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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정착 선결과제

안전한 병원, 간호사·환자 만족…하지만 인력 부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보호자의 시간적·재정적 간병부담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보호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메디포뉴스는 건보공단의 건강보장 정책이슈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과와 확대 문제점, 개선방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효과


2014년 9월~12월까지 실시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고려대 안형식 교수)는 기초환자조사, 24시간 자기기입조사, 24시간 관찰조사, 간호사 만족도, 빠뜨린 간호, 빠뜨린 이유, 환자의 건강결과(전수조사), 환자의 건강결과(KPCS-1 추가조사), 환자만족도(전수조사), 환자만족도(면접조사), 의사만족도, 행정직원 만족도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낙상, 욕창, 요로감염, 병원 내 감염, 폐렴 등 병원 내 환자 안전지표가 향상됐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주목받고 있는 폐렴 감염의 경우 발생률이 일반병동에 비해 6.7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업무부담은 감소한 반면,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는 개선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일반병동에 비해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담당업무는 과중하지 않았고 업무만족도는 높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담당환자수가 일반병동보다 감소해 간호사의 근무만족도도 향상됐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환자·보호자 만족도가 일반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환자의 84.2%가 ‘주위에 권고하겠다’, 85.2%가 ‘재이용하겠다’는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실환경 개선과 간호인력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임상간호사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호대 증설 및 입학정원 등 양적증가를 허용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간호계열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2016년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신규 및 재취업 간호사 규모는 2만 6210명인데 반해 사직자는 2만 2813명으로 실제 임상간호사 수적 증가가 크지 않다.


2013년 OECD 국가의 간호계열 졸업자수 평균은 인구 10만명 당 4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7명으로 2배 가량 높지만, 2014년 OECD 국가의 인구 천명 당 임상간호 인력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5.6명으로 OECD 평균 9.6명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간호사의 신규배출 인력이 많음에도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사직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요양기관 이직률은 전체 12.6%였으며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채용 신규인원 중 33.5%가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이직하는 주요 이유는 낮은 연봉수준, 휴가·휴직활용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긴박하고 위험한 업무환경, 3교대 근무 등이다.


병원규모별·지역별 간호인력 불균형 수급도 문제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직업의 안정성, 연봉, 기관의 명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대도시의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하고 있어 간호사의 병원종별, 지역별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지역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점차 확대되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현상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호사가 가임기 여성 비율이 높은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내 요양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39.2%, 30대 33.4%로 20~30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간호사 면허자의 평균 연령은 47.0세로 40대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간호사의 이직 사유 중 결혼·출산 및 육아의 문제는 전체 중 16%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간호사의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임을 감안하면 간호사의 임신·출산·육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개선방안


먼저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기준은 입원환자 5인당 간호사 2인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요양기관 가운데에는 그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양기관이 많다. 2011년 상반기 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68.5%는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위반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요양기관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적정 배치 기준을 재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간호사 부족 해결, 이직방지 등을 위해 1992년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을 위한 법 제정, 1994년에는 건강보험법 개정, 간병인제도 폐지 및 신간호체계 신설 등 간호사 처우개선, 자질향상, 취업촉진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간호수가 신설, 노동조건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미국은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간호인력 배치수준의 소비자 정보 공개, 근로조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간호사 임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간호사 보수 및 수당, 복지혜택을 표준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복지혜택이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 3교대 업무 특성과 강도가 반영된 임금이 산출될 필요가 있으며, 임금과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꾸준한 자료 수집과 정보의 제공, 최저 임금에 대한 지침 제공 등을 통해 인건비 편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이직은 근무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간호경력 1~5년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직에는 과중한 업무량, 3교대 근무, 연봉수준, 휴가·휴직 사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 소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간호사의 이직욕구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활성화, 시간선택제 등 탄력근무제 활성화 등도 개선 방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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