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강좌 연 소아청소년과 달빛병원 반대 ‘서명’

국가 백신접종사업 수가 낮아 오히려 어려움 더해

“연수강좌 등록부스에서 불공평한 정책인 달빛어린이병원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서명을 받았다. 국가 백신접종사업은 수가가 낮아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아청소년과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15일 63빌딩에서 제26차 연수강좌를 개최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김재윤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소아청소년과 이슈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국엔 낮은 수가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한마디로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정책 시행 이전에 소아청소년과 야간 소아가산료를 일본 수준으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심야에 최고 500%까지 가산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오후 8시부터 일률적으로 100% 가산에 그치고 있다.

야간에 문을 여는 소청과가 늘려면 소아가산료가 증액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아가산료를 현실화하기 보다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주위 소청과가 문을 닫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청과가 줄면 소아환자를 둔 부모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다.

소청과의사회 차원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은 물론 다각도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의 폐쇄를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성을 알렸다. 지난 10일에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질의서를 보내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의 폐지를 촉구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행보를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12일에는 소아과학회 상임이사회에 참석, 달빛어린이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윤 회장은 “결국 낮은 수가가 문제인 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백신 접종이 비급여 항목일때 2만5천원이었는데 급여로 전환된 이후 1만5천원으로 인하됐다. 현재는 1만8천원이다”며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사업이 어려운 소청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무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김 회장은 “고가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됐다. 총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검증제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과 고세무비용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비과세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열린 제26차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연수강좌는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천여명과 47개 업체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소아청소년과의 중요한 행사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소청과 출신으로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 조인성 후보가 참여하고 연수강좌를 수강했으며, 추무진 후보의 깜짝 방문도 있었다.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의 부당함 때문인지 소청과의사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받는 가운데 한쪽에선 개인회원이 청와대 국회 등 관계요로에 탄원하려고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이번 연수강좌는 지난 서울지회 예방접종 워크샵 때 업데이트 된 내용, 코 질환에 관한 모든 것, 소아청소년 틱의 일차치료, 청소년·성인 환자의 소화기질환의 치료와 보험 기준, 수면제와 항우울제에 대한 처방, 다양한 IV 요법의 총정리, 소아청소년의 성장상담과 선별검사, EBS 방송 명의 소아화상치료의 강좌, 기본적인 X-ray 판독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