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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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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자와 고용주 함께 처벌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토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양벌규정(兩罰規定)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뿐만 아니라 업주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사안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또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종업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2004년 12월 직원인 김모씨가 무면허 시술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관련
2007-12-09 18:58
“심혈관질환, 주의하세요”

중앙대병원(병원장 장세경)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특히 유의해야 할 심혈관질환에 관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동작문화복지센터 2층 보건교육실에서 ‘심혈관질환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개강좌는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광제 교수의 강의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심혈관질환 환자와 가족 및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이광제 교수는 강의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12-09 15:00
2007 제1회 네트워크 개원박람회 개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9일 ‘2007 제1회 네트워크 개원박람회’가 개최됐다.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병원의 브랜드화’가 이야기되고 있다. 즉, 이제 의료도 브랜드 시대라는 것.이를 반영하듯 ‘2007 제1회 네트워크 개원박람회’는 개원의들에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병원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등록하기 위해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2007-12-09 11:07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상한금액제 채택

복지부는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를 위해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을 g당으로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12.14(금)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6-106호, 2007.11.23) 등이다.붙임자료는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밝히고 있다.
2007-12-09 08:27
불우이웃 돕기위한 ‘사랑의 바자회’

중앙대병원이 최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다.병원 4층 동교홀 앞에서 열린 이 날 바자회에는 병원 교직원들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 등 20여 가지의 물품들이 판매됐으며, 일부 인기 품목은 행사 시작과 함께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장세경 병원장은 이 날 행사장을 찾아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불우이웃들을 돕는데 병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중앙대학교병원이 되도록 모두 합심하자”며 진행요원들을 격려했다.
2007-12-09 08:00
외국인 25만명 건보이용, 보험급여비 475억원 지급

2006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비가 475억원 지급됐으며 진료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외국인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한 의료기관은 세브란스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인원은 2002년 7만9188명에서 2006년 24만6887명으로 211%증가했고, 동기간 건강보험진료비는 174억원에서 649억원으로 272%증가했으며 연간 1인당 진료비는 21만9992원에서 26만2747원으로 19.4%증가했다고 밝혔다.2006년 외국인의 국적별 진료실적을 보면, 진료비가 많은 국가는 중국 207억원, 미국 101억원, 대만 76억원, 베트남 57억원, 일본 33억원 순이었고, 1인당 진료비가 높은 국가는 대만 58만8249원, 미국 53만1549원, 중국 32만2603원, 일본 29만8668원 순이었다.반면, 태국 6만6148원, 인도네시아 7만5554원, 필리핀 11만5963원은 진료비 지출이 낮은 국가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의 62%가 1년간 1회이상 진료를 받았고, 국적별로는 대만 80.5%, 미국 77.4%, 일본 75.4%로 진료비율이…
2007-12-09 05:30
복지부, 내년 한의학 연구비 ‘80억원’ 지원

복지부가 내년도 한의학 발전 연구비로 올해보다 11억 9000만원 증액된 80억원을 지원한다.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서경희 사무관은 6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07 보건산업기술대전 한의약 R&D 혁신세미나에서 내년도 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소개했다.서 사무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후보발굴 기초연구 10억 ▲요양급여 한방처방연구 8억 등 두 가지 신설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원된다.또한 기존의 ▲특정센터연구 10억 ▲한방신약 개발연구 30억 ▲한방의료기기 개발연구 8억 ▲한의약 임상연구 14억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신설 프로그램 중 ▲후보발굴 기초연구는 한의학의 원리, 치료기전을 과학화, 표준화된 방법으로 검증해 임상적용을 위한 제품화 대상후보를 탐색하고 도출하게 된다.세부적으로는 우수한 신규처방의 복합추출물 상태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검증과 우수한 한방치료, 진단기술의 유효성 및 원리, 기전 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요양급여 한방처방연구에서는 보험청구다빈도 산재 또는 단미, 복합엑스산제의 개량 연구가 추진된다.세부적으로는 최적 정응증을 규명하고 동일처방의 제형(단미혼합엑스산제, 복합엑스산제, 산제)에 따른 효능을 비교하게 된다.현
2007-12-09 05:25
“고객의 소리 마음으로 들어요”

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병원장 이덕진)은 최근 병원 2층 강당에서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환자 대화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환자 대화의 날에는 병원장, 원무팀장, 간호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리해 요양환자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요양생활을 위한 당부사항들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덕진 병원장은 노화를 방지하는 여섯 가지 방법을 소개하며, 겨울철인 만큼 실외 운동 시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과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화의 날에는 한화리조트 영양사도 참석해 요양환자들에게 식당 이용 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2007-12-08 14:00
환우와 함께하는 ‘즐거운 한마당’

중앙대용산병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즐거움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올 들어 네 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용산병원 교직원과 중앙의대 학생들,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함께 어울리는 행사다.수술실 간호사팀의 ‘Tell Me’ 댄스로 문을 연 이번 행사는 치어리더 공연과 의대 학생들의 합창 및 연주, 마술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07-12-08 08:00
의료기관별 근무의사수, ‘병원 근무’ 절반 넘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사 중 절반가량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병원, 의원·조산원,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의사수는 총 6만8298명이며 이중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가 51.5%, 의원·조산원 45.2%, 보건소 3.1% 순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총 3만5184명의 의사 중 병원 분류별 의사수는 종합병원에 2만8036명, 병원 6530명, 치과병원 8명, 한방병원 0명, 정신병원 574명, 결핵병원 28명, 한센병원 8명으로 집계됐다.의원·조산원에 종사하는 의사수는 총 3만891명으로 의원에서 3만627명, 부속의원에서 26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906명이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사수는 1317명이었다.한편, 의료기관 종사인력 분석결과 치과의사(총 1만8614명)와 한의사(1만3587명)는 의원·조산원에 각각 81.1%, 84.1%씩 종사하고 있으며 약사(3058명)와 간호사(9만6327명)는 병원에 각각 92.6%, 78.7%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12-08 05:50
‘1단위 수혈’ 내과 48.7%로 최고…산부인과 감소

요양기관종별을 불문하고 1단위(single unit) 수혈률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팀이 발표한 ‘2006년 수혈적정성평가 추구관리 종합보고’에 따르면 ′05년 대비 ′06년 1단위 수혈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종합병원에서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05년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1단위 수혈률이 높았으나 ′06년에는 두 종별이 같은 수준인 10.3%를 나타냈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1단위 수혈 현황을 살펴보면 ′06년 종합전문병원의 총 수혈건은 13만3528건, 1단위 수혈건 1만3766건, 1단위 수혈률 10.3%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의 총 수혈건은 13만2204건, 1단위 수혈건 1만3634건, 1단위 수혈률 10.3%로 조사됐다.내․외과 계열별 1단위 수혈률은 연도별로 증가하다가 ′05년에 다소 감소한 후 ′06년에 다시 증가해 가장 높은 11.1%였으며, 외과계(내과적 시술 건 포함)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06년에 9.7%를 나타냈다.진료과목별로 살펴본 1단위 수혈의 점유율은 내과가 가장 높았으며,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의 수혈률이 감소했다.진료과목별 현황
2007-12-08 05:40
“세계신경외과학회 유치, 회원들 덕분”

오는 2013년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유치에 성공한 한 대희 유치단장. 학회를 유치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을 한대희 단장을 만나 유치과정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이루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신경외과학회 유치는 학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한국 유치단은 지난달 20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중간회의에서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2013년 개최 예정인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의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한대희 유치단장은 “투표과정이 그리 수월하지만은 안았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유효 투표수 170표의 약 53%에 해당하는 90표를 득표해 1차 투표에서 다른 5개 경쟁 도시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그 순간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세계학회를 유치하기 위해 그간 한대희 단장을 중심으로 단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아울러 유치를 위해 그간 한단장이 걸어온 과정이 그리 녹녹치 많은 않았다.대한신경외과학회는 세계신경외과학회 유치를 위해 지난 2004년 4월 특별위원회로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한국 유치
2007-12-08 05:30
고지혈증 약물 경제성평가 앞두고 "희비 쌍곡선"

심평원이 내년 7월까지 스타틴 7개 성분 284개 제품에 대한 비용경제성 평가를 통해 상위 25%(약 71개 품목)까지 남겨두고 나머지를 퇴출시키겠다 계획 발표에 아스트라제네카, 중외제약이 좌불안석이다.이유인즉슨 심평원 경제성 평가 항목 중 심혈관 질환 관련 자료가 부재인 상황이라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반면, 리피토나 조코의 경우, 심혈관 질환 관련 임상자료가 있어 경제성 평가에 있어 이들 제품을 보유한 한국화이자, 한국엠에스디의 경우는 경제성 평가에 느긋한 입장이다.또한 조코 제네릭의 경우 이미 오리지널 제품이 관련 임상자료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 크레스토, 바이토린, 리바로 등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성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심평원이 지난달 제시한 스타틴 경제성 평가의 결정적 분석 요인은 크게 두 가지, LDL-C감소와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 감소 여부다.이러한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잣대가 발표되자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진 한국화이자의 경우, 곧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리피토의 경제성 평가에서 최근 신약들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어 희색이 가득한 반면, 심혈관 질환 관련 임상자료를 갖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중
2007-12-08 05:20
개원가 요양급여 청구, 증가세 ‘뚜렷’

요양기관의 최근 3개월 급여비 청구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약국은 최근 3개월간 꾸준하게 증가한 반면, 치과의원, 조산원, 한방기관은 증감을 반복하거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의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경우 `07년 9월 4321억200만원에서 10월 5012억2000만원, 11월 5304억6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11월보다 15.9% 늘어난 것.병원의 경우는 9월 2136억2100만원, 10월 2263억2600만원에서 11월 2325억4500만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올랐고, 종합병원 또한, 9월 6020억3700만원에서 6113억4200만, 11월 6622억45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약국 역시 9월 4668억100만원, 10월에는 5608억2200만원, 11월엔 5859억4200만원으로 변함없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방기관과 치과의원의 경우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급여비 청구실적이 감소하다 11월 다시 상승했다.최근 3개월간 급여비 청구 총액은…
2007-12-08 05:00
식약청, 관절염약 ‘엔브렐주사’ 사용주의 촉구

[파일첨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엔브렐주사’ 사용시 허가사항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입장을 7일 밝혔다.와이어스사의 ‘엔브렐주사’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엔브렐주사’를 투여한 환자가 부작용으로 지난 2005년 3월 판매개시 이후 모두 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 의약품의 판매회사인 와이어스사는 시판개시 후 금년 4월까지 약 1만 4000명의 환자를 등록했고 이 중 60~70대를 중심으로 76명이 사망했으며 추가로 자발적인 보고로 3명이 사망했음을 확인 했다.현재 국내에서는 ‘엔브렐주사’가 2003년 10월 한국와이어스가 허가를 받아 시판 중에 있으며 약리기전이 신체 면역반응에 중요한 싸이토카인(cytokine)인 TNFα(Tumor necrosis factor) 길항제로서 메토트렉세이트 등 일차적인 약물로 치료되지 아니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에 “이 약 사용으로서 사망을 포함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입원 또는 항생제의 정맥 투여를 요하는 심각한 감염증과 패혈증이 보고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동 의약품은 품목허가시 재심사대상의약품(6년)으로 지정돼
2007-12-07 20:56
영남대병원, 만성 신부전 무료공개강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 13일 병원 1층 대강당에서 만성 신부전 환우를 위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이날 강좌에는 영남대학교병원 소속 신장내과 교수, 간호사, 영양사 뿐만 아니라 영남대학교 부속영천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교수도 주제발표에 참여한다.‘만성 신부전 환우의 건강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 환자 및 가족을 비롯한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선착순 100명에게는 체성분 분석 검사 무료 실시, 질의·응답 및 기념품도 제공한다.
2007-12-07 17:54
복지부 “U헬스 시범사업 관련법 개선, 점진적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추진 예정인 u헬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점진적인 법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u헬스 시범사업이 의료법 등이 정비되지 않아 단순한 환자 모니터링에 머물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관련해 “내년에 실시되는 u헬스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에 근거한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원격 건강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명확히 했다.이어 안전성·경제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증을 거쳐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우선 사회적 요구가 크고 현행 의료법으로도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및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7-12-07 17:32
영하의 추위를 녹인 ‘온정의 바자회’

녹십자는 7일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7 온정의 바자회’를 본사 목암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 음성공장을 시작으로 6일 신갈공장에 이어 7일 본사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로 16회째다.
2007-12-07 17:24
녹십자, 영하의 추위를 녹인 ‘온정의 바자회’

녹십자(대표 허재회)는 7일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07 온정의 바자회’를 본사 목암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 음성공장을 시작으로 6일 신갈공장에 이어 7일 본사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로 16회째다.녹십자 본사에서만 임직원 기탁 물품과 판매수익으로 2천5백만원이 걷혔으며 계열사와 지방사업장, 연구소를 포함한 총 모금액은 7천여 만원이다.행사장에는 드럼 세탁기, 노트북, 닌텐도 DS, PMP 등 고가의 전자제품과 구두를 비롯한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 등 1천여 점의 다양한 물품이 전시돼 행사장을 찾은 사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녹십자 관계자는 “평소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녹십자 사회 봉사정신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으나 제 쓰임새를 다 할 수 있는 물품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녹십자의 정성을 전달하고 임직원의 근검절약 정신을 일깨우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한편 ‘온정의 바자회’ 장에서는 물품 판매 뿐 아니라 ‘녹십자 사회봉사단’의 올 한 해 봉사활동을 담은 사진전과 떡볶이와 순대 등 다양한 먹을거리 장터도 함께 마련됐다.녹십자는 성금 전액과 임직원이 기탁한 물품을 ‘녹십자 사
2007-12-07 17:16
영남대병원, 로비 음악회 개최

영남대학교병원은 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고객사랑 로비 음악회’를 열었다. 로비 음악회는 매주 1회(금요일)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피아노 3중주 ‘실링커스 트리오(매니저 곽민석)’는 변함없이 고객 위한 음악연주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이러한 로비 음악회를 통해 작은 규모지만 음악회를 지속 개최함으로써 병원이라는 장소가 환자진료에 더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문화공간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1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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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한의학 연구비 ‘80억원’ 지원

“고객의 소리 마음으로 들어요”

환우와 함께하는 ‘즐거운 한마당’

의료기관별 근무의사수, ‘병원 근무’ 절반 넘어

‘1단위 수혈’ 내과 48.7%로 최고…산부인과 감소

“세계신경외과학회 유치, 회원들 덕분”

고지혈증 약물 경제성평가 앞두고 "희비 쌍곡선"

개원가 요양급여 청구, 증가세 ‘뚜렷’

식약청, 관절염약 ‘엔브렐주사’ 사용주의 촉구

영남대병원, 만성 신부전 무료공개강좌 개최

복지부 “U헬스 시범사업 관련법 개선, 점진적 추진”

영하의 추위를 녹인 ‘온정의 바자회’

녹십자, 영하의 추위를 녹인 ‘온정의 바자회’

영남대병원, 로비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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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사회, ‘광역시도의사회’ 승격 추진…“의사회도 독립해야”

타이레놀 파우더 신규 캠페인, 서울 곳곳 달리는 ‘타이레놀런’ 공개

대구시의사회,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유럽·미국 고지혈증 치료 변화…LDL-C ‘더 낮게·더 일찍’

한미약품, AACR서 국내 최다 연구 발표…“탄탄한 근거 중심 R&D 집중”

최신연구진전

세포 속 ‘24시간 생체시계’ 흔들릴수록, 뇌 노화 및 알츠하이머병 연관 변화 더 뚜렷

젊은 유방암 환자 5년 후 재발 예측 모델 개발

50세 이후 발병한 ‘MOG항체질환’ 장애 위험 3배 높다

지방간, 심장혈관 막히는 위험까지 높인다

종양 크기 작으면 경동맥 국소 치료로 생존율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