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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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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3년 연속 전국뇌사자관리병원 중 최다 관리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안규리)는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 3년 연속 전국뇌사자관리병원 중에서 가장 많은 뇌사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2개의 뇌사자 관리병원의 환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9년에 37명, 2010년에 40명 에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36명의 가장 많은 뇌사환자가 서울대학교병원을 통해 장기기증했다. 장기이식은 만성 장기부전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첨단 의료분야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21,057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고작 271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문화는 활발하지 않으며 아직 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잠재 뇌사자 신고제를 포함한 입법과정, 장기기증문화 확산단체인 (사단법인) 생명잇기 설립, 뇌사자 장기이식 전문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 출범의 산실이 되며 장기기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정책개발 등 건전한 생명나눔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그 결과 3년 연속 전국뇌사자관리병원에서 가장 많은 뇌사자가 서울대병원을 통해 장기기증했다. 안규리 센터장은 “우리나
- 신형주 기자
- 2011.10.31 09:18
보건연구원 감염병 국제 콘퍼런스(11/1~3)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염병 국제 콘퍼런스인 ‘오송 심포지엄 2011'을 개최한다. 주제는 백신개발 방향,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결핵 최신 연구, 기후변화 등을 논의한다.
- 이현경 기자
- 2011.10.31 06:51
11월 정책현안…전문병원 명칭사용-ESD 정상화

다음달부터 전문병원 지정 기간 외에는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할수 없게되고,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의원급 청구오류의 사전점검이 가능해지며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의무화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메트포민 성분이 포함된 당뇨병 용제 사용의 기준 등이 변경된다.우선 내달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9개 전문병원이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들 외에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OO질환 전문, OO과 전문’이라는 간판을 사용하거나 홍보물에 명시하는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좁은 적응증과 저수가로 논란이 돼왔던 ESD에 대한 시술도 정상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달 1일부터 본인전액부담을 조건으로 확대된 ESD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 시설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개복이나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아울러 시술 전에는 환자에게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과 재발률 등의 시술성적, 대체가능한 타 시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 이민영 기자
- 2011.10.31 06:18
10년간 수가협상서 물가인상률 무시…저율 일삼아

의약분업 이후 10여년동안 수가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선 사례가 딱 2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즉,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인상율이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동안 수가평균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선 2번은 2005년과 2006년이었다.2000년 의약분업 실시 당시 건강보험수가는 9.2%였다.하지만 3년이 지난 2003년에는 2.97% 증가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3.50% 증가했다.이후 2004년 수가인상률은 2.65%였지만 물가상승률은 3.60%인 것으로 확인됐다.2005년과 2006년은 유이하게 수가평균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앞질렀다.2005년은 2.99%, 2.80% 였으며, 2006년은 3.50%인 반면 2.20%였다.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수가협상에서 물가상승률은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수가평균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못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가협상에서는 주요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수가계약에 있어 주요변수는 행위량과 환자 내원 빈도 수"라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및 약제비 상승률은 급증하고 있는 상
- 신형주 기자
- 2011.10.31 06:17
바이엘 장암 치료약 레고라페닙, 생존 연장 효과

바이엘은 장암 치료 신약인 레고라페닙(regorafenib: BAY 73-4506)의 제3상 임상시험에서 일차 생존율 증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레고라페닙은 경구용 혈관성, 기저 및 종양 수용체 타이로신 키나제(TK)의 다발 키나제 억제 약물로 전이 장암(mCRC)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이중맹검, 국제, 멀티 센터, 맹약 비교 무작위 실험으로 기존 치료 후 계속 진행되는 mCRC 환자 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일차 목표인 전반적인 생존 연장 효과를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바이엘 최고 경영위원회 회원이며 글로벌 개발 책임자인 마리크(Kemal Malik) 씨는 본 임상자료는 레고라페닙이 중증으로 침투된 mCRC 환자의 전반적인 생존율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엘은 다음 단계로 레고라페닙의 시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FDA 및 유럽의약청(EMA)과 접촉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윤미 기자
- 2011.10.31 06:03
약가인하 오늘 발표…제약 생사위기?

보건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오늘(31일) 발표한다. 이번 입법예고 발표를 앞둔 제약업계 최대 관심사는 약가인하가 일괄적으로 갈 것이냐, 단계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인하 방법’ 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단계적 약가인하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임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오늘 발표될 약가인하 방안은 지난 8월 12일 복지부가 발표했던 최대 핵심사안인 인하 폭, 방법, 시기 면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년시행-일괄적-53.5%’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당시 제약업계가 가장 반발했던 부분은 약값을 절반으로 내려치는 정책이 당장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었다.제약협회에 따르면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 중인데 더해, 12조3,000억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 시켜 약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이에 제약업계는 53.5%는 유지하되, 이를 감내할 시간적 배려를 요청해왔다. 일정한 인하율로 깎아내려가면서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 손정은 기자
- 2011.10.31 06:02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1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오는 1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에서,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지속적인 암환자 증가추세 속에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한바 있다.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임상적으로 유용한 항암제가 고가라는 이유로 비급여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기에 약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해 환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항암제의 소비자 접근성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논의함으로써, 향후 항암제에 대한 환자들의 신속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관련 정부부처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 중 항암제가 보험급여 적용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에서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대단
- 손정은 기자
- 2011.10.30 21:30
폐동맥 혈압약 볼리브리스정 등 3품목 급여 신설

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혈압강하제인 볼리브리스정과 레모둘린주사 및 진통소염제 레모둘린주사 등 3품목을 급여 신설했다.이와 함께 당뇨병용제의 일반원칙과 경구용 항전간제 일반원칙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경구용 항전간제 일반원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새로 신설된 혈압강화제는 Ambrisentan 경구제(품명 : 볼리브리스정 5mg, 10mg)와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이다. 또 분류번호 [264]에는 Buprenorphine 패취제(품명 : 노스판패취 5㎍, 10㎍, 20㎍)”를 추가했다.복지부는 폐동맥 고혈압 약제인 볼리브리스정(성분명: ambrisentan 5mg, 10mg)의 신규 등재에 따라 기존의 폐동맥 고혈압 약제목록에 동 약제를 추가 조치했다.또 신규등재 예정 약제인 온글라이자정을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기존 DPP-Ⅳinhibitor (sitagliptin, vildagliptin)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했다. 이외에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치료제의 일반원칙에서는 Metform
- 이민영 기자
- 2011.10.30 06:29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 개소식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최중언, 이하 분당차병원)은 지난 27일 응급의료센터 증축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중언 분당차병원장을 비롯해 박노현 분당구경찰서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 안선욱 분당구소방서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워진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3.5배 이상 넓어져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최소화해 진료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또한, 응급뇌질환, 응급심장질환, 중증외상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 응급진료팀의 빠르고 전문적인 24시간 협진체제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전문화된 구역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예진구역 ▲소생실 ▲진료구역 ▲응급촬영실 ▲처치실 ▲원무/보안실 ▲보호자 대기실 ▲응급병동 ▲여성/소아 응급실과 같이 진료 순서와 상황에 따라 각 구역을 분리했다. 최중언 병원장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이번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보이는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 박애자 기자
- 2011.10.29 06:42
애보트, 브리아키누맵 건선 치료 효과 우수

애보트의 건선 치료 신약 브리아키누맵(briakinumab)을 중등 및 중증 건선에 52주 투여한 결과,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제3상 임상연구가 의학 학술지(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Oct. 27, 2011)발표됐다. 브리아키누맵은 건선 피부 병변에서 과도 발현되는 인터류킨-12 및 23을 공유하는 p40 분자를 표적으로 작용하는 모노크로날 항체로 연구를 취소할 정도의 부작용, 위독한 감염 및 암 발생이 빈번하게 관찰됐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함부르크 피부과 연구소의 라이크(Kristian Reich) 박사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수가 너무 적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본 연구는 유럽과 캐나다 43곳에서 실시하고 애보트가 후원했으며 안정적인 프라그 건선 환자 31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작위로 브리아키누맵 피하주사(154명)와 경구 메토트렉세이트/경구 엽산(163명)을 투여한 이중맹검으로 실행했다. 효과는 24주 및 52주에 평가했다. 그 결과, 브리아카누맵 투여 집단에서 24주 및 52주 후 건선 부위 심도지수(PASI) 개선이 75
- 김윤미 기자
- 2011.10.29 06:04
병실내 장비, 구리로 피복하면 병원성 감염 예방

병실에 구리로 피복한 병실 장비를 갖출 경우 병원성 감염을 4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남부 캐롤라이나 찰스턴 소재 의과대학의 살가도(Cassandra Salgado) 박사 연구진이 조사 발표했다. 이전 연구에서 병실 내 구리로 피복된 침대 레일이나 테이블 등을 갖출 경우 기존 재질로 장식한 것보다 미생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본 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이들 연구진은 구리로 피복한 병실 장비를 갖출 경우, 병원에서 감염되는 고질적이고 난치성의 감염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미국 감염질환학회(IDSA) 연차회의에서 발표했다. 구리는 오랫동안 항균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 구리가 균세포막을 저해하여 감염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이들 연구진은 3개 병원의 중환자실 8군데에 6개 장비의 표면 즉, 침대 레일, IV 주사걸이, 침대 부착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지지대 및 초인종 버튼이나 컴퓨터 마우스 등에 구리로 표면 피복했고, 이는 병실 내 표면적의 10%에 해당된다. 한편 다른 8개의 표준 병실을 비교 대상으로 관찰했다. 2010년 7월에서 2011년 5월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564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구리 피
- 김윤미 기자
- 2011.10.29 06:03
약가인하 큰 틀 변화 없이 31일 입법예고

일괄 약가인하가 기존의 발표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오는 31일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8월 12일 발표했던 약가인하의 핵심사안인 약가인하 폭(53.55%), 방법(일괄), 시기(내년 1월, 3월)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가 8월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성분, 동일 가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현재 특허만료 전 의약품의 약가 상한선이 68~80%였던 것을 내년 1월부터 53.55%로 일괄 조정하며, 그 이하 가격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신속한 등재를 위해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로 부여한다.그간 제약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약가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업계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정책이라며, 업계가 피해수준을 감안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인하를 제안했었다.일정한 인하율을 정해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53.55%로 인하될 때까지 피해를 감수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일괄 약가인하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보
- 손정은 기자
- 2011.10.29 06:02
경 회장 1억 횡령 등 6개 혐의공판 내달 9일 선고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1억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비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날이 내달 9일로 결정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28일 오후 4시 304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공판에서는 경만호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공판에서 주간동아 이설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기자는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그 결과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송우철 전 의사협회 총무이사의 증언만 채택되게 됐다.재판부는 이설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취소하면서 변론도 종결했다.제갈 창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이설 기자에 대한 증인 참석 요청서를 법원이 지난 25일 발송했으며, 오늘 아침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인이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제갈 판사는 이어, "이번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내달 9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이로써 경만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6개 혐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검찰은 경만호 회장을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 신형주 기자
- 2011.10.28 17:03
의수협, 중국 의약품 수출 “이렇게 하면 성공!”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와 kotra(사장 홍석우)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 의약품 시장 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11월 8일 ‘중국 SFDA 의약품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중국 의약품 등록 허가 심사기관인 ‘SFDA 인증심평중심’의 왕팡민 부장과 ‘SFDA 산하 과학정보연구소’의 정책연구부 장샤오핑 부장, 중국 현지 제약업계 관계자를 연사로 초청해 중국 의약품 등록규정 및 절차, 중국 의약품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의수협은 올해 초부터 kotra 의료바이오팀과 공동으로 이번 설명회를 계획해 진행했으며,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의약품 등록규정에 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SFDA 의약품 등록 허가 관계자를 연사로 초청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 의약품 수출 2위 국가이며 최근 3년간 완제 및 원료의약품 수출이 약 80%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 제약사들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한국 제약사는 약 1억 2천만불의 의약품을 수출했으며 항생제, B형 간염 백신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2010년 약 411억 달러의
- 손정은 기자
- 2011.10.28 16:24
도협, 복지부에 반품대책 60일 유예기간 요청

반품 및 약가보상 혼란 방지를 위해 도매유통가가 필요한 기간은 60일이다. 도협은 8.12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정부에 60일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열린 복지부와의 구수회의에서 도협은 "제도 시행 이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다.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매유통가는 막대한 보상비용과 반품 업무과부화로 인한 업무 혼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현재 재고량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시행의 유예기간이 약 60일정도 필요하다는 것.또 약국과 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재고를 파악했다고 하더라고 수량 및 불용의약품, 약가보상 등으로 제약사와의 마찰 또한 불가피한 상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중 낱알 보상은 제약사 거부율이 가장 높다.이밖에도 도협은 지정의약품 등과 관련해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유통가의 혼란과 업무과부하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요양기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통해 차액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약국과 병원에서 혐품을 일괄 반품할 경우
- 이현경 기자
- 2011.10.28 14:57
한독, 심혈관 건강관리 ‘HOPE 캠페인’ 펼쳐

한독약품이 고혈압치료제 ‘트리테이스’의 심혈관보호 적응증 취득 10주년을 맞아 ‘HOPE 캠페인’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HOPE 캠페인’은 평소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희망 메시지를 보내는 행사다. 한독약품은 의사들이 보낸 희망 메시지 1건당 5000원의 기금을 적립해 평소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자가혈압측정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독약품의 트리테이스 마케팅 담당 허비호 PM은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자가혈압측정기를 전달해드림으로써, 평소 혈압관리를 통한 심혈관 건강관리를 돕고자 HOPE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PM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진료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과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혈관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 메시지는 휴대폰 문자(1544-6590)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며,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고혈압치료제 트리테이스(성분명: 라미프릴)는 2001년 3월 HOPE Study를 토대로 국내에서 심혈관보호 적응증을 취득했다.HOPE(Heart Outcomes Pre
- 손정은 기자
- 2011.10.28 11:21
"수가결정, 구조변화 위해 합리적 틀 마련해야"

공단과 병원협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단체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진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이 수가 결정구조 변화를 요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 등 5개 단체장들은 28일 오전 9시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체결식 자리에서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임기 3년만에 처음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은 보람이 크다"며 "지난 수가협상 때보다 상호신뢰에 입각해 계약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경 회장은 이어, "의사회원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무사히 수가협상이 끝나 다행"이라며 "정부와 공단에서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도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고 총액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의 행보를 견제했다.그는 또, "이런 현재 시스템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총액계약제와 더 비슷해질 것"이라며 "공급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수가결정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경 회장은 신포괄수가제와 경제지표에 미치지 못하는
- 신형주 기자
- 2011.10.28 10:26
공단, 정당진료 착오청구 바꿔 환수 한 것 아냐

제주도 개원의의 정당한 진료를 공단직원이 부당청구로 바꿔 환수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공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한문덕)는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개원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 2만 8천여 건, 4000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했다며,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 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공단측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중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공단측은 "해당 원장은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조사 및 환수범위 결정에 있어 공단이 확인한 대로 환수처분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우려했다"며 "확인 및 서명을 거부하고 계속 환수대상금액의 축소를 요청해 환수대상 기간을 2009년 말에서 2010년까지 9
- 신형주 기자
- 2011.10.28 07:42
공단직원, 개원의 부당청구 환수 협박 누구 말 맞나

건보공단 직원의 개원의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한 회유와 협박이 동원 됐다는 충격적인 대화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단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실규명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제주도 소재 A의원 원장이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파일을 전국의사총연합에 제보해왔다.이 녹취 파일은 만성질환관리료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는 공단 직원과 2005년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의거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는 개인의원의 원장의 대화가 주 내용이다.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원장에게 "만약 (사인을) 거부하면 조사를 연장해서 문제를 만들 것이다"라면서 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잘못한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분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사인을 유도하기 위해 다시 2009년 8월, 2009년 10월, 결국은 2009년 12월로 환수 시작일자를 늦춰주겠다며 회유책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1년치만 환수할 테니 잘못 청구를 한 것을 시인
- 신형주 기자
- 2011.10.28 06:26
대의원회 속기록 증거력 충분…간선제 결의 정당

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을 변경한 제61차 대의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향후 의사협회는 간선제 체계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1호법정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르면 원심인 고등법원이 대의원회 의결 당시 243명의 2/3이상인 162명이 되지 못한다는 원고측 증거주장을 인용한 것과 대의원회 결의 당시 참석한 대의원들의 명단이 없다는 이유로 결의 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의결 관련 법리를 오해해 잘못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에 대해 당사자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결의의 성립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될 때 사단법인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하면 절차요건 충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돼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능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의사
- 신형주 기자
- 2011.10.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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