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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4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미FTA 개정안,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타격 ‘우려’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 미국이 자국의 제약사에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합의, 미국 측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롭게 개정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평원이 7일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가 애초에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신약개발을 독려하고자 만든 제도임을 감안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그 모든 취지가 무효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7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40일간이다. 지난 9월 3일 공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되었고, 협상을 위해 9월 5일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9월 24일에는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확인한 서신을 교환한 바 있다.
- 김윤미 기자
- 2018.11.08 12:31
"변비 오진 사건, 주관적 감정서를 근거로 한 실형 판결은 부당"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에 연루된 △S병원 응급의학과 A과장 및 가정의학과 C전공의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B과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 법원 판결에 크게 공분한 의료계 각처에서는 철저한 재조사 · 의학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의 성명을 연일 발표했다. 이에 더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3명의 법정구속을 항의하는 취지의 '제3차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속된 의사들이 자기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추정 진단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연구소는 8일 가설에 근거한 주관적인 내용의 감정서만으로 의료진들에게 중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부적절한 판결을 조속히 바로 잡을 것과 억울하게 감옥
- 김경애 기자
- 2018.11.08 12:17
계명대 동산의료원 “우즈베키스탄에 우수 의료기술 전하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원장 김권배)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우리나라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러 나섰다. 8일 동산의료원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국립의대(총장 마다지모브 마다민 무미노비치)의 초청으로 5일부터 9일까지 현지 의과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진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안디잔 국립의대의 두 번째 초청으로, 지난 2월에 진행된 마스터 클래스에서 현지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재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 초청된 동산의료원 송대규 대외협력처장(생리학)과 조광범 국제의료센터장(소화기내과)은 내분비생리학과 비만, 소화기 질환 및 내시경적 치료에 관한 특강과 시연을 통해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한다. 이 외에도 동산의료원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향후 협력 방안과 안디잔 의과대학 의료진의 동산의료원 연수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동산의료원 송대규 대외협력처장은 “양국 간의 의술을 교류하고 메디시티 대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두 번씩이나 마련해준 안디잔 의과대학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발전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디잔 국립의대 마다지모브 마다민 무미노
- 김선호 기자
- 2018.11.08 10:28
PA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 병의협, '신고 센터' 개설했다

대한심장학회는 10월 1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사 · 간호사 대상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검사 시행기관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인력) 합법화로 해석한 의료계는 해당 인증제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PA 허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8일 또 한 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 · 운영키로 밝히며, PA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지금까지 드러난 PA의 대리수술 · 대리검사 ·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의 단속 ·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0월 3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 제3항에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
- 김경애 기자
- 2018.11.08 10:27
서울대병원, ‘요통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 (11/16)

서울대병원 신경외과는 11월 16일 오후 2시-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요통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척추 관련 질병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의문을 명확히 해소해 주는 지침들은 부족했다. 포럼에서는 척추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수술치료와 비수술 치료의 비교분석 연구 중간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척추질환 수술 중 비용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수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코호트 연구 발표도 함께 이뤄진다. 발표 후에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조정기 교수,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 메리츠화재 메디컬센터 이영미 센터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김영택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척추 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을 진행한다.
- 메디포뉴스
- 2018.11.08 10:2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이식팀, 지역 최초 간이식 수술 700례 달성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이하 간이식팀)이 서울 대형병원을 제외한 지역 최초로 간이식 수술 700례 달성했다. 간이식팀은 지난 10월 30일(화) 간경화을 앓고 있던 61세 남자 환자에게 아들 간의 3분의 2를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지역 최초 간이식 700례를 달성했다고 7일 발표했다. 2003년 3월 담도성 간경화를 앓고 있던 30대 후반의 여성 환자에게 첫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0월 100례 달성부터 2017년 1월까지 600례의 간이식을 시행했고, 그해 12월 지역 최초로 생체 간이식 수술만 500례를 달성 했다. 이후에도 간이식팀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2018년 10월 30일까지 생체 간이식 547례, 뇌사자 간이식 153례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간이식팀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간이식 수술의 성공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10년 지역 최초로 2:1 생체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같은해 3월 국내 최초로 전격성 간부전 환자에서의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2011년 2월에는 지역 최초 간-신장 동시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2013년 1월에는 췌장-신장 동시이
- 김선호 기자
- 2018.11.08 09:12
급여등재된 약제의 '사후관리' 임박, 퇴출도 가능할까?

항암제 급여 기준이 설정된 이래로 의약품 급여 등재 후 효과 없는 약제에 대한 평가 시스템 · 객관적 기준 · 퇴출 시스템이 모두 부재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의약품 등재 후 임상 자료를 활용한 평가 방법 및 합리적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5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했고, 동 연구와 관련하여 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 MSD 김소은 상무는 "의약품 급여 등재 후 RWD(Real World Data, 실세계 데이터)를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한다."라면서, "로컬에서 만들어진 RWE(Real World Evidence, 실제 임상 근거)를 사후관리 · 평가에 사용 시 등재에 사용된 RCT(Randomised Clinical Trials, 무작위 대조 연구)와 비교하는 데 어떠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고, 판단 근거도 잘 정리돼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사후평가를 RWE로 하는
- 김경애 기자
- 2018.11.08 06:00
2050년 전 세계 항생제 내성 사망 환자 1,000만 명에 달할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공중보건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인종, 연령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감염의 치료와 표준적인 의료절차 제공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 하지만 현안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항생제 내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매년 7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지금 이대로 적절한 조치 없이 흘러간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1,000만 명 정도가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측된다.”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7일 ‘2018 화이자 프레스 유니버시티’에서 '항생제 내성: 현안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내성은 병원체가 점차 변화하여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냄으로써 항생제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많은 세균 중 일부가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데,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감수성을 보이는 균은 죽고, 내성이 있는 균만 살아남아 번식하게 된다. 이렇게 번식한 균들은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분리해 다른 균에 전달할 수 있는 ‘내성
- 김윤미 기자
- 2018.11.08 05:50
함께하면 멀리 간다! 병원계 10월 어떤 협약 맺었나

지난 10월에도 각 병원들의 다양한 업무협약이 있었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이 광주보훈병원과 국가유공자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협력을 ▲영남대병원이 대구FC엔젤클럽과 사회공헌활동을 ▲충남대학교병원이 대전지역 요양병원과 감염관리 업무협약을 ▲을지병원이 노원경찰서와 응급실 폭력‧난동 시 신속출동을 ▲해운대백병원이 러시아철도 중앙보건국과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하기로 했다. ◆ 전남대병원-광주보훈병원 MOU, 국가유공자 및 주민 등 공공보건 증진위한 연구협력키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지난 10월26일 광주보훈병원(병원장 김재휴)과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행정동 2층 회의실서 이삼용 병원장과 김재휴 병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행복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 제고 및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를 다짐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인력 교육 협력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 등 공공보건 증진위한 자문, 연구협력 ▲취약계층 환자 진료, 주민지원에 관한 협조 ▲기
- 김선호 기자
- 2018.11.08 05:40
대전협,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전공의 참여 독려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공분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3명의 법정구속을 항의하는 취지의 '제3차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본 대회에 참여 독려를 위한 대회원 홍보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 및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전공의 법정구속 조치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너무도 큰 짐으로 다가온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협은 사실관계 파악에 우선으로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 및 서울 · 경기지역 7개 수련병원
- 김경애 기자
- 2018.11.07 21:28
한의사 의료기기 보험등재 시도하면 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 및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본회가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 7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등재가 웬 말이냐?’라는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800여 회원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끼며, 이로 인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2013년 12월 26일 2012헌마 551·561(병합) 사건에서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
- 김선호 기자
- 2018.11.07 14:49
GSK, 차세대 혼합백신 '인판릭스-IPV/Hib' 국내 허가 획득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인판릭스, 인판릭스IPV에 이어 5가지 소아질환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콤보백신(혼합백신) '인판릭스-IPV/Hib'의 국내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전했다. '인판릭스-IPV/Hib'은 기존 'DTPa(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소아마비, IPV)' 백신을 결합한 인판릭스-IPV에 뇌수막염(Hib)을 결합한 콤보백신이다.때문에 총 접종횟수를 절반 가량 줄여 접종 편의성이 높고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백신이다. 또한 백일해 항원 중 PT, FHA와 더불어 백일해 예방에 효과적인 ‘퍼탁틴’ 성분을 함유한 백신이다. 현재 DTaP-IPV/Hib은 소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속하며 2, 4, 6개월 간격으로 총 3번 접종한다. 이규남 마케팅 상무는 "과거 전 세계적으로 소아 백신접종의 기반이 된 인판릭스 브랜드가 다시 한국에 공급되어 기쁘다"고 말하며,"인판릭스-IPV/Hib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에 대해 입증된 우수한 예방효과 함께 ‘퍼탁틴’ 성분을 함유해 높은 백일해 예방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예방효과와 함께 접종의 편의성까지 더한
- 김윤미 기자
- 2018.11.07 13:55
노코틴

한미약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옥살산염으로 자체 개발한 금연치료제 ‘노코틴’을 이달 14일 출시하고, 판매에 본격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노코틴은 '바레니클린 옥살산염 수화물(varenicline oxalate hydrate)' 성분의 금연 치료제로, 금연치료 성분인 바레니클린에 옥살산염(oxalate)을 붙여 열 안정성을 높이고 품질 균일성을 확보한 전문의약품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도파민 분비를 유발, 흡연 욕구과 금단 증상을 줄인다. 한미약품은 여러 회사가 함께 수행하는 공동개발이 아닌, 자체 단독 임상시험을 통해 수입약과의 동등성을 입증했다. 공동개발은 제네릭 난립과 의약품 품질 저하 등의 원인으로 지목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노코틴 발매로 금연치료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2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나머지 1종은 부프로피온 염산염(bupropion HCI) 성분의 '니코피온'으로, 부프로피온 염산염은 금연 후 나타나는 도파민 재흡수를 차단해 흡연 욕구 및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며, 타 금연치료제에 비해 초기 체중 증가가 적은 약제로 알려져 있다. 한미약품은 노코틴 발매를 기점으로 2015년
- 메디포뉴스
- 2018.11.07 13:54
인튜이티브 서지컬, 오스틴 김 신임 한국 대표 선임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한국 지사의 신임 대표로 오스틴 김(Austin Kim)을 임명했다고 7일 전했다. 김 대표는 한국 지사를 총괄하며 사업 전략과 운영을 지휘하게 된다. 오스틴 김 대표는 헬스케어, 정부 및 학계를 포함한 생명과학 업계에서 25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 중국, 브라질과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쌓았다. 최근까지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재무 및 인허가 업무 등 전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김 대표는 “인튜이티브는 혁신적인 기술로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지사의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인튜이티브의 미션을 실천하고 한국 의료진들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튜이티브 글로벌 CEO 게리 굿하트(Gary Guthart) 박사는 “한국 의료진들은 의료계 혁신의 최선봉에서 환자들에게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의 가치를 전달해온 선구자들이다”라고 말하며 “인튜이티브는 한국 의료계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신임 대표의 리더십과 함께 지속적으로
- 메디포뉴스
- 2018.11.07 11:26
최강원 前 서울의대 교수, 명지병원으로 자리 옮겨

최강원 전 서울의대 교수가 최근 명지병원 감염내과로 부임했다고 명지병원이 7일 전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대 대학원 의학석사 ·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전임강사 · 조교수 · 부교수 ·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병원 재직 시절에는 내과 감염내과장 · 감염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정년퇴임 이후 국군 수도병원 내과 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2009년 신종플루 사태 ·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최일선에서 막아냈다. 명지병원은 "이러한 점이 최 교수가 생애 세 번째 직장으로 명지병원을 택하게 된 동기로 작용했다. 명지병원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2만 2천여 명의 신종플루 환자를 받았으며, 1일 최고 1,111명의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라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발병 1년 전부터 준비한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대응해, 5명의 확진 환자를 전원 받아 모두 완치 · 퇴원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원내 감염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11월 6일 명지병원 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최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 재직시절 명성을 날리던 명의들이 거의 다 명지병원
- 메디포뉴스
- 2018.11.07 09:38
국감 답변, 의과 한의과 의료기기 다툼 불러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등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에 따르면 금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에서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건강보험등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면답변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가 관련했다. 6일 오후 6시경 의협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절대 불가’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학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의료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노를 느낀다.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라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그 어떤 이유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해야 함을 전문가단체로서 진심으로 조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 김선호 기자
- 2018.11.07 06:00
건강보험 '기금화', 투명성 확보 위해서는 불가피?

우리나라 사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체 회계로 재원이 운용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화 논의 이전에 총액예산제 등을 전제하고, 건강보험제도 특성을 반영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하며,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하 신 위원)은 5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5호 실린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기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앞서 신 위원은 금년 9월 열린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국고지원 · 건강보험의 기금화 · 적립금의 적정 수준 등 동일한 주제 ·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 국고지원, 현행 유지 시 불분명한 규정 바로잡고 한시적 지원 규정 삭제해야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비중은 커지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7.03%씩 증가
- 김경애 기자
- 2018.11.07 05:50
병원계, 10월에 이어진 기부 의료봉사 실천 미담은

지난 10월에도 각 병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6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동 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호스피스 후원회 자녀교육비 후원, 인도네시아 지진 구호성금 기부, 우주항공의학 발전을 위한 기부, 고려인 마을 치과의료 봉사, 쪽방촌 어르신 대상 의료봉사, 외국인 근로자 찾은 무료진료 등이 있었다. ◆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2018년도 전동 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 실천…소모성 부품인 배터리와 경정비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센터장 복수경/충남대학교병원 위탁운영)는 지난 10월3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샘머리공원에서 ‘2018 전동 이동보조기기 배터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장애인의 전동 이동보조기기 사용에 있어 중요시 되고 있는 소모성 부품인 배터리와 경정비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아트라스BX가 후원했다.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는 대전지역 장애인 80여 명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배터리 교체를 지원하고, 그 외에 보조기기 소독 및 세척, 경정비 및 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충남대학교병원
- 김선호 기자
- 2018.11.07 05:40
금년도 예상 의료급여 미지급금, 무려 2,007억 원 부족

금년도 예상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약 7,407억 원으로, 이 중 5,400억 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나 2,007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 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 ·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6일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6년 2,258억 원 △2017년 3,3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 원을 포함한 예상 미지급금은 무려 7,407억 원으로 추정됐다. 남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 김경애 기자
- 2018.11.06 23:17
전공의, '수련병원 갑질'에 연차휴가 사용 대신 미사용수당 받아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대체 지급받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실제 최근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의 명목으로 5일간 연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김경애 기자
- 2018.11.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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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