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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醫-政-民 갈등 심각

  내달 1일부터 강제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심각한 갈등국면을 보이자 국민들의 불안과 초조함이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는 현재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를 포함해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 받는 4개과에서 내달 1일부터 1주일 동안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을 포기할 방침을 더욱 굳히고 있는 분위기다.이에 대해 정부는 당사자인 의료계 설득 보다 강공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더욱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번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안과의사회측도 조금도 물러설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태를 예단키 어려울 정도로 치닫고 있는 국면이다. 안과의사회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7개 질병군을 현 포괄수가 보다 평균 2.7% 인상(야간·공휴일 가산지 3.5%)하는 개정 수가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질병군별 인상폭은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등이다. 다만 안과의 수정체수술은 현행 포괄수가보다 10

  • 박애자 기자
  • 2012.06.14 07:10

• 같아진 오리지널-제네릭 값, 처방패턴 그대로?

  약가인하 후 상위제약사들의 처방액이 큰 폭 감소한 반면 처방액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이 동등해지면서 다국적제약사 품목으로 처방패턴이 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아직까지는 작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 5월 원외처방조제액을 통해 국내 상위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의 처방액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제약사들의 처방액 점유율은 2012년 이후 15%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다국적제약사의 처방액 점유율은 1월과 5월을 비교했을 경우 21.8%와 23.3%로 1.5%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처방량의 경우 상위제약사는 1월 15.9%, 5월 16.2%였으며, 다국적사는 10.8%에서 11.1%로 모두 0.3%p 상승률을 기록했다.이처럼 제네릭 위주의 국내제약사가 약가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처방액 점유율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약가인하 전과 처방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실제로 전체 원외처방액을 처방량으로 나눠 계산한 평균약가는 4월을 기점으로 상위사가 18% 감소했고, 다국적사는 11.8% 수준으로 손실규모가 더 적었다.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 역시 3월과 4월을 비교

  • 손정은 기자
  • 2012.06.14 06:42

• 50세 이상 여성 대부분 골다공증-골감소증 유병

  50세 이상 여성 2870명 조사결과, 10명 중 4명은 골다공증이, 4명은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골다공증 환자 중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음을 알고 있는 비율 37.5%, 치료 받고 있는 비율 2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김계형(우측사진), 박상민(좌측사진)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여성 2870명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골다공증이, 4명은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침묵의 질환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은 뼈 속 칼슘이 빠져 나가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척추, 고관절(엉덩이뼈), 손목 골절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나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병이 진행 되어도 모르는 환자가 많다. 이번 연구에서도 본인이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었음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인식율)은 37.5%,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치료율)은 2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70세 이상 여성은 50대 여성에 비해 10.9배, 마른 체형 여성(BMI 20 이하)은 비만

  • 박애자 기자
  • 2012.06.14 06:36

• 백내장 수가자료 공개…사태 수습될까

  보건복지부가는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 적용에 반대 백내장 수술을 1주일간 중단키로 한 가운데 ‘안과 백내장 포괄수가 개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특히 백내장 수가 결정과정을 밝히며 ’06년 의협과 학회가 정한 상대가치점수로 백내장 수가는 인하하고, 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했다며 백내장 수가 인하 원가자료를 공개했다.복지부는 백내장 수가 개정안에 대해 급여비용의 평균이 포괄수가의 93.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행위’ 상대가치점수 변화가 가장 큰 변경 요인이며, ’06년 의협과 학회가 정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08년부터 20% 반영해 ’12년은 100%가 적용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안과분야 상대가치 점수는 163개 행위 중 69개 행위 상향, 93개 행위 하향 조정됐고 주로 수술유형(69.5%) 점수가 인하(특히 백내장수술 등) 됐다. 반면, 시기능검사(안저검사 등) 유형(76.2%) 점수는 인상됐다.2010년 빈도적용으로 인한 총점 변화는 수술유형 중 백내장이 포함된 수술유형은 23.8% 총점이 감소한 반면, 안저검사 등 기능검사는 16.0% 총점이 증가했다. 백내장 시술 행위점수가 ’09년 대비 ’12년 12.7% 떨어져

  • 조민규 기자
  • 2012.06.14 06:32

• ‘고령화대응 노화연구’ 정부차원 학술토론 연다

  정부차원 ‘고령화대응 노화연구’에 대한 국제적 학술대회가 14일부터 개막된다.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국내•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노화 (well aging) 및 노화기인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술교류 및 토론의 장인 제 11회 국제노화학회를 오송생명과학단지(OHTAC)에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세계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적 메가트랜드인 고령화에 따른 국가 현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파트너쉽 구축 및 이를 통한 체계적 국가노화연구의 중요한 계기로 삼는데 있다. 국제노화학회에는 2006년에 이미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여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석학들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노화관련 연구결과 및 직면과제를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노화로 인한 노인성만성질환의 발생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노화(well aging) 및 노화기인 만성질

  • 김윤미 기자
  • 2012.06.13 12:00

• 발기부전-전립선 비대 ‘시알리스’ 하나로 잡는다

  한국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5mg(성분명: 타다라필)’ 매일 복용법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징후 및 증상 치료에 허가사항을 추가 획득했다.제네릭 출시와 함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에서 ‘적응증 확대’를 통해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다.관련 전문가들은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의 동반률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12일 한국릴리 마케팅부 김계원 차장을 만나 이번 적응증 확대의 의미와 향후 마케팅 계획에 관해 들어봤다. ▲‘시알리스’의 적응증 확대 관련 의미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한다.FDA 승인을 받은 발기부전 치료제 매일 복용법은 시알리스 뿐이다.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질환에서 함께 FDA 승인을 받은 약 역시 시알리스 뿐이다.시알리스는 지속적인 효과로 발기부전이 없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한 하루 한 알 제제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 중 최초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 동반 치료의 적응증을 확보했다.▲‘시알리스’가 앞으로 주력할 프로모션 방향은?우리의 프로모션 방향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고, 시알리스가 전립선 비대증만

  • 손정은 기자
  • 2012.06.13 10:16

• 방사선 공포 암진단… 2017년에는 세계 최초 해소

  전파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이 임상시험 단계 진입해 2017년부터는 방사선이 없는 암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암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 횟수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나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조만간 방사선 대신 전파로 안전하고 편리하며 보다 정확하게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의 6대 암 중에 하나인 유방암에 대해 3㎓ 대역의 전파를 이용한 영상진단 기술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최근 마쳤다. 이번 연구는 방통위가 2011년부터 38억원을 투입하고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흥남)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직경 5㎜ 크기의 유방암 진단이 가능해 해외의 1~2cm 진단 기술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이번 유방암 영상진단시스템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전파의 인체 흡수율 기준으로 약 1/400 수준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적고, 기존의 X선·CT·MRI 장비처럼 방사선에 대한 노출이나 조영제(contrast media, 造影劑) 사용이 불필요하

  • 조민규 기자
  • 2012.06.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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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이화에서 역동적인 梨花로”

  “그 동안 이화여대는 조용했다. 이제는 조용한 이화에서 움직이는 이화로 나아가야 한다.”백남선 이대여성암전문병원 병원장이 앞으로는 역동적인 이화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유방암 치료의 대가로 알려진 백 병원장은 지난해 5월 1일자로 이대여성암전문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1년 동문조차 외면했던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이제는 동문이 많이 찾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2012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암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뿌리 내린 C-Smart 이대여성암전문병원백남선 병원장은 취임 당시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제2의 도약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제 1의 여성암 전문병원’(‘The First, The Best Glocal(Global+Local) Womans Cancer Hospital’)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Patient Friendly, C-SMART Hospital’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C-SMART의 C는 Creative(창조), Confidence(신뢰), Convenience(편리), Comfort(안락), S는 Speed(신속), Scie

  • 박애자 기자
  • 2012.06.13 06:41

• 한국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9조5천억원 전망

  바이오산업은 IT혁명 이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기술영역에서 산업영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높은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식량, 환경 문제 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기술융합화가 진행되면서 바이오산업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발전 및 시장 확대는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바이오산업 시장은 2006년 4조949억원에서 연평균 16.50%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 7조 5,420억원(전년대비 8.28% 증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www.kimr.co.kr)가 최근 발행한 ‘2012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동향과 유망기술 개발전략’에 따르면 2010년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는 전년대비 17.49% 증가한 3조 4,158억원으로 수출과 수입도 각각 전년대비 0.58%와 3.94% 증가한 2조 7,445억원과 1조 3,81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산업은 2012년 9조 4,901억원을 기록하며 2010년 대비 25.83%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2010년 대비 바이오의약이 1조 1,95

  • 조민규 기자
  • 2012.06.13 06:33

• 50세 이상 성인을 위한 ‘프리베나13’ 출시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이동수)는 12일 50세 이상 성인에서의 폐렴구균성 폐렴 및 침습성 질환을 예방해주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13’(폐렴구균 13가 단백접합 백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성인 대상 프리베나13은 지난 5월25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성인 대상의 유일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되었다.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백신에 포함된 13개의 혈청형에 의한 폐렴구균성 폐렴 및 침습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프리베나13을 1회 접종하면 되며, 6월 중순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한국화이자제약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의 의학부 정형진 이사는 “프리베나13은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50세 이상 성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단백접합 형태의 백신으로 폐렴 등의 폐렴구균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서 흔히 발견됨은 물론, 높은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혈청형 ‘6A’를 유일하게 포함한 폐렴구균 백신”이라고 설명했다.또 “50세 이상의 성인들은 폐렴구균성 폐렴 및 침습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프리베나13 접종과 관련하여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 진료 통계지표에 따르면

  • 조민규 기자
  • 2012.06.13 06:29

• 여름철 수족구병 발생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수족구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 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전국 395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최근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여름철 개인위생 준수를 각별히 당부했다.특히 수족구병의사환자의 85.5%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나타나(만 2세미만 66.1%) 어린이집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제22주(5.27~6.2)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을 보면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8.0명(기관당보고수 6.8명)으로 지난주 4.9명(기관당보고수 4.5명)에 비해 증가 추세이다.(2010년 12.4명, 2011년 14.9명)수족구병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일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국내

  • 조민규 기자
  • 2012.06.13 06:24

• 내년 지도전문의, 비뇨기과-성형외과 각각 줄었다

  2013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비뇨기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2에서 N-3로 성형외과는 N-1에서 N-2로 변경된다. 또 ‘1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12월9일(일)로 확정됐다.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2일 2012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71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비뇨기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2에서 N-3로 성형외과는 N-1에서 N-2로 변경키로 했다.병리과, 외과, 가정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결핵과의 단과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결정했다.또 지도전문의로서의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 함양 및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도전문의 자격 강화 및 지도전문의 교육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도전문의 관련 방침을 개정하여 2014년도 정원 책정 시부터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지도전문의 자격은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의 1년 이상의 실무경력 및 지도전문의 교

  • 조민규 기자
  • 2012.06.12 17:27

• 동의보감 400주년 ‘한의학 사진 공모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한의학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신뢰 제고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한의학 사진 공모전’은 전국에 있는 사진관련 학과 학생들과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공모기간은 8월20일까지로 수상작은 9월 중 개별통보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를 통하여 게재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한방의 날’ 행사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시상 내역은 사진학과 학생 부문의 경우 대상(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1명, 상장 및 상금 70만원), 은상(3명,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상(5명,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이며, 한의사 회원 부문은 허준상(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동의보감상(1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하니상(3명,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이다.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사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참신한 감각과 독창적인 사고가 담겨져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한의학 사진 공모전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

  • 조민규 기자
  • 2012.06.12 16:59

• 가천대 의전원, 국내 첫 7년제 통합과정 신설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가 의학전문대학원에 7년제 학․석사통합과정을 국내 최초로 신설해 주목된다.이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고교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7년제 의대 학․석사 통합과정(20명)과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문대학원(40명) 체제로 3년간 선발하게 된다. 2016학년도부터는 학․석사 통합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각각 20명을 선발한다. 이길여 총장은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뽑아 의과학자로 육성하기 위해 7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가천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수시 원서접수를 12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한다. 일반전형 선발인원은 모두 35명으로 MD- PhD과정 3명을 우선선발하고 32명은 일반선발한다. 우선선발 학생에게는 7년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우수외국대학교 출신, 한의학 및 치의학 면허소지자, 사법․ 행정․ 외무고시 합격자 등 전문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는 5명을 뽑는다.새로 신설되는 7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12월 예정인 정시로만 선발할 계획이다. 가천대 이와함께

  • 박애자 기자
  • 2012.06.12 15:25

• 국립암센터 이재헌 전문의, 우수 연구자상 수상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정신건강클리닉 이재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Development of Korean Distress Management Program for Medical Illness Patients"라는 연구 과제(연구책임자: 정신건강클리닉 김종흔 센터장)로 지난 5월 2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불안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Young Investigator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재헌 전문의는 “암환자 및 보호자의 정서적 관리는 아직 초보단계인 국내 현실에서, 한국인 암환자 및 보호자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의학적 심신의학 프로그램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향후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에서 시행 및 연구 중인 ‘암환자 및 보호자의 디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한국 정신종양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윤미 기자
  • 2012.06.12 13:08

• ‘시알리스’ 전립선 비대증 동반환자 새 옵션 주목

  “‘시알리스’의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 획득으로 발기부전을 동반한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이다”한국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5mg(성분명: 타다라필)’ 매일 복용법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징후 및 증상 치료에 허가사항을 추가 획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 추가 획득과 관련해 1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남성과학회 이성원 회장(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은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의 동반률이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의 의미를 평가했다.이성원 회장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성적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는데 성생활은 중년이상 남성과 배우자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 요소인 만큼 두 질환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질환의 연관성을 고려한 치료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대한비뇨기과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기부전 환자 10명 8.5명(85.2%)이 전립선 질환을 동반할 정도로 두 질환의 동반률은 높다.이 회장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발기부전 동반률이 높은 이유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과정에서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꼽았다. 이 회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아

  • 손정은 기자
  • 2012.06.12 12:10

• 복지부, 리베이트 처분에 강도 더 높여

  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잇달아 패소한 가운데 리베이트 척결에 더 강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또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복지부는 소송 결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패소한 건에 대해는 항소할 예정이다.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히 추진하

  • 조민규 기자
  • 2012.06.12 11:42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새로 확대

  7월부터 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해,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기준 완화했다.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본인부담은 시설급여는 이용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이용비용의 15%이며, 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50%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요양기관은 입소시설 4천개, 재가기관 약 2만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현행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1등급, 95점 이상), 상당부분(2등급, 75점 이상 95점

  • 조민규 기자
  • 2012.06.12 08:00

• 공공기관내 중증장애인이 일할 카페 등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사업’(이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7개 공공기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이 건물 내 장애인 직업재활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카페, 매점, 장애인 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 등을 설치,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올해 7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내년부터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기관은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발해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모를 거쳐 7월에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8월에는 시설과 장비설치를 마칠 예정이며, 9월 이후 위탁운영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카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기관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설치비와 장비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위탁운영자에게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중증장애인에게는 업무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6월12일부터 7월 3일까지 공공기관을

  • 조민규 기자
  • 2012.06.12 06:58

• 현대 등 사후피임약 보유 제약사 일제히 주가 ‘상승’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식약청 재분류 결과가 발표된 후 관련 제약사의 주가가 일제히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 재분류가 발표된 기점인 7일을 전후로(6일은 공휴일로 제외) 5일과 11일 주가를 비교한 결과 현대약품, 진양제약, 명문제약, 신풍제약의 주가가 최대 9% 가까이 뛰었다. 11일 관련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주가가 가장 큰 폭 오른 회사는 현대약품으로 5일 1295원에 거래되던 것이 11일에는 1410원으로 115원 올랐다.현대약품이 보유한 ‘노레보원’은 현재 61억원 수준의 규모로 형성돼 있는 사후피임약 시장에서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품목이다.이처럼 현대약품은 재분류 결과 가장 수혜 받을 업체로 꼽히면서 매출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전환이 시행될 경우 사후피임약 시장의 파이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노레보원’의 경우 압도적인 위치에 올라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물론 현대약품 회사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약품은 일부의 지나친 기대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현대약품 관계자는 “블록버스터 제품이 아

  • 손정은 기자
  • 2012.06.12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