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데드라인에 큰 의미두지 않는 분위기

회원 뜻 파악이 ‘먼저’…38개 아젠다 이미 복지부가 파기하고 진행 中

<이슈 & 뷰>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까지 의사협회에서 구체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협은 24일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다.

23일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24일까지 시범사업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건 복지부 입장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회원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굳이 24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 및 38개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면서 데드라인을 정한데 대한 의협의 분위기다.

의정 합의 이행추진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부담을 안으면서도 답변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38개 아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부가 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의 경우 의협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병협의 입장이 반영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구조 개편도 의협의 2차 총파업에 몰린 복지부가 스마트 폰 문자까지 보내면서 이행을 약속했으나, 복지부와 의협 양자 맘대로 건정심 위원 구성을 구조 개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가입자단체, 시민단체의 몫이 큰 부분이다.

의사보조인력(PA) 문제는 간호사협회, 대형종합병원 등의 입장을 경청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대체인력을 마련해줄 것 등 병원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바 있다.

의정합의 이행추진단까지 만들어 지게 된 원인이면서, 최대 이슈인 원격의료도 복지부가 ‘선시범사업 후 입법’ 약속을 어기고 ‘선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38개 아젠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의료활성화 과제 및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는 의정합의 이전에 논의돼 왔던 사안이고,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의정합의가 깨지더라도 국정과제로서 복지부가 나 몰라라 할 과제들이 아니다. 굳이 24일 데드라인에 목멜 필요는 없는 이유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복지부가 2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나, 시도의사회 등 회원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 회원의 뜻을 묻기 위해 몇차례 전자설문을 하고 발표한 사례가 있었는데 “설문자체가 왜곡됐다”며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고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전의총 평의사회 의원협회 등의 의견을 물어도 “일반 민초 회원들의 뜻이냐”는 비난은 여전히 받게 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이 원격의료 입법을 막으면서, 선거운동 때 공약했던 38개 의정합의 아젠다를 이행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24일 시범사업 입장 표명에 대해선 본인 입장은 없고 회원의 뜻을 묻겠다는 ‘추무진 스타일’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추무진 스타일은 자기 의중은 숨기고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한후 회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애칭이다. 추무진 스타일은 일관성도 있다. 말은 안하지만 원격의료를 막는 방법도 시범사업을 안하는 게 아니고 해서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부각시켜 근거중심으로 저지 시키겠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이미 의료법은 국회에 가있으니 후속 조치로 시범사업을 통해 어떻게 든 건강관리회사 등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범사업을 놓고 의협과 복지부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정합의 아젠다를 깬다 하더라도 집행부와는 화합하려고 한다.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빌미로 의협의 의도와는 달리 수가를 개발하고 건강관리회사를 위하는 원격의료 정책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이 24일 데드라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한데 대해 복지부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손호준 팀장은 “의협이 24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지난 17일 밝힌 대로 원격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협이 참여하지 않으면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원격모니터링의 수가 적용 방안,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에 나서게 된다고 밝힌바 있다.

손 팀장은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해보고 안정성 유효성 문제 수가문제 등을 검토하면 방법이 나올 것이다. 진단 부분은 당장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가 수가 개발이 원격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