성 특히 주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사 자동화(Home Automation)를 들 수 있다’는 문장은 박 내정자 논문 5쪽에 실려 있다. 이처럼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이 60개를 넘었다. 박 내정자가 A씨 논문의 각기 다른 페이지에 실려있는 내용들을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씩 끌어다 합친 부분도 발견됐다.③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방법=첫째, 조사기간이 20
2008-02-21 06:45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제자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교수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측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박 내정자는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8호에 ‘가정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앞서 박 내정자의 제자 A씨는 2002년 2월 숙대에서 ‘주부의 정보사회화가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과 6개월 뒤 제자와 비슷한 제목의 논문을 학회지에 제출한 것이다.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13쪽 분량의 박 내정자 논문에서 A씨 논문과 똑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최소 60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연구목적도 비슷했다. A씨는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 활용능력과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의 관련성을 밝혀…주부의 정보활용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키고”라고 썼다. 박 내정자는 “정보활용도와 가정관리능력의 관련성을 밝혀…주부의 정보활용에 대한 동기유발을 촉진시키고”라고 서술했다. 결론도 역시 유사했다.결정적으로 표절 의혹을 받는 이유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
2008-02-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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