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위해 필요한 간호사 6만5,476명

급성기·요양병원 대상…간호조무사는 4만9,849명-소요재정은 3조5,148억원

포괄간호서비제도를 도입하려면 △간호사는 6만5,476명 △간호조무사는 4만9,849명을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식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와 김현정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근거중심연구소)가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 기고한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간호인력 수요추정을 위해 기존에 일반병동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간호시간 환산지수가 개발된 한국형환자분류도구(KPCS-1)를 이용하여 간호필요도를 추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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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평균 입원환자수를 고려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적용시 필요한 적정간호사수는 급성기 의료기관 11만434명, 요양병원 2만9,115명이다. 하지만 근무간호사수는 급성기의료기관에서 6만2,352명, 요양병원에서 1만1,721명으로 추정되어 각각 4만8,082명, 1만7,394명이 추가간호인력으로 필요하다. 합하면 6만5,476명이다.

병상증가율, 병상가동율을 고려하면 2021년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13만5,895명, 요양병원은 3만5,144명의 필요간호사 수가 추정된다. 간호인력을 2014년부터 증원하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연간 증원이 필요한 간호인력의 수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연간 8,368명, 요양병원의 경우 2,944명이다.

그러면 간호보조인력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일평균 입원환자수를 고려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적용시 필요한 적정간호보조인력수는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3만9,491명, 요양병원 2만9,115명이다. 하지만 근무간호보조인력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9,461명, 요양병원에서 9,296명으로 추정되어 각각 3만30명, 1만9,819명이 추가간호보조인력으로 필요하다. 합하면 4만9,849명이다.

병상증가율, 병상가동율을 고려하면 2021년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4만8,316명, 요양병원은 3만5,144명의 필요간호 보조인력수가 추정된다. 필요한 간호보조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급성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각각 연간 6,764명, 3,354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을 위한 소요재정은 3조5,148억원으로 추계됐다.

급성기의료기관 2조4,729억원, 요양병원 1조41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상증가율과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에 대한 접근법으로 포괄간호시스템 관련 인건비, 관리비를 추정하여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추계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간호인력을 추정하는 것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합이다.

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123억원, 종합병원은 7,634억원, 병원은 1조2,972억 원으로 추계됐다. 급성기 의료기관 전체로는 2조4,729억 원이었다.

포괄 간호시스템 도입시 급성기의료기관 일평균 입원환자수 추정치로 나누어 입원환자 1인 1일당 원가를 산출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만7,472원, 종합병원은 2만5,472원, 병원은 2만6,761원으로 추계됐다.

본인부담률 20%를 가정하고 산출한 급성기 의료기관 포괄 간호시스템 도입시 입원환자 1인 1일당 부담액은 병원 5,352원~상급종합병원 5,494원의 범위로 추계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포괄간호시스템 도입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2013년 기준으로 간병인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조419억원으로 추계됐다. 간병인을 고려한 경우에도 현재 간병인의 비용은 환자의 비급여로서 지급되고 있음으로 예산추정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