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의료기기 등도 직접수사

식약처가 마약류·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도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체계에서는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가 식품 및 의약품에만 국한되어 있어프로포폴 등과 같은 마약류 단속 시 뒷북이나 수박 겉핥기식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형사소송법은 ‘특별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생 안전 또는 치안과 관련된 특별한 분야에 대해 각 소관기관에 상주하면서 범죄 의심사례들을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신속한 수사와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식약처 소관 업무 역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상주하면서 식품 및 의약품 단속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위와 같은 마약류 등과 관련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우선 점검의 수준은 장부, 보관시설 점검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규정된 부분만 할 수 있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대로 추가자

• 배준열 기자
• 2013.08.0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