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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외교부(장관 윤병세)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2011년 7월 서명된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13년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이에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되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단,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스페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스페인의 산재보험에 적용받아야 한다.또 해외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사회생활로 식습관이 불규칙한 40-50대 중년층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위식도 역류질환(K21)’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199만명에서 2012년 336만명으로 5년간 약 137만명이 증가(69%)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 총진료비는 2007년 1217억원에서 2011년 1828억원으로 5년간 약 611억원이 증가(50.2%)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1%로 나타났다.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이 약 42%, 여성은 약 58%로 여성 진료인원이 다소 많았는데 연평균증가율에서는 남성이 14.1%, 여성이 14.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위식도 역류질환 진료인원의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0대가 24.1%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0.5%로, 40~50대의 중년층에서 44.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전 연령구간에서 많이 증가했으나 특히 50대 이후 장·노년층의 증가율이 높아 이 구간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
이 철 연세의료원장이 29일 오후 5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지난 1992년 사립대 의료원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이 철 연세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신생아 분야 전문의로 1973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 초빙교수를 거쳐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고 있다.대외적으로 대한소아과학회 교육이사, 대한신생아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병원협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5월의 신부’라는 말처럼 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오면서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생리 주기 조절과 올바른 피임법이 중요하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결혼 준비로 바쁜 탓에 결혼식 2주 전에야 생리주기 조절을 문의해 오는 신부가 많은데, 미리 시작하지 않으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 생리주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결혼식과 허니문 기간 중 생리주기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급적 결혼식 2달 전에는 미리 산부인과를 방문해 웨딩검진을 받고 피임과 생리주기 조절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 받는 것이 좋다. 생리주기조절에는 보통 피임약이 활용되는데, 예정된 생리일로부터 최소 2주 전부터는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안전하게 생리를 늦출 수 있다. 특히 호르몬이 적게 함유된 피임약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는 일부 여성들은 호르몬에 적응하는 처음 몇 주간 메스꺼움이나 불규칙한 출혈과 같은 초기 적응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메스꺼운증상은 대개 복용 첫 주에 나타나 둘째 주부터는 점차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하루에 팬티라이너 한 장이 필요한 정도의 소량의 생리혈이 비치는 불규칙한
30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감사권한을 강화하는 정관개정안을 놓고 회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감사업무규정 제5조 5항 개정안에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 부당사항이 있을 때 시정요구와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나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그러나 개정안은 임직원에 대한 불신임 및 문책요구까지 할 수 있게 했다.이에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파와 동의하지 않는 반대파로 갈라져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특히 개정안을 양재수 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자 양측은 폭발해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양측의 싸움은 이후 감사보고에서도 계속됐다.서기홍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2012년 결산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리적 근거로 작성됐으며 큰 결점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딴지를 걸었다.특히 본회 차량이 구입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교체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사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해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오후5시에 시작한 총회는 정관개정안, 감사보고서, 예산안 등을 놓고 갑론을
공중보건의사를 도서, 벽지 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우선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앞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는 도서, 벽지, 접경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근무토록 한다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은 백령도나 울릉도 등의 의료취약지역으로 배치돼 근무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 · · 다만 군 보건소나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우선배치돼야 한다는 규정은 남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시 등 병의원 밀집지역은 제외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원의 배치인원 기준에는 변화가 생겼다. 현행법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개 필수진료과에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만 각 의과에 5인 이내의 전문의를 우선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이 대폭강화 된 것이다. 응급실 운영시에도 필요한 인원도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운영시에도 의과 2인을 추가을 추가배치라고 도서지역의 경우 의과 3인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또 한의과도 2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이 무산돼버린 가운데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환경이 올바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1년차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48시간 초과근무 시키는 등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관리 및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보건복지부의 최근 정기종합결과에 따르면 일부 국립병원에서 복무 관리 및 초과근무수당지급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국립공주병원은 상습적으로 전공의를 48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게했다.복지부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이 병원 당직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차 전공의가 총280회의 67.1%에 해당하는 188회나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등 1년차 전공의에게 당직근무가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이 중 20회는 48시간 초과당직근무를 하는 등 무리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또 국립부곡병원은 전공의가 휴가 또는 출장을 갈 때 전공의 3년차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수첩에만 기록할 뿐 수련규정에 따라 근무상황부 기록 및 결제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부에서 전공의 근무상황에 대한 파악 조차 할 수 없었다.전공의 수련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신동욱)은 지난 28일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풀려라 피로! 풀려라 5천만!’ 캠페인이 전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2012년 3월부터 시작한 캠페인 ‘풀려라 피로! 풀려라 5천만!’의 광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피로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회사원, 취업준비생, 군인 등 모두가 피로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피로한 사람은 결국 ‘나’ 라는 결론을 통해 대한민국 생활인들의 피로에 귀를 기울이고 각각의 피로 상황을 재미있게 구성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 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한국광고주협회 주최로 지난 1992년 재정돼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광고대상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직접 참여로 공정성을 인정받은 국내 최고의 광고상이다. 이번 광고상은 광고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에 의한 1차 예비심사,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120명의 소비자 심사단에 의한 2차 투표심사를 거쳐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3차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토요휴무전일가산제가 통과하지 못하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건정심 영구탈퇴와 전면파업투쟁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29일 열린 건정심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기대해오던 의원급의료기관의 토요휴무전일가산제를 포함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 전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토요휴무가산은 현 의협 집행부의 첫 가시적 성과물로 기록될 수 있었지만 일부 가입자대표들이 토요휴무가산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등 논란을 빚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전의총은 토요휴무전일가산제는 의협과 정부의 향후신뢰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건점심에서의 연기 결정은 의사들의 거센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주5일근무가 정착된 지 벌써 10년이 흘러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쉬지 않고 토요일에도 일해왔기 때문에 그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이다.전의총은 그동안 아무 보상없이 일해온 의료인들에게 이제와서 토요일
의료기관 토요가산 확대를 놓고 의원, 병원, 약국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정심에서 올바른 방향타를 결정하지 못해 논란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일차의료진료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해 토요가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는데 애초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의원급 적용을 중점에 뒀으나 약국과 병원급에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커졌다.토요가산에 대한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각각의 입장도 확고하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중소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고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는 최악의 경영 상태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라고 밝혔다.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의료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는 호소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전국의사총연합은 이보다 더 강격한 입장. 의원급 토요가산이 안될 경우 의협에 건정심 영구 탈퇴 및 전면투쟁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며 의원급 토요가산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는
병원이용과 병원경영에 필요한 보건의료법제도를 알아보기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다. 경희의료원에서 병원행정가로 일해 온 정용엽 박사(적정관리실 QI&CS팀장)가 집필한 ‘실무해설 119 보건의료행정론’은 복잡한 보건의료정책과 법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책으로 병원이용, 병원경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돼있다.이 책은 저자, 정용엽 박사가 3년 6개월간 발표한 119개의 보건의료칼럼을 수정․보완해서 묶었으며 6개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의 내용은 제1장.국가 보건의료정책, 제2장.의료인과 의료행위, 제3장.의료분쟁과 의료소송, 제4장.특수한 의료책임, 제5장.환자개인정보와 유헬스케어, 제6장.의료관광(글로벌 헬스케어), 부록.보건의료관련 주요법령 및 국제조약 등이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법체계, 의료광고제도, 연구중심병원제도,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진료기록부 열람제도, 진단서의 법적 성격, 병원의 SNS 활용기준, 의료분쟁조정제도,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 뇌사와 장기이식 법제도, 대체의학의 법률문제, 환자개인정보 보호문제, 원격의료와 유헬스케어(u-Healthcare), 의료관광 법제도 등 병원경영이나 병원이용에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위암환자 10명 중 5명은 대장신생물인 대장암과 대장 용종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위암에 걸리면 대장내시경 검사도 함께 받아야 이차암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것.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박조현(교신저자)․송교영․유한모(제1저자) 교수팀과 소화기내과 최명규․권태근 교수팀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은 환자 495명을 조사한 결과 48.9%인 242명이 대장 신생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교수팀은 또 위암환자군과 일반인군 두 집단으로 나눠 동일한 인원으로 대장신생물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했다.일반인군은 위암 환자와 같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 중, 대장 용종 발생의 요인으로 알려진 나이와 성별을 환자군과 일치시켜 보정한 495명을 선발해 구성했다.연구 결과 위암환자군의 대장 용종, 고위험 대장 용종, 대장암 발생 빈도가 모두 일반인군 보다 높았다.위암환자군에 대장 용종이 발생할 비율은 48.9%였으며, 일반인군은 34.7%였다. 위암환자군 대장 용종의 평균 크기도 일반군보다 2배 이상 컸다. 용종 크기가 크다보니 위암환자군에
대한청각학회(회장 신시옥 충북대 교수)는 29일(금) 오후 1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강의실에서 제9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현황 및 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관련 결과와 수기, 선별검사 담당자를 위한 연수강좌 등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담당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대한청각학회에서 제작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소개한다.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보건소와 산부인과, 지자체별로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구를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우수상을 수여한다. 신생아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3~5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면 정상에 가까운 언어발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보청기나 와우이식수술을 시행해도 조기에 치료한 만큼의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없어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이 중요한 선천성 질환이다. 선진국에서는 모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
새정부 들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제 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영찬 차관은 첫 주재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는 보장성 강화의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향후5년간의 보장성 추진계획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 기준 등 비급여항목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보험급여 적용,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의원급 진찰료 가산 시간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건을 보고하게 된다.이번 회의에는 공급자대표에서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공익 대표에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가입자 대표로 송인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부회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열악한 의료환경은 결국 분만 인프라 형성을 저해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김 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8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분만 인프라의 붕괴 그리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수련병원들에서 적절한 진료 인력의 부재는 결국 그 지역의 안전한 분만 인프라 형성에 커다란 저해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산부인과에 전공의의 지원이 줄어들면 분만 의사가 줄고, 분만 의료기관도 줄게 돼 최종적으로는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전공의가 부족해지면 남아있던 전공의들의 업무강도를 악화시켜 결국 추가적인 중도포기를 만드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자구책으로 마련된 교수들의 교대 야간당직 분담 역시 결국은 전공의가 부족한 수련병원의 교수들마저 업무의 과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수련병원 교수들 중 야간 당직을 서는 교수의 비율은 57%에 달하며, 당직을 전담하는 비율도 17%로 타과에 비해 열악한 산부인과 교수들의 근무환경이 젊은 의학도에 암울한 미래로 비춰져 지원율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전공의의 감소는 분만을 담
부산대병원 제25대 병원장(법인 8대) 정대수 박사 취임식이 응급의료센터 9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이사회 추천을 거쳐 올해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명 승인을 받았으며 임기는 오는 2016년 1월 31일까지다.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부산대병원 비젼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화합적인 조직문화 창출’, ‘양한방 협진 동시진료체계 구축’, ‘의생명, 공학계열의 융합연구’를 통해 부산대병원을 ‘최상의 진료로 믿고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 ‘가슴으로 다가가는 고품격 병원’으로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기섭 부산대학교 총장과 역대병원장을 포함한 내외귀빈,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력소개, 취임사, 부산대 예술대학의 축하연주 순으로 진행됐다.정 원장은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56년생 ▲부산의대 졸업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객원교수 역임 ▲미국 UCLA 연수 ▲대한신경과학회 부산경남지회장·영호남지회 이사장 역임 ▲대한수면연구학회 감사 ▲부산대병원 신경과 과장·기획조정부실장·교육연구실장 역임 ▲부산대학교 의무부총장 역임 ▲현 부산대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대한뇌졸중학회 평의원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환자의학과가 도입됐다.삼성서울병원은 2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환자의학과(과장 서지영 호흡기내과 교수)를 개설하고, 중환자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의대 호흡기내과 최명근 교수(미국명 Augustine Choi)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최명근 교수는 존스홉킨스의대를 비롯해 예일대의대, 피츠버그대의대 등을 거쳐 현재 하버드대 부속 브리검 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호흡기내과 과장이자 중환자실 핵심 의료진으로 활동 중이다. 하버드식 중환자 치료시스템 도입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중환자의학과 개설과 함께 최명근 교수의 지원을 받아 중환자 치료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며 ‘하버드식 중환자 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각 진료과에 중환자실 운영을 맡겨뒀던 국내 병원 중환자실과 달리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중환자의학과가 전면에 나서 중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하버드를 포함해 피츠버그대학 등 일부 유명 대학병원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삼성서울병원은 “환자행복을 최우선으로 이번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죽어가는 환자도 살리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대한 41개의 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과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의 이행과 지난 3월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등을 바탕으로 했다.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의 5대 조직목표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비롯해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등이다.의료보장성 강화는 크게 ▲4대 중증질환 및 임플란트 급여화(비급여항목 급여 전환 및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적극적 급여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임플란트 단계적 급여화) ▲비급여진료비 관리기반 구축(법 기반 등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 표준화 대상 확대 및 표준코드 정비, 비급여 공개항목 및 대상기관 확대)으로 나누어진다.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전년도(2011년) 2970건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해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전년도(2011년) 1659건(55.9%) 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됐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
지난해 열린 ‘제10회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국내 3개 기관이 보유중인 유망기술 4건이 4개 제약사에 총 121억원 규모로 최종 기술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공개한 기술이전 실적에 따르면 4건의 기술가운데 모 대학이 제안한 탈모예방 관련기술과 바이오관련 핵심기술 2건은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에 각각 60억원, 30억원 규모로 기술이전됐다.국공립연구기관인 모 기관이 제안한 암진단 관련기술은 국내 유수의 제약관련 대기업에 30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고 이전된 것으로 파악됐다.포럼에 참가한 3개 대학의 유망치료제 후보물질 3건은 현재 2개 제약사와 막판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20여개 기관(11개대학, 5개 벤처기업, 4개 연구기관)이 제안한 20여개 유망기술이전 테마들에 대한 기술이전, 공동연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포럼에 참가한 기업 사업개발 담당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망파이프라인 도입을 위한 시도를 지속강구하고 있고 향후에도 산학연벤처간 사업화 연계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내 제약산업계는 국내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