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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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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여성인력 활성방안 마련 시급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5년뒤에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고령 인력, 퇴출만이 대안인가’와 ‘양성평등 시대의 인재경영’이라는 2개의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과 여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인력난에 대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있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인력, 퇴출만이 대안인가’를 주제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 속도 못지않게 기업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이에 대비해 고령 인력에 대한 시각을 새로이 하고 이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해, 향후 2019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일본 대기업인 소니에서 도입한 ‘사내공보제’ 등 고령층 직원들은 신규사업이나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등 적재적소에 경험이 많은 중간 관리자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산용보증기금 등 금융계를 필두로 확
2005-04-02 05:10
“의료보험 불만 국민연금 보다 훨씬 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통계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민연금 보다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 1월부 3월말까지 접수된 민원의 분야별 통계결과, 의료보험 관련 민원은 총 58건이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국민연금 관련 민원은 이 보다 크게 적은 18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에 대한 민원을 내용별로 세분화한 결과 *의료보험료 부과 이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급여 혜택 관련 9건 *피보험자 등 자격관리 7건 *부당이득금 환수 부당 3건 *기타 징수금 부당 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총 69건이 접수됐고, 생활보호 관련 민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4-02
2005-04-02 04:50
‘200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24일 부산 개막

‘2005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가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전국 5대 도시에서 연중 열린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이사장 최국진) 주최로 열리는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는, 유방암에 대한 예방의식향상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2005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연중 열려, 유방암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참가부문은 10km, 5km의 남녀 개인전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어 유방암관련 연구비 및 치료활동에 쓰인다. 참가접수는 부산, 광주, 대전이 동시에 실시되며, 하반기에 대회가 열리는 대구, 서울 지역은 7월 중에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참가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pinkmarathon.com) 또는 태평양 전국 매장 및 휴플레이스 매장에서도 가능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02
2005-04-02 04:40
동원약품그룹, 계열사 대부분 매출 부진

동원약품 그룹 계열사인 대구·서울동원약품, 석원약품의 매출성장이 부진 했으나 대전동원약품은 안정성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동원약품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24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629억700만원 보다 0.66%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9억4900만원으로 전기 10억8300만원 대비 12.37% 감소했다. 순이익도 7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8억7400만원 보다 10.18% 감소했다. 석원약품도 지난해 745억33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의 756억100만원 보다 1.41% 마이너스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1억2900만원으로 전년의 14억6400만원에 비해 22.88% 감소했고, 순이익도 6억1600만원에 그쳐 전기의 7억4300만원보다 17% 마이너스 실적을 나타냈다. 서울동원약품은 지난해 224억46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여 전년도 207억5500만원 보다 8.15% 성장했으나 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16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동원약품은 지난해 535억4900만원의 매출실적으로 전년도 483억5
2005-04-02 04:30
아기공룡 ‘둘리’, 어린이 천식 홍보대사로

천식 및 알레르기 예방운동본부(사무총장 최병휘 중앙대의대 내과 교수)는 31일 제7회 세계천식의 날(5월3일)을 맞아 토종 캐릭터 아기공룡 ‘둘리’를 어린이 천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둘리’는 오는 4월 24일(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천식의 날 기념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서 위촉패를 받고 어린이 천식환자들과 함께 거북이 마라톤에 참여한다. 앞으로 ‘둘리’는 어린이 천식환자에게 있어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가족과 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익활동을 펼칠 예정이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02 …
2005-04-02 04:30
존슨&존슨 계열3사, 사회활동 60만불 지원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존슨앤드존슨메디칼 등 국내 존슨앤드존슨 계열 국내법인 3사는 31일 금년도에 60만불(지난해 50만불 투입)을 투입하여 *유방암퇴치 *정신건강캠페인 등 사회기여 활동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 아태지역사회사업위원회는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사회기여 활동을 승인함에 따라 *유방암퇴치 *모유먹이기 *북한어린이사랑심기 *정신건강캠페인 등 사회기여프로그램(ACP)을 펼치기로 했다. 존슨앤드존슨이 17만불을 투입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전개할 유방암퇴치 캠페인은 소외지역의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검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10만불을 모유먹이기운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복지재단와 함께 전개하는 북한어린이 사랑심기와 정신건강 캠페인에는 각각 16만 불과 19만불이 투입된다. 박제화 한국얀센 대표는 “고객과 사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존슨앤드존슨의 기업이념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02
2005-04-02 04:29
원료약품 전시회 ‘엑스포팜’ 9월 개최

서울에서 오는 9월 원료의약품 전시회가 개최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씨엠피미디어한국(주)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의약품 원료 전문전시회인 ‘엑스포팜’(XpoPharm)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엑스포팜’에는 생명공학, 아미노산, 알칼로이드, 약물전달시스템 등이 주로 전시될 예정이며 컨설팅서비스, 아웃소싱 상담 등도 진행된다. 특히 ‘엑스포팜’ 컨퍼런스와 더불어 정밀화학 전문전시회인 ‘엑스포켐 2005’와 ‘엑스포켐 컨퍼런스’가 같이 동반 개최되어 방문객 유치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씨엠피미디어한국㈜가 공동 주최하고 복지부, 식약청, 정밀화학공업진흥회 및 중국보건의약품진출구상회 등이 후원한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01
2005-04-02 04:28
인도 외과 의사 7명, 아주대병원 방문

인도 Jaslok Hospital의 Mehul S. Bhansali 의사를 비롯한 7명의 인도 외과 의사가 선진 수술기법을 배우고자 29일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아주대병원 외과 한상욱 교수의 위 복강경 수술을 견학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수술과정을 지켜본 후 한상욱 교수와 수술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상욱 교수는 조기 위암 환자에서 배를 절개하지 않고 흉터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시간도 짧고, 회복기간도 빨라 더 우수한 치료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02
2005-04-02 04:00
전문병원 도입시동 "국회서 급물살탈까?"

지난 2003년부터 복지부가 추진해온 전문병원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우리당·의협·병협·병원장·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관계자들이 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전문병원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 이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병원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3~5개 병원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설명, 제도 도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전문병원을 위한 별도의 법개정 등 제도화는 불필요하며 현행 건강보험법상 운영중인 전문요양병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기반을 위협할 수 있으며,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혼란과 의료전달체계상의 공백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협을 비롯 병원장들은 전문병원제의 도입에 찬성, 병원과 종합병원의 가산료 격차를 줄이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전문병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문병원임을 표시할 수 있도…
2005-04-01 07:00
공보의 이등병신분 38개월 복무 너무길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간이 38개월간이나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 24개월로 줄여달라는 입법청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1일 훈련기간을 포함, 현재 38개월에 이르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 현역 복무 수준인 24개월로 단축시켜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입법청원서에 공중보건의들과의 형평성과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 군의관들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주경 사무총장은 “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 동안 복무기간을 마치고 난 후 이등병제대를 한다”면서 “장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교와 같은 장기간의 복무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군의관 복무단축 주장이 법무관이나 학사장교 등 타장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물론, 군의관의 복무단축이 공보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보다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005-04-01 06:50
주력제품, 성장의 견인차 역할 유지

국내 상장 제약기업들의 주력품목 위상에 서서히 변화가 일고 있다. 그동안 부동의 간판품목으로 자리 잡았던 OTC 품목들의 매출실적이 들쭉날쭉한 가운데 ‘박카스’(동아제약)가 1520억으로 지난해 주춤했지만 여전히 간판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비타민드링크 ‘비타500’이 무려 1163억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여 간판품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주요 상장-코스닥제약사의 대표품목의 매출동향을 보면 각사마다 주력품목들의 매출에 기복이 있었지만 동아제약의 경우 '박카스F'가 다소 주춤했지만 위염치료제 천연물 신약 '스티렌'이 호조를 보였고, 유한양행이 '콘택600'이 퇴출 되었지만 '삐콤C'가 상승하여 리스크를 회복했다. 특히 광동제약의 간판품목으로 우뚝솟은 비타민드링크 '비타500'은 2004년에 전성시대를 맞이했으며, 종근당의 고혈압치료제 ‘딜라트렌’은 368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은 14년만에 '박카스D'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니세틸’이 243억원, ‘스티렌’이 177억원, ‘가그린’이 108억원, ‘가스터’가 10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콘택600'이 도중하차 했지만
2005-04-01 06:48
전공의 당직·휴가일수 등 수련실태 재조사

전공의처우개선 문제와 관련 전공의협의회와 협상 중인 병협이 근무환경 개선 최소 권장기준(미니멈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T/F팀의 목표가 ‘권고안’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 전공의협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출산휴가에 따른 수련기간문제 등 전공의 수련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 전공의협의회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병원신임위원회 산하에 ‘전공의 수련근무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한 세부개선방안 도출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또 병원신임평가서의 수련교육부문 문항개정에 관련문항을 적극 반영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병협 ‘전공의환경개선 T/F팀’은 최근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전공의 수련실태 파악과 개선에 따른 수련병원에 미칠 영향과 교육적인 측면을 함께 감안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무환경 개선 최소 권장기준(미니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병협은 최소 기준에 대해서 먼저 수련병원 규…
2005-04-01 06:45
국내제약 ‘R&D 투자비’ 4.95% 수준

지난해 주요 제약회사들이 R&D 부문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4.95%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제약사 25개사와 코스닥제약사 15개사등 주요 40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집계된 'R&D투자비용 자료'에 의하면 제약사는 매출 4조342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비로 2150억원을 투입 함으로써 R&D 비율은 4.95%로 이는 2003년의 4.74%에 비해 0.21%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본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2150억원으로 전년의 1826억원에 비해 17.74%로 나타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규모면에서나 투자비율에서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주요 40개 제약회사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총 2150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다국적 제약기업 1개사의 규모보다 적은 수치이며, 선진국 거대 제약회사들이 매출액 대비 10%~20%이상을 R&D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아직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수준, 이러한 현실속에서 오리지널 신약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국내제약회사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엿
2005-04-01 06:44
정신병 치료제 ‘염산치오리다진’ 제조 중지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에 대해 7월1일부터 전면 제조 및 출하가 중지되고 그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전성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의 심장부정맥 가능성 등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제조·출하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WHO의 복제의약품 판매중지 권고에 따른 검토 결과로 심장부정맥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최근 다양한 정신분열증 치료제가 시판돼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제품 개발사인 노바티스사에서도 이 같은 맥락에서 6월30일자로 전세계적으로 판매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안전성정보서한을 통해 동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허가된 사용상의주의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동 기간 내에 다른 약물로 대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동 제제는 오랜동안 의사의 진단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온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점을 감안하여 시중 유통중인 제품은 자연소진토
2005-04-01 06:44
신상진 전회장, 공천확정 “국회입성 가속”

신상진 전 의협회장의 4·30 재·보궐선거 한나라당 공천권 획득이 사실상 확정돼 앞으로 신 전 회장의 국회입성을 위한 행보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31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할 경기 성남 중원 국회의원 후보로 신상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진 후보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승인을 거쳐 공천을 최종 확정짓게 된다. 신 후보는 지난해 4·15총선에 이어 두번째로 한나라당 후보자로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게 됐다. 공천 심사위에 따르면 신 후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성남 중원구 공천을 받은 바 있고 이미 검증된 만큼 재공천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신상진 후보는 “아직 당운영위원회 최종 승인이 남아 있어 공천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확정된 이후 출마에 임하는 각오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히 말했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성남 중원구는 이상락 전당선자가 1만표 차이로 신상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선거기간 중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자진 사퇴, 오는 30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nb
2005-04-01 06:43
독감 대유행시 국내 대응체제 취약

우리나라가 독감 유행시 예방백신과 치료의약품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운 매우 취약한 의료환경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김영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지난 29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현황과 대책' 심포지엄에서 "국내에는 독감백신 생산업체가 없어 '인플루엔자 판데믹(대유행)' 발생시 각 생산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백신 부족으로 인한 큰 혼란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과장은 특히 "독감이 일단 대유행하면 예방백신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대량으로 비축되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해 세계 유일의 독감바이러스 치료제인 로슈사의 '타미플루'를 지금부터라도 대량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국내 인플루엔자 대비책은 국내외 자본을 가릴 것 없이 연간 2000만 도스 이상을 생산할수 있는 백신공장을 설립해야 하며, 치료제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48시간 이내에 환자에게 투약할수 있는 '타미플루' 1000만명분(5000억원 상당)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내 백신공장과 관련, "국내에는 보건소에서 해마다 600만도스 규
2005-04-01 06:42
바이엘코리아, 매출 2082억 22% 고성장

바이엘코리아는 2004년에 2082억4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기의 1700억500만원 보다 21.96%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59억7300만원으로 전년의 93억5500만원 보다 50.9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0억6700만원으로 전기의 12억8700만원에 비해 362.44% 급증했다.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75%,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91%로 나타났으며,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75.92%, 부채비율은 71.28%, 차입금의존도는 22.49% 등으로 집계됐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4-01
2005-04-01 06:41
서울대병원, '탁소텔' 등 2개그룹 재입찰

서울대병원 6차 입찰을 6일 오전 10시~11시에 ‘Tacrolimus 1MG 100CAP BOX’외 8종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한다. 서울대병원 6차 입찰은 유찰된 21그룹(프로그랍, 30억3,800만원)과 22그룹(탁소텔 등, 56억9,700만원) 등 2개 그룹에 대해 실시된다. 지난 28일 실시된 5차 입찰에서는 공통사용 그룹중 2그룹(주사제)은 부림약품, 3그룹은 한국약품판매(비급여), 23그룹(알부민)은 두루약품에 각각 낙찰된바 있다. 또 분당단독 그룹인 2그룹(비급여)과 4그룹(원료), 6그룹(탁솔주등)은 한국약품판매와 남신약품, 두루약품이 각각 낙찰시킨바 있다. 신약개발 여력을 높여가야한다는 것이다. 2003년에 글로벌 톱10 다국적제약사들의 평균 매출은 205억달러(한화 약 25조원)에 달하고 이중 약 17.5%인 36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 그러나 국내 톱10 제약기업들의 평균매출액은 2,400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약 4~5%인 약 12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합병을 완료한 사노피와 아벤티스는…
2005-04-01 06:41
국민 70% 소극적 안락사 “찬성”, 조사결과 밝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한림대 주최로 열리는 밝은 죽음을 준비하는 포럼에서 발표 예정인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 존엄사’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뜨거운 논쟁이 일고있는 소극적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하는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또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 기구로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6.2%가 찬성하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9.1%가 응답했다. 이에 `환자가 의식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2005-04-01 06:41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강제화 타당치 않다”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조항에 벌칙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민원접수에 대해 이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입장이 나왔다. 법제처는 30일 오전 김선욱 법제처장 주재로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개최해 ‘2005년 상반기 법령정비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약사법 제22조의2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조항에 벌칙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법령신문고’ 민원접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처방의약품 목록제도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 제도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의사와 약사간 신뢰가 회복되고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발전적으로 검토해 처방약 목록이 의약분업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법제처에 전달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기형아 검사비용을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모체의 혈청을 이용한 트리플테스트가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양수를 이용한 세포유전학적 검사는 태아
2005-04-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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