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892jmsll~상조내구제 업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7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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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단속 연발…약가인하 명분?
약가인하 방침과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다시 입증됐다.정부의 ‘8.12 약가인하’ 이후 최근 연이어 리베이트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업계 관계자들은 약가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식에 할 말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먼저, 부산경찰청이 지난 31일 의사를 포함한 총 51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부산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간부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도매상 대표 11명,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등 의료인 14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20명 등이 의약품 납품 비리 단속 결과 혐의가 입증 됐다.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일동제약, 국제약품 등 국내 상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리베이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30억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곳과 국내제약사 1곳에 과징금 약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공정위가 적발한 업체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CJ제일제당이다.이렇듯 리베이트 발표가 연달아 이어지자 업계는 예상했음에도 불구
- 손정은 기자
- 2011.09.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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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으로 만든 가짜 꿀 제조업자 적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값싼 고과당, 물엿 등에 ‘사양 벌꿀’을 미량 혼합해 제조한 다류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가짜 꿀 제조업자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정청 서울지방청은 가짜 꿀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정모씨( 6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적발된 경기 광주시 소재 청림농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약 2년간 아카시아꿀, 잡화꿀 각각 20%씩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하면서 다류 제품을 제조해왔지만 실제 제품에는 사양벌꿀 0.9%만을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제조한 가짜 꿀을 아카시아꿀, 잡화꿀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띠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한글로 표시해야하는 제품명을 아카시아꿀茶, 잡화꿀茶 등의 방법으로 기재해 총 11만 병(1병 당 2.4Kg), 소비자 가격 1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63개 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
- 이현경 기자
- 2011.09.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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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설명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검체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7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드시 상기절차를 거친 후에 건강보험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특히, 최근 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의 발달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의 검사가 개발되고 있어, 검사방법이 임상에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가등재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설명회는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설명회 내용은 ‘현장(간이)검사 및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와 ‘최근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신의료기술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또한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형주 기자
- 2011.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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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다던 다국적사, 본사 차원 리베이트 ‘경악’
세계 굴지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직한 영업’을 한다고 강조했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4월부터 진행한 리베이트 3차 조사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가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이들 업체는 의사들에게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 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한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해 왔다.공정위가 발표한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금액만 총 510억원대에 이르며 처방을 부탁한 품목은 ‘디오반’, ‘아프로벨’ 등의 고혈압치료제를 포함한 25개 제품이다.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깨끗하게 운영돼 왔다고 인식됐던 세계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리베이트가 굉장히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증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조사결과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처방액이 증가하며 이득을 얻었던 다국적 제약
- 손정은 기자
- 2011.09.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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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10개 업체와 브라질 의약품 전시회 참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는 kotra와 공동으로 8월 24~26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브라질 의약품 전시회(CPhI South America 2011)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번 CPhI South America는 16개국 240개사가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약 5,000명이 전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관 참가업체는 경동제약, 경보제약, 다산메디켐, 비씨월드제약, 서흥캅셀, 우신메딕스, 조아제약, 펜믹스, 한국코러스제약, 화일약품 등 10곳이다.참가업체는 바이어 상담을 진행했으며 의수협은 이번 전시회 참가업체에게 참가비용의 약 50%를 지원했다. 또 대웅바이오, 에스텍파마, 휴온스 등은 개별적으로 전시장을 방문해 현지 공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의수협은 2008년부터 동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중남미 시장에 한국 의약품 홍보 및 수출 진흥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및 의약품 등록 설명회 개최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의수협 관계자는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매년 두자리수 이상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신흥 의약품 시장인 Pharmerging Maket으로서 멕시코와 같이 중남미 의약품
- 손정은 기자
- 2011.09.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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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9억8000만원 불법 리베이트 의약인 51명 적발
이번에는 부산이다. 9억8000만원대의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제약사, 약품도매상 등 51명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의약품 납품비리 단속을 벌여 병원 간부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품도매상 대표 11명, 이들로부터 지속적인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 등 의료인 14명, 제약회사 영업사원 20명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부산 B대학병원 약제부장 진모(65)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7개 약품도매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다.또 이 병원 안과 윤모(60)씨 등 전현직 의사 4명과 마산 모 병원 이사 김모(49)씨 등 10명의 의료진도 적발됐다. 동일한 기간에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현금성 리베이트와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 약품도매상 사장 홍모(55)씨 등 11명 역시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의료인에게 총 9억8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약품도매업체들은 병원간
- 이현경 기자
- 2011.09.0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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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 주범일까?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본부는 31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위해성 조사와 추가 역학조사로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식약청,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과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중간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4년~2011년까지 A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하는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질병본부는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일부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질병본부는 “향후 흡입
- 이민영 기자
- 2011.08.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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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 36명에 총5억 지급
건보공단이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등 총 36명에게 5억 1127만원을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30일 ‘2011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 302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5억 1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각각 19억 1297만원, 16억 8429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 302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액 46억 1795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전체 681건을 접수 받아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조사가 끝난 283건에 대해 신고내용 또는 제출
- 신형주 기자
- 2011.08.3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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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관련 4개국 허가당국자 초청연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브라질, 러시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당국자들을 초청해 바이오시밀러를 주제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가지 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세계 의약품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파머징마켓에 국내 제약업계 진출을 위해서다.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중동지역 4개국 허가관리 당국자 초청연수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는 중국 등 WHO 서태평양지역 허가관리 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백신관련 연수를 진행한바 있다.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초청국 바이오의약품 시장 및 허가관리현황 소개 ▲국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관리 제도 및 현황 등 소개 ▲국내임상시험센터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 방문 ▲국내 제약업체와 초청국 허가관리 당국자와의 1:1미팅 등이다.지난해 세계 의약품 시장은 기존 미국, 일본 등 선진 의약품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던 반면 중국, 브라질 등 파머징마켓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이에 식약청은 수출전략국 중 파머징마켓 국가를 초청해, 해당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관리 및 시장현황을 국내 바이오제약업체에 소개하고 국내 허가관리 수준을 초청국가에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화
- 이현경 기자
- 2011.08.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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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EDCF 병원수출 실현
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병원 수출에 나서 28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개가를 올렸다고 밝혔다.명지병원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메단시에 위치한 아담말릭병원에서 열린 이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입찰에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1개월여의 서류 검증 작업을 거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아담말릭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는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중 체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589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에 따른 사업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개발계획에 따른 병원 개선 사업은 응급센터 및 심장센터 보강을 통해 고혈압, 심부전 및 기타 응급환자 치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내 대표 국립병원인 600병상급 아담말릭(Adam Malik) 종합병원의 신축 응급센터(4000㎡) 및 심장센터(6000㎡), 그리고 기존병상 의료기기 현대화를 포함하여 의료장비공급, 교육훈련 유지 보수 사업이다.명지병원은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향후 2년 간 응급센터 및 심장센터 의료장비 공급과 함께 병원 IT 시
- 이성호 기자
- 2011.08.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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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약업계, 해외시장 진출로 돌파구 찾을까
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인해 제약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은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동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등이 해외 수출로를 개척해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로 꼽히고 있다.◇동아제약동아제약의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DA-7218’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트리어스사는 초기 계약금 2,500만불을 포함하는 총마일스톤 9,400만불로 바이엘과 판권계약을 지난 7월 28일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바이엘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아프리카, 남미, 중동지역에서 ‘DA-7218’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된다. 북미와 유럽은 트리어스가, 한국 시장은 동아제약이 판매한다.현재 동아제약은 2007년 ‘DA-7218’의 비임상시험을 마치고 판권과 임상개발을 트리어스에 이양해 피부연조직감염에 대한 임상3상을 진행 중이며, 폐렴 임상3상과 균혈증 임상2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DA-7218’는 화이자의 ‘자이복스’ 대비 안전성, 유효성, 편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이복스가 주사제로만 투약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DA-7218’는 경구제로도 투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자이
- 손정은 기자
- 2011.08.2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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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33개 품목 적발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 등 기피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33개의 품목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이다.기피제의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따라서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의 여지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판매·저장·진열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 이현경 기자
- 2011.08.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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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GMP 학습모임(8/26)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요령’을 주제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 실무 학습모임인 ‘톡!톡!톡!(Talk Day)'을 개최한다.오는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의료기기 청정도 관리기준 ▲시험방법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해 실무중심의 강의와 토론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임의 교재는 지난 6월에 발간한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이 사용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톡!톡!톡!'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의료기기 업체의 GMP 실무적용을 돕기 위해 업계, 심사기관, 식약청 등의 GMP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료기기 GMP 학습모임이다.그간 국내 GMP규정, ISO 13485, 유럽 의료기기법, FDA CFR 등 국내·외 의료기기 GMP관련 법규·제도에서부터 위험관리, 멸균 및 공정밸리데이션 등 업체에서 필요한 영역에 대해 21번의 학습·토의를 수행한 바 있다. 이밖에도 9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카페(cafe.naver.com/helprisk)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GMP 운영 내실화를 위해
- 이현경 기자
- 2011.08.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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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륵산정200mg’ 등 31개 품목 판매 중지 처분
환인제약 ‘피륵산정200밀리그램’ 등 31개 품목이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이유로 판매가 중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말초 순환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관확장제 ‘부플로메딜’ 성분이 함유된 31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자발적 회수를 25일 권고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국내에 허가된 ‘부플로메딜’ 제제에 대해 처방 및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뒤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식약청에 따르면 부플로메딜 제제에 대해 국내 제조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사용현황 등에 대한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검토했다.검토 결과, 해당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성분이 함유된 주사제의 경우 용량조절이 가능하고 대체 의약품 또한 비교적 다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제약업체로부터 안전성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유럽의약품청(EMA) 등 국외 조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방침이다.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
- 이현경 기자
- 2011.08.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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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성형외과 요양병원 국세청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이 소득세 등 수입금액을 탈루한 성형외과 및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국세청은 25일 201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세금 탈루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국세청은 이번에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 중 의료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모 원장은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성형외과 강 모 원장은 성형외과를 경영하면서 사각턱 교정을 위한 레이저안면윤곽수술 전문으로 중국․일본관광객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강 모 원장은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관리하며, 현금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 신형주 기자
- 2011.08.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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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특례 위반업체 기망행위 “모두 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원료합성 특례 위반 제약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건보공단과 제약사들간의 소송 쟁점은 제약사들이 특례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는가이며, 기망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가로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다.이에 기망행위는 모두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지의무는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보공단은 25일 제약회사 원료합성 특례적용 위한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박동진 교수는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례를 위반한 제약사들의 기망행위의 고의와 과실 여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교수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는 성립될 수 없으며, 기망행위 자체가 고의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그동안 법정에서 제약사들이 줄곧 주장해온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음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만 있다는 점을 전면 반박한 것이 된다.또, 원료합성 특례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박동진 교수는 “이번 원료합성 특례 위반 제약사들의 기망행위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며 “등재신청 이전부터
- 신형주 기자
- 2011.08.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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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도입 등 앞선 행정 광주식약청
식약청은 최근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정보전달을 위해 QR(Quick Response)코드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일찍이 스마트폰 열풍과 동시에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몇몇 정부기관에서는 QR코드를 발 빠르게 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공직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인 만큼 시행하고 있는 기관도 제한적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QR코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이를 토대로 오송 본청 역시 QR코드 도입 작업에 돌입한 상태.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청의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QR코드를 최초 시행하고 있는 광주청을 방문했다. ◆ QR코드 서비스 최초 시행…향후 홍보동영상 연계도?광주청은 현재 QR코드를 통한 정보 전달 등 정책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스마트폰으로 광주청 QR코드를 스캔하면 홍보브로슈어로 바로 연결돼 최근 정책정보, 광주청 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QR코드를 인식하면 광주청 홍보 동영상이 나오도록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홍보브로슈어 역시 지방청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제작·배포하면서 유
- 이현경 기자
- 2011.08.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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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비율 높이려면 신약약가 제대로 보상해야
“R&D에도 퀄리티가 있다. 신약개발을 독려하려면 신약약가 수준부터 상승시켜야 한다”정부의 제약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기준으로는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엔 무리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단지 R&D 투자율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판단하겠다는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는 “새로운 약리기전의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든지, 선진국에 품목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제약기업을 좀 더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많은 기업들이 선진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같은 주장은 신약개발 투자가 회수율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율만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상황이 뒷받침한다.그는 “혁신신약 개발은 장기투자 해야 하는 분야인데다 투자비 회수도 오래 걸리거나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제네릭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 R&D에도 퀄리티가 있다”고 말했다.즉, R&D 투자율이 높다고 해서 신약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OECD 국가
- 손정은 기자
- 2011.08.2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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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체감율 높이는 노력할 것”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에게 알맹이 없는 지원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원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선정해놓고 알맹이 없는 지원, 시원찮은 지원이 되면 육성법 자체가 의미가 없다. 알맹이를 넣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면 뭔가 다르다는 체감율을 높이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원 의원은 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업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데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는 업계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갔다.원 의원은 “한꺼번에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익에서 깎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도 심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약사법 개정도 그렇고 약업계에 버거운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다”며 위로했다.그러나 원 의원은 “제약기업들이 의약분업 이후 잘못한 것도 많다. 기업들의 이익이 호전되면서 제약업계가 우량기업으로 주식시장에서 평가받을 때 정신차리고 잘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매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 손정은 기자
- 2011.08.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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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약기업 옥석기준과 집중 지원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겠다며 칼을 뽑아들었다.그 묘안이라는 것이 이른 바 혁신형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 약 30개 내외를 선정해 각종 우대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부여하는 등 약가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금용지원 등을 꾀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 상향 조정, 혁신형 제약기업 전용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제약기업 M&A 촉진을 위해 기업인수, 합병, 분할시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도 병행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 같은 선택과 집중의 배경에는 현 제약산업이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난립하고, 기술 투자보다는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복지부에 따르면 완제품을
- 이성호 기자
- 2011.08.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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