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8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대한약학회장에 서영거 교수 취임

  서영거 서울대 약대 교수가 대한약학회 제48대 회장에 취임. 임기는 2년이다.

  • 조민규 기자
  • 2013.01.01 09:35

• 가정 소득 따라 건강검진 참여도 큰 차이 보인다

  가정 소득에 따라 건강검진 참여도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 때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교신저자) ․ 명준표(제1저자) 교수팀은 4기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족의 소득 정도에 따른 대장직장암 건강검진 참여율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거주지를 도시는 동 단위로, 지방은 읍과 면 단위로, 교육정도는 초․ 중․고․대학교 이상으로 나누었고 한 달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총 4개군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군의 대장내시경 참여율이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감소했다. 2007년 21.7%, 2008년 16.9%, 2009년 21.2%로, 경제위기 이후 2009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표1)남성의 경우 고소득 집단에서는 2009년에 다시 대장내시경 참여율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 집단에서는 2009년에도 낮은 대장내시경 참여율이 지속되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07년 33.9%, 2008년 27.7%, 2009년 35.2%로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

  • 배준열 기자
  • 2012.12.27 11:55

• 10대 남학생 말 못할 고민, ‘유방비대증’ 높은 이유

  최근 10대 남학생들에게 말 못할 고민인 유방비대증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원인이다.특히 10대~20대 남성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유방비대증이 전체 환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남성의 ‘유방비대증(N62)’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7년 8,640명에서 2011년 1만107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4% 증가했다.전체 총 진료비는 2011년 기준 총 21억 4천만원으로 연평균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환자 분석결과 10~20대에서 유방비대증 발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부터 연령이 올라갈수록 진료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전체 진료환자 중 10대 진료환자 수는 3165명(28.6%), 20대 2213명(20.0%)으로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진료환자 중 48.6%가 10~20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30~40대에서 발생률이 낮아지다가 50대 이상(1032명, 9.3%)

  • 조민규 기자
  • 2012.12.24 06:37

• 의원 연간 평균 진료비 3억8천만원…5.6% 증가

  전체 요양기관수는 2011년 대비 2012년 79,748곳으로 1031곳이 증가한데 반해 총 진료비는 2012년 48조9580만원으로 전년대비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당 진료비는 2011년 5억8500만원에서 2012년 6억1400만원으로 4.91% 증가했다.총 진료비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종별은 병원급으로 2012년 7조4692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기관당으로 계산하면 2011년 29억원에서 2012년 31억1600만원으로 7.44% 증가했다. 기관수는 2012년 2397개로 전년대비 294개 늘었다.한방의 증가도 눈에 띤다. 2012년 총진료비는 1조9685억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4% 증가했고, 기관당으로는 2011년1억47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으로 5.83% 증가했다. 기관수는 2012년 12,615곳으로 전년대비326곳 늘었다. 의원은 2012년 27,932곳으로 전년대비 294곳이 증가했고, 진료비는 10조6596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8% 증가했는데 이를 기관당으로 계산하면 2011년 3억6100만원에서 3억8200만원으로 5.66% 증가했다.약국의 총진료비는 2011년 12조9968억9500만

  • 조민규 기자
  • 2012.12.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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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내과] 만성 C형 간염 최신 치료

    허  정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만성 C형 간염 재발 등 최신 치료 대책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감염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1~3%인 1억 7천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화율은 대단히 높아서 55~85%에 달하고 일단 만성으로 되면 자연치유가 되는 일은 거의 없고 만성 감염 환자의 30%에서 10~20년 후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이 발생하게 되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B형 간염 예방 백신의 보급으로 B형 간염보다는 C형 간염이 일본이나 일부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약 1%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만성 간질환 환자의 약 15%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다.   만성 C형 간염 환자(chronic hepatitis C, CHC) 중 간 효소치가 상승되어 있거나, 간 효소치가 정상이더라도 간 조직검사에서 염증이나 섬유화가 중등도 이상인 경우는 간경변증으로의

  • 허 정
  • 2012.12.21 16:22

• 의원급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 서울 최저

  급성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2년 상반기 청구자료를 이용해 항생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 약제사용에 대해 평가했는데 유소아 급성중이염 평가 대상 요양기관은 7649개 기관으로 이 중 의원이 6932개로 90.63%에 해당됐다.평가 결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8.67%로 급성비화농성중이염과 급성화농성중이염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9.94%, 병원 86.35%, 의원 89.15%로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났다.특히 의원급을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제주가 가장 높은 93.45%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충북(91.17%), 충남(90.98%), 광주(90.70%), 전남(90.22%), 울산(90.27%), 인천(90.04%) 등이 90%를 넘었으며, 서울은 87.33%로 가장 낮았다.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평가결과,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Amoxicillin/Clavulanate) 복합제를 가장

  • 조민규 기자
  • 2012.12.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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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개표 초반부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1~2% 득표차이를 보이는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도 근소한 우세를 이어가며 20일 오전 3시44분 51.6%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박 당선인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된 19일 10시 40분 경 삼성동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환한 얼굴의 박 당선인은 자택 앞에 몰려온 수많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기쁨을 만끽했다. 또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자리를 옮겨 주요당직자 및 지지자들을 격려했다.이어 박 당선인은 광화문에 마련된 특설무대로 이동하여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민생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대통합 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새로운 시대를 국민 여러분들이 열 수 있도록 해주셨다. 보내주신 신뢰의 뜻을 깊이 새겨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고 작은 행복이라도 느낄 수 있는 국민 행복 시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메디포뉴스는 대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점진적 보험 확대대한

  • 배준열 기자
  • 2012.12.20 04:23

• 소아전용 응급병원, 서울대 등 4개 병원 선정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이 소아전용응급실 구축사업에 선정됐다.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 소아전용응급실 모델 구축사업’ 지원 대상기관에 ▲서울대병원(서울) ▲분당차병원(경기) ▲계명대동산병원(대구) ▲울산대병원(울산) 등 4개 병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선정된 의료기관은 총 14억4400만원(국비 7억1200만원, 자부담 7억3200만원)을 투입해 시설·장비 확충 등을 통해 내년 5월에 10병상, 면적 134㎡의 규모로 개소될 예정이다. 기관당 지원내역은 2012년 시설·장비비 7억 이내와 운영비 1200만원, 2013년 운영비 1억4400만원(5년간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 추후 결정) 등이다. 매년 적정 기능수행 엽 및 적정 집행여부를 평가해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혹은 환수예정이다.울산대학교병원의 경우 내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5월 4일 개소할 계획이라며 24시간 소아응급실이 본격 운영되면 정확하고 즉각적인 진료를 실시되어 소아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소아전용 응급실은 전국적으로는 2010년 서울아산병원(서울), 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 등 2개소와 2011년 이대목동병원(서울), 가천의대길병원(인천), 관동대

  • 조민규 기자
  • 2012.12.17 04:43

• 대한약사회 37대 회장에 조찬휘씨 당선

  37대 대한약사회장에 기호 2번 조찬휘 후보(48년, 중앙대)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다.조찬휘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앞으로 개혁과 변화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약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뜻을 달리했지만 나와 개혁노선에 동참하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대약의 임원으로 발탁하겠다”며 “대화합과 대통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달라. 약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선거 개표는 13일 오후 10시10분경 시작됐는데 초반부터 조찬휘 후보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2번 투표함이 가장 먼저 집계됐는데 조찬휘 후보가 436표를 앞서며 승기를 잡았고 14일 오전 2시30분경 승리를 확정지었다.조찬휘 후보는 556표, 436표, 475표, 489표, 457표, 426표, 474, 198표로 등 모든 투표함에서 압승을 거두며 예상과 달리 싱겁게 승부를 마무리했다.최종 집계는 14일 오전 4시15분경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는 26,940명의 유권자 중 16,984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6

  • 조민규 기자
  • 2012.12.14 04:38

• “산부인과 태동검사, 임의비급여는 불법”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1월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Non-stress Te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해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3월 15일 산전진찰시 태아비자극검사(NST)가 급여 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진행했다.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 조민규 기자
  • 2012.12.13 10:58

• 48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 ‘제 48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가 오는 12월16일(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안암동 소재)에서 열린다.이번 연수강좌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학회 일반 회원, 관련기관 인사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낮은 의료수가와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 전공의 수급 불균형 등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개발과 진료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연수강좌는 전공의들에게 평소 부족했던 영상과 병리 관련 지식을 정리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진료와 연구분야에 있어 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산부인과가 단합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강좌는 OB USG(I, II), GY USG, GY Imaging, Pathology의 5개 세션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Head & Neck, NT, Skeletal System, Placenta 권한성(건국의대)▲ Heart & Thorax, GI, GU,

  • 배준열 기자
  • 2012.12.11 06:24

• 지난해 건보진료비 46조…본태성 고혈압 최다

  2011년 건강보험진료비는 46조2379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65세 이상 노인 15조3893억원(33.3%)으로 나타났는데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296만8천원(2004년 대비 2배 증가)이었다. 2011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94만1092원으로 나타났고,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8.8일(입원 2.2일, 외래 16.6일)로 2004년 14.9일과 비교할 때 1.3배 이상 증가했다. 중증(암)등록환자는 ‘11년 신규로 등록한 인원은 24만6057명으로 1년간 진료비용은 1조8316억원이었고, ‘11년 말까지 누적 암등록한 인원은 109만3959명으로 1년간 진료비용은 3조9666억원이었다.보험료분위별 보험료는 9하위 1분위(5%, 저소득층)는 월 보험료 최고 2만2560원(평균 1만2571원), 상위 20분위(5%, 고소득층)는 최고 220만원(평균 29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요양기관수 8만2948기관으로 2007년 이후 5년 동안 7만6천여개에서 약 6천개소가 증가했는데 2007년 대비 요양기관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67.2%), 병원(31.2%), 치과병원(30.1%), 한방(14.4

  • 조민규 기자
  • 2012.12.09 12:07

• 환자부담조건 ‘임의비급여’ 인정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첫 하급심 판결임의비급여에 대해 급여기준과 진료방법, 비용청구 등이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지난 29일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며 부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다.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학교법인 C학원의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치료비가 과다청구됐다며 심평원에 이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평원은 원고 병원에 180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원고 병원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심평원은 건강보험법 48조 등 법령에 근거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적정심사를 하고 있다.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원고 병원에 환불하라고 통보한 과다진료비 중 ▲급여대상임에도 심사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부분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돼있어 별도산정이 불가능함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한 부분 ▲허가사항범위를 넘어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 배준열 기자
  • 2012.12.01 06:32

•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흡연·음주·비만 원인 커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6조688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46조 2,379억원)의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규모를 가시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됐다.연구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됐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2011년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이 23.4%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건강위험요인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됐고, 이는 2011

  • 조민규 기자
  • 2012.11.30 06:32

• “보장성 낮아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

  현 정부 임기동안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대외정책팀은 MB정부 5년 동안의 사회상, 주요정책동향, 대선공약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이 468만명에 이르게 되는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고 전체가구에 대한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06년에 비해 뚜렷이 분배가 악화됐다”라고 밝혔다. 또 “가계 동향조사 결과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기준 45%에 이르며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노인, 아동, 청소년의 삶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특히 “MB정부 들어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난 2007년 1978명에서 2012년 1671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가입이 급증하고 중복 복수 가입이 급증했으며 월보험료 증가로 가계부담이 증폭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이 부족해서(35.48%),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46.31%)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 및 가계부담률을 국가간 비교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

  • 배준열 기자
  • 2012.11.29 06:33

• 요실금 여성 절반, 일상생활과 심리상태 불편

  요실금 증상 있는 여성들이 일상생활과 심리상태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증상을 숨기는 것으로 드러나 주변 및 의사와 상담, 생활수칙 개선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 유한킴벌리가 ‘요실금 인식개선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요실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요실금 증상을 겪는 일부의 여성들은 요실금을 별일 아니라고 여기면서도 실제로 10명 중 5명은 일상생활과 심리상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으로 외출이나 운동, 사회생활 어렵다는 인식 대다수30세에서 64세 여성 500명 중 요실금을 인지하고 있는 491명(요실금 경험자 23.8%, 117명/요실금 비경험자 76.2%, 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요실금 경험자 70.9%, 83명/요실금 비경험자 78.9%, 295명)의 사람들이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외출이나 운동이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전체에서 48.7%(239명)을 차지해 많은 여성들이 요실금이 외출이나 운동,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일 아니라는

  • 배준열 기자
  • 2012.11.23 06:27

• 40~50대 ‘통풍’ 주의…연 10%씩 급증

  통풍의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통풍(M10)’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6만3천명에서 2011년 24만명으로 5년간 약 7만7천명이 증가(47.5%)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총진료비는 2007년 158억원에서 2011년 247억원으로 5년간 약 89억원이 증가(56.5%)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남성 진료인원은 2007년 14만6050명에서 2011년 21만8875명으로 약 7만2천명이 증가(49.9%)하였으며, 여성 진료인원은 2007년 1만7117명에서 2011년 2만1763명으로 약 4천명이 증가(27.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율은 2007년 8.5배에서 2011년 10.1배로 남성 진료인원이 전체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약 4.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10.7%, 여성 6.2%)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50대가 25.6%로 가장 많은

  • 조민규 기자
  • 2012.11.21 12:01

• 노인요양시설기준 불합리하다 ‘헌법소원’ 청구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소속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73인은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노인들의 요양시설 선택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15일 오후 3시경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8년 4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노인요양시설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하다며 시설기준, 침실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이 다른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 이후 요양시설을 갖추는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정안 이전의 시설들은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개정안대로 따르기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이는 개정안 대부분이 현 시설을 확장토록 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현재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확장하기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현 시설을 가지고 기준을 맞추려면 정원을 줄여야 하지만 이는 시설운영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청구인들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입소정원 1인당

  • 조민규 기자
  • 2012.11.16 06:47

• 인턴·레지던트 605명 감축해 구조개선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정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오는 2013년 레지던트 정원을 전년대비 247명 감소한 3735명으로 정하고 인턴정원은 358명 감축한 3444명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는 매년 의사 배출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수련을 위한 전공의 정원은 그에 맞춰 감축되지 못해 적정숫자보다 약 800여명이 많은 비합리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의료계는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사이의 큰 격차는 각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차질을 주게 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왔다.현재 인기과목 및 수도권 지역에는 지원자가 쏠리는 반면 비인기과나 지방수련병원은 정원이 있어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의 경우 정원의 55%, 흉부외과는 31%. 산부인과는 64%, 병리과는 48%수준으로 지원이 마감됐다. 이뿐 아니라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병원들의 잘못된 인식도 정원구조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복지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정원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13년 약 350명, 14년 약

  • 배준열 기자
  • 2012.11.16 06:38

• ‘눈물기관 장애’-‘녹내장’ 연평균 10%씩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한국 ‘눈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07-2011년) ‘눈 및 눈 부속기 질환(H00-H59, 이하 ‘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했다. ‘눈’ 질환으로 지출된 총 진료비는 2007년 약 8천억원에서 2011년 약 1조2천억원으로 5년간 1.4배 증가했으며, 2011년 ‘눈’ 질환으로 발생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2.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원은 2007년 1135만명에서 2011년 1324만명으로 매년 약 4%씩 증가했다. ‘눈’ 질환 중 진료빈도가 높은 상위 9개 질환(이하 주요 ‘눈’ 질환)은 결막염, 눈물기관 장애, 굴절·조절 장애, 백내장, 다래끼, 각막염, 망막 장애, 눈꺼풀 장애, 녹내장 順(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눈’ 질환 중 결막염, 눈물기관 장애, 굴절·조절 장애 진료인원은 매년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1년에는 ‘눈꺼풀 장애’ 진료인원 보다 ‘녹내장’ 진료인원 빈도가 더 높았다. 눈물기관 장애와 녹내장 진료인원 또한 연평균 10%내외로 늘어나 다른 질환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망막 장애’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 조민규 기자
  • 2012.11.13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