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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 수준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72.6%수준 이며 기술격차는 4.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가 1,83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11년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 대상인 34개 중점기술 중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이 높고, 기술격차가 작은 기술은 한의학 기술, 의료정보(u-health) 기술, 불임‧난임 기술, 줄기세포 응용기술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분야는 정부의 중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한편, 한국인의 주요 질병과 관련된 보건의료 기술수준은 대체로 기술 격차가 커서 중장기적인 R&D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8일 오후 2시, 팔래스호텔에서 ‘보건의료기술 현재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제17회 HT(Health Technology)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제40회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의 미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이 바이엘 헬스케어의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영국과 웨일즈의 건강보험급여를 권고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권고초안을 살펴보면, 자렐토가 울혈성심부전, 고혈압, 75세 이상의 고령, 당뇨병, 뇌졸중 병력, 일과성허혈성발작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를 한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치료 옵션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번 NICE 권고안은 기존 심방세동 환자의 혈액응고억제제로 사용되는 치료법인 와파린 대비 자렐토의 비열등성을 입증한 ROCKET AF임상시험 결과를 평가한 기반에 따른 것이다. 또 와파린과 같은 비타민 K 길항제의 기존 혈액응고억제제에서 요구되는 정기적인 혈액응고 모니터링 등과 같은 제한점을 극복할 치료제로서 자렐토의 잠재력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런던 세인트 조지 대학교 임상심장학 존 캄 교수는 “와파린을 대체 할 수 있는 유사한 효능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나타내며, 1일1회 복용으로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항응고제가 개발되었다는 것은 항혈전 분야에서 큰 진전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영국 바이엘 헬스케어의 의학부 루이스-펠립 그레테롤 이사는 “자렐토는 특히 와파린을 통해 뇌졸중 예방이 적절
중동, 동남아, CIS 등 신흥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메디컬 코리아 2012 제3회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컨퍼런스’가 17일 개막했다.컨퍼런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한국의료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의료관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해 주요 타켓 국가별 유치채널 확보 및 관련 상품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신흥시장 맞춤형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중동, 동남아, CIS 등 신흥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함께 환자 송출 뿐만 아니라 병원해외진출관련 세션도 마련됐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암학회, 국제의료협회 등과 공동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ta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했다.이를 위해 세계 약 13개국 보건의료분야 정부관계자, 의료기관 책임자, 의료인 등 약 37여 명의 전문인들이 중동, 동남아, CIS 지역의 국가별 동향 발표와 전략수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2011년 소비자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내과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진료단계별로는 ‘치료·처치’ 관련이 268건(3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11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연보에 따르면 2011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833건으로 2010년 761건과 비교해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인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5%(458명) 남성이 45%(375명)로 집계됐다.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63.1%(526명), 그 외 경상도 7.2%(60명), 부산시 6.1%(51명), 전라도 5%(41명), 충청도 4.6%(38명), 대구시 4.2%(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또 진료과목별 전체 접수 건은 내과가 122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치과 101건 ▲정형외과 91건 ▲성형외과 87건 ▲신경외과 7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10년과 비교했을때 접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치과와 성형외과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에는 정형외과가 15
세계 최대 시약사 인비트로젠과 생명공학 기기 분야 1위 글로벌 기업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가 합병한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라이프 테크놀로지스(Life Technologies)의 한국지사가 출범하며 석수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라이프 테크놀로지스는 생명공학관련 전반의 시약을 제공하는 인비트로젠(Invitrogen)이 2008년 생명공학 및 의학분야 내 분자생물학 관련 장비들을 제공하는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Applied Biosystems)사를 합병하면서 설립된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이다. 3년 전, 두 회사의 합병 이후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사명을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 코리아로 유지하다가 16일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로 법인명을 변경, 공식 출범했다.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의 출범은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와 의약분야에 고품질의 폭넓은 장비와 시약이 토털 솔루션으로 공급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회사측이 밝혔다.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의 출범과 함께 취임한 석수진 대표이사는 “정부의 ‘바이오비전 2016’ 생명공학 육성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과 시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는 국내 유저의 니즈를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대립이 계속돼면서 의사들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양상까지 나타나자 개원가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개원가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 개원의들이 진료현장에서 매일, 매시각 부딪치는 현실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의협 새집행부가 환자단체와 공방을 벌일 시간적 여유없이 복지부와 대화부터 열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특히 이 사태는 환자를 직접 대하는 개원의의 자긍심 문제라고 개탄하면서 의사들의 참여반대의 명백한 이유를 의사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정정당당하게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해줘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만성질환관리제가 환자단체와의 공방사태로 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해왔던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차기 집행부가 지난 8일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긴급 소집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불참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표면화 됐다.차기 집행부측은 회무를 인수인계 받기도 전에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동을 걸 시간 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출범준비위원회는 불참의사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을 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는 글로벌헬스케어 및 의료관광분야의 세계적 규모 국제행사인 ‘Medical Korea 2012 - 제3회 글로벌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를 4월 17일(화)∼19(목) 3일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09년 5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의료분야를 리드하고자 하는 취지로 ’10년 4월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컨퍼런스로 성장하고 있다.올해는 최근 한국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흥시장 맞춤형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36개국 약 700여명의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신흥시장의 보건부와 국영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현지 의료수요와 한국의료기관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주목 받고 있다. 주요 행사 내용을 보면 컨퍼런스(주제별 총 7개 세션)와 부대행사(한국병원체험행사, 나눔의료 기념행사 등), 비즈니스 미팅, 홍보부스(42개
“약가인하와 한미FTA로 국내 제약산업이 불안정한 지금, 혁신신약 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공략만이 돌파구다”국내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더 이상 제네릭 품목으로 국내시장에 안주해서는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그간 꾸준히 R&D투자율을 높이며 경쟁력을 쌓아온 상위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동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은 항암제와 개량신약에 사활을 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중외, 유나이티드, 보령 “항암제로 세계시장 노크”먼저 항암제 개발에 뛰어든 대표적인 업체로는 JW중외제약과 보령제약, 유나이티드 등을 꼽을 수 있다.JW중외제약의 경우 국내 최초 개인맞춤형 표적항암제를 개발해 세계시장과 겨누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JW중외제약은 식약청으로부터 Wnt표적항암제 ‘CWP231A’의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한 상태다. 개인맞춤형 항암제개발은 암치료제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JW중외제약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현재 항암제 개발이 진행 중인 JW중외제약 C&C연구소 최학배 대표이사는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치료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원회(위워장 윤창겸)는 보건복지부에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출범준비위는 “시도의사회 및 의료계 각 직역 등 37개 의료단체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반대해왔는데도, 정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면 재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10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인과 신임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의 긴급회의에서도 “건정심 합의는 대다수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합의된 총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만성질환관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거부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의협 출범준비위는 16개 시도의사회(각 시군구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대국민 설득 안내문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만성질환관리제 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그 결과 현재 참여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제도 불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출범준비위는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요양병원이 최근 6년새 4.3배 급증함에 따라 진료비가 13배 급증해 건보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최근 6년간(‘05~’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무려 1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요양기관수가 2005년 7만2,921기관에서 2010년 8만1,681기관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수는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증가했다.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상당 부분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인구 고령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전 국회의원)가 제3회 ‘한독 여의사 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독 여의사 지도자상은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경아)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독려와 여의사 지도자 양성을 위해 제정한 상이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의료계 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세우고 사회 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명예와 위상을 높인 여의사에게 주어진다. 안명옥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 가족보건학과 예방의학 전공 의사로 학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문과 정책의 융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제17대 국회의원 재직시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선도하고 노인복지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법안과 정책 입안에 괄목할 업적을 남겼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소수자, 약자여성의 권익증대를 위한 정책적 토대 마련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또 다양한 NGO 활동에 참여하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역할을 하는 등 여성 의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이래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4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목된다.의료중재원은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일부 부담규정에 반발하여 전문조사관 추천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법 부칙 제3조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원은 상황판을 설치하여 상담 접수․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의 상담원이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을 전담하여 의료사고를 무료로 상담한다. 상담대상은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을 대상으로 조정․중재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조정․중재를 신청받지 않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적인 감정을 토대로 통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ㆍ중재하며 ‘의료사고감정단’은 보건의료인
한국제약협회는 ‘미국 FDA 및 유럽 EMA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M&A, IP 사례 Case Study 세미나’를 23일 오후 2시부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내 3대 법률사무소 중 하나이며 생명과학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Ropes & Gray LLP와 공동으로 진행한다.먼저 Ropes & Gray 사에 대한 소개에 이어 ‘미국 FDA의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허가 사례’를 주제로 Ropes & Gray 사의 Greg Levine가 Sandoz사 Omnitrope, Teva사 Tev-tropin 등의 사례를 갖고 ‘의약품 허가 시 요구되는 기본법과 규제 사항 및 실제사례를 이용한 미국 FDA의 허가과정’을 설명한다.이어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사업 개발 동향’을 주제로 Ropes & Gray사 Ryan Murr가 Sanofi-Aventis사의 Genzyme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 간 인수․합병 동향 및 미국 내 제약기업 인수 시 고려사항’을 소개한다.마지막으로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전략적인 거래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 거래 시 문제점 파악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Ropes & Gray 사 David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산 현장을 지키고 싶다며 궐기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는 15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도개선을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산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심각한 저수가, 분만사고 고액배상금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힘겹게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8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의사라는 전문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굴욕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며 “산부인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즉각 시정하고, 적정수가 보존으로 무너져가는 산부인과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수차례 반대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규가 개선되지 않고 강행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 제도 하에서는 올바른 진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할 수 없다 됐다고 지적했다.산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현장을 떠나는 일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국의 산부
다국적제약사들은 지난해 매출액의 3%를 연구개발분야에, 5.2%를 광고선전비에 투자했다.메디포뉴스가 12월결산 다국적제약사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19곳의 판매관리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개발분야는 경상개발비, 연구비, 임상시험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개 업체 가운데 연구개발분야의 비율이 높은 곳은 화이자제약이었으며 광고선전비의 비중이 높은 회사는 노바티스였다.화이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4526억원 가운데 318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한국로슈가 112억원으로 5.1%를 연구개발에 투자했고, 화이자보다 매출이 높은 GSK와 노바티스는 각각 166억원, 233억원으로 3.2%, 4.8% 수준을 보였다.광고선전비는 주로 매출이 높은 업체들이 상당부분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다.노바티스가 매출의 11%수준을 광고선전비로 썼으며, GSK, 화이자, 바이엘도 매출의 7%대 이상을 광고에 지출하고 있었다.프리베나와 엔브렐 등을 보유한 와이어스도 전체 매출액 1841억원 가운데 180억원을 광고비로 사용해 1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산도스와 오츠카, 노보노
고지혈증 진료환자가 작년 100만 명 넘었고 특히 건강검진사업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수검자가 261만 명으로 판정돼 고지혈증 질환의 주의가 요망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고지혈증(E78)’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54만명(2006년)에서 105만명(2010년)으로 나타나 최근 4년간 연평균 18.1% 증가했다.이 중 남성은 23만1천명(2006년)에서 42만5천명(2010년)으로 1.8배, 여성은 30만9천명(2006년)에서 62만7천명(2010년)으로 2.0배 증가해 여성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60대(4,457명) > 50대(3,732명) > 70대(3,569명) 순이고, 여성은 60대(8,847명) > 50대(6,740명) > 70대(6,096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10~4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50~70대는 남성보다 여성이 1.7~2배 가량 많았다. '고지혈증(E78)' 질환으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930억원에서 2010년 2,199억원으로 증가했고, 공단이 부
“의사회의 화합과 소통으로 산부인과 정체성을 다시 찾아 도약시키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아 발이 닳을 때 까지 열심히 뛰겠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15일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8대 집행부의 포부를 밝혔다.산의회 8대 집행부는 회원 간의 화합과 소통으로 현재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것.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가 너무 어렵다보니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다 두번의 회장 경선을 하다 보니 같은 산부인과 내에서도 분열됐다”면서 “회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화합, 단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8대 집행부는 ▲산부인과 진료환경 개선으로 적정 수가 보존 ▲산의회의 개혁과 사회역할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산부인과 진료환경 개선으로 적정 수가의 보존으로 산부인과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산부인과는 산적해 있는 현안 과제들이 무려 20여 건이 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가 함께 ‘산부인과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산부인과 발전협의체’를 통해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초음파 급여화, 현실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취•창업률이 ’09년 31.8%에서 ’11년 47.8%(’12년 3월 현재)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2009년 8.8%, ’10년 14.8%로 참여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양육, 보건, 돌봄, 치료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의욕․동기를 향상시킨 데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09년부터 시작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현재 7개 시․도(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전북)에서 시범사업 중이다.이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이 노력하는 데에 대해 성과급을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한편, ’09~’10년 희망리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에게 가족 간의 대화시간 및 운동 관심 정도가 증가하고, 정신건강이 향상되는 등 정서적 변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검증한다는 인증제도가 의료계를 휩쓸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비판과, 통제가 아닌 경쟁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분분하다.올해부터 뇌졸중전문치료실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대한뇌졸중학회는 주변으로부터 또 다른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있다.뇌졸중학회 인증제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더 많은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립을 권장하자는 것이지 학회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지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증제도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다”며 인증제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현실을 설명했다.초음파인증의제도 역시 인증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대한초음파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초음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그러나 초음파의학회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행태를 막고 초음파 검사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하지만 학회 인증의 제도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주로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참고로 7가지 임상 소견은 ①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②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③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④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⑤ 입원병력, ⑥ 입원 횟수, ⑦치료병력 등이다.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하고 있다.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