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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 성공 임신성공률 높이는 것”
[국정감사]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임시술 신청 건 1만2579건중 실제 시술을 받은 건수는 8900건( 70.7%의 실적을 보임)이지만, 불임시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임신에 성공하느냐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현재 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435만원),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이며, 지원액은 1회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55만원), 최대 2회이다.이기우 의원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최대 2회의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하는 비율이 40%다. 그러나 유럽의 연구결과에서는 1회는 18%, 2회는 33.9%, 3회는 45.5%, 4회는 51.9%, 5회는 54.5%의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유럽의 실험
2007-11-01 13:18 -
암 환자 뇌 MRI 오진 “의료진 70% 책임”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오진한 의료진에게 7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환자 A는 99년 10월 22일 B병원에서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99년10월 21일부터 00년 1월 11일까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았다. 환자 A는 00년 1월 20일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져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B병원 의사들은 같은 날 환자 A에 대해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고, B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환자 A에 대해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B병원의 일반외과 의료진은 00년 1월 24일부터 00년 2월 7일까지 10회에 걸쳐 환자 A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러나 00년 7월 20일 서울00병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는 00년 1월 20일 B병원에서 시행한 환자 A의 뇌 MRI 필름을 다시 판독한 결과, ‘정상적인 뇌 MRI’로 판정하고 05년 6월 9일 환자 A 에게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암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환자 A는 B병원의 두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전두부 및 두정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위에
2007-11-01 12:30 -
진단검사의학과 BT의 만남…‘관심집중’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진단검사의학계의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이를 반영하듯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 10월30~31일까지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를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BT)와 함께하는 진단검사의학’으로 설정했다.정화순 진단검사의학회 조직위원장은 “학회를 준비하면서 겉보다는 내실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BT를 메인테마로 잡은 이유는 학문간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늘 접하고 있는 BT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논하는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BT와 의료계의 접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평가했다.차영주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도 “바이오칩·세포치료 등 새로운 영역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학자들 초빙해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다”며 “특히 김호원 산자부 미래산업본부장이 특강을 통해 미래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추진을 꾀하겠다고 밝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박준원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는 ‘바이오칩의 동향과 의료진단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주변환경의 변화·의약시장에서의 필요성 증대 등을 강연했다.그는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2007-11-01 12:30 -
“의료급여재정 관리 똑바로 해라”
[국정감사]의료급여재정대책마련 이전에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먼저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다.장향숙의원은 1일 국감에서 “복지부가 의료급여재정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급자의 의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만 주력하고 있고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전국의 16개 시·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업무를 담당하지만 현재(2006년 기준)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등 7개 시·도는 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나머지 11개 시·도중 전북이 유일하게 1번 회의를 열었고 올해 8월까지도 회의를 개최한 시·도는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장의원은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건보공단에 위탁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 및 의료급여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한 기금관리운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07-11-01 12:15 -
“국내신약 약제비 차지 비중 0.23%에 불과”
[국정감사]국내개발 신약 13개 중에서 실제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가 되고 있는 11개 국내신약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신약의 판매액은 증가와 하락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6개월간(2003~2007.7)에 국내신약이 요양기관에서 보험청구된 금액은 2003년에 9.2억원, 2004년에 195억원, 2005년에 268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89억원으로 급감했고, 2007년 상반기에는 7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노웅래 의원은 “반면, 보험청구된 총 약제비는 2003년에 5조 2076억원, 2004년에 6조 667억원, 2005년에 7조 892억원, 2006년에 8조 2819억원으로 매년 14%씩 일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국내신약 보험청구액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23%에 불과, 2004년에는 0.177%, 2004년에 0.321%, 2005년 0.378%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 0.108%, 2007년 상반기에 0.164%
2007-11-01 12:01 -
제약사들 한해 접대비만 568억원
[국정감사]상장 제약회사의 80%가 R&D 투자비 보다 판촉비가 더 컸으며 한해 공식 확인된 접대비가 5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우리나라 2006년도 34개 상장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3451억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 5조9030억원 대비 5.85% 수준으로 판매촉진비용인 8.16%(4816억원)보다 저조했다. 또한 34곳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안명옥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받은 ‘상장 제약기업의 광고선전비 및 R&D 투자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안의원은 “상장 제약사 34곳 중 29곳이 R&D 투자가 판촉비보다 작다며 접대비가 R&D투자보다 많은 회사도 3곳이나 있다”고 밝혔다.덧붙여 “연구개발 투자야 말로 제약기업의 발전의 관건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11-01 11:51 -
“요양기관 진료비 환불 135억 매년 60%씩 증가”
[국정감사]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다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통해 환자에게 다시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노웅래(대통한민주신당)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6개월간(2004~2007.6)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총 138억 8000만원(1만,1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과다 본인부담금이 환불된 금액은 2004년에 8억 9377만원(1220건), 2005년에는 전년대비 60% 늘어난 14억 8138억(3,248건), 2006년에도 59% 늘어난 25억 704만원이었으며, 2007에는 상반기에만 86억 991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환불금액과 건수가 많았으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환자에게 환불된 진료비는 128억 5371만원(종합전문병원: 114억 811만원 + 종합병원 14억 4559만원)으로 총 환불금의 94.6%를 차지하고 있었다.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해 준 사유별로는 ‘
2007-11-01 11:47 -
“우리나라도 슈퍼박테리아 위험국가”
[국정감사]우리나라에서도 슈퍼박테리아 출현의 위험국가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히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정형근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황색포도상구균(MRSA) 일명 슈퍼버그와 슈퍼박테리아(VRS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MRSA 발생율이 67~74.1%를 보였고, 2006년의 경우 73.5%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즉 MRSA 발생율은 대략 1000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에서 해마다 600~700명이 MRSA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정의원은 “아직 사망환자는 없지만 MRSA를 치료키 위해서는 반코마이신을 사용하게 되는 데 이럴 경우 반코마이신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인 VRSA가 조만간 출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하지만 보건당국은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율 등 기본적인 통계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확산을 막을 전문센터 등 전담조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11-01 11:36 -
“노인요양시설은 현대판 고려장”
[국정감사]노인요양시설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힌 정형근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2003년 1771명이었던 시설내 사망자수가 2006년에는 3188명, 올해는 연말기준으로 4300명이 요양시설에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전국 7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의 촉탁의사의 50%가 보수가 없는 무보수 촉탁의사였고 촉탁의사도 사실 제대로 보수를 지급받기 보다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신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정의원은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요양시설의 노인들이 의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요양시설들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촉탁 제도의 실효성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07-11-01 11:14 -
공정위 과징금 ‘한미 51억-동아 4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사에 총 19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아제약 45억3100만원, 한미약품 50억 9800만원, 유한양행 21억1900만원, 녹십자 9억6500만원, 중외제약 32억300만원, 국제약품 4억3700만원, 한국비엠에스 9억8800만원, 한올제약 4억6800만원, 일성신약 14억4700만원, 삼일제약 7억1400만원으로 확정됐다.이와 함께 과징금 규모가 상위인 5개사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5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복지부, 건보공단, 국세청에 각각 통보하기로했다.이번에 적발된 부당거래 유형으로 ▲현금, 상품권 지원 ▲골프접대, 여행경비 지원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제공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및 지원 ▲시판 후 조사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등의 다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TF에 참여 ▲약가제도 개선 ▲시판 후 조사개선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공정경쟁 규약 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07-11-01 10:57 -
제약회사 불공정 거래 ‘천태만상’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현금지급, 골프접대, 물품제공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정위에 의하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의 형태는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기타 등등으로 조사됐다.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제약사가 공통으로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 등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별 불공정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은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 △학회 의사들을 대상으로 골프,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원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
2007-11-01 10:55 -
국감 마지막 날…신중한 복지부 장차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감사를 거행했다.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변재진 복지부 장관과 문창진 차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제약회사 접대비 문제,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기준 문제, 치메로살 함유 백신 실태, 의약품 처방 사전점검체계 구축시급, 수혈감염 확인 등의 지적이 쏟아졌고 의료급여재정대책마련 이전에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007-11-01 10:42 -
고대안암병원, 몽골 여검사에 새생명 선사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몽골의 여검사가 고대 안암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몽골인 바트바이르는 심실중격결손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청색증, 호흡곤란 등의 고통을 시간을 견뎌왔다.그러나 바트바이르씨는 한 선교단체를 통해 고대 안암병원의 도움을 받아 2003년 흉부외과 선경 교수의 집도로 첫 번째 수술에 이어, 최근 두 번째 수술을 받아 현재는 거의 완전한 건강을 되찾게 됐다. 또한, 7000여 만원에 이르는 첫 번째 수술비용과, 3500여 만원에 이르는 두 번째 수술비용도 고대 안암병원과 심장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바트바이르씨는 “몽골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이렇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국과 고대 안암병원의 따뜻함을 꼭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흉부외과 선경 교수도 “첫 번째 수술에서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완전히 끝마칠 수 없었는데, 이번 수술을 통해 바트바이르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몽골을 이끌어나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7-11-01 10:20 -
진흥원, 임상실험 관련 분야 호주 진출 적극적 나설듯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최근 호주 퀸스랜드 임상실험 네트워크(QCTN, 이사장 Tony Webber 교수)와 ‘임상실험 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호주 브리스번의 퀸스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염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장과 Tony Webber QCTN 이사장, Mario Pennisi QCTN 사장 등이 참석,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으며, 퀸스랜드 주정부의 데슬리 보일(Desley Boyle) 산업부 장관이 증인으로 입회했다.퀸스랜드 임상실험 네트워크(QCTN)는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해당 지역 임상실험기관들과 병원들을 망라하는 협회 기구(umbrella organization)이며, 현재 산하에 55개의 종합병원, 임상실험센터, 의학연구센터, CRO 기업, 규제컨설팅 회사 등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QCTN은 임상실험 수요자와 연구자를 연결시켜주고, 임상실험에 대한 의과학 및 윤리적 검토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임상실험의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은 퀸스랜드 임상실험 네트워크(QCTN)가 보유한 임상
2007-11-01 09:52 -
전북대병원, “손 씻기로 병원 내 감염 줄여요”
전북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내 감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7 손 씻기 캠페인’을 펼쳤다.‘2007 손 씻기 캠페인’은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실과 감염내과는 ‘손 씻기는 환자 사랑, 씻을수록 감염 예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과 일반 직원,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창섭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 교수) 등은 병원 현관에서 병원 직원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안내 전단을 나눠주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래 진료실과 병동,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과 환자들에게 캐치프레이즈와 ‘Clean hands'라고 새겨진 손 씻기 배지를 채워주고 전단지, 휴대전화 액정 클리너, 미니 손소독제 등을 전달했다.이창섭 감염관리실장은 “사람의 손은 세균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통해 균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각종 감염성 질환은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7-11-01 09:52 -
카자흐스탄에 퍼진 ‘사랑의 仁術’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김권배)이 한국-카자흐스탄협회(회장 손수상 동산의료원장)와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의 심장병 어린이를 초대, 무료수술을 실시했다. 수술 받은 Kvan Vadim Sergeevich(권 바딤 세르게이비치, 남, 5세)는 고려인 4세로 지난 10월 22일 입국하여 25일 흉부외과 이광숙 교수로부터 성공적으로 수술 받고, 오는 11월 8일 알마티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수술은 지난 8월 동산병원 알마티를 생각하는 모임(‘알생모’ 회장 손은익) 의료선교팀이 현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형편의 권 바딤군을 만나 한국-카자흐스탄협회와 논의 한 후 한국으로 초청 수술이 이루어지게 됐다. 권군의 담당교수인 소아과 김여향 교수는 “권군은 심장에 8mm나 되는 구멍을 가진 심실중격결손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어 체구도 작고, 심장에 잡음이 들리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며 “수술후 상태가 매우 좋아 항상 밝은 표정의 권군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것이라 생각하니 의료진의 한사람으로서 기쁘다”고 말했다. 권군과 함께 온 어머니 윤일리나(31)씨는 “조국땅에서 동포들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간다”며 “늘 힘없이 앉아 있던 아들이 이제 마음껏 뛰어노는…
2007-11-01 08:00 -
변 복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속 추진”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뜻임을 밝혔다.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집행부는 최근 변 장관과 가진 면담(사진) 결과를 공개하고 “변 장관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당초 지지입장을 밝혔던 지방 국립대병원장들고 학교와 논의과정에서 후퇴하고 있고 최근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상정되면서 더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말했다.또한 “공공의료 30% 확대 문제는 민간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분모가 커져 어려워지고 있어 새로 신설은 어렵고 기존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근본 제도개선 요구 및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지적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검토할 것으며, 간호인력 문제는 현재 여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병원노사가 산별교섭에서 합의해 요구하고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복지부참여 요구에 대해서 변 장관은 “복지부가 기존 제도적 틀을 무시하고 별도 구성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기존 복지부 산하 위원
2007-11-01 05:50 -
서울시 산하병원, 직원ㆍ배우자 ‘공짜진료’ 논란
대부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병원들이 직원 및 배우자, 심지어 친인척에게까지 과도한 진료비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경영난 가중 및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시립병원 경영 현황 및 직원 등에 대한 진료혜택부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병원 12개중 아래의 7개 병원의 경우, ▲서울의료원(특수법인)은 직원과 배우자는 100% 진료비 면제, 가족은 50% 할인 ▲동부병원(직영)은 직원ㆍ배우자 70%, 가족 50% 할인 ▲보라매병원(위탁)은 직원 40~50%, 가족 10~30% 할인 ▲북부노인병원(위탁)은 직원ㆍ배우자 70%, 가족 50% 할인 ▲백암정신병원(위탁)은 직원ㆍ가족에게 각각 30% 할인 ▲축령정신병원(위탁)은 직원 50%, 가족 30% 할인 ▲고양정신병원(위탁)은 직원 100%, 가족 50%, 친인척 20% 할인 등 과도한 공짜진료 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병원의 2006년도 경영 실적을 보면, ▲어린이병원 75억 829만원 적자 ▲은평병원 86억 517만원 적자 ▲서북병원 144억 1316만원 적자…
2007-11-01 05:40 -
인조뼈 ‘TS-GBB B01’ 등 치료재료 71품목 급여
[파일첨부] 인조뼈 ‘TS-GBB B01(태산솔루젼스)’ 등 치료재료 71개 품목이 11월부터 급여 적용된다.또한 간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용 ‘NEW COOL-TIP RF ELECTRODE(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 등 10개 품목은 비급여 항목에 추가된다.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주요개정 내용은 71개 품목이 신설되며 67개 품목의 상한금이 변경됐고 10개 품목이 비급여품목에 추가됐다(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또한 2개품목은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됐다.이번 개정고시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007-11-01 05:30 -
특허-허가 연계 도입안, 제약계 입장 미반영 ‘논란’
한미FTA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은 업계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과 캐나다의 모법만을 국내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하려는 비난이 제기됐다.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은 지난달 31일 한국신약개발조합 RA전문연구회가 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주최한 제약개발실무교육 심화과정에서 ‘약사법개정에 따른 업계의 대응전략 준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황유식 팀장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향후 특허-허가 연계 도입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특허 연장에 따른 수혜를 취하는 일들이 많아 질 것인 반면, 국내 제네릭 개발사는 조건부 허가에 따른 12개월 자동 유예로 시장 진입이 그만큼 더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황 팀장은 특허-허가 연계 도입으로 란박시, 닥터래디, 테바, 아포텍스 등이 글로벌 제네릭사들이 미국, 캐나다 특허 허가 연계 진행과 동시에 국내 제네릭 허가를 진행 또는 라이센싱하는 전략으로 국내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리지널 다국적사의 제네릭 자회사의 진출 또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히 인도의 란박시, 닥터래디의 경우, 이미 국내 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국내사의 경우는 퍼
2007-11-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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