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2007년이 가고 희망찬 2008년 새해가 밝았다.특히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보건정책과 제도 등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보건의약단체들이 긴장 속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보건의약 및 산업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희망과 포부 및 단체별 중점 추진사업 내용을 정리했다.▲주수호 의사협회장2008년 새해를 맞아 한국의료는 이제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협 100주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창출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원년으로 힘찬 전진에 나서야 합니다.의협은 새해를 맞아 우선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둘째로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에 온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셋째로는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세대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넷째로 의협은 국민건강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협 집행부는 의협의 위상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에 걸맞게 회복시킬 것입니다.2008년 새해는 그 동안의 어려움을 털
2008-01-01 05:00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 이강원 팀장, 김현진 대리, 염순자 대리(사진 왼쪽부터)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도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수상했다.수상자들은 사회공헌사업 담당자로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배우자포함)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상 발견 시 치료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행했다. 또한, 검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유공자들의 향후 건강검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건협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7년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07-12-01 04:45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CP 운영기업에 대한 기본적 과징금 감경비율을 종전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하는 대신 CP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 등급을 받은 업체는 5∼15%를 추가로 덜 내도 된다.공정위는 CP 도입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에 부여하는 20% 이내 추가 감경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AAA 등급을 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이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감경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과징금을 50% 이상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chkim@kmib.co.kr
2007-12-31 18:59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끊임없는 자기쇄신의 노력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08년 무자년에는 “국민들에게 한발더 다가가는 공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재용 이사장은 먼저, 올 7월부터 시행될 국민의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재용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치매 등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는 노령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봉착하게 될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공단은 또,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건강서비스를 계속 강화한다는 입장이다.이재용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질환에 대한 사후 치료중심의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단기간 내 제도의 틀을 갖추고, 한정된
2007-12-31 15:16심평원은 `08년도 심사평가위원회의 확충, 근거중심 보건의료 강화, 심사지식 뱅크 구축 등 과학적 심사평가 기반을 구축해 심사평가의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은 2008년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발전해 온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08년 심사평가원의 비전은 ‘세계 속의 심평원, 온 국민을 건강하게’로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를 가치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효과적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것.특히 심평원은 이를 위해 2008년에는 심사평가위원회의 확충, 근거중심 보건의료 강화, 심사지식 뱅크 구축 등 과학적 심사평가 기반을 구축해 심사평가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전산점검 개발 확대 및 실시간 업무처리체계구축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심사방법의 과학화와 새로운 평가업무 수행체계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이와 함께, 국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중심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고, 개설 준비부터 폐업까지 필요한 정보를 세심히 안내하는 등 요양기
2007-12-31 15:01현대약품 사회봉사단(단장 어윤호부사장)은 지난 28일 본사강당에서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소비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07년 현대약품 벼룩시장’을 개최했다.이날 벼룩시장은 임직원이 기탁한 가전제품ㆍ생활용품ㆍ유아용품등 총 250여종의 물품이 선보였고 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먹거리 장터도 열어 350여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다.현대약품의 한 관계자는 “‘아나바다운동’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불우이웃의 아품을 함께 나누는 기업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벼룩시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2007년 한 해 동안 본사를 비롯 중앙연구소, 천안공장등 각 사업장별로 실시된 ‘현대약품 사회봉사단’의 활동등을 자세하게 소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현대약품은 이번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 수익금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소년소녀 가장 돕기․결손 빈곤가정 후원금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현대약품의 벼룩시장은 92년부터 올해까지 16회째 열고 있다.
2007-12-31 14:47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 75명을 의결했다.이 중 김재정, 한광수 전 의협회장은 노동-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특별사면 18명에 포함된 것.특히 두 전 회장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특별복권’ 형식으로 사면된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두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이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2007-12-31 13:48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시기가 사실상 제약업계의 요구대로 2008년 1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됐다. 시행 시기는 그대로 2008년 1월 1일부터지만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심사결과를 회원 제약기업에 알리고 관련업무 준비에 참고토록 했다. 규개위 심의에서는 또 크기가 작아 바코드를 표시하기 어려운 15g, 15ml 이하 단품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 의무화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매뉴얼을 2008년까지 작성해 제약업계에 배포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128코드(표준코드에 유효기간과 제조번호를 추가한 바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은 제도도입의 타당성과 효율성, 외국의 추진현황 등을 파악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11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개정과 관련하여 표준코드 도입은 최소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단품은 바코드 표시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1
2007-12-31 13:35영남대학교병원은 29일 청도에 있는 복지시설인 ‘샬롬의 집’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 50만원과 더불어 선물을 전하면서 원생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이날 행사는 병원 기독교 신도들의 모임인 영기회 주관으로 소속 교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영기회는 5년 전부터 ‘샬롬의 집’ 담임 목사(박상원 목사)와 인연을 맺고, 년 2회 이 곳을 찾아 성금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07-12-31 12:56[파일첨부]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문차진 차관)는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12월 31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로 전원 합의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징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6만원 납부자는 6만원×4.05%=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부가해 총 6만2430원을 납부하게 된다.또한 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결정했다.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4만8000원/1일으로서 한 달(30일) 기준 144만원이기 때문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으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
2007-12-31 12:30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복지부가 사회 중심 부처로서 나아가려면 사회정책 부처의 정체성과 철학을 앞장서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참여정부 5년 동안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는 복지부의 모토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2008년은 보건복지부에 도전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도들에 대해 언급했다.“1월부터는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이 두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효된다. 새로 시작하는 이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보건복지 가족들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변장관은 또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향해 “보건복지 정책은 단시간 내 수립될 수 없다. 반드시 중장기 비전을 세우자. 차분히 시
2007-12-31 12:30보건복지부가 ‘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복지부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며 네티즌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7년 한해 이슈가 된 보건복지 10대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다음은 복지부 선정 ‘2007 보건복지 10대 뉴스’ 주요내용.◈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명 돌파 7월 3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그대로 내되, 덜 받는’ 수준의 개정을 통해 적립 기금고갈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자가 받게 되는 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로 인하하고 이를 다시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최종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자 가입가간 6개월 추가 인정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과 중복 수령 인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시행 19년만에 200만번째 수급자가 나왔다. 지난 200
2007-12-31 12:30내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 시행된다.과학기술부는 LMO법 시행 전에는 LMO관련 연구시설과 실험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가 강제적이지 않았지만, LMO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 LMO의 개발·실험·생산·수입·수출·유통 등이 LMO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밝혔다.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실험과 개발을 할 수 있다.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큰 LMO를 연구하는 안전관리 3·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에 환경위해성 시설은 과기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LMO를 연구하는 1·2등급 연구시설은 과기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일지라도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LMO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하는 LMO의 용도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체에 위해성이 큰 LMO를 개발하거나 실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
2007-12-31 12:30서울적십자병원 의료구호단(장세권 과장 등 5명)은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276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의료구호당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 중 대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그곳에서 장기체류중인 자원봉사자들이었으며,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 감기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동안 같은 자세로 쭈그리고 앉아서 기름을 닦아내다 보니 어깨나 무릎관절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과 무엇보다도 유출된 원유의 독성으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장세권 의료구호단장은 “직접 가서 보니, 인간이 만들어낸 이번 재앙으로 환경파괴가 너무나도 심각함을 깨닫게 됐으며,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 자연은 물론 장기적으로 많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 현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라고 밝히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손발을 걷어붙이고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07-12-31 11:54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연구소기업’ 제6호가 탄생했다.과학기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특허기술 출자를 통한 연구소기업 ‘KRIBB-이노셀 JV’의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연구소기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 활용 촉진 및 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KRIBB-이노셀 JV는 제1호 연구소기업인 선바이오텍과 같은 생명연과 (주)이노셀의 합작투자형태로 설립됐다.성체 줄기세포로부터 암세포 살상능력과 다양한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NK(Natural Killer)세포의 분화조절 기술과 NK세포의 분화 및 기능을 최적화하는 기반기술을 이용해 NK세포 치료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한편, 과기부는 2006년까지 썬바이오텍, 템스 등 2개의 연구소기업이, 2007년에는 총 4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돼 이를 계기로 내년에 출연(연)들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7-12-31 11:44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보장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신년사에서 2007년도 한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먼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사업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들었다.임회장은 “물론 방문간호를 하려면 70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또 방문간호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관리책임자는 될 수 없는 점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번 방문간호를 계기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두 번째로 임회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것”을 성과로 들면서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관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번 요양병원을 계기로 병원급 이상 정원규정 마련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2007년도 성과의 마지막을 “의료법…
2007-12-31 10:30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양지병원과 공동으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변에서 기름제거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22명과 양지병원 20명 등 모두 42명의 봉사단은 이날 오전 7시 마포를 출발, 10시경 파도리 해변에 도착, 준비한 방제복과 장화, 고무장갑을 끼고 헌 옷가지로 바위와 돌 틈새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2007-12-31 10:19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전문위원) 34명을 포함, 총 184명의 인수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업무에 돌입했다.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총 184명의 인수위원은 지난 16대 때 247명에 비해 20% 감축된 된 수로, 당선자가 슬림화되고 효율성 있는 인수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파견 전문위원들 가운데 최연장자는 외교통일안보분과의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 투자유치TF 하찬호 이라크 대사, 기후변화협약TF 이강후 산자부 국장 등으로 모두 54세다. 최연소자는 법무행정분과의 진경준 속초지청장으로 40세다.출신지역별로는 영남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경기 8명, 충청 5명, 호남 5명, 강원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세대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대부분 부처별로 1명씩 선정된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신이 각각 2명이 배정돼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경제1분과위에서는 공정위원회 인사가 빠지는 등 일부 분과에는 주요 부처가 배제돼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기획조
2007-12-31 09:37
한양대병원(원장 안유헌)은 최근 성동구청 1층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성동구청에서 주최한 사랑나눔의 행사에서 성동구내에 거주하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한 안유헌 병원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 든든한 한양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12-31 08:00기존의 의원을 인수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조형준 세무사(택스홈앤아웃 병의원사업본부장)는 기존 의원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의원양수도계약서에 인수하는 해당 자산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의원 인수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권을 지급하는 경우로 양수하는 원장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하는 원장이 해당 영업권을 기타 소득(80% 경비 인정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양도하는 원장의 신고없이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 계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하는 원장이 영업권에 대한 기타 소득의 무신고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 다툼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이에 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는 인수 자산의 시가 범위내에서 자산을 일부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일부만 경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해당 의원을 매각할 경우 보상받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2007-12-31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