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30 (목)

기상청 제공

국정감사

“약국 사막화 우려”…창고형약국 확산에 국회서 제동 나섰다

창고형약국의 등장과 확산을 놓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약국이 4곳 개설됐는데,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지역 독립약국이 붕괴되고 의약품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자격이나 최소 시설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법체계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과 함께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이 입장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질의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의약품 유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려가 크다”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이나 슈퍼마켓에 속해 있으며, 독립약국은 전체 처방 매출의 6%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간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5:28
“건보재정이 남아 돕니까”…외국인 부정수급 도마 위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혈세남용 논란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가운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이 흑자이고, 부정수급은 사업주 신고가 늦은 탓이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의 긴장감만 고조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4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통계오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이 추진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의료쇼핑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등 이른바 ‘혈세 먹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정은경 장관이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흑자로, 낸 것이 더 많다”고 해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재정흑자를 내고 있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6:00
국감서 지역의료 질타…“전남 국립의대 27년까지 설립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의료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 감사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이 날 오전 열린 1차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국감의 서두에서는 지역의료 격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개호 의원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이에따라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이 타 지역 대비 2.5배다. 의료취약계층비율도 타지역 대비 2%가 높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전남국립의대 설립이 2030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정은경 장관은 “2027년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정원이나 교육, 병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로드맵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응급의료 인력난 문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응급실뺑뺑이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인력난을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김윤 의원은 상급병원응급실 사용자의 58.2%는 정작 경증이거나 비응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왜곡된 현실에 대해 강조했다. 또장 의원은 “환자들
- 노영희 기자
- 2025-10-14 15:07
미리보는 의료계 국감, 지역·필수·공공의료 쟁점 예고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료를 비롯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지난 9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인 11명과 참고인37명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감은 오는 10월 14일 시작된다. 증인명단을 보면, 의료기관 관련 문제로는 열린의료재단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건과 관련해 열린의료재단임철환 이사가 증인으로 올랐다. 유방암 판정으로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아니었던사건과 관련해서는 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를 위해 국립부곡병원 이태경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같은 병원 의료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수급조절 및 저빈도 한약재 공급, 의약품 정보공급시범사업과 관련해 씨케이 김동락 대표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재인증과 관련해 종근당 이주원 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유전체 데
- 노영희 기자
- 2025-10-01 06:00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액 상한 6만7200원…최저임금 80% 수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 3년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액형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정도의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대비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률형 모델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시범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했고,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상병수당 일당 지
- 김민준 기자
- 2024-10-08 10:05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국민에게 이익 환원 속도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공공의료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2023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 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분석결과’에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으로 확대하는 지침 개정이 지체되는 등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생명윤리법’상 절차의 장기화문제 등이 있다.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화 과정에서 데이터가 깨져 실질적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의 시의성을 놓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일본의료데
- 김민준 기자
- 2024-10-08 09:00
입법조사처, 달빛어린이병원 이원화 등 소아·응급의료 개선안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정확도 개선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 등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달빛어린이병원) 개선과 관련해 해당 제도의 실제 운영･관리에 있어,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평일 야간진료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휴일 야간진료 등의 공백 ▲해당 기관에서의 1차 진료 후 연계 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이 평일 야간과 휴일 주간 위주로 편성돼, 그 이외의 시간대인 평일 심야나 주말･공휴일 야간에는 여전히 진료 공백이 존재하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의 1차 진료 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연계･협력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참여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소아의료체계를 정립해야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
- 김민준 기자
- 2024-08-26 05:50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역의료·공공의료 개선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 중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및 경영 효율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간 평가 등을 지목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27년 만에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의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과 ‘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 지역의사 인력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원리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됐으나,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 김민준 기자
- 2024-08-23 05:23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중 꼴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 손락훈 기자
- 2023-10-19 09:15
복지위 국감, 문케어 놓고 與野 공방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
- 손락훈 기자
- 2023-10-19 06:3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국정감사

“약국 사막화 우려”…창고형약국 확산에 국회서 제동 나섰다

“건보재정이 남아 돕니까”…외국인 부정수급 도마 위로

국감서 지역의료 질타…“전남 국립의대 27년까지 설립 추진”

미리보는 의료계 국감, 지역·필수·공공의료 쟁점 예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액 상한 6만7200원…최저임금 80% 수준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국민에게 이익 환원 속도내야”

입법조사처, 달빛어린이병원 이원화 등 소아·응급의료 개선안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역의료·공공의료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중 꼴찌”

복지위 국감, 문케어 놓고 與野 공방

핫클릭 TOP 5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우즈베키스탄 기묘국제대학 대표단 방문

서울대병원, 산·학·병이 함께하는 ‘SNUH-KNU 기술교류회’ 성료

동아에스티, 3분기 매출 1984억원 달성…10.5% 증가

동아쏘시오홀딩스, 3분기 누계 9863억원 달성…7.3% 증가

알콘, ‘2025 시너자이즈 심포지엄’서 서지컬 아이케어 솔루션과 임상가치 조명

최신연구진전

국정감사

“약국 사막화 우려”…창고형약국 확산에 국회서 제동 나섰다

“건보재정이 남아 돕니까”…외국인 부정수급 도마 위로

국감서 지역의료 질타…“전남 국립의대 27년까지 설립 추진”

미리보는 의료계 국감, 지역·필수·공공의료 쟁점 예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액 상한 6만7200원…최저임금 80% 수준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국민에게 이익 환원 속도내야”

입법조사처, 달빛어린이병원 이원화 등 소아·응급의료 개선안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역의료·공공의료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중 꼴찌”

복지위 국감, 문케어 놓고 與野 공방

핫클릭 TOP 5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우즈베키스탄 기묘국제대학 대표단 방문

서울대병원, 산·학·병이 함께하는 ‘SNUH-KNU 기술교류회’ 성료

동아에스티, 3분기 매출 1984억원 달성…10.5% 증가

동아쏘시오홀딩스, 3분기 누계 9863억원 달성…7.3% 증가

알콘, ‘2025 시너자이즈 심포지엄’서 서지컬 아이케어 솔루션과 임상가치 조명

최신연구진전

두경부암 치료반응, 예측 길 열린다

젊을 때 심혈관 건강 관리가 중년 이후 심뇌혈관·신장질환 위험 낮춘다

소아 악성 뇌종양 WHO 기준 재분류...예후·유전 특성 규명

인간 골수 오가노이드로 방사선 손상 연구의 새 패러다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