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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무허가 업체에서 지난 2년간 2000건이 넘는 무허가 골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의과학연구소에 골수검사인 조직적합성성항원검사(HLA검사)를 의뢰하고, 서울의과학연구소(SCL)는 바이오위더스에 재의뢰했다”며 “그러나 이 업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다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SCL이 의뢰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의 조직적합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바이오위더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9년 1228건, 2010년 1399건으로 총 2328건이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다.이에 복지부는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생명윤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현장확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했다.또한,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바이오위더스에 검사협약사항을 미준수함에 따라 2010년 8월 2일 협약 해지했다.그러나 현재 복지부에서는 바이오위더스 실시한 총 2,328건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싶지만, 비용
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뤄져 노인 눈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청이 허가한 ‘루센티스’라는 치료제가 있지만 보험급여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아바스틴’가 대단히 위험한 약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이 미국 안과학회에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또한 지난 8월30일 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9월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안과에서도 ‘아바스틴’을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무더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 7400만원어치의 1760바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지난 6월8일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선회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인해 보건당국의 전문가적 판단이 변질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5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비자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일반의약품 중 약국외 판매 확대 추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내용에서 ‘안전성에 비중을 두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를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범위 확대’하겠다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슈퍼판매 허용은 어려움’이라고 명시했다.이후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검토했다. 2009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과제 선정에서 ‘의약품 취급 범위의 결정은 접근의 편리성 보다는 환자 안전성 및 적정 사후관리 가능성 등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입장
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은 공중보건의인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의사수급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 의사 3명 중 1명은 공보의로 충당하고 있었다”며 “의사인력 공백을 공보의로 땜질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곽정숙 의원이 33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보의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0%가 넘는 곳은 7곳, 50%가 넘는 곳이 4곳인 실정이다.전체 비율로 따지면 의사 3명 중 1명이 공보의로 충당되고 있는 것.곽정숙 의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가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보의로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곽 의원은 “더구나 공보의제도는 병역의무 대신 군복무기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마다 안정적인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총 4건, 제품수로 387개에 달해 의약품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3년 간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다"고 설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은 오는 10월 7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한국과 핀란드의 주요 질환에 대한 분자역학'을 주제로 제2회 한림-오울루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09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주요 질환에 대한 분자역학’을 주제로 알레르기질환에서부터 신경과적질환과 심혈관질환, 당뇨병까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질병에 대한 양 국가의 역학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BT와 IT의 종합기술로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분석하는 생명정보학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의학연구 수준을 진일보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생명정보학의 세계적 석학인 오울루대학교 내과 마르꾸 사볼라이넨 교수와 소아과, 환경역학분야의 대가인 마르요리따 얘르벨린 교수, 정신과 유하 베이욜라 교수, 의료정보학과 미카 알라꼬르라 교수 등 핀란드 의학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대거 참석, 최근 연구동향과 결과를 발표하고 한림대학교의료원 교수들과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연다. 이혜란 의료원장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2008년 기초의학과 실용화된 임상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수진자 조회에 대한 건보공단과 의사협회간의 법리적 공방이 팽팽해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와 관련, 건보공단 입장을 건보법 52조로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로부터 공단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며 맹비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권한직무대행 한문덕 기획이사)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는 건보법 제52조의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조사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즉 공단은 수진자 조회를 포함한 현지 확인 업무가 건보법 84조인 보고와 검사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52조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이다.또, 공단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가입자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런 공단의 주장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공단은 의료계의 부당청구의 문제 및 자정노력의 필요성, 수진자 조회제도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현황 및 이를 위한 공단의 책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주장은 우리 연구소의 지적사항을 일부러 회
유럽의약청(EMA)은 로슈의 체중조절약 제니칼(Xenical: orlistat) 및 비 처방약인 GSK의 알리(Alli)에 대해 드문게 간 손상이 발생하므로 이 약품의 효과 대비 부작용이 얼마만큼인지 심사하기 시작했다. EMA에 따르면 제니칼의 간 부작용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판매 이후 EMA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문제의 간 손상 부작용은 이미 제니칼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MA는 최근 2009년 8월에서 2011년 1월 말까지 보고된 간 손상 사례가 공개된 최근 분석에 근거해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 보고에서 21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4건은 중증 간 독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EMA는 이러한 여러 사례들에 대해 지금까지 3,800만 명의 환자들의 해당 약물 축적사용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07년 5월에서 2011년 1월 사이에 매약 알리를 투여한 환자 중에 총 9건의 간 손상 의심 사례가 있었다. 이 중 몇몇은 다른 이유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 간 손상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사례라고 전했다. 약 1,100만 명이 GSK의
유럽의약청(EMA)은 사노피의 부정맥 치료제 물탁(Multaq: dronedarone)이 심혈관, 간 및 폐에 심각한 손상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다른 약물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탁은 2009년 원래 비 영구 고질적인 발작성 부정맥 환자에 처방토록 허가된 약물로 심방세동 치료 즉, 심장 상부에 불규칙적이고 신속한 맥박 현상인 심방세동 치료에 2009년 사용 허가됐다. 작년 물탁 매출은 1억 7,200만 달러였고, EMA가 이 약물의 안전성을 심사한 후 매출이 감소됐다. 유럽 인체의약품위원회(CHMP)는 물탁 투여 환자에게서 심한 간 손상 보고를 받은 이후 지난 1월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노피 수석 학술담당자 레너(Jean-Pierre Lehner) 씨는 CHMP 의견이 확고하여 물탁을 발작성 및 지속성 심방세동에 중요한 치료 선택제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에 의해 공공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탁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다음 의사 방문 시에 물탁 치료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EMA는 요구하고 있다. 현재 허가된 처방 정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물탁 사용으로 인한 간, 폐 손상이 발생한다고 EMA는 결론
미국 FDA 소아보건 자문위원회는 날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항 정신병 약의 청소년 사용에 심각한 체중 증가 및 기타 부작용 발생 위험을 이유로 신세대 항 정신병 약물에 대한 청소년의 안전성 검토와 표시 변경 및 경고 조치를 16대 1 투표로 FDA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자문위원회 회장이자 메릴랜드 대학병원 소아 선천성 심장센터의 로센달(Geoffrey Rosenthal) 박사는 FDA에 설명서 표시에 청소년들의 항정신약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주의 깊게 변경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FDA는 다음 주부터 6주 내에 BMS/오즈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빌리파이(Abilify: aripiprazole)에 대해 표시 변경을 지시할 것이며 새로운 표시에 이 약물의 최근 임상결과 및 체중 증가 등 대사질환 관련 경고와 의사들에게는 이 약물 투여 청소년의 체중 및 당뇨증세 발생 여부를 검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FDA 로렌(Tom Laughren) 박사는 언급했다. 신세대 항 정신병 약물로는 J&J의 리스퍼달(risperidone), 릴리의 자이프렉사(olanzapine), AZ의 세로퀠(quetiapine) 및 BMS/오쯔카의 에빌리파이(aripip
의약품과 관련된 제약사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 최근 식약청 제품화지원센터는 '2011년 2/4분기 의약품분야 자주묻는 질의집(FAQ)'를 발간했다.이번 질의응답집은 그간 의약품 허가신고 등과 관련된 주요 민원 질의응답 내용을 선별해 정리했다.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신고 일반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 ▲임상·비임상 시험 ▲의약품동등성 ▲생약(한약)제제 등이다.다음은 질의응답집에 실린 주요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Q.품목허가 신청 중 일부 서류 미비로 인해 자진 취하한 품목을 재허가 신청하고자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와 안전성·유효성심사는 통과했고 GMP 서류 중 1가지가 부족해 취하를 했던 품목을 재허가 신청할 경우, GMP 심사만 다시 신청하는지 아니면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심사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가?A.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자진취하 후 품목허가 재허가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완된 서류를 포함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임채민 장관이 약가인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협회가 어떤 최후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인 26일은 제약업계 최대 현안인 약가인하가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는 업계관계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특히 지난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약가인하의 가혹함을 지적한터라, 제약업계로서는 이들이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향해 강하게 지적해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그러나 오히려 결론은 임 장관의 약가인하 강행 의지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임 장관은 제약업계에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변경고시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약가인하로 최소 50만명 어려움에 처해”약가인하에 대한 언급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의 입에서부터 나왔다.이 의원은 정부의 8.12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약협회가 주장했던 2만여명 실직에서 한발 더 나간 파급력을 전망한 것.이재선 의원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고병희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 2011-2012)에 등재됐다.이번 인명사전 등재는 사상체질 분류의 객관화 연구, 사상체질 의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체질병증 및 치료 효능 관련 연구, KIOM 이제마 프로젝트 참여 등의 업적을 인정받았다.고 교수는 경희대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상체질의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상체질의학회장, 한의정보학회 초대회장, 한국한의학 연구원장, 미국 코네티컷대학 교환교수, 경희대 국제한의학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정책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을 역임했다.이에 앞서 고 교수는 다양한 의학 분야 관련 Journal을 출판하는 Elsevier사의 Best Reviewer로도 선정된 바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태원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의료ㆍ건강분야 2011-2012(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 Care 2011-2012)판에 등재됐다. 이 교수는 만성신부전, 신이식, 당뇨신장병 분야에서 다수의 SCI 논문을 게재하고 꾸준하게 연구활동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는 현재 대한신장학회 재무이사, 국제신장학회 회원, 미국신장학회 회원, 대한고혈압학회 회원, 대한이식학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마르퀴즈 후즈 후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와 탁월한 리더 5만여 명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는 인명사전이다.
고려대 의과대학(학장 서성옥)은 최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하늘(의학3), 김선기(의학2), 윤상인(의학4), 김단(의전2), 권영근(의전2) 등 총 5명이다.장학금은 의대 38회 졸업생들과 학부모회가 각각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매학기 마다 5백만원을 기탁해 마련됐다.장학금은 총 4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한 학생당 250만원을 지원한다.또 2004년 김영근(33회, 성형외과), 이현숙(34회, 마취과) 부부가 1억 5천만원을 기탁해 조성된 근현장학금은, 선정된 장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서성옥 학장은 “교우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후원자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배출된 많은 인재들이 장차 의료계를 대표할 큰 재목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증도가 낮은 질병을 선별해 포괄수가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감기나 중이염 등으로 입원하면 평균 입원일수가 3.6일~4.7일에 이른다”며 “중증도가 낮은 질병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원희목 의원은 “합병증이 없고 동반상병이 없어 치료과정에서 변수가 거의 없는 중증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처럼 입원일수가 긴 것은 결국 일수를 연장해서 병상가동률을 늘리는 것이란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 “치료행위와 입원일수를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원희목 의원은 “단순질병인데도 필요이상으로 입원기간이 나오면 현지조사를 통해 사유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은 질병군에 대해서는 입원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포괄수가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임채민 장관은 “포괄수가제 확대는 복지부의 큰 방향”이라며 “질병별로 표준화된 치료방식이 정리가 잘 안돼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빈도 질병들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는게 기본”이라고 답했다.아
심장발작 위험이 있는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캅셀 등이 시중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판매중지된 약 191개가 시중에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심장발작 위험이 있는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캅셀도 여전히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 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 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세 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84만4371개는 약국으로, 7만10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원희목 의원은 해당 제약회사들이 판매 중지 조치를 수용했으므로, 도매상 등에 있던 재고품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나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시부트라민이,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무려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판매 중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보다 10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의 적발건수는 약국이 353건으로 의료기관의 36건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지적했다.이는 박순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1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건수는 각각 118건, 117건, 118건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 23건, 12건, 1건 수준이다.약국의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대체조제의 경우가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조제가 8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의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의료기관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원내조제였다.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복약지도료는 약사법 2조에 따르면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특히, 약사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하지만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간 5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청소년 결핵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 1학년 이후에는 사실상 성년이 될 때까지 결핵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현 시스템으로는 청소년 결핵발병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현행 시스템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답했다" 며 "이같은 안이한 태도로 인해 청소년 결핵 환자수는 2008년 879명, 2009년 916명, 2010년 94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등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이라고 질병관리본부를 질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까지 나서 결핵퇴치 2030플랜을 ‘new2020 플랜’으로 수정하고 예산도 지난해 보다 300억 원이 증가된 457억이 투입되지만, 수정된 사업 내용 중 어디를 보더라도 청소년 결핵 감소를 위한 계획은 전무하다"며 허술한 청소년 결핵관리를 재차 비판했다. 박은수 의원은 "고 2,3학년이 차지하는 결핵환자 수가 10대 감염자 중 약 40%로 높은 것을 보면, 10대 검진 확대는 곧 전체 결핵 환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