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NH농협, 서울대병원에 농촌의료지원사업 협력기금 전달

  NH농협(은행장 김태영)과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3일 ‘농촌의료지원사업 협력기금 전달식’을 갖고 2010년도 농촌순회무료진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NH농협은 농촌의료지원사업 협력기금으로 10억을 지원한다. 이로써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액은 총 45억원이다. 전달식에는 성상철 원장, 오병희 부원장, 김종성 어린이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김태영 은행장 등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농촌순회 무료진료는 내과, 외과, 소아과 등 서울대병원 진료과의 우수한 의료진 30여명과 NH농협에서 지원한 최첨단 진료차량을 투입해 의료혜택 소외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료진료는 의료봉사단이 2박 3일 동안 현지에 상주하며 금년도에 연 12회의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무료진료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여성농업인과 그 가정을 위한 건강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이 서울대병원에 기증한 8억원 상당의 순회진료버스는 초음파검사,심전도검사, X-레이 등 각종 검사장비, 외과 수술장비, 이비인후과,

  • 이철영 기자
  • 2010.02.03 14:34

• 보라매병원, 환자전용 주차시스템 만점 활약!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철희 서울의대 교수)이 병원의 주차 공간을 모두 고객전용으로 변경, 방문 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보라매병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신관3층, 데크1~2층, 서측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 전면을 환자 전용 공간으로 변경, 주차 대기 시간 감소를 통한 환자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이철희 보라매병원장은 “환자 편의 증진을 위한 2010년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돼 고객전용 주차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원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분들이 새로운 주차장 시스템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보라매병원 직원들은 외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인해 구내 고객 차량이 정체 없이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다.실제로 외래환자가 몰리는 오전 10시~11시, 오후 2~3시 사이에 있었던 평균 30분 정도의 출구 정차 현상이 사라졌으며 주차면의 일부가 비어 환자들은 즉시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됐다. 특히 여유 주차면 확보로 인해 주차 유도 및 위치 확인,

  • 이철영 기자
  • 2010.02.03 14:28

• 불법 낙태 고발사태 “사회문제로 비화”

  “낙태 고발조치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3일 오전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를 자행한 병원 3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필두로 한 여성인권단체가 이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여성인권단체는 우선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이런 행보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단체는 또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 건수 중 90% 이상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데 특히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기를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서, 결혼제도 밖의 임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며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강조했다.단체는 이어 “여성들을 둘러싼 이러한 삶의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한,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아무리 많이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

  • 엄희순 기자
  • 2010.02.03 12:55
• 

  “불법 낙태 병원을 고발합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3일 오전 10시(www.prolife-dr.org)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한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했다.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재 회장은 “낙태근절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발 조치를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발을 계기로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낙태 근절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이번에 불법낙태 혐의로 고발된 병원들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단속을 경고한 지난 1월 1일 이후 이를 시행한 곳으로 알려졌다.

  • 엄희순 기자
  • 2010.02.03 11:13

• 녹십자, 아이티에 2억2000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

  녹십자가 대지진 참사가 벌어진 아이티를 위해 국제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지원키로 했다.녹십자(대표이사 조순태)는 관절염 근육통 치료제를 비롯해 약 2억2000만원 상당의 구호의약품을 제약협회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2004년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 참사를 비롯해 2005년 파키스탄 지진, 중남미 카트리나 강타, 동서남 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억원 상당의 의약품 및 성금을 지원한바 있다.특히 대북 의약품 지원에는 약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는데 2008년에는 북한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해 결핵으로 고통받는 북한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전달하기도했다.

  • 임설화 기자
  • 2010.02.03 10:41

• 진흥원, 복지부 산하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양호’ 등급을 획득, 보건복지가족부 6개 산하기관(준정부기관) 중 최고 등급을 받아 보건의료 분야의 소비자들이 매우 만족하는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품질도, 사회공헌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번 결과로 상대적으로 서비스품질도가 낮았던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진흥원이 한 단계 가치를 끌어 올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진흥원은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노사화합의 뒷받침 아래 연구개발(R&D), 연구지원, 교육등 업무별 고객군에 맞는 맞춤서비스 개발ㆍ제공과 VOC(고객의 소리), 접점서비스 개선 등 밀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특히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성공파트너’ 비전 제시와 ‘3UP 운동’(Process up, Service up, P! eople up)등을 통한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번에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김법완 진흥원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노력하여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

  • 이철영 기자
  • 2010.02.03 10:22

• 심봉석 교수, 영국 IBC ‘올해의 의학자’ 선정

  전립선 및 요로생식기 감염 관련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이대목동병원 심봉석 교수가 최근 세계 3대 인명기관 중 하나인 영국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 IBC)로부터 "올해의 의학자"(International Health Professional of the Year for 2010)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심봉석 교수는 레이저 전립선 적출술, 비디오 경요도 전립선 전기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시술했으며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 대한전립선학회 고문,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부회장, 아시아요로감염학회 (AAUS) 실행위원 등 국내외 학회에서 펼친 활발한 연구활동을 인정받아 올해의 의학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의학자’는 세계적인 인명기관인 영국 IBC가 전 세계 유수 의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이철영 기자
  • 2010.02.03 10:11

• 영남대병원, 당뇨교실 매주 목요일 실시

  영남대학교병원은 2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당뇨교실을 연다. 매월, 매주 개최되는 이 교실은 4일 ‘당뇨병이란?/당뇨병의 식사요법’, 11일 ‘당뇨병의 일상생활 관리와 식사요법’, 18일 ‘당뇨병의 합병증 치료와 인슐린 주사법’, 25일 ‘당뇨병의 운동 및 약물요법’을 주제로 각각 건강강좌가 펼쳐지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당뇨인 또는 당뇨병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교실에 참석할 수 있다.

  • 이성호 기자
  • 2010.0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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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걸림돌 척추 측만증, 조기에 치료하세요

  측만증이란 우리 몸을 중앙에서 지탱하고 있는 척추뼈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휘어져서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망가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청소년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발병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원인을 모르며 성장이 끝날 때 까지 진행하게 된다. 일반 성인들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어깨나 등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촬영을 한 후 흉추가 좌우로 휘거나 틀어져 측만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도 이상의 측만증 발생률은 2-3%(100명 중 두 세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쁜 자세나 작업환경 또는 좋지 않은 생활습관 등에 의한 10도 미만의 기능적 측만증을 포함한다면 측만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의 학생 또는 직장인들은 컴퓨터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운동량은 줄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스트레스 심화 등으로 측만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측만증을 외견상 알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양 어깨 높이 △양측 견갑골(삼각뼈)의 위치나 모양 △앞가슴 또는 등의 돌출정도가 좌, 우,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양쪽 등의 높이 △골반의 양 높이 또는 모양이 다를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 이성호 기자
  • 2010.02.03 09:36

• 프로라이프醫, 낙태 산부인과 3일 “고발 강행”

  불법낙태 근절 운동을 진행하는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www.prolife-dr.org)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한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을 강행한다.프로라이프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프로라이프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산부인과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한 달 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구조․제보센터로 국민들이 제보해 온 병의원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강력한 자정운동으로 많은 동료들이 낙태 시술을 중단하고 올해부터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기다렸으나,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아 낙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미흡한 정책으로 인해 낙태를 시술 하고 있는 일부 병원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발 조치를 강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관계자는 또한 “낙태

  • 엄희순 기자
  • 2010.02.03 06:34

• 평가 제외될 “기본 급여의약품” 선별작업 한창

  기등재 의약품 본 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이 기본 급여 의약품 선별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3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본 급여 의약품은 퇴장방지, 희귀, 응급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으로 별도의 평가 없이 보험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세부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본 평가 추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본 평가의 흐름도(안)을 공개했다.본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제1단계로 퇴장방지-희귀-응급의약품-기초 수액제-대체불가의약품 등은 평가없이 보험 급여함이 원칙.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본 평가 시행을 앞두고 기본 급여 의약품에 대해 2월 중 자료를 취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선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빠르면 3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세부평가에서 제외되는 해당 의약품의 선정 방법에 의하면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사전장려의약품)은 약제 고시파일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여부를 확인해 선정하게 된다. 희귀의약품은 http://www.kodc.

  • 이철영 기자
  • 2010.02.03 05:40

• 제약협 vs 신약조합, 세액공제 수요조사 ‘대립각’

  제약분야 세액공제 대상 원천기술 제안 과정에서 제약협회와 신약조합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약 R&D 세액 공제 대상 원천기술 아이템 신규 발굴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이 조사를 통해 신약조합은 지난달 22일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등 4개 분야 8개 기술아이템이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될수 있도록 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어 28일 제약협회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약업계의 R&D 투자 노력을 설명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에 제약산업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으며 긍정적 답변까지 받아냈다고 밝혔다.이같은 제약협회 발표가 나간후 신약조합은 이번 조세감면 기술 아이템 도출에 대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제약협회가 왜 주최로 나서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신약조합이 주도적으로 벌인 수요 조사건을 제약협회가 8개 원천기술을 도출 건의했다고 발표했는지 의아하다는 지적이다.여재천 신약조합 상무이사는 "제약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해서 기재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요조사와 건의에 대한 결과로 업계 공감대를 형성

  • 임설화 기자
  • 2010.02.03 05:20

• BMS, 2009년 4분기 매출 11% 고도성장 이뤄!

  BMS의 2009년 4/4분기 실적 보고에 의하면 매출이 11% 증가한 50.3억 달러를 이뤘다. 특히 이 시기에 순이익이 무려 80.3억 달러를 보인 것은 자회사인 미드 존슨(Mead Johnson)을 72억 달러로 매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매출 증가는 블록버스터 항응고제 프라빅스(clopidogrel)가 16.2억 달러를 기록해 매출 10%대 상승에 힘입었으며, 항정신병 치료제 에빌리파이(Ability: aripiprazole)도 17% 상승한 7억 700만 달러를 달성했기 때문이다.HIV 치료제 서스티바(Sustiva: efavirenz) 매출은 19% 상승한 3.58억 달러이고 레야타즈(Reyataz: atazanavir)는 18% 상승한 3.88억 달러였다. 즉히 B형 간염 항바이러스 바라크루드(Baraclude: entecavir)는 39% 상승한 2.22억 달러였다. BMS의 신약으로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 dasatanib)은 38% 상승한 1.19억 달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오렌시아(Orencia: abatacept)는 30% 상승한 1.62억 달러가 팔렸다. 한편, 당뇨 치료제 DPP-4 차단제 옹라이

  • 이빛나 기자
  • 2010.02.03 05:13

• 이윤성 의협 부회장 차기 의평원 이사장 선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사장 김성덕)은 2일 제9차 이사회를 개최, 차기 신임 이사장에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을, 원장에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지제근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명현 前 의학교육학회장(연세의대 이비인후과)를 선출했다. 신임 임원의 임기는 금년3월부터 3년 동안이다.이와 함께 금번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회무 및 재무사항을 보고 받은 후,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인증평가 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의평원은 2010년에 17개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평가가 예정돼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 관련 워크숍 개최, 의학교육 DB지원 사업 및 연구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인증평가 규정에는 금년도 교과부 인증기관 인정을 대비한 인증평가 관련 용어 정리와 함께 신설의과대학에 대한 가인증 평가규정 항목이 추가됐다.

  • 이철영 기자
  • 2010.02.02 18:50

• 을지대병원 정종철씨 전문의시험 전국 수석

  을지대학병원은 지난 1월 실시된 제53차 전문의 시험에서 이 병원 신경외과 소속 정종철(31.사진)씨가 신경외과 응시자 96명 중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정씨는 2005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을지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이번 전문의 시험은 응시자 3,442명 중 1차 2차 시험을 거쳐 3,226명이 최종 합격(평균 합격률 93.72%)했으며, 을지대학병원은 응시자 29명 중 28명이 합격해 96.55%의 합격률을 보였다.

  • 이철영 기자
  • 2010.02.02 16:26

• 진흥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탈퇴 결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진흥원지부는 최근 조합원 임시총회 갖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조합원 2/3이상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민주노총 탈퇴)에 관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 참석인원 90.6%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의결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고용안정 및 임금협상 등 노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직원설명회, 조합원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오랜 진통 끝에 단체협약 개정과 더불어 독립적 노동조합으로 변경을 의미하는 민주노총탈퇴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이번 결과를 통해 2010년 말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을 앞두고 진흥원이 공공기관선진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합의과정에서 노사가 보여준 화합과 단결은 노동현안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철영 기자
  • 2010.02.02 16:23

• 보건교육사, 첫 자격시험에 6천명 몰려 “후끈”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이 내달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총 6,444여명의 응시생이 몰려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지난 1월 26일(화)부터 31일(토)까지 시행된 2010년도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동안 총 6,644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보건교육사는 총 1, 2, 3급으로 나뉘는데 모두 국가시험으로 선발하며 1급은 사업관리,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 고난도 업무, 2급은 실습 제외한 전 과목, 3급은 보건학, 보건교육학 등 기본사항을 평가한다.국시원에 따르면 보건교육사 1급은 1명, 2급은 78명, 3급은 6,565명이 접수하여 총 6,644명이 응시했다. 시험장소 공고는 오는 26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3월 27일(토)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2010년 4월 9일(금) 0:00시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서도 합격확인이 가능하다.한편,

  • 엄희순 기자
  • 2010.02.02 15:13

• 허리통증에 록스펜+탈루메트 투여시 1종만 인정

  심평원은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해 전산심사를 개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 전산심사’와 관련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시,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전산심사를 개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심평원은 또 3월부터 ‘외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 등에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탈구,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청구된 외래명세서(원외처방내역 포함)를 점검해 분석한 결과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기관별 심사기준 초과내역을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NSAIDs제제의 2종투여의 심사기준은 2품목 이상의 의약품 병용 처방ㆍ투여는 1품목의 처방ㆍ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병에 loxoprofen sodium제제(록스펜정

  • 이철영 기자
  • 2010.02.02 14:42

• 하규섭 교수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선출

  하규섭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임기는 3년. 현 회장인 홍강의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이사장으로 추대됐다.한국자살예방협회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2003 년 12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기개입 및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신임 하규섭 회장 주요 약력198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1994 -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1999 - 2001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프란시스코의대 정신과 객원교수 2001 -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우울증ㆍ조울병클리닉 담당교수2002 - 2008 전자의무기록개발팀장 2004 - 2008 기획조정실장 2008- 현재국제조울병학회 이사

  • 이철영 기자
  • 2010.02.02 14:17

• 간호대직영 병원 “비과세 묵시로 과세 소급 안돼"

  간호대학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수익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소세 면제 요건 아니지만 교육적 역할을 고려한 묵시적인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 표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후 그 책임소재를 물어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대법원 제 3부는 최근 부산의 모 간호대학에서 경영하는 병원은 주된 용도와 직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조치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즉 의과대학에서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고는 1968년경 간호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이 무렵부터 병원을 설치 경영해오고 있고 사업소세법령은 1976년 12월 처음으로 제정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돼 있었다.하지만 1981년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고, 이들 모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자가가 되었고 이후 1991년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병원을 경영하는 자만 비과세사업자로 재분류됐다

  • 엄희순 기자
  • 2010.02.02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