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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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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항궤양제 ‘일라프라졸’, 런칭 가시화돼

최근 들어 한미FTA 타결 후 특허권이 강화되면서 국내 신약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보유하고 있는 일양약품(회장 정도언/사장 유태숙)의 경우 전체 제약업종 상승을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의 열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신약출시가 임박한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과 글리벡보다 20배 이상의 효능 나타낸 백혈병 치료제 IY5511 등 핵심 미래가치 역량이 조만간 가시화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일라프라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최근 TAP사 사장단과 중국 기술 수출사인 립죤사 관계자의 일양약품 방문과 더불어 일라프라졸이 TAP사의 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돼, 특허만료예정인 기존 프레바시드(Prevacid)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실질적인 상품화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현재 전세계 연간 24조원에 달하는 PPI(Proton Pump Inhibitor) 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인 일라프라졸은 위궤양ᆞ십이지장궤양에 탁월한 효능은 물론 서양인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치료하기 힘든 역류성 식도염 및 위암의 원인균인H. Pylori 균에도 기존의 PPI약물보다 뛰어난…
2007-06-08 08:46
대약, 당번약국 운영 의무화하기로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이하 대약)는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대약은 7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 제4차 전국약사대회 개최 건 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대약은 이를 위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규정 제2조 10항을 신설,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번약국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율 증대는 물론 당번약국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또 제4차 전국약사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을 슬로건으로 해 오는 9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기로 했다.약사가족 등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전국약사대회는 대한약사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제약협회가 후원한다.제4차 전국약사대회는 사전행사, 식전행사, 공식행사, 화합의 장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돼 약사직능의 미래를 공유하고, 약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적만 1만여평에 달하는 행사장 내에는 본 행사와 함께 100여개
2007-06-08 08:34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이 뭐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잘못 표현된 제약업 관련 용어들이 개정될 전망이다.대한약사회는 최근 통계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을 ‘완제의약품 제조업’으로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을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아울러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은 ‘한약·한약제제 제조업’으로, 이를 다시 ▲‘한약제조업’과 ‘한약제제제조업’으로 세분류 해줄 것을 요구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표준산업분류가 외국의 분류 사례를 직역하거나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며 “실제와 다른 용어가 많아 이를 바로 잡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한편,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약사’를 ‘양약사’로 표현해 무리를 빚은 바 있는데, 당시 약사회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아 2005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약사’로 다시 환원한 바 있다.
2007-06-08 08:27
“건강보험, 여기서 상담하세요”

한양대병원(병원장 안유헌)은 대환자서비스 향상을 위해 1일 병원 본관 1층에 ‘건강보험상담센터’를 신설했다.개소식에는 안유헌 병원장을 비롯해 오석전 부원장, 고용 교육연구부장, 김종만 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단측에서는 이재용 이사장, 윤여경 서울지역본부장, 박노서 성동지사장, 노태호 광진지사장 등이 참석했다.안유헌 병원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상담센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문제를 직접 상담을 실시할 수 있어 환자 및 보호자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병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상담센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재용 이사장은 “현재 전국 28군데의 대형병원에서 상담센타를 운영중”이라고 밝히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정보부족으로 겪을 수 있는 보상금, 환급금, 요양급여일수, 본인부담금 등을 보험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개소기념 테이프 커팅식이 끝난 후 고용 교육연구부장이 제1호 상담자로 국민건강보험카드를 즉석에서 발급받고 상담했다.
2007-06-08 08:00
여드름 쥐어 짜는 게 독보적인 최신 기술?

최근 들어 인터넷에 의사들의 부당한 치료법을 고발하는 글이 폭증하는 가운데 한 피부과 의사의 횡포를 밝히는 글이 올라왔다.N 포털사이트의 토론광장에는 목포에 거주한다는 ‘억울해요’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올린‘여드름 피부과 의사의 횡포’라는 글이 있다.이 글을 보면 학생인 네티즌은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다 큰 마음을 먹고 레이저시술과 박피까지 생각하고 한 의원을 찾았다.그런데 의사는 상담 후 심한 여드름이 아니니 짠 뒤 약을 먹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네티즌이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좀 더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자 그 의사는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했다는 것.하지만 이 의사는 시술실에서 거즈를 집는 집게로 온 얼굴에 피와 진물이 나오도록 살을 다 헤집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이 네티즌이 “학교도 가야 하는데 얼굴이 이게 뭐냐?”면서 “피부과 시술 받는 건 상처 없이 치료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그 의사는 학술논문을 보여주며 생소한 의학용어를 댔다고 한다.억울하다고 느낀 이 네티즌이 진료비를 못 주겠다고 하자 이 의사는 욕을 하면서 “너 같은 것 많이 치료해봤다. 꺼져”
2007-06-08 05:50
2007년판 ‘한국 비만치료 가이드라인’ 발표

전국비만학회연합회가 지난 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2007년 비만치료에 대한 추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만의 진단과 치료, 아시아-태평양지역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국내 약물의 허가 사항을 참조해 작성됐다.연합회 관계자는 “비만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안전하고 신뢰 받는 비만치료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비만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어 개원가의 비만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지침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2007년판 국내 지침은 모두 6개 사항으로 구성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06-08 05:40
“서울대병원, 의료원화 등 발상전환 필요하다”

“획기적 변화 없이는 위험이 현실이 될 것이다. 교직원의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최근 제14대 병원장으로 연임된 성상철 서울대학교병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원의 변화를 촉구했다.성 병원장은 병원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교수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국내 1위에 만족하는데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내 1위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획기적 변화 없이는 위험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성 병원장은 앞으로 3년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을 한데 묶는 ‘의료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의료원’ 체제를 도입하기가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성 병원장은 “그러나 이미 교직원, 예산, 사회적 역할 등을 생각해보면 의료원이라는 큰 우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원 구축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특히 “임기 안에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직원과의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왕 의료원이 된다면 빨리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은 오는 2009년을 목표로 ‘외래암센터’ 건립에도 나선다.성
2007-06-08 05:30
아반디아 RECORD 중간결과, 논란만 ‘가중’

GSK가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에 대한 최근 RECORD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심혈관계 위험에 있어 다른 기존 치료제간 유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안전성 논란에서 완전히 풀려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6일 GSK는 아반디아가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관찰하고 있는 ‘RECORD’ 연구의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이번 발표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전문가들의 논란만 증폭시켰다는 평가다.GSK는 RECORD 중간결과 발표로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기대 이상의 반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번 안전성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방안이 전무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GSK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RECORD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아반디아가 심혈관계 위험에 있어 다른 기존 치료제와 유사하다는 입장을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RECORD 연구의 완전한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반디아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취하는 행동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같은 TZD 계열의 약물인 한국릴리의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의 주 단위 매출이 증가 추세 있어 아반디아의 시장 내 위치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환자
2007-06-08 05:20
“대표성 없는 회장, 의사사회 분열 초래”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을 위한 각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투표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위기에 빠진 의협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의사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이다.제34대 회장인 장동익 전 회장의 경우, 겨우 4000표가 넘는 득표만 기록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전체 10만 회원 중 4000명의 지지로 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인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데 있다.서울의 한 개원의는 “누가 회장이 된다고 해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의사사회의 분열만 초래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실제로 장 전회장은 20%가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으며 33대 김재정 회장도 지지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지난32대 신상진 회장이 당선될 당시인 75%의 지지율과 1만9267표의 당선득표는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물론 의협은 선거권 자격을 입회비 및 선거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 완납에서 최근 2년간 회비 완납으로 변경
2007-06-08 05:00
최광호 초이스피부과 원장, 중국 의료인 대상 특강

최광호 초이스피부과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지난 2일 오후 3시 중국 북경 애강병원 1층에서 현지 의료 및 미용업계 관계자 및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최 원장은 ‘한국의 피부미용 트렌드’를 주제로 한국 피부과의 과거와 현재, 미(美)의 동향, 최신 시술법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최광호 원장은 한양의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피부과의사회 감사직을 맡고 있다.
2007-06-07 19:02
건국대병원, 2년도 안돼 외래환자 2700명 돌파

건국대병원이 신축 개원한지 2년도 안된 시점에 일일외래환자 2700명을 넘기는 성과를 나타냈다.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경영)은 지난 5월 28일 진료비수납기준 일일외래환자가 27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7일 2700번째 환자를 초대하여 종합검진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병원은 지난 3월부터 일일평균외래진료환자수가 매월 100명씩 늘어나고 있다.특히 2700명 돌파는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만을 측정한 것이 때문에 더욱 뜻 깊은 것이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7일 열린 행사에서 이경영 병원장은 “2005년 8월 신축 개원 후 2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일일외래진료환자가 2700명을 넘어선 것은 우리 병원이 지역대학병원으로서 안정되게 자리 잡은 증거”라고 말했다.
2007-06-07 18:49
서울척병원, 1주년 기념 퇴원환자 초청 행사 개최

서울척병원(원장 장상범ㆍ김동윤)이 오는 9일 병원 1층 행사장에서 개원 1주년 기념해 퇴원 환자 초청(VIP Coming Day)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와 관련, 작년 6월 8일 개원한 이후 1년 간 치료를 받았던 척추 질환자 중 수술 환자 200명이 참석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입원 중인 환자와 퇴원 환자가 한자리에 모여 재활과 치료에 대한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이색적이고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그 동안 서울척병원을 믿어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 직원이 환자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06-07 16:37
의협 ‘도매업계 갈등→약사단체 대체조제 움직임’ 경고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도매업계 갈등파문에 대해 의협이 직접적인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다국적의약품유통업체인 쥴릭파마 간 갈등 파문으로 인하여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갈등으로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차질이 생기면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의협은 이번 파문을 빌미로 약사단체가 의약품 공급이 안 된다며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바꾸어 조제하려는 ‘대체조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번 의약품 공급업계의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또 의약품 공급업자 측은 국민건강을 생각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만일 의약품 공급 차질을 이유로 삼아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확산시키려는 음모가 포착될 경우, 의협은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2007-06-07 14:53
보령제약, 북한 신생아ㆍ산모 돕기 의약품 지원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북한 신생아와 산모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의약품을 전달했다. 보령제약은 지난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인천강화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김영애 회장에게 12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증정했으며 민주평통측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인민병원을 방문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번 의약품 증정은 보령의료봉사상 21회(2005년)수상자인 유루시아 수녀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산모를 위한 한 철분제(보령 훼너프캅셀)와 신생아와 어린이를 위한 칼슘보충제(보령 조리용칼슘)를 증정했다. 김광호 대표는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특히 고귀한 탄생의 순간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는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올해 창업 50주년을 맞아 특별히 소외 받는 이웃들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수술비 지원, 벽지 노인을 위한 의약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2007-06-07 14:21
삼양사ㆍ중외제약ㆍ녹십자, 주목할만한 중소형주에 선정

대우증권이 7일 선정한 주목할만한 중소형주 17개 종목에 제약사로는 삼양사, 중외제약, 녹십자 등이 포함됐다.대우증권 김평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도주 이외의 주변주로 매가가 확산되고 있는 주목할 중소형주 17개”라며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의 가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급여건이 좋은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연구원이 제시한 주목할만한 중소형주 17개 종목 중 이들 제약사 외에 LG패션, LS산전, 인탑스, 전북은행, 성우하이텍, 텔레칩스, 대덕GDS, 광주신세계, 리바트, 신도리코, 고덴시, 아모텍, IDH, 하나마이크론 등이 선정됐다.
2007-06-07 14:09
네팔 유학생-근로자 ‘위로의 밤’

‘대구경북 지역 네팔 유학생과 근로자 초청 잔치’가 한국 네팔사랑 네트워크(회장 윤성도 계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주최로 10일 오후 6시 계명대 동산병원 잔디밭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네팔의 밤 행사에는 고국을 떠나온 네팔유학생, 산업연수생 등 네팔인 150여명과 회원, 초청인사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행사 격려를 위해 신임 한국주재 야덮 카날 네팔 대사도 참석한다. 이날 네팔의 밤 행사와 맞추어 네팔사랑 네트워크는 ‘한국-네팔 협회’로 새로 재 창립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창립 총회와 만찬에 이어 밴드 연주, 네팔 전통 민속춤과 노래, 네팔산업연수생 장기자랑 등 문화교류 한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진다. 현재 한국네팔사랑네트워크는 동산병원 네팔사랑모임, 계명대학교 네팔환경봉사단, 칠성교회 네팔사랑모임, 네팔사랑 피부과 개원의사 모임이 연합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현지 네팔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무료 진료, 장학금 지급, 정기적인 영화 감상을 같이 하고 있으며, 매년 네팔현지에 가서 의료봉사와 환경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윤성도 회장은 “이번 네팔의 밤 행사가 네팔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향후 네팔과 지속적인 문화교류
2007-06-07 14:00
보건노조 “의료법ㆍ산별교섭, 6월 담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 6월 한달을 의료법개정안 반대 및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달로 잡고 총력투쟁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개악저지,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특히 산별교섭과 관련해 오는 9일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 뒤 18일부터 4일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7차 교섭이후 사측이 예전의 구태의연한 교섭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고 판단, 파업투쟁을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립대병원, 경총, 노무사 등을 올해 산별교섭의 걸림돌이 되는 ‘3적’으로 규정하고,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사측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그 어떤 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무엇보다 총력투쟁 및 파업투쟁을 통해 6명의 사립대병원 대표를 선출한 사립대병원과 계속되는 사측의 노무사 참여 요구 등에 대한 집중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노조는 의료법개정안 반대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국회투쟁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앞 천막농성을 비롯해 의료법토론회, 1인 시위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돈로비 의료법 폐기 촉
2007-06-07 13:49
“취약지역 의료인, 감면혜택 더욱 늘려야”

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벽지수당 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병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현재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도 실제 의료취약지역인 지역이 있으나, 행정 구역상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의료취약지역은 현재 복지부에서 계획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 및 융자대상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틀 아래서 보건의료 공급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공성을 인정해 정부가 직영해야 함에도, 민간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협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이 어려워 대도시 동급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 급여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감면금액 기준액인 월 20만원은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병협은 “감면금액을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들까지 그 감면 범위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한편 복지부는 최근
2007-06-07 13:35
65세 미만 ‘치매-뇌혈관-파킨슨병’, 장기요양 적용

[파일첨부] 65세 미만의 국민 중 치매, 뇌혈환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과 노망•매병, 졸중풍•중품후유증 및 진전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 등으로 확정됐다. 둘째,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2007-06-07 13:35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무죄’ 최종판결

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검찰은 앞서 성남시 보궐선거에서 신상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2005년 10월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변영우 전 의협 부회장,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은 선고유예를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 기각, 상고를 거듭하며 1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의협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선거운동금지 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재판부는 또 "새로운 기관·단체·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한편, 항소를 포기한 김재정 회원은 1심 판결 그대로 선고유예로 확정됐고 변영우 회원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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