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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술로 인해 환자가 합병증을 얻게 된 것이 명확해도 이 과정에서 의료행위상 과실이 없었다면 이를 의사의 과실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다.청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판사 김진헌)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를 수술 한 뒤 나타난 합병증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의사 강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피고인 강모 씨는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 등으로 정형외과를 찾은 피해자 이모 씨에 대해 수근관증후근 교정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 수술의 경우 좌측 손목 부분을 절개해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조직의 유착을 제거해야 하므로 수술 과정에서 정중신경과 분지 및 혈관 손상이 가능성이 있다. 이모 씨는 수술 이 후 과측 수술부위 및 손가락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강모 씨는 좀 더 경과를 관찰해 보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고정시키는 처치를 한 뒤 퇴원시켰다.그러나 퇴원 후에도 피해자의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 강모 씨는 수술부위를 추가 절개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게 된다.이 후 통증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왼쪽 3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의 통증이 지속되
7월말 요양급여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년도 동기간 대비 급여비 청구실적은 11.99%나 증가, 건보공단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말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을 공개했다. 공개된 7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총 청구실적은 2조7380억원으로 전월대비 0.31%가 줄어들었다. 특히 7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종별의 청구실적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청구실적은 7월말 현재 9144억원으로 전월 8815억원보다 3.73%나 증가했다. 이로써 종합병원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급여비 청구실적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던 병원급의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처음으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병원의 7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은 3679억원으로 전월 3679억원보다 -0.49%를 기록했다.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 감소세는 여전했다.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지난 5월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꾸준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등으로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해외 성장동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위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단속강화로 위축된 영업력 때문에 원외처방액 점유율이 감소하고, 외형성장도 둔화추세에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약품은 북경법인을 필두로 해외 진출을 위해 다국적 제약사와 활발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녹십자는 혈액제제와 백신을 가지고 비선진국시장의 집중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원료의약품 회사 및 중소제약사들도 cGMP급 공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며 수출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특히 동아제약의 경우 EU-GMP급의 항암제 공장 완공, 2012년까지 cGMP급 공장신설을 위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자이데나’(발기부전치료제)가 중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3억 1500만달러(5~7년), ‘고나도핀(불임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중국, 러시아 등에 4500만달러(5년)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다.또 이들을 포함해 총 8개 품목이 향후 5~7년동안
FDA는 기면증 치료제로 쓰이나 종종 남녀 데이트 중에 발생하는 성폭행에 오용되는 약인 ‘GHB (gamma hydroxy butyrate)’ 함유 약물을 섬유 근통 치료에 사용하도록 신청한 건에 대해 추가 사용 허가 여부를 심사한다. 재즈(Jazz) 제약사에서 강력한 신경계 억제 효과로 섬유 근통 완화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GHB를 ‘리킨라(Rekinla)’라는 상표로 섬유 근통 치료로 추가 시판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FDA는 이 약물이 섬유 근통증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GHB는 자이렘(Xyrem)이라는 상표로 기면증 치료에 판매가 허가된 약물이다. 재즈 제약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오, 남용의 대표적인 약물로 허가 이외의 사용에 오용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등록된 환자와 의사에게만 접근이 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중앙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재즈 제약사는 미국 내 단 15개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는 판매 규제 제한을 리킨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자이렘의 올해 2분기 매출은 51% 증
FDA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릴리의 항우울제 ‘심발타(Cymbalta : duloxetine Hcl)’에 대한 통증 사용을 허가했다. 자문위원회는 만성 하부 허리 통증 치료에 3개의 새로운 연구와 무릎 골관절염에 의한 만성 통증에 대한 2개 임상 연구 및 전반적인 약물의 안전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 권유에 긍정적인 최종 판정을 내린 것. 릴리 측에 따르면 추가 통증 사용 허가 신청은 현재 허가된 당뇨성 말초 신경 통증과 섬유근통 적응증도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추가 적응증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론하진 않고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만성 하부 허리 통증 및 골관절염에 의한 만성 통증 등 개별적으로 효과 여부에 대해서도 판정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개 긍정적인 연구에서 만성 하부 허리 통증에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단일 골관절염에 의한 만성 통증 실험 자료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60mg과 비교해 120mg의 상가적 효과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심발타의 적응증 추가에 따르는 간 장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며 추가 적응증 확대에 대한 위험 대비 혜택이 우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2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박은수·양승조·이낙연·전현희·추미애·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증식 관련 의혹과 후보자 본인 및 자녀의 불법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진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문제삼았다.이에 오늘(2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전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으나 해명이 되지 못함에 따라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회의 진행을 맡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은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문회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자는 것으로 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부적격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담아 채택하자”고 했지만 회의장을 퇴장할 것이라는 야당측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내일 다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한편, 민주당과 민노당이 진후보자에 대해 지적한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다.납득할 수 없는 재산증가 의혹 미해명=진후보자 및
21세기 미래한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최신 교류의 장 ‘BIO KOREA 2010’이 내달 1일 개막한다.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BIO KOREA 2010 컨퍼런스가 국내외 바이오 산학연 관계자 등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3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이번 행사에는 노벨상 수상자의 기조연설과 함께 시작해 바이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전문가 및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CEO들이 연사로 참여한다.또 백신을 비롯한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산업정책 및 제도 등의 20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할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백신, 기술이전 및 초기 라이센싱, 약품개발 연계연구, 전통의학,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규제와 개발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백신트랙에서는 이병건 녹십자 사장을 비롯해 다국적제약기업인 머크, 사노피 아벤티스 및 노바티스사 백신개발연구 글로벌 리더급까지 함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또한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규제와 개발 주제로 21세기 화두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군인 재조합 단백질,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줄기세포
심평원은 앞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년 말 현재 요양병원은 777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7배 이상이 증가한 상황이다. 환자 수도 6배 이상 늘어났다. 심평원이 전국 7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기관별 수준 차이는 여전했으며 1등급 기관도 33개 기관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국의 요양병원(평가대상 718 기관)에 대한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병원은 그 수가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규모도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480병상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도 연간 입원진료비는 1조7650억원에 달해 요양병원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2009년 10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는 병원의 진료환경(의료인력, 장비, 시설)에 대한 23개 항목과 유치도뇨관(소변줄) 삽입․욕창 발생 등 진료내용에 대한 12개 항목으로 확대ㆍ
우리들병원(이사장 이상호)은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 청담동 본관 16층 강당에서 ‘척추수술 후 관리법’을 주제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좌는 우리들병원 척추건강치료실 김명준 부장과 함께 척추수술 후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또 수술 후 근력회복을 위한 관리법, 바른 자세를 통한 습관의 교정, 재발을 방지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에 대해 강의한다.척추 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접수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문의: 1577-7100)
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승철)이 간단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외래수술실을 개설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 정규 수술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외래 새단장에 나선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2층에 외래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래 수술실을 개설했다. 외래수술실은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 중에 부분 마취가 필요한 간단한 수술부터 조직 검사를 위한 검체 체취, 상처 소독이 필요한 환자까지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러한 간단한 시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기존에는 3층의 정규 수술실의 일정이 없는 날에 예약을 하고 다시 예약일에 맞추어 병원을 방문하거나, 방문 당일 예약되어 있는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늦게 시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외래 수술실 개설은 기존의 정규 수술실 운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간단한 수술이 대부분 외래수술실에서 이뤄지면서 정규 수술실 예약 일정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으며 수술실 활용성도 높아졌다. 외래수술실이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시설과 시스템이 정규 수술실과 다른 것은 아니다. 정규 수술실의 장비와 수술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 시
허셉틴? (성분명:트라스투주맙)이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시킨다는 국제 임상연구가 국내 의료진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시행되어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Lancet’ (란셋)에 발표 됐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방영주 교수를 대표 저자로 해 서울아산병원 강윤구 교수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현철 교수가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총 24개국 122개 병원에서 584명의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화학요법만으로 치료한경우와 화학요법과 함께 위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을 병용했을 경우의 차이를 비교 연구한 것이다. 토가 (ToGA, Trastuzumab with chemotherapy in HER2-positive advanced gastric cancer) 라고 명명된 이 임상시험의 참가자 중 21%는 국내 위암 환자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은 경구용 항암제인 카페시타빈(Capecitabine)과 시스플라틴(Cisplatin) 또는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과 시스플라틴(Cisplatin)의 화학요법으로
의료인에 의한 환자 대상 성범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의료인의 환자 대상 성범죄 후 의료행위 제한’을 보건복지부의 중점분석주제 중 하나로 꼽고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했다.의료진에 의한 성희롱은 진료상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실태파악이 어렵고 대책이 미비해 환자들이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몸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과 진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의사·환자의 위계적 질서로 인해 이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또한 특성상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물론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성희롱이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문제가 종결되고 의료진에 대한 사후 대처나 예방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인의 성폭력관련 법률은 별도의 대책없이 ‘형법’에 의거한 처벌규정만 존재한다.의료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성범죄의 이유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특히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최근 미국 경제 주간지인 ‘바론즈’(Barron's)는 2010년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신약에 혈액응고억제제, 당뇨병치료제, 비만치료제, 전립선암 백신,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를 선정, 발표했다.이들 신약의 공통점은 모두 고령화와 서구형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라는 사실이며, 미래형 질환이 포진돼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자렐토’ 등 블록버스터로 지목된 유망 신약과 그와 관련된 미래 질병의 추이에 대해 알아본다.◇정맥혈전색전증과 신개념 혈액응고억제제 자렐토(Xarelto)일반적으로 정맥혈전과 관련된 질병은 서구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정형외과 수술의 급증, 식생활의 서구화 및 고혈압, 복부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 유병률 증가로 인해 정맥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아시아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정맥혈전색전증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증상도 거의 없는 질환이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혈액응고억제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사용돼온 혈액응고억제제의 경우 잦은 모니터링과 약물 상호 작용 등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사용이 까다로워 적극적인 예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
FDA는 GSK와 HGS (Human Genome Sciences)에서 제출한 전신 홍반성 낭창(SLE) 치료제 ‘벤라이스타(Benlysta : belimumab)’에 우선 심사 특혜를 부여했다. 또한 지난 6월에 belimumab에 대한 생물학적 기술 응용(BLA)을 FDA에 접수한 바 있다.BLA는 제3상 임상의 결과에 근거해 제출한 것으로 총 1,684명의 SLE 자가항체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실험한 것이다. HGS 왓킨스(Thomas Watkins) 사장은 “FDA의 우선 심사 허가로 낭창 환자의 획기적인 치료 욕구를 반영했고 또한 belimumab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GSK 바이오제약개발담당 루소(Carlo Russo) 부사장은 “Belimumab이 제3상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최초의 낭창 치료제로 확인됐으며, HGS와 계속 협력해 허가 진행 사항을 진척시켜 낭창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의 79%에서 부당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진료비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간한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의 2010년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462개 대상기관 중 365개 기관에서 부당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관의 부당 청구율이 약 79%에 이르고 있었다. 365개 부당 청구 기관의 부당금액은 약 66억2492만원으로 이중 적발된 11개 기관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부당 청구율이 높은 것과는 달리 이를 조사하는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조사처의 진단이다. 조사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현실”이라면서 “진료비 적정 확인업무 관련 수행 창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이후 최소한의 인력만 충원됐다. 또한, 심평원 조사요원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 조사 기피 등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간 청구량이 10억 여건을 넘고 계속 증가되
오는 2011년부터 병·의원의 세무검증제도가 신설되고, 미용수술의 부가세가 과세로 전환될 방침이어서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오는 2011년 1월1일 과세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실시하고, 미용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종합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세무검증제도란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인 병`의원 보건업과 변호사 회계사, 골프장, 장례식장 사업주 등이 해당한다.기재부는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검증비용의 60%를 인센티브로 준다. 또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의료비가 공제되고,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에서도 배제된다.단, 부실로 검증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기재부는 세무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강원도 춘천 소재 한화제약 GMP 공장에서 밸리데이션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우수 GMP 제약업체의 밸리데이션 실시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밸리데이션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의약품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조용수 및 공기조화장치시스템 등 제조지원설비 시스템에 대한 실무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교육생들이 GMP기준에 적합한 최신 시스템을 둘러보고 현장 실무책임자의 생생한 밸리데이션 실시 경험담을 들을수 있고 정보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현장실습을 5회 정도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체의 GMP 수준 향상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형 간염바이러스(HBV) 보유자의 경우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즈킨림프종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과 미국국립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4년 동안 한국인 60여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 비호지킨림프종 발생률이 약 2배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14년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5만 3045명으로 이 중 133명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 중 905명이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 발병률은 각각 전체 인구 10만명당 19.4명, 12.3명으로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혈액암인 악성림프종은 림프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악성화 돼 생긴 종양으로,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으로 나눈다. 이 중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예후가 더 나빠 주의가 요구된다.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아직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만이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비호지킨림프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진수희 후보자(보건복지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본인 스스로 밝힌 1996년에 이어 2000년 아파트 매매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거래 관행상 매도자의 요청에 의해 다운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 10월 아파트 매매는 후보자가 먼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진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0년 10월 문제의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최의원이 부동산 전문 사이트를 통해 당시 시세를 확인한 결과 최소 5억5000만원에서 최대 6억10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운계약서’가 ‘반값계약서’ 수준이라는 것.최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3년이상을 보유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매매 상대방의 세금 탈루를 도운 공범”이라며 “매매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세금 탈루를 돕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적자발생 1~7월 적자발생 사유로 총 지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5% 증가된 반면, 총 수입은 6.6%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한 원인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0.6%p↑)에도 불구하고, ‘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의 이유로 증가율이 6.6%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출은 전년도 보다 2조 2,393억 원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 2,327억 원 증가에 그쳤다.또한, 건보공단은 “7월(당월)에만 3,416억 원의 적자로 인해 상반기까지의 2,568억 원 흑자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1,682억 원↓)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1,600억 원↑) 및 사용량 증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