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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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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시술병원, ‘보험재정 누수’ 원인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7개 요실금 시술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17개 기관 모두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이나,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실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가운데 7명꼴로 민간 사보험에 가입하여 수술 후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1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기관이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편취한 부당 금액 만 해도 21억5164만원에 달했다.티오티 테이프의 경우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58만원 내지 76만원선. 따라서 57% 내지 75% 선에서 실제 거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IRIS TOT의 경우도 상한가는 102만2390원이지만, 48%에 불과한 49만286원에 거래됐고, CONTINANCE는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
2007-10-26 13:25
[메디포 말말말]“수가 때문에 탄핵 당하란 말이냐”

◈“병협이 지금까지 복지부 뜻에 잘 협조해 줬는데 이번 수가 때문에 완전히 실망했다. 현재 중소병원협의회에서는 강경투쟁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복지부장관, 차관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수가 때문에 나 탄핵 당하라는 말이냐’고 따졌다”(김철수 병협회장, 중소병협 정기이사회에서 수가문제가 심각하다며)◈“개정 의료법은 21세기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선진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병협과 중소병협은 찬성입장이다”(정인화 중소병원협회장, 의료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며)◈“제약사 리베이트 도대체 누가 다 먹은 거야, 난 갔다 주지도 않구만...제약회사에서는 나같은 구멍가게 의원은 의사 취급 안하나 보네”(면목동 소재 모 의원 김00 원장, 리베이트 관련 뉴스에 대해)◈“이제 해당 제약사 처벌 수위만 결정하면 된다.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시간은 이제 없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된다. 조사 결과 발표는 정확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공정위 홍보실 사무관, 25일 공정위 결과 발표 연기에 대해)◈"제천A병원 의국 폐쇄로 인해 병원밖으로 내몰린 전공의들은 현재까지 근처 개인숙소
2007-10-26 13:25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이재용 이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작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모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벌금500만원에 추징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정회 전 회장 신모씨 등이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거에 출마해 이익단체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사회에 공헌하고 공직에서도 기여한점 및 선거에 낙선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신모 전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7-10-26 13:25
“산재의료원, 산재전문병원 역할 미흡”

산재의료관리원(이하 산재의료원)이 산재전문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단병호 의원은 26일 산재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산재의료원이 마련한 ‘산재전문병원 역할강화 추진계획’을 맹비판했다.단의원은 “추진계획에는 ‘재활치료 전문화’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외과·내과 분야별로 전문화 추진과 재활담당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재활전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등 의 계획은 과거와 똑같은 내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산재의료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은 전국 산재환자 4만4191명 중 8.1%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단의원은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있는데 몇 년 노력한다고, 급성기와 아급성기의 환자들이 산재의료원으로 몰려들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재활원이나 삼육재활원처럼 재활만은 산재의료원에서 받아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활치료 전문화 방안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요한 계획을 마련하려면 노동조합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는 등 개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며 실효성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7-10-26 13:24
순천향대병원, 주방 및 교직원 식당 리모델링

순천향대학교병원(병원장 김성구)은 최근 주방과 직원식당 및 교수식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직원식당은 기존의 식당 공간뿐만 아니라 매점이 있던 공간을 통합했으며, 복도의 시멘트벽도 유리로 바꿔 훨씬 넓은 느낌을 주고 있다. 교수식당도 벽에 장식을 만들어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주방의 노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급식 위생기준에 맞게 구획을 나눴다. 냉난방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조리원들이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했다. 김성구 병원장은 “7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에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 준 교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 특히 영양과 시설과 관리과 등 직접 공사를 담당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한다”며 환경개선과 더불어 급식 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7-10-26 13:20
가수 인순이씨, 유방암 환자를 위해 출연료 기부

지난 9월 30일 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이민혁/순천향대학병원 유방 클리닉)에서 주최한 핑크리본 희망애락 콘서트에 출연한 가수 인순이씨가 공연을 마친 뒤 출연료의 절반을 유방암 환자를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하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핑크리본 희망애락 콘서트는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유방암 환자의 완치에 대한 희망을 나누고자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금년에는 유방암 환자 부부와 의료진 6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 인순이씨는 공연 도중 한국유방암학회에 출연료의 절반을 기부금으로 전달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해 환자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인순이씨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핑크리본 희망애락 콘서트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 오고 있던 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2005년 제 1회 핑크리본 희망애락 콘서트에 출연한 인순이씨는 특유의 파워풀한 무대로 유방암 환자들을 위로하며, 함께 아픔을 잊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유방암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콘서트에 초청되었으며, 바쁜 스케쥴을 뒤로 하고 선뜻 참여했다. 인순이씨는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 완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부디 병마를 이겨내어 빨리 회복하시
2007-10-26 13:16
의사 10명 중 3명 꼴로 소득축소ㆍ탈루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과 국세청 정산자료(올해 4월)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 10명 중 3명이 소득축소 및 탈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월소득이 많은 순위는 변호사가 1057만원으로 1위, 변리사 2위 (804만원), 의사 3위(765만원), 공증인, 회계사, 약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적었던 직종은 수의사로 평균소득이 168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 후,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히 조사해 축소신고ㆍ탈루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있다. 공단이 지난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소득탈루 여부 조사 결과, 가장 탈루 인원이 많은 직종은 의사로 5만473명 중 27.9%인 1만4068명이 환수대상으로 결정됐으며,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꼴로 소득을 탈루해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무사는 5689명 중 1252명(22.0%)으로 2위, 회계사는 972명 중 195명(20.1%)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2007-10-26 12:25
“7년내 ‘Top5 병원’ 도약 기틀마련”

“앞으로 7년 안에 건국대병원이 국내 Top5 병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10월 1일 취임한 이홍기 건대병원장은 국내 Top5 병원이 되기 위해 현재 건대병원의 정확한 위상을 파악한 뒤 적절한 기획과 홍보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아울러 Top5 병원이 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과 학교법인의 투자의지에도 기대감을 나타났다.이 병원장은 “지금 건대병원의 현 위치를 살펴봤을 때 다른 대학병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를 위해 전략기획과 홍보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이 병원장은 기획관리실 내에 전략기획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팀에도 각별히 신경쓰는 한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특히 젊고 유능한 젊은 의료진들을 이끌어 줄 중간급 교수와 원로 유명교수 영입을 법인측에 요구하고, 현재 부족한 전공의를 늘리고 전임의 선발도 확대해 나간
2007-10-26 12:02
흥사단,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공개 촉구

흥사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제약업계와 의료기관이 수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불법 리베이트의 단초가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즉각 고발 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흥사단은 성명서에서 어떻게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매출액의 20~30%에 달할 수 있는가?라며 리베이트의 수법도 가족 해외여행에 골프 접대 등 각종 향응과, 심지어 가족의 수발도 있다는 사실에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더구나 적발된 업체 중에는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던 제약업체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가 뿌리 깊은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며 그 간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피해를 생각하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이와 함께 흥사단은 ▲제약업계 전반으로 조사 확대 ▲적발된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아울러 형사고발 조치할 것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공개 및 고발 조치 ▲해당 의료기관 공개 사과 및 향후 리베이트 관행 단절에 대한 입장 천명 ▲해당 의료기관 수수 리베이트 금액 전액 사회복지의료재단 기부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07-10-26 12:01
보라매병원, ‘관절이 아프십니까?’ 건강강좌 실시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병원장 정희원)은 지난 25일 동작구보건소에서 ‘관절이 아프십니까’를 주제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관절염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의대 윤강섭 정형외과 교수가 나섰다.국민병이라 불리는 관절염은 관절의 염증상태를 포함한 관절질환 전반을 일컫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관절염 등 ‘근골격계 및 결체조직 질환’은 1997년 2.5%에서 2006년 10.1%로 크게 증가했다. 강의에 참석한 이모씨(55세, 여)는 “관절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강의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돼 정말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2007-10-26 11:55
‘약 바로 알기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가정 내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의 올바른 용법과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4일 지부장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 전국적 규모의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개국 회원들을 독려하기로 했다.캠페인은 제21회 약의 날을 기념해 11월 15일부터 전국약사대회 개최일인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을 특별히 ‘약의 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국 2만 여개 약국에서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과 보관방법 그 밖에 사용 불가 의약품의 처리방법까지 안내해, 소비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가정 내에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을 약국에 가지고 가면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약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수거, 일괄적으로 폐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캠페인으로 포장이나 설명서를 분실하여 효과 및 용법을 알 수 없었던 가정 내 상비약의 오남용 방지와 변질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에 실제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10-26 09:49
“의료, 복지-산업 함께 고려해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26일 청메포럼, 의료산업경쟁력포럼 공동주최 초청간담회에서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좋지 못하며, 의료발전은 복지와 산업적 측면 양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10-26 09:00
이명박 후보 “의료, 지나친 간섭 불필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불필요하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보건의료의 양면인 복지측면과 산업측면을 함께 고려해 적절히 융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이 후보는 26일 청메포럼(회장 한광수 전서울시의사회장)과 의료산업경쟁포럼이 공동주최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이 후보는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건강이 중요하고 그 가치는 말로 표현 못한다”라고 말하고 보건의약인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의료의 경우 복지적측면과 산업적측면, 이 양면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잘 알다시피 너무 복지측면만 강조하다보면 보건의약인들이 어렵고, 산업적측면만 강조하면 국민들이 곤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우리나라가 매년 6~7%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향후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진입하고 G7에 속하는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며 “보건의약인들도 이 수준에 맞춰 역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라고 생각하며, 의료를 경쟁
2007-10-26 08:52
공정위 조사, 처벌보단 제도개선에 주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제약사 심의가 지난 24일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처벌 수위 결정만 남겨 두게 됐다.10개 제약사의 제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이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업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부탁했다.제약협회는 지난 5월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이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행위로 ▲대학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과도하고 불공정한 국내외 학회지원 ▲의약관련단체의 행사에 대한 제약사 직접 후원 세가지를 선정해 금지하는 내부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협회는 현재 국내 제약산업이 ▲약제비 절감정책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파문 ▲한미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 장기적 위축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에 배려 필요한 시기라며 처벌 수위를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협회는 향후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 발동으로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 필요가 있으며, 업계 및 의료계 등도 자정 노력을 통
2007-10-26 08:36
대형제약사 10곳, ‘검은 藥거래’ 최고 100억 과징금

제약회사가 약품 공급 대가로 병원 등에 리베이트, 기부금, 회식비, 골프 접대 등 불법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제약회사의 불법로비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감독당국의 감독소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제약회사의 광범위한 불법로비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과징금조차 확정하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공정위는 25일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의 연간 매출액에서 불법로비에 사용된 판매관리비 비중은 20∼50%에 달하며 이 중 10∼20%는 현금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며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각 위법행위에 따른 매출액 확인작업을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회사 매출액은 동아제약 5336억원, 유한양행 3919억원, 한미약품 3765억원, 녹십자 3364억원 등이다.과징금은 제약회사별로 20억원∼100억원…
2007-10-26 06:43
고소득층 건보료 체납 33%…강남지역은 11.2%

해마다 지적되어온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월 현재 소득수준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구간 31등급~70등급(월 소득 325만원 이상~1590만원 미만)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전국 234개 시군구 85억 6400만원 중 서울 25개구가 28억 4700만원으로 33.24%, 강남 지역 3개구가 9억 5700만원으로 11.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체납세대수로도 전국 3667세대 중 서울이 1,157세대로 31.55%, 강남이 378세대로 10.30%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무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구간 대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은, 체납액으로는 전국 1조 5158억 2300만원 중 85억 6400만원으로 0.56%, 서울 3647억 7100만원 중 28억 4700만원 0.78%인데 비해, 강남은 607억 700만원 중 9억 5700만원 1.58%로 서울의 2배, 전국의 3배 정도로 나타났다.체납세대로는 전국 217만706
2007-10-26 06:40
국민건강 갈수록 나빠진다…100명 중 6명이 환자

[국정감사] 우리 국민의 건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2~2006) 건강검진 유질환율 현황에 따르면, 5년 전인 2002년 건강검진 유질환율이 4.85%(538만여 명 검진, 26만여 명 유질환)로 국민 100명당 5명이 넘지 않았던데 비해, 2006년에는 1.24%가 증가한 6.09%(845만 5천여 명 검진, 51만 5000여 명 유질환)로 국민 100명당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질환유형별로 살펴보면, 5년 전에 비해 고혈압이 0.78%, 고지혈증이 0.39%, 신장질환이 0.48%씩 각각 증가했으며, 폐결핵 등 흉부질환은 0.13%, 간장질환은 0.03%, 당뇨질환은 0.01%가 감소했다.또한 최근 5년간(2002~2006) 특정암(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검사별 질환판정 현황에 따르면, 간암환자가 크게 감소한 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암환자는 대장암을 제외하면 감소세에 있는데 반해, 위궤양ㆍ장염 등과 같이 암은 아니지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소위 웰
2007-10-26 06:40
의협,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 회원 지침’ 만든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연말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한 ‘대 회원 지침’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들에게 배포한다는 방침이다.임동권 의협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5일 오전, 상근부회장과 총무, 재무, 법제, 기획, 보험, 의무이사 등이 참여한 연말 소득공제 자료제출 TF팀이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세청이 강요하고 있는 07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된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대 회원 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의협의 공식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회원들은 자료제출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임 대변인은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했거나 엉성했던 의협 사무시스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현재 의협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계약이나 용역관계는 내부 감찰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회 사무처 조직진단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직속으로 감찰실을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끝으로 임 대변인은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 “모든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현행 잘못된 수가 계약구조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할 수 있는 합리적
2007-10-26 05:55
얌체 요양기관, 건보료 체납하면서 급여비 챙겨

[국정감사] 건보료를 내지 않고 급여비를 챙기는 얌체 요양기관은 100곳 중에 1곳 꼴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요양급여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2007. 7월까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626개소이며, 체납된 보험료는 30억2300만원인 반면 체납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총 3019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1년 미만 체납한 요양기관이 602곳(96.2%)이고, 26억 88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1년~2년간 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18개소로 2억3600만원을,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6개소 9900만원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탄ㅆ다.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626개 체납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2004년에는 609억6500만원, 2005년에는 전년 대비 18.5% 상승한 748억1600만원, 2006년에는 22.5% 상승한 965억6200만원, 2007년 7월까지는 696억2600만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됐다. 건보료 체납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
2007-10-26 05:50
치료재료·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심각한 수준’

[국정감사]치료재료와 의약품의 실거래가 위반이 심각해 건강보험재정 약 100억원 가량이 손해를 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장복심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장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으로 파악됐다.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례로 서울 소재 J요양기관은 상한금액이 2090원인 수술용 실(제품명:대필론(DAFILON)을 27.6% 할인된 1513원에 구입했고 또 다른 수술용 실(제품명:실캠(SILKAM)도 상한금액이 1,900원이지만, 28.8% 할인된 1,352원에 구입했다.또한 강남소재 B 요양기관은 상한금액 470원인 탄력붕대를 39.5% 할인된 284원에 구입, 지속적배액용기류(수술후 소변 받아 내는 치료재료)도 상한금액이 2만670원이지만 12.2% 할인된 1만8150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
2007-10-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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