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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약가제도 개편과 일괄 약가인하 파동올 한해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이슈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여파가 대단했다. 약가인하 정책의 최대 핵심사안은 ‘내년시행-일괄적-53.55%’다. 11월1일자로 입안예고한 복지부의 발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기존 계단형 약가 부여방식을 폐지한다. 문제는 약값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 일괄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있다. 이미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등의 시행으로 인한 충격여파도 상당한데, 여기에 일괄적으로 반값을 적용하는 정책은 그 손실규모가 너무 커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 이에 그간 제약업계는 53.55%는 유지하되, 이를 감내할 시간적 배려를 요청해왔다. 일정한 인하율로 깎아내려가면서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53.55%에 도달하는 ‘단계적 약가인하’를 요구한 것이다.그럼에도 복지부는 일괄 약가인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내년 3월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제약협회 회원사들은 3월 고시발표와 동시 또는 직후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약가인하로 발생할 품
위기에 빠진 산과·내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가 풍성한 가운데, 어떤 연수를 들으면 좋을지 알아보자.먼저 산부인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는 제8차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산부인과개원의 및 전공의를위한 교육 세미나, 제3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개원 및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 개원의를 위한 산부인과 연수강좌 등이 준비돼 있다.내달 8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열리는 제8차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는 ▲Androgen treatment of female sexual dysfunction: risk and benefit/Sexual transmitted infection: what is new in testing and treatment(아주의대 황경주 교수/부산의대 나용진 교수) ▲자궁내막증의 새로운 분류법/자궁내막증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처치는?(울산의대 김성훈 교수/성균관의대 최두석) ▲응급피임법의 실제/Steroid hormone hypersensitivity/내시경 수술의 새로운 instrument: Quill, hysteroscopic morcellator(인천의료원 김훈/경희의대 정민형 교수/서울의대 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이사 강덕영)이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항혈전 복합제제 '클라빅신 듀오' 캡슐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클라빅신 듀오 캡슐은 국내 최초로 허가 받은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의 복합제제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시킨 의약품이다. 현재 혈전생성 억제제 시장은 기존 클로피도그렐 제제가 약200억원, 아스피린 제제가 약 4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및 심방세동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 투여시 50% 이상이 아스피린을 병용투여하는 점에 주목해 지난 2008년부터 캡슐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복합제제 허가는 약 3년만에 맺은 결실이다.유나이티드는 자체 제제연구 및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CJ제일제당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제품출시는 내년 4월경으로 에상되고 있다. 글로벌 개발본부의 정원태 전무는 "클라빅신 듀오 캡술의 국내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제품등록과 라이센싱 아웃 협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FDA는 일본 거대 제약회사 다케다의 복합 혈압강하제 에다바이크로(Edarbyclor: azilsartan medoxomil/chlorthalidone)를 성인 고혈압 치료제로 시판 허가했다. 1일 1회 복합제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아질사르탄 메독소밀(azilsartan medoxomil: Edarbi)과 이뇨제 크로르탈리돈(Chlorthalidone)의 복합 처방으로 이루어졌다. 에다바이크로 복합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약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상 임상에서 입증됐다. 실험은 8-52주 실시하고 약물 용량은 각 성분당 20/12.5mg 및 80/25mg 항유 정제를 사용했다.임상 자료에 의하면 복합제가 각 성분 단일제보다 혈압 강하 효과가 획기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백인이나 흑인 모두에 차이 없이 강압 효과를 보였으며 투여 시작시 용량은 매일 40/12.5mg이고 최고 40/25mg으로 나타났다. 에다바이크로는 태아 독성에 대해 박스형 경고 표시를 하게 했고 무뇨증 환자에게는 투여 금기로 되어있다. 활동성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 환자는 과도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염분 배설을 교정해야 한다. 에다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중에 2011년 주가가 좋지 않아 금년 거의 52주 내내 저조한 추세를 보인 곳은 3개 회사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회사별 수익률, 현재 주가 및 52주 주가 범위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셀 테라퓨틱스(Cell Therapeutics)는 6월 이후 2차 주식 발행을 이 달 초에 발표하여 주가 반등을 이뤘다. 회사 측이 신주를 발행했을 때 기존 소유 지분을 희석시켰다. 아마도 회사가 픽산트론(Pixantrone) 판촉을 위한 현금 축적이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으나 우선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FDA 허가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며 신주 발행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FDA 허가는 확실치 않고 이미 한 번 거절한 바 있다. 케릭스 바이오제약(Keryx Biopharmaceuticals)은 신약 파이프라인 면에서 기대할만 하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장암 치료제 페리포신(perifosine)이 현재 제3상 임상 중이며 신장 부전 환자 치료약 제레넥스(Zerenex)도 임상 종료에 근접하고 있다. FDA 허가를 취득하면 케릭스 주가는 치솟을 것이나 매 분기를 보낼수록 매출 저조로 정상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
지난 23일 2012년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있은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부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2012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논평'을 통해 비전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정책파트너인 의료계와 협의가 없어 구두선으로 끝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30개 세부과제 추진을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행 예정인 과제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단 하나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등과 같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의원급은 피폐해지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가속화돼 보건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2012년 한 해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의사협회는 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의
보건당국이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신약과 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분야 9명, 의료기기 분야 9명 등 총 18명의 심사인력이 충원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3개과가 신설돼 기존 1관5국49과1팀에서 1관5국52과1팀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과’와 바이오분야 GMP실사 등을 담당할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신설된다.의료기기 분야는 첨단 융․복합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게 되는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의 진단기기과, 치료기기과, 재료용품과를 각각 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로 개편해 임상진료 분야별로 허가심사 조직을 개편한다.개편을 위한 심사인력은 의학·약학·생물학·의용공학 등의 전공자로서 1월 중에 채용공고를 통하여 임용 될 예정이며, 향후 전문계약직 채용 등을 통해 허가심사인력을 더욱 보강할 예정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으로 바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정모씨(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해 작년 12월 29일부터 지난 10월 13일까지 총 448박스(1,792팩), 860만원 상당의 금액을 판매한 혐의다.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41세)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 11월 23일까지 780만원 상당인 총262박스(1148팩)을 판매했다. 또 경북 봉화군 소재 ‘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41세)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작년 2월 5일부터 올 4월 21일까지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3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식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9 위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및 자동봉합기 인정 개수 ▲ 식도암 및 위암 상병에 자240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53 위전절제술 수가산정방법 등 3항목 3사례이다.
검찰의 리베이트 발표 이틀 만에 또 다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떨어졌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불제약에 대해 과징금 15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1억 3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한불제약은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식사 및 골프접대 ▲물품지원 ▲수금할인 등의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고, 78개 병·의원에는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또 23개 병·의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에 TV 등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의원으로 부터는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줬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대학병원 회식접대, 의대동문회 등 의사모임의 식비를 제공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해왔음이 확인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사적인 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그만큼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오는 29일, 30일 양일간 경기도의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차기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로 이병기 현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조인성 시흥시의사회 회장, 추무진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가나다 순) 등이 거론되고 있다.조인성 시흥시의사회 회장은 27일 공식 출사표를 던진 반면, 다른 두 후보군들은 아직 공식 출사표를 던지지 않고 있다.경기도의사회는 내년 1월 16일, 17일 후보등록하고, 선거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터넷 투표로 진행한다.개표는 17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한다.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후보군으로서 포부를 들어봤다."이번 임시총회를 준비하면서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뜻과 다르게 회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회원들 사이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임시총회에서 배상공제조합 설립을 무기한 연기시키는 것은 성공했지만 선거관리규정은 다른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아쉽고, 큰 벽을 느껴 의사협회의 변화에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회무 경력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짧은 것이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추 보험이사는 그런 지적을
내원일수 상위 15%이상 및 외래처방약품비 OPCI 1.3이상 등 5개 항목 관리대상 병의원이 1만 2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한다.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 자율적 개선 유도 및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와 평가를 연계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심평원에 따르면 지표연동 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이 선정됐다.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분류해 동일 평가군보다 관리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은 대상기관에 분기별로 지표연동 관린 안내문을 통보하며, 요양기관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심
정부가 외과 및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수가가산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외과 및 흉부외과, 병원계와 수가가산금 폐지 반대를 위한 공조에 들어갈 움직임이다.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열고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가산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공의 확보 효과가 미미해 수가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시행한 수가가산 제도로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의 수가를 가산했지만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이 지난해 26명보다 3명 감소한 23명이 지원했고, 외과는 지난해 144명보다 5명 줄어든 1390명이 지원해 가산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 결과 복지부는 내년 1월 추가 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이 외과, 흉부외과에 지원되도록 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써 가산제도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측은 이런 복지부의 수가가산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의사협회측은 지난 3년간 지급된 수가를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외과 및
2011년 주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주가가 치솟았으며, 2012년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거대 제약회사 가운데 주가가 최고로 치솟은 회사는 BMS로 32% 상승했으며, 화이자는 24%, 왓슨 제약은 화이자와 제네릭 제품 리피토 사업을 제휴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주가가 20% 상승했다. 분석회사 모닝스타의 코노버(Damien Conover) 씨는 투자자들이 “특허 만료” 위기에 대해 더 관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화이자가 금년 11월 30일 리피토의 특허 만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보인 것은, 투자자들 생각에 거대 제약회사들이 특허 만료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제약회사 대부분은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배당과 적절한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배당 회사로 머크가 4.5%, BMS가 3.9%, 화이자가 3.7%를 보이고 있으며, 배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이들 회사에 대해 내년에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2012년 투자자들은 회사가 어떤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희귀 질환 치료제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 질환 분야에 특이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약가인하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확대, 공휴일 검진 활성화 등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이 외에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과 의료분쟁조정제도,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의 병ㆍ의원급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 등의 정책들이 내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우선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약가결정방식이 개편되고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내년 1월부터는 약가인하와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진입순서에 따른 계단형 약가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만료 1년 후에는 53.55%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 인하 된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는 오리지널의 경우 현재 80%에서 70%로, 최초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조정된다. 1월 이전 등재된 기존 약도 내년 4월부터는 53.55%수준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단독등재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적용이 제외된다. 사용량 관리를 위해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이 추가되고 평가결
전의총 노환규 대표가 송파구내 무자격자 약 판매를 한 M약국 등 5개 약국을 송파구보건소에 고발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의총 운영위원 A원장과 직원이 전국 약국 100곳을 무작위로 감시한 결과 53곳의 약국이 무자격자 약 판매 및 불법 임의조제해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전의총은 적발된 각 약국의 관할 보건소에 관련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노환규 대표는 27일 오후 2시 송파구보건소를 찾아 송파구내 불법행위를 한 M약국 등 5개 약국의 불법행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노환규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약사회가 일반약 수퍼판매를 반대하면서 제기한 주장중 가장 큰 이유가 약의 안전성이었다"면서 "이번 불법행위 약국들을 보면 약사회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노 대표는 이어, "전의총은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약국 감시는 전의총 운영위원과 그 직원이 6개월간 무작위로 전국 100곳이 약국을 감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오늘 노환규 대표의 송파구보건소 고발장 접수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불성실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질병극복, 신산업 창출 등 내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1722억원을 지원한다. 임상의과학자 양성 지원비를 포함해 올해보다 약340억원가량 증가했다.27일 열린 간담회에서 고경화 원장은 "유럽, UAE, 카자흐탄까지 확대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해외 환자 송출 협력 성과 글로벌 신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진흥원은 보건사업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신규 해외지소 설립을 통한 지역별 글로벌 진출 거점을 확대하고 신흥 자원 부국 및 선진 유럽시장 진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3개소에서 유럽, UAE, 카자흐스탄 등까지 확충해 총 6개소를 설립할 예정이다.또 개별 인허가 획득비용 지원 및 전문 인허가 컨설팅 업체를 통한 포괄적 지원을 하고 기존 수출입 정보은행 확대 개편,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온라인을 통해서는 전략 수출대상국 및 6개 해외지소 관할지역의 시장수요, 수출입 동향, 유망 바이어, 보건산업 관련 제도 등 수출입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는 전문 컨설팅을 통한 총체
전국 약국의 절반이상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 100곳의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100곳 중 절반이 넘는 53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이에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한 약국들의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정부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서울 33곳(강동2, 강북5, 도봉11, 마포1, 송파5, 영등포3, 종로4, 중구2), 성남4, 하남3, 춘천3, 안동 10 등 총 53개 약국이었다. 이중 송파구는 전의총이 오늘 오후 2시 송파구보건소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다른 지역은 서면으로 접수할 계획이다.불법행위는 일반약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판매한 경우가 44곳, 일반약 낱알판매(소분판매)가 8곳, 그리고 불법임의조제가 1곳이었다. 100곳 중 53곳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져 전국 약국의 두 곳 중 한 곳이 의료법을 위반학고 있는 것이다. 전의총은 "방문한 100곳의 약국 중 무려 44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가히 충격적이며 얼마나 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해있는지를
갑상성 기능검사 등 14항목에 대해 내년도 선별집중 심사 대상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7일 종합병원급 이상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14개 항목 대상은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삼차원 CT 등 ▲자기공명영상진단 ▲안면 및 두개기저 CT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갑상선기능검사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이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견제약사인 D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인 이 회사는 3년동안 8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비용을 썼다며, 지난 20일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D사는 소장에서 “2006~2008년 전국의 병원과 약국 등에 리베이트 814억원을 썼다”며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3년간 부과된 법인세 200억여원 등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D사는 2009년 기준으로 280여명의 영업사원을 동원해 전국 1만100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관리해 왔다. 이들 영업사원은 D사 약품을 쓰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주거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고, 영업활동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으로 분산 계상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D사는 “국세청이 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려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리베이트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2009년 리베이트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확정되면서 세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