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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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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공의 명함 선보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최근 새로운 전공의 명함을 제작, 1차 신청분을 일괄 배송했다. 대전협은 새해 첫 기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홈페이지(www.younmd.org)를 통해 명함신청을 받았다. 85개 회원병원에서 총 2000여 명이 명함을 신청했으며, 이중 1500여 명에 대한 배송이 17일 이뤄졌다. 아울러 500여 명에 대한 2차 접수분은 4월 내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전협의 명함제작사업은 지난 9기 집행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학승 회장은 “젊은 의사들, 특히 새내기 의사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명함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도 확실하게 신분을 나타낼 수 있고, 나아가 인맥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같다”고 명함제작의 의의를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대전협은 회원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
2007-04-19 11:35
자이데나, 미국 2상 ‘월등한 효과 ’ 확인

동아제약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약효가 인정 받은 국내 독자신약이 미 FDA 승인을 받아 임상2상을 마침으로써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신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대한투자증권 조윤정 연구원은 18일 모닝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내 자이데나 임상 2상 실험결과, 약효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 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결과가 산출됨에 따라 시판후 상업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연구원은 또 “이후 자이데나는 임상 3상을 거쳐 2009년경 상품화를 예상되며,동아제약은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부터 상품화 이후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업체로의 기술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이데나는 이미 국내에서 상품화에 성공해 2005년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발매 첫해인 2006년 1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n
2007-04-19 11:30
식약청, 향정 비만약 오남용 대책 마련

식약청은 최근 비만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증진하고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돼 온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에 대해 지난해 11월 18일자로 ‘투여대상 환자 선정 시 체질량 지수를 고려하고, 단기간 내(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2005년 및 2006년 2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안전성 서한으로 배포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보도되고,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해 식약청이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만치료제 취
2007-04-19 11:00
전공의 67%, 응급실서 ‘폭언·폭력’ 경험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응급실 내 폭언 및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전공의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최근 1년 간 응급실내 폭언 및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812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62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66.6%(419명)가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했으며, 형태별로는 위협적 행동과 욕설이 각각 47%(197명), 45.6%(191명), 신체적 구타가 6.7%(28명)였다.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가 71%(297명)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1~2회’는 22%(94명)였으며,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도 9명이나 있었다. 폭언·폭력에 대한 조치는 병원 내 경비인력이나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반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혼자서 대응 한다는 응답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2007-04-19 05:50
노인병원 성공키워드 ‘시장선도-차별화’

“희연병원이 노인병원으로 성공한 것은 시장선도와 차별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실버중심의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노인병원 경영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상태다. 김덕진 이사장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데에는 불과 25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때문에 노인의료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요양기관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그는 “희연병원이 성공한 것은 시장을 선도하는 능력과 타 병원과의 차별화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가 밝힌 희연병원의 특화전략은 철저한 연봉제와 과감한 교육연수비 투자를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밀착 지역케어센터, 360평의 초대형 재활센터, 특급호텔 조리사까지 채용해 식사의 질을 높인 것 등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현재 노인요양병원 시장을 위기로 진단했다. 무턱대고 노인요양병원 사업에 뛰어들면 위험하다고 강조한 것.실제로 김 이사장 역시 국내 최초의 노인병원을 설립했으나 도산했던 아픈 과거를 안고 있다.김 이사장은 “요양병원 폭증, 수가인하 정책, 요양보험개시, 의료복지정책 변화 등이 계속해서 압박을
2007-04-19 05:40
대한암협회, 제4회‘암’희망 수기 공모

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는 오는 4월 30일(월)부터 5월 19일(토)까지, 제4회 ‘암 희망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암(癌)중모색-희망’은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암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암협회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암 희망 수기 공모전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아 공모 내용 및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암을 극복한 가족수기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암 극복에 대한 희망과 의지로 투병중인 환자와 가족, 함께 한 의료진, 지켜 보면서 삶의 감동을 체감한 이웃 등으로 확대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환자의 극복의지, 그리고 가족 및 주변 이웃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대한암협회 안윤옥 회장(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여전히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올바른 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암환자들이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암 극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암 희망…
2007-04-19 05:35
건강정보-개인진료정보법안 수렴될까?

지난해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의 ‘건강정보보호법안’ 발의에 이어 올해 4월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들 두 법안의 수렴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보호대상을 비롯한 건강기록(진료정보)의 이용 및 동의, 건강기록(진료정보)의 보존 및 파기, 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 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과 관련,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정형근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진료정보’에 보호를 국한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측은 “의료의 개념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에 대비, 건강정보의 개념을 보다 확대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범위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 두 법안 모두 각각 ‘건강정보보호위원회’와 ‘진료정보보호법안’을 설치토록 돼 있는데, 특히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의 경우 ‘진료정보보호위원회
2007-04-19 05:30
식약청, 인사관리 ‘우수’-과제이행 ‘보통’

식약청은 지난해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주요 정책과제 이행 및 조직관리는 ‘보통’, 인사관리는 ‘우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2006년 4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 발표된 현황은 *주요 정책과제 *인사관리 *조직관리로 나눠 보고됐다. 주요정책과제인 6대 정책목표·16개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사전 예측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식품안전 수준과 의약품 품질이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위해우려물질 선행조사 확대와 위해요소 검출, 신속한 인전조치를 통해 국민 불신감을 크게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초기대응 능력, 생동성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조작 발생 등 시험기관 관리 능력은 공히 미흡해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행정환경 변화 예측과 인력현황 분석…
2007-04-19 05:20
“국내 제약사, 생존전략은 3가지뿐”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한미FTA 협상 타결 등의 국내 제약산업 환경 변화로 국내 제약사들이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신약개발, 제형-용도 변경 개량신약 개발, 해외수출 모색’ 등의 3가지 방안 중 모두 선택을 하던 하나를 선택하든 셋 중에 하나는 필히 선택해야만 하는 시기에 봉착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R&D 기술력과 자금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 중 상위 제약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국내 상장 42개 제약사들의 지난해 평균 연구개발비용이 매출액의 5.6% 수준임을 볼 때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형국인 셈’이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의 연구투자 비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용을 점차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집중과 선택’의 원칙아래 효율적 사용을 염두에 두고 체질 개선을 시켜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제약사의 R&D 투자비용은 LG생명과학이 610억원, 한미약품 406억원, 동아제약 280억원, 유한양행 230억원, 녹십자 207억원
2007-04-19 05:10
“총회 불신임안 발의, 절차상 문제 없다”

오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장동익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 본회의에서 불신임 서명전달을 통한 안건 상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채현 전 의장은 “대의원총회 전에 의견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총회 당일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의사회는 지난 주부터 장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관련한 대의원 서명에 나서, 불신임안 상정 요건인 재적대의원 1/3이상 서명이 취합될 경우 22일 정총 본회의에서 유희탁 의장에게 전달하고 불신임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의장은 “서명서를 제출해 불신임안을 긴급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관에도 불신임안이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의원 1/3이 불신임안에 찬성했다는 서류가 의장에게 전달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의장은 바로 불신임안 상정을 공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대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불신임 안은 총회가 끝나
2007-04-19 05:00
닥플닷컴, 메디게이트 맹추격 ‘1위도 문제 없다’

국내 대표적인 의사전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닥터플라자가 웹사이트 분석 평가 서비스 업체인 랭키닷컴에서 매주 순위 갱신을 기록하고 있어 화제다.닥터플라자는 랭키닷컴 전문커뮤니티 분야에서 최근 5주 연속 순위가 상승, 현재(4월 18일 기준) 8위로 랭크 돼 있다. 특히 지난 주에 비해 전체 89계단, 전문커뮤니티 분야에서 2계단이 상승, 현재 해당 분야 전체 순위 868등, 점유율 2.79%를 기록했다. 이는 의사 전문커뮤니티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메디게이트가 현재 같은 분야에서 5위(전체 629등), 점유율 3.92%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격차다. 무엇보다 닥터플라자의 최근 상승세를 감안하면 메디게이트를 제치고 의사커뮤니티 분야 1위 등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승세와 관련, 닥플 관계자는 “메디게이트가 다양한 의사 직군들의 다양한 니즈를 바탕으로 사랑 받아온 사이트라면, 만년 2위였던 닥터플라자는 개원 의사 중심으로 그 영역을 좁혀 차별화를 시도했다”며 “그 같은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본다”고 말했다.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7-04-19 04:30
동성제약, 지준수 개발이사 영입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16일부로 지준수씨를 개발이사로 영입했다. 신임 지준수 이사는 한국롱프랑제약에서 종합병원영업과 삼천당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 왓슨파마에서 마케팅·개발업무를 담당했다. …
2007-04-19 04:15
새빛안과병원, 11일 전직원 사회복지특강 실시

새빛안과병원(대표원장 박규홍)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본원 7층 강당에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강연은 새빛안과병원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새빛 내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새빛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새빛에서 추진하는 사회사업을 비롯해 새빛의 이념인 ‘이웃사랑 열린병원’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특강에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맹두열 사회복지사가 강사로 초빙돼 ‘자원봉사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맹두열 사회복지사는 “병원·학교 등의 지역체계가 잘 갖춰지면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 즉 이웃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며 “서로 협조하고 공생관계를 맺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복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박규홍 대표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단체와의 업무협약를 맺고, 우리의 전문성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술을 실천해 나가며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18 19:13
“한국의 선진의료시설 배우러 왔습니다”

지난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초청된 베트남 보건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원장 신영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쟁피해지역인 베트남 중부지역의 종합병원을 설립에 앞서 선진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시립북부노인병원에는 베트남 보건부 차관 Tran Chi Liem 및 보건부 사업지도반 고위급 실무자 14명이 방문해, 병원의 주요시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노인전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신장실과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신영민 원장은 “2006년 5월 개원이후 매월 5~6건 정도의 시설견학 요청이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각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노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관계로 견학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신 원장은 “견학이 자주 이뤄지는 이유는 ‘쾌적한 시설’과 ‘최첨단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형 병원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맞춤형 진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건강교육, 무료진료, 질병예방관리 사업 등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까지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오는 20일에는 한국시설복지학회에서 중국과 일본의 건
2007-04-18 19:04
‘적극적 인슐린 치료 최신지견’ 세미나 성료

당뇨병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인슐린 치료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17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국내 당뇨병 학계의 권위자인 이홍규 교수(서울대학교병원)와 김용기 교수(부산대학교)가 이끄는 ‘인슐린 치료 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국내 당뇨병 전문가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의는 인슐린 치료 전문가인 경희의대 우정택 교수와 을지의대 한경아 교수, 서울의대 임수 교수, 서울의대 이홍규 교수가 맡았으며, 1,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인슐린 강화치료와 펌프 치료, MDI(Multiple Daily Injection) Therapy, Metabolic Activation Therapy에 대한 최신지견이 발표됐다. 강의에 이어 종합 인슐린 주입기기 전문회사 디아메스코㈜의 회사 소개와 함께 ‘베스트 라이프’에 이은 디아메스코㈜의 또 다른 결실인 수동형 인슐린 주입기 ‘리베로’에 대한 소개가…
2007-04-18 16:03
복지부, 8월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도표첨부] 정부가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18일 “20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 휴직자 지원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의 환자가 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총액 1만5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지불했으나, 이제는 30% 정률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자세한 내용 도표참조). <본인일부부담금 비교> 1. 외래진료의 경우
2007-04-18 13:30
복지위, FTA청문회 세부사항 조율나서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청문회시 협정문과 부속서, 사이드레터, 용역보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모든 제반 요건을 갖출 때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자료 제출을 복지위에서 공식의결해 정부에 요구하자”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까지는 FTA 협정문만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정문 외의 자료 공개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모든 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며, 복지위의 요구시기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협상과정에 있던 내용 모두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안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가진 후, 복지위에서 요청하는 시일에 맞춰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청문회와 관련된 일정 및 검토자료 수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현
2007-04-18 13:00
복지위 간사에 장경수 통합신당모임의원

국회 복지위 간사에 장경수 의원(통합신당모임, 사진)이 새로 선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복지위에 배정된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위원모임 소속 장경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복지위 간사는 기존 한나라당의 김병호 의원,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장경수 의원은 1958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명지대 행정학과 학사, 연세대 행정학 석사, 한양대 경영학 석사, 단국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 상록구 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올 2월 탈당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4-18 12:45
의협, 생동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복지부와 식약청이 정보공개의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식약청이 “해당 정보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힌 데 대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일 뿐더러, 그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며, 더 나아가 비공개를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 공개를 통한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당연히 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협
2007-04-18 12:30
‘광고’ 명시하면 기사형태 의료광고 가능

앞으로 기사형태의 의료광고도 ‘광고’라는 명시를 하기만 하면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광고’라는 문구를 고의로 구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여성’이나 ‘남성’ 등 의사의 성별을 드러내기 위한 수식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과목 앞에 수식어로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여의사’ 혹은 ‘남성의사’ 등으로 명시하고 뒤에 전문과목을 붙이는 방식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17일 오후 4시 의협 사석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난 3~11일 사이에 접수받은 109건 가운데 위원장 직권 사항으로 분류된 24건을 제외한 85건에 대해 심의했다． ‘광고’ 명시하면 기사형태도 가능 기사형식의 의료광고는 ‘광고’라고 명시해 독자가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광고'라는 글자크기가 너무 작거나 사진과 겹쳐 고의로 알아보기 힘들게 한 경우엔 안 된다고 위원회는 결정했다. 글자 크기는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키로 했다． 개정된 의료법 조항(제46조 제2항 제8호)
2007-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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