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어 비대위도 21일 설명회 불참 선언

건강관리회사 시장 여는 것…모니터링은 의료전달체계 더 악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설명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밀어붙이기에 불과하며, 의료계를 내분에 빠뜨리려는 이간책에 불과하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18일 비대위는 “의료계의 총의가 모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시범사업 설명회 후에 23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 결정을 논의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다. 의협 집행부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뜻을 묻길 바란다.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회원들의 힘을 나누는 분열의 리더십은 회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복지부는 건강관리회사 시장을 열어 의료전달체계를 또 한 번 무너뜨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강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의 정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설명회 불참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부는 설명회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이나, 실제 정부의 노림수는 시범사업을 빌미로 현재 건강보험법에 명시가 되지 않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원격 모니터링 수가를 개발해 건강관리회사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체의 안전성만을 논하고 자신들의 숨겨진 목표는 감추려는 설명회는 애초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다.

둘째, 나머지 37 개 협상의제가 의료계에 얼마나 큰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의 과정이 부족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공청회를 먼저 열어 의료계의 불신을 덜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셋째, 의정협의는 이미 깨진 지가 한참 오래다. 영리자회사 관련 협의체 구성은 등한시 한 채 자기들 맘대로 상위법령마저 무시한 채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해 버린 복지부와 이제 와서 신뢰 관계를 논할 이유가 없다. 나머지 협상의제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다.

넷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및 삼일제약 리베이트 건 등 의료계의 정서가 부정적인 가운데 정부와의 협상 자체가 어렵다. 복지부의 강공 일변도에 시범사업 설명회는 회원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이라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